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지난 2009년이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수사가 시작이 되자 논두렁에 버렸다, 이른바 그래서 논두렁 시계 사건인데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입장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사건이 좀 오래된 사건이고요. 관계된 사람 또 관계된 기관, 언론사들, 관계됐다기보다 보도한 언론사들도 있으니까 이 사건을 정리를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2009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2009년 5월 23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죠. 사건에 대한 수사는 그 당시의 4월 30일입니다. 검찰에 소환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2009년 4월 14일에 가장 먼저 국정원의 한 국장이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에게 노 전 대통령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인규 중수부장 이야기로는 원세훈 전 원장이 개입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며칠 뒤인 4월 22일에 KB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를 수수했다는 소식을 보도합니다.
[앵커]
시계를 받았다.
[인터뷰]
여기까지 보도를 합니다.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때까지는 사실관계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4월 30일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KBS 보도를 통해서 시계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건 이 논두렁에 시계를 가져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발언인데 5월 13일에 SBS에서 관련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것은 4월 30일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인데 그렇게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국정원이 중간이 개입했다는 것인데 이인규 중수부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국정원이 방송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해당 방송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법적 조치 대응을 취하고 있는 여기까지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정리하고요. 어쨌든 당시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상당히 좋지 않았죠?
[인터뷰]
여론 좋지 않았고요. 논두렁에 그렇게 비싼 1억 원짜리 명품시계를 버렸냐, 그 논두렁이 어디인지 시계 찾으러 가자, 이런 비아냥도 많이 SNS상에 당시 인터넷 여론이었지만 회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시절, 특히 진보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목숨처럼 여겼던 것 그것이 도덕성인데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이 초래된 거죠.
결국은 이 대목도 모욕적으로 언론 보도가 전개됐던 이 대목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지금 문제는 굳이 논두렁에 명품시계를 버렸다라는 보도를 뽑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의 관점에서 돌이켜보더라도 상당히 선정적인 보도죠. 그리고 문제는 이 시계를 받았다라는 팩트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서에 인정을 하고 날인을 했다, 이게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피아제라는 값비싼 명품시계인지 그다음에 개당 1억 원씩하는 2개를 회갑 선물로 2006년 9월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건평 씨를 통해서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입니다라고 하면서 줬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선 권양숙 여사가 당시에 이걸 못 받겠으니 돌려주시오라고 해서 그런데 놓고 갔다는 정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이 시계의 존재 유무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고가의 시계인 것은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다, 너무 놀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단정짓는 이인규 중수부장의 발언이 옳은 것인지, 지금 팩트를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파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실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좀 명명백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진실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 그리고 어떤 편지라든가 어제 밝힌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 2009년 6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 전 대검 중수부장(2009년 6월) :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인규 전 중수부장 어제 입장문을 냈지만 지금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걸로 알려졌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작년에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가 굉장히 진척도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다니고 있던 로펌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버지니아주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이 그동안 이인규 중수부장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잘 되지 않았는데 미국 내에 있는 교포들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소재파악들이 확인되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 같은 얘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의 공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가게 됐을 당시였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은 이인규 부장이었지만 그 당시에 수사했던 과장이 우병우 전 수석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 속에서 왜 그 시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포석을 깔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이게 북미에 거주하고 있는 미시 USA라고 유명하잖아요. 여기에서 본인의 행방이라든가 움직임이 포착돼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맞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이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공개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상당히 지금 당시에 무리한 수사, 과도한 수사.
그 결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렇게 연결된 일종의 원흉처럼 여겨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시 USA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원래는 그냥 주부들의 커뮤니티사이트인데요. 사실상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이트죠.
[앵커]
가끔 등장을 해요.
[인터뷰]
네.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 내가 지금 추적당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내가 편안하게 거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이민간 것이 아닌데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입장인데 본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입지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덧씌어져있는 오명이 사실은 중수부장으로서 내 탓이 아니고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에서 대부분 주도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그 책임이 넘어와 있는 것이다, 이걸 이번에 A4 용지 4장인데요.
