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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업무 일원화 첫걸음...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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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5 15:11
■ 김은경 / 환경부 장관

앵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물은 크게 국토교통부 그리고 환경부가 나눠서 관리를 해 왔는데요. 이달 초부터 수량, 수질, 재해 예방 등 물관리 기능의 상당수를 환경부 쪽으로 이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인데요.

물을 비롯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환경 이야기 잠깐 해 볼까 합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혹시 지금 세종시에서 오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서 오는 길입니다.

앵커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왔다갔다 합니다. 아래 내려가서 일 보다가 회의하면 또 참석했다가 그렇습니다.

앵커

여전히 계속 그렇네요.

[인터뷰]
네, 많이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1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도 1년 정도, 내일모레면 곧 1년 아닙니까?

[인터뷰]
거의 돼 갑니다.

앵커

지금 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내가 이거 하나만은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좋은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부터 시작해서 녹조, 미세먼지, 물관리 일원화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하나의 정책을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은 저희 환경부가 국민의 관점에서 환경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치, 비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까, 또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를 할까 이런 것들이 지난 동안에 잘 만들어져서 이제는 그 기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좋게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충분히 다 마쳤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물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가 경제 개발을 막 열심히 하던 시기부터 따져보면 그때는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도로도 놓고 철도도 놓고 그랬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물도 댐을 많이 만들어서 물을 얼마나 많이 잘 공급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수질 문제가 여러 번 터졌어요. 먹는 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되면서 1994년에 국토부에 있던 상하수도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하수도 기능이 나눠져 있고 또 크게 수자원 기능하고 국토부하고 나눠가지고 있는 상태가 25년 정도 지금 유지가 돼 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관리 기능, 그래서 세 과, 수자원관리국에 속해 있는 세 과가 환경부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량 문제나 수질 문제 등 이런 것들을 환경부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앵커

홍수통제소도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홍수 부분도 그동안 기상을 예보하는 것은 환경부가 하고 홍수 예보는 다시 홍수통제소에서 하고 이런 상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보에서부터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전체적인 물 관리, 어느 정도의 물을 담아놓아야 홍수를 잘 예방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것부터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 대응하는 체계를 환경부가 갖게 됐죠.

앵커

K워터라고 하죠.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넘어간 건가요?

[인터뷰]
저희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일원화를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데 편리할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겁니까?

[인터뷰]
국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우선 예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물기능들이 나눠져 있으면서 예산 낭비가 많다는 게 그동안 감사원의 지적이었죠. 한 4조 정도의 예산 낭비가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예산 낭비를 줄이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물을 조금 더 풍부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깨끗한 물을 안전하고 풍부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이런 것을 통합하거나 또는 지역의 다양한 취수원들을 개발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다 통합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효율성들을 잘 찾을 수 있고요.

또 지하수 관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국토부가 인가에 두고 환경부는 수질만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면서 먹는 물의 안전을 관리하게 됐고요. 재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물산업이나 이런 것도 통합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합 물관리라는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굉장히 크게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 덧붙이자면 그동안의 물 관리는 주로 사람 중심이었다, 사람이 이용하는 중심이었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전체가 얼마나 건강해지는가, 다른 생물들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통합돼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하천 시설물 관리 이런 것은 아직도 그대로 국토부에 남아 있어서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반쪽짜리 일원화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인터뷰]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실제로는 하천이라는 그릇에 들어 있는 물의 양하고 수질하고, 우리 하천의 수생태계 이런 것은 다 환경부로 와 있는데 강이라는 이것 자체가 하천 기능이라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 남아 있는 거죠.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에 관련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지금 환경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 관리를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나마 어쨌든 지금 기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 두 부처가 협력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이면 국토부하고 MOU를 맺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물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다음 주제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책을 놓고 여러 후보들 간의 경쟁도 있었는데요.

저는 환경부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미세먼지 세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 원인이?

[인터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라는 것들의 원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화석연료입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다양한 행위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단답으로 한다면 화석연료를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지금 우리 경제구조가 아주 오랫동안 화석연료를 쓰는 것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한 순간에 화석연료를 모두 중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줄이면서 또 경제라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가 정책 방향이죠. 2022년까지,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30% 줄이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앵커

미세먼지 관련해서 화석연료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중국도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석연료를 쓰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화석연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들을 국내하고 국외로 나누어서 본다면 거의 50%,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을 대응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다양한 발생원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중국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중일 장관 회의라든지 한중 장관 회의에서 그런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특별히 6월 25일에는 중국에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이고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을 논의하고 실천하게 되죠.

앵커

아까 화석연료 그리고 중국 50:50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환경부가 생각하는, 그리고 장관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 저희가 좀 더 깨끗한 공기를 편안하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아주 쉽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를 덜 쓰고 또 에너지를 가능하면 오염이 적은 것으로 쓰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 또는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를 탄다든지 이런 활동들하는 게 중요하죠.

앵커

생활 속 실천.

[인터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생활 속 실천 이러면 산업은 자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발전, 산업, 또는 수송, 생활 이런 모든 영역에서 화석연료를 줄이려는 노력 또는 에너지 자체를 적게 쓰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주부님들이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월에 갑자기 아파트 단지마다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국민들께서 당황하시고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 거의 방향들이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폐기물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재활용을 하기 좋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덜 생산하는 방법. 우리가 덜 쓰는 방법도 고려하고 또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을 쉽게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또 그걸 썼으면 잘 분리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또 분리하는 것들을 잘 선별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이나 이런 지원들도 필요하고요. 이런 각 단계의 정책들을 지금 다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혹시 나오신 김에 국민들한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재활용품 관련해서?

[인터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어떻게 보면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공포심, 우려는 더 많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고려하지 않고 편리함을 추구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가 각각 행동하는 방식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폐기물 분야에서도 장바구니를 든다든지 페트병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안 사용한다든지 페트병을 사용하실 때는 가능한 한 큰 단위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자랑하고 싶은 정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준비를 잘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장관 임기 동안 꼭 이것만은 해 봐야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역시 좀 포괄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활 환경, 산업 활동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의 해결도 환경부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책도 모든 부처들이 같이 해야지만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들을 정하는데요.

그 국가의 목표들을 모든 부처가 자기가 공유해야 하는 목표로 인식하고 같이 노력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걸 위한 준비들을 환경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이면 UN에 가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을 발표할 텐데요. 이것들을 각 부처가 공유하고 실천하는 게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앵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린 질문인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와 각 장관들, 부처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님들의 소통,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까요.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를 들자면요?

[인터뷰]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국무회의 때마다 모든 분야에서 어떤 칸막이 없이 자기 의견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는 제게 환경 문제만 가지고 정책이 결정될 수는 없지만 모든 분야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게 임명장 주실 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환경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전에 제가 참여정부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다고 지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통이 잘 된다니까 아주 듣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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