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핵심은?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7-06 15:07
■ 김영란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앵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하면 생각나는 분 있죠. 김영란 전 대법관. 요즘에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란 위원장 저희가 모셨는데요. 앞서 지난해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공론화 과정이 한 번 있었죠.

이번에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라면 특히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란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김영란 대법관이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소식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조금 놀랐어요. 저분이 저걸 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서 이걸 맡게 되셨는지요.

[인터뷰]
저도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락을 받았을 때 이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이게 대입제도 전문가가 아닌 저한테 부탁을 하게 된 것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역시 법관 경력이 오래 있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적합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득당했습니다.

앵커

설득당하셨습니까?

[인터뷰]
네.

앵커

공정하게 칼 같이 할 것이다.

[인터뷰]
한 3개월 정도만 관리해 주면 된다고 해서 그 정도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못 하겠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한 것인데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가볍지는 않더군요.

앵커

어떤 면에서 가볍지가 않던가요?

[인터뷰]
이게 신고리 때와 조금 의제도 다르고 쟁점도 많고 문제가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앵커

모든 사람이 교육 전문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국민 모두가.

[인터뷰]
그래서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위원장직을 수락하시기 전에 우리나라 교육 특히 대입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의 의견 충돌을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가치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대입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가치 문제를 품고 있는 문제여서 그래서 정말 의견들이 분분하고 잘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혹시 자녀분들이 대학교 이상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시죠?

[인터뷰]
전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론화라는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 결정 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육 이슈, 대입 제도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룬다, 이게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신고리 때는 결과적으로는 찬반 양론 중 하나를 고르는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앵커

이거 아니면 이거. 찬반 둘 중에 하라는 거죠.

[인터뷰]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요. 교육제도는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쟁점들 3개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도 교육에 대한 근본 가치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굉장히 쟁점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여서 제일 어려웠던, 신고리와의 제일 큰 차이점은 질문을 어떻게, 어떤 답을 고르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또는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공론화 범위에 대한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고 어려웠는데요.

교육 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저한테도 많은데.

앵커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 하에서 전문가들이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가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전문적인 견해인데 그 비전이나 여러 가지에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시민들에게 숙의를 하게 한 다음에 선택하게 하는 전문가에게 판정을 맡기지 않고요, 양쪽 전문가 또는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시민들에게 선택해 보게 하는 그게 민주주의 정신에 굉장히 입각한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토대로 설계한 게 공론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그런 비전이나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공론화하자고 정한 것은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앞서 개인적인 견해는 가능하면 말씀을 안 하시고 저희도 질문 안 하겠는데.

[인터뷰]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어쨌든 위원장님 입장에서 지금 공론화 과정을 어찌됐든 진행하고 끌고 나가야 되고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큰 원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간 법관으로 근무를 했고 저한테 요구하는 가치는 그런 것 같아요. 공정성을 지켜달라.

그다음에 중립성을 유지해 달라. 또 투명성을 보장해달라. 책임성 있게 절차를 진행해달라. 그런 이념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 책임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는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고 하면서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이 아닌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많습니까? 어떤 부탁이나, 또는.

[인터뷰]
부탁이라기보다.

앵커

주문.

[인터뷰]
투명성, 교육 쪽에 투명성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 문제들을 다 드러내서 진행하고 국민들이 문제를 잘 좀 파악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앵커

투명성.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에 너무 집중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쉽게 설명해 주고 그거에 따라 시민들이 이것이 옳겠구나라고 공부를 해 가는 숙의 과정이 그만큼 더 필요하고 중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비전문가들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네 가지 대입 개편 시나리오가 있죠.

[인터뷰]
네.

앵커

저희가 그걸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가지고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인터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과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각 대학은 원칙적으로 45% 이상을 선발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 수시 학생 교과 전형으로 30%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자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가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수시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지만 교육부의 영향력은 그 행사를 배제해 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첫 번째 의제고요. 두 번째 의제 그래픽 주시죠.

[인터뷰]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학생주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선발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것이고요.

수능 평가 방법에서는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달라. 그다음에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활용할 수 있되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세 번째 의제 보겠습니다.

[인터뷰]
세 번째 의제는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하되 특정 유형의 전형 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은 해 주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요. 수시의 수시최저 학력 기준은 자율로 하되 여기에 대해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한다든지 이런 제한을 좀 둔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 네 번째 의제 보겠습니다.

[인터뷰]
네 번째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의 균형을 확보해 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의제 네 가지를 봤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신고리 원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신고리 원전은 O, X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사지선다형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지선다는 아니고요. 사지선다는 넷 중에 하나만 평가하는 건데요. 저희는 지금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정하기는 했는데요.

단순 사지선다로 할 작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지금 나온 여러 안 중 하나는 의제별로 선호도를 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앵커

의제별로 선호도를 묻는.

[인터뷰]
지금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의제 혹시 설정 과정,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또는 아까 말씀을 하신 일반 시민들 의견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학생들 당사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갔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론화 범위를 쟁점 3개를 받았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정시와 수시 비율이라든지 절대평가, 상대평가라든지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을 받았는데 이 쟁점 하나하나에 원자력공론화처럼 O, X를 묻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걸 공론화에 부치는 이유는 우리 교육에 대한 미래나 비전을 물어야만 되는 거여서요.

저희가 35분의 대입 전문가 7명, 학생 7명, 학부모 7명, 교원 7명, 대학 입학 처장 7명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35명과 1박 2일의 시나리오 워크숍을 가져서 그분들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육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쟁점 3개에 대한 토론을 하고 해서 35명에게 각자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만드셔서 그중에 유사한 시나리오들끼리 합치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4개를 그분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저희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요.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학생 7명, 학부모 7명은 전문가는 아니시고 입학처장님, 교원들은 그런 분들과 굉장히 각 시나리오마다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앵커

참고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YTN도 그 토론 과정, 의견수렴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저녁 8시에 토론하는 편성이 지금 특별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은 결론이 궁금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 결론이 나는지 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원자력 때보다 문제가 더 복잡해서 저희가 1차 숙의 과정을 거치고 2차 숙의과정 한 2주쯤 있다 2차 숙의 과정을 또 거치기로 해서 지금 시민참여단을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모아지면 1차는 하루종일 하고요. 2차는 2박 3일간 모여서 그동안 모인 자료들로 다 학습을 시키고 토론을 시키고 또 의제를 만든 분들이 오셔서 Q&A도 하시고 이래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결론을 들을 것인데 최종적으로 7월 말 경에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게 하면 8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이후에도 일반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인터뷰]
네. 저희 공론화위원회에 모두의 대입발언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제언도 해 주시고요.

의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도 밝혀주시고요. 또 정보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저희는 그걸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쪼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투명한 결과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긍하는 이런 공론화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특히 교육 문제가 뒷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 중립, 투명 또 책임성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을 끝까지 잘 이행을 하셔서 좋은 결과, 합리적인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