지난번에 밝혔던 아까 김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이 논두렁 명품시계 문제는 사실 국정원 기획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소상히 밝히고 있어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언론 공작, 기획사항을 검찰에서 하라. 검찰총장이 거절했다. 그래서 검찰은 여기에서 빠지고 국정원이 직접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SBS와의 법정공방이 또 주목되는 대목인데 SBS의 보도는 검찰발 소식 정보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인규 중수부장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국정원발 정보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검찰은 빠졌고 검찰총장은 언론 공작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위가 무엇인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결국은 이번에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팩트와 팩트로 추정되는 부분은 분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말에 따르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안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른바 KBS 보도, SBS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 국정원 작품이라는 걸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KBS에 대한 부분과 SBS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KBS는 말 그대로 시계를 받았다는 부분을 보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 5월달에 논두렁 시계,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어디에도 팩트로 드러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작에 대한 심증을 굉장히 굳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방송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썼던 자서전 운명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5월에 있게 됐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중요한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4월 30일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전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인지 국정원의 공작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건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었는데요. 이거와 지금 이번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말과 다릅니까?
[인터뷰]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게 맥락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터트린 이야기,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로 들어가던 시점에 터트리던 이야기. 그 당시에 비사를 처음 얘기한 거죠.
자신도 중수부장으로서 당시에 상당히 놀랐고 곤혹스러웠다,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압박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명한 바가 있고요.
지난해 국정원TF 때는 이 국정원에서 논두렁 시계 관련된 선정적인 언론 보도 지난 당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기 위한 그러한 공작은 국정원이 했다는 취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임채진 아마 당시 검찰총장이었을 겁니다.
전화를 걸었고 검찰 총장은 거절. 그래서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매체들과 함께 진행.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처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시 USA 문제도 있고 또 국내로 돌아왔을 때 본인의 입지 문제도 있고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러한 입장문을 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시에 중수부장이라는 지금은 중수부가 해체돼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러한 입장에서 본인이 너무나 중대한 시국 사건을 다뤘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한 현실,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결백이라도 주장하자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인지 아닌지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주관적인 해석이고 어디까지는 개인의 주장일 뿐인지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논두렁 명품시계라고 하는 당시에 터무니 없었던 일에 대한 진위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달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어디가 팩트이고 어디가 팩트가 아닌지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 잠깐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른바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고 이른바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받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죠?
[인터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4월 30일에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았을 때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 녹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KBS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KBS 보도를 통해서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본인이 전혀 인지 못 했던 사건이라고까지.
[앵커]
본인이 아니고 아내가...
[인터뷰]
그러니까 KBS 보도가 있은 후에 그 내용들을 확인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조서에 들어가 있다까지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부분은 아직 비어 있는 거죠.
[인터뷰]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이고요. 4월 30일 수사에서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앵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공작한 것인지 없는 사실을 공작을 한 건지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지금 훈장 수여가 됐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계속되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은 이런 거죠. 현재 정리돼 있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준 겁니다. 이미 빈소에 가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훈장을 영전 옆에 갖다 봤습니다. 추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빈소를 직접 조문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것도 결정된 겁니다. 내일이 발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논란은 뭐냐 하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 여부는 차치하고요.
훈장 관련해서 김종필 전 총리에게 이 정부가 훈장을 주는 것이 온당하다 아니다 지금 찬반 논란이 일단 있는 겁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김종필 전 총리에게 정부가 훈장을 준다는 것은 공로를 인정함인데 그 공로를 인정하다 보면 김종필 전 총리라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생 여정을 살았던 노 정객의 삶을 평가함에 있어서 5. 16 군사 쿠데타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논평은 자연인 김종필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정치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진보 진영의 일반적인 지지층들의 정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또는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위공직자로 국무총리를 두 번 지냈는데요.
한 번은 11대 국무총리, 71년부터 75년까지. 박정희 정권에서, 하필 유신이 이뤄지는 시기에 국무총리를 맡았죠. 이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또 31대 국무총리서 또 지내요.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때는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창출되고 거기에서 국무총리를 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전에서는 산업화세력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또 국무총리는 민주화세력이 집권한 가운데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공과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쪼개서 인정하고 인정 못하고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았던 전직 고위공직자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관례이다, 관례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이러한 찬반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 청원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도 지금 상당히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에서 3김 시대의 종막을 고하면서 결국은 과거 정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21세기 하고도 지금 2018년에 와 있는 한국사회가 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를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김 교수님한테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각자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무궁화장 추서, 개인적으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정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실제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공과 과가 분명하다고 하는데 현대사의 정치를 관통하는 산증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5. 16에 대한 역사적 과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5.16 이후에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계하고 국민의 먹고 살 기회를 어느 정도로 가졌다는 데에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고요.
결국은 국민이 여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두 차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DJP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수평적 정권교체에 기여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김종필 전 총리가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5. 16 군사쿠데타에 머물렀던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에 해를 끼친 정치인이었다면 이러한 정치인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일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높게 평가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주어진 시대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타협을 할 줄 아는 정치인이다라는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처럼 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적 의견을 고려해서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저도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고 개인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시면...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훈장 추서에는 반대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앵커]
왜 반대하는지 짧게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큰 공과를 우리가 구분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우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박정희 정권을 평가하면서 공7, 과3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김종필 전 총리는 공5, 과5. 그런데 이 두 개 5, 5가 극단적으로 골이 깊어서 바라보는 쪽에 삶과 그늘이 너무 첨예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도 있고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의 원천을 따라올라가다 보면 63년 한일협정이 있습니다. 당시에 산업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상을 국가가 받아서 포항제철을 짓고 산업화에 쏟아부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강제징용된 분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지금 비참한 삶이 영위되고 있고 일본은 그때 다 퉁쳤다, 우리는 더 줄 게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2의 이완용이 될지언정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러면 산업화의 그늘에 대해서는 과연 이분은 책임을 졌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유신정권의 창출. 5. 16군사 쿠데타는 그렇다고 치고 정치 군인으로 산업화에 앞장섰다고 한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나 같은 불행한 정치 군인은 다시 나오지 않기 바란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했던 김종필 전 총리도 유신이라고 하는 정변을 또 2차로 일으키면서 장기독재를 만들었다가 79년 10. 26이라는 아픈 상황을 초래하게 된 건 그 내부의 권력 실체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털지 못했다.
최근에 황교익 선생, 맛 칼럼니스트가 70년대는 징글징글했다, 개인적인 소회로 저는 평가합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시기면 전두환 장군도 그러면 타계 후에 훈장 줄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역사 바로세우기로 3당 합당 아까 했지만 거기에 함께했던 노태우, 전두환 전직 대통령들은 김영삼 대통령은 처단을 했어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 세웠어요.
합당을 했던 상대 주체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김종필 전 총리는 여기에서 그 어떤 재판을 거친 적 없이 노 정객으로 향년 92세까지 맞이했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우리는 사후에라도 역사적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경기도 지사 당선인, 이재명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서 김부선 씨 그리고 김영환 전 후보를 결국은 검찰에 고발했어요. 앞으로 수사 결과를 통해서 진위가 가려지게 될까요?
[인터뷰]
이재명 당선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선대위의 가짜뉴스대책단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와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미 바른미래당 등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상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총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리고 배우 김부선 씨가 얘기하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고발이 진행된 건데요.
[앵커]
사진도 제시를 하고.
[인터뷰]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2009년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 봉하마을에 가지 않고 옥수동 자택에서 김부선 씨와 밀회를 즐겼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재명 당선인에게는 도덕적인 논란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민주 진영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인 치명상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계속 반박하고 있거든요.
날짜에 관해서도 김부선 씨가 5월 22일이라고 주장했는데 노 전 대통령 서거 전인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날짜에 관해서 문제, 그때 비가 내렸다고 했는데 실제 날씨를 검색해 보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등등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이 앞으로 법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세종시 주상복합 건설현장 화재 관련 소식 속보도 다음에 전해 드려야 해서요. 두 분과는 여기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지난 2009년이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수사가 시작이 되자 논두렁에 버렸다, 이른바 그래서 논두렁 시계 사건인데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입장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사건이 좀 오래된 사건이고요. 관계된 사람 또 관계된 기관, 언론사들, 관계됐다기보다 보도한 언론사들도 있으니까 이 사건을 정리를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2009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2009년 5월 23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죠. 사건에 대한 수사는 그 당시의 4월 30일입니다. 검찰에 소환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2009년 4월 14일에 가장 먼저 국정원의 한 국장이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에게 노 전 대통령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인규 중수부장 이야기로는 원세훈 전 원장이 개입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며칠 뒤인 4월 22일에 KB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를 수수했다는 소식을 보도합니다.
[앵커]
시계를 받았다.
[인터뷰]
여기까지 보도를 합니다.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때까지는 사실관계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4월 30일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KBS 보도를 통해서 시계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건 이 논두렁에 시계를 가져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발언인데 5월 13일에 SBS에서 관련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것은 4월 30일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인데 그렇게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국정원이 중간이 개입했다는 것인데 이인규 중수부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국정원이 방송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해당 방송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법적 조치 대응을 취하고 있는 여기까지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정리하고요. 어쨌든 당시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상당히 좋지 않았죠?
[인터뷰]
여론 좋지 않았고요. 논두렁에 그렇게 비싼 1억 원짜리 명품시계를 버렸냐, 그 논두렁이 어디인지 시계 찾으러 가자, 이런 비아냥도 많이 SNS상에 당시 인터넷 여론이었지만 회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시절, 특히 진보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목숨처럼 여겼던 것 그것이 도덕성인데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이 초래된 거죠.
결국은 이 대목도 모욕적으로 언론 보도가 전개됐던 이 대목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지금 문제는 굳이 논두렁에 명품시계를 버렸다라는 보도를 뽑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의 관점에서 돌이켜보더라도 상당히 선정적인 보도죠. 그리고 문제는 이 시계를 받았다라는 팩트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서에 인정을 하고 날인을 했다, 이게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피아제라는 값비싼 명품시계인지 그다음에 개당 1억 원씩하는 2개를 회갑 선물로 2006년 9월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건평 씨를 통해서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입니다라고 하면서 줬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선 권양숙 여사가 당시에 이걸 못 받겠으니 돌려주시오라고 해서 그런데 놓고 갔다는 정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이 시계의 존재 유무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고가의 시계인 것은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다, 너무 놀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단정짓는 이인규 중수부장의 발언이 옳은 것인지, 지금 팩트를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파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실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좀 명명백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진실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 그리고 어떤 편지라든가 어제 밝힌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 2009년 6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 전 대검 중수부장(2009년 6월) :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인규 전 중수부장 어제 입장문을 냈지만 지금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걸로 알려졌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작년에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가 굉장히 진척도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다니고 있던 로펌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버지니아주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이 그동안 이인규 중수부장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잘 되지 않았는데 미국 내에 있는 교포들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소재파악들이 확인되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 같은 얘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의 공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가게 됐을 당시였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은 이인규 부장이었지만 그 당시에 수사했던 과장이 우병우 전 수석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 속에서 왜 그 시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포석을 깔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이게 북미에 거주하고 있는 미시 USA라고 유명하잖아요. 여기에서 본인의 행방이라든가 움직임이 포착돼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맞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이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공개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상당히 지금 당시에 무리한 수사, 과도한 수사.
그 결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렇게 연결된 일종의 원흉처럼 여겨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시 USA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원래는 그냥 주부들의 커뮤니티사이트인데요. 사실상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이트죠.
[앵커]
가끔 등장을 해요.
[인터뷰]
네.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 내가 지금 추적당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내가 편안하게 거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이민간 것이 아닌데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입장인데 본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입지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덧씌어져있는 오명이 사실은 중수부장으로서 내 탓이 아니고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에서 대부분 주도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그 책임이 넘어와 있는 것이다, 이걸 이번에 A4 용지 4장인데요.
지난번에 밝혔던 아까 김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이 논두렁 명품시계 문제는 사실 국정원 기획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소상히 밝히고 있어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언론 공작, 기획사항을 검찰에서 하라. 검찰총장이 거절했다. 그래서 검찰은 여기에서 빠지고 국정원이 직접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SBS와의 법정공방이 또 주목되는 대목인데 SBS의 보도는 검찰발 소식 정보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인규 중수부장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국정원발 정보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검찰은 빠졌고 검찰총장은 언론 공작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위가 무엇인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결국은 이번에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팩트와 팩트로 추정되는 부분은 분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말에 따르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안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른바 KBS 보도, SBS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 국정원 작품이라는 걸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KBS에 대한 부분과 SBS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KBS는 말 그대로 시계를 받았다는 부분을 보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 5월달에 논두렁 시계,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어디에도 팩트로 드러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작에 대한 심증을 굉장히 굳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방송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썼던 자서전 운명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5월에 있게 됐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중요한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4월 30일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전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인지 국정원의 공작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건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었는데요. 이거와 지금 이번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말과 다릅니까?
[인터뷰]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게 맥락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터트린 이야기,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로 들어가던 시점에 터트리던 이야기. 그 당시에 비사를 처음 얘기한 거죠.
자신도 중수부장으로서 당시에 상당히 놀랐고 곤혹스러웠다,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압박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명한 바가 있고요.
지난해 국정원TF 때는 이 국정원에서 논두렁 시계 관련된 선정적인 언론 보도 지난 당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기 위한 그러한 공작은 국정원이 했다는 취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임채진 아마 당시 검찰총장이었을 겁니다.
전화를 걸었고 검찰 총장은 거절. 그래서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매체들과 함께 진행.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처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시 USA 문제도 있고 또 국내로 돌아왔을 때 본인의 입지 문제도 있고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러한 입장문을 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시에 중수부장이라는 지금은 중수부가 해체돼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러한 입장에서 본인이 너무나 중대한 시국 사건을 다뤘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한 현실,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결백이라도 주장하자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인지 아닌지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주관적인 해석이고 어디까지는 개인의 주장일 뿐인지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논두렁 명품시계라고 하는 당시에 터무니 없었던 일에 대한 진위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달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어디가 팩트이고 어디가 팩트가 아닌지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 잠깐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른바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고 이른바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받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죠?
[인터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4월 30일에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았을 때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 녹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KBS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KBS 보도를 통해서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본인이 전혀 인지 못 했던 사건이라고까지.
[앵커]
본인이 아니고 아내가...
[인터뷰]
그러니까 KBS 보도가 있은 후에 그 내용들을 확인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조서에 들어가 있다까지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부분은 아직 비어 있는 거죠.
[인터뷰]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이고요. 4월 30일 수사에서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앵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공작한 것인지 없는 사실을 공작을 한 건지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지금 훈장 수여가 됐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계속되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은 이런 거죠. 현재 정리돼 있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준 겁니다. 이미 빈소에 가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훈장을 영전 옆에 갖다 봤습니다. 추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빈소를 직접 조문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것도 결정된 겁니다. 내일이 발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논란은 뭐냐 하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 여부는 차치하고요.
훈장 관련해서 김종필 전 총리에게 이 정부가 훈장을 주는 것이 온당하다 아니다 지금 찬반 논란이 일단 있는 겁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김종필 전 총리에게 정부가 훈장을 준다는 것은 공로를 인정함인데 그 공로를 인정하다 보면 김종필 전 총리라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생 여정을 살았던 노 정객의 삶을 평가함에 있어서 5. 16 군사 쿠데타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논평은 자연인 김종필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정치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진보 진영의 일반적인 지지층들의 정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또는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위공직자로 국무총리를 두 번 지냈는데요.
한 번은 11대 국무총리, 71년부터 75년까지. 박정희 정권에서, 하필 유신이 이뤄지는 시기에 국무총리를 맡았죠. 이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또 31대 국무총리서 또 지내요.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때는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창출되고 거기에서 국무총리를 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전에서는 산업화세력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또 국무총리는 민주화세력이 집권한 가운데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공과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쪼개서 인정하고 인정 못하고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았던 전직 고위공직자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관례이다, 관례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이러한 찬반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 청원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도 지금 상당히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에서 3김 시대의 종막을 고하면서 결국은 과거 정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21세기 하고도 지금 2018년에 와 있는 한국사회가 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를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김 교수님한테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각자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무궁화장 추서, 개인적으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정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실제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공과 과가 분명하다고 하는데 현대사의 정치를 관통하는 산증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5. 16에 대한 역사적 과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5.16 이후에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계하고 국민의 먹고 살 기회를 어느 정도로 가졌다는 데에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고요.
결국은 국민이 여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두 차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DJP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수평적 정권교체에 기여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김종필 전 총리가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5. 16 군사쿠데타에 머물렀던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에 해를 끼친 정치인이었다면 이러한 정치인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일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높게 평가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주어진 시대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타협을 할 줄 아는 정치인이다라는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처럼 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적 의견을 고려해서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저도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고 개인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시면...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훈장 추서에는 반대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앵커]
왜 반대하는지 짧게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큰 공과를 우리가 구분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우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박정희 정권을 평가하면서 공7, 과3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김종필 전 총리는 공5, 과5. 그런데 이 두 개 5, 5가 극단적으로 골이 깊어서 바라보는 쪽에 삶과 그늘이 너무 첨예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도 있고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의 원천을 따라올라가다 보면 63년 한일협정이 있습니다. 당시에 산업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상을 국가가 받아서 포항제철을 짓고 산업화에 쏟아부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강제징용된 분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지금 비참한 삶이 영위되고 있고 일본은 그때 다 퉁쳤다, 우리는 더 줄 게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2의 이완용이 될지언정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러면 산업화의 그늘에 대해서는 과연 이분은 책임을 졌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유신정권의 창출. 5. 16군사 쿠데타는 그렇다고 치고 정치 군인으로 산업화에 앞장섰다고 한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나 같은 불행한 정치 군인은 다시 나오지 않기 바란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했던 김종필 전 총리도 유신이라고 하는 정변을 또 2차로 일으키면서 장기독재를 만들었다가 79년 10. 26이라는 아픈 상황을 초래하게 된 건 그 내부의 권력 실체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털지 못했다.
최근에 황교익 선생, 맛 칼럼니스트가 70년대는 징글징글했다, 개인적인 소회로 저는 평가합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시기면 전두환 장군도 그러면 타계 후에 훈장 줄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역사 바로세우기로 3당 합당 아까 했지만 거기에 함께했던 노태우, 전두환 전직 대통령들은 김영삼 대통령은 처단을 했어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 세웠어요.
합당을 했던 상대 주체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김종필 전 총리는 여기에서 그 어떤 재판을 거친 적 없이 노 정객으로 향년 92세까지 맞이했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우리는 사후에라도 역사적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경기도 지사 당선인, 이재명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서 김부선 씨 그리고 김영환 전 후보를 결국은 검찰에 고발했어요. 앞으로 수사 결과를 통해서 진위가 가려지게 될까요?
[인터뷰]
이재명 당선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선대위의 가짜뉴스대책단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와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미 바른미래당 등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상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총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리고 배우 김부선 씨가 얘기하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고발이 진행된 건데요.
[앵커]
사진도 제시를 하고.
[인터뷰]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2009년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 봉하마을에 가지 않고 옥수동 자택에서 김부선 씨와 밀회를 즐겼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재명 당선인에게는 도덕적인 논란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민주 진영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인 치명상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계속 반박하고 있거든요.
날짜에 관해서도 김부선 씨가 5월 22일이라고 주장했는데 노 전 대통령 서거 전인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날짜에 관해서 문제, 그때 비가 내렸다고 했는데 실제 날씨를 검색해 보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등등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이 앞으로 법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세종시 주상복합 건설현장 화재 관련 소식 속보도 다음에 전해 드려야 해서요. 두 분과는 여기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