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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vs 체제 보장...북미, 막판 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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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1 15:00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제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세기의 만남이죠.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분 모셨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지금 싱가포르 현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인터뷰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저는 내일 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과 기대 속에서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의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남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주변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둘째, 북핵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간의 대화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남북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가 함께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남북군사회담, 적십자 회담, 체육 회담 등의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속에서도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잃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조금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이었는데요. 국민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저는 들어오는 게 통 크게라는 단어 그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긴 호흡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성원을 당부한다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고. 결국 키는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 회담이 성공되기를 기대하고 또 확신하지만 역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양 지도자의 통 큰 결단,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는 통 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두 가지. 하나는 긴 호흡이 있어야 된다.

한 가지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병행 발전해야 된다는 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있을 회담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 뭐 하려고 했느냐, 이거 결국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왔을 경우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번 14일부터 회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남북 장성급이라든지 기타 회담들이 이어지는데. 역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뒷받침하는 선순환으로 가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떤 부분 단어가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항상 강조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 그리고 기조 이것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문 센터장님께서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북미,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긴 호흡을 갖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 여기에 대해서 특히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의 촉진자, 중재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 관계가 돼야 된다,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마 비핵화, 평화체제 이런 것의 구축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래서 정부도 정책 이런 것의 이행, 수립에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하고 또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좀 더 확보해 달라. 그래서 함께하는 대북 정책,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북, 북미 싱가포르 상황에서부터 관련 보도들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센터장님, 어제 평양을 떠나서 도착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 그런데 보통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행사를 하면 한참 이따가 보도를 하는 게 관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이 바로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상당 기간 비울 거예요, 제일 최장기간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만약에 혹시 회담이 연장이 된다면.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보도를 한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북한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공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보안 유지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이런 조치는 북한이 지난 4월 20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무력 완성으로 이제 종결이 됐고 앞으로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국제 관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발전시키겠다, 아마 그 조치의 가장 큰 조치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외교력, 이런 것들을 북한 내부에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선중앙통신의 발표 내용에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건하에서 북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비핵화는 제일 끝에 나오고 앞에 새로운 조건하에 북미관계를 수립한다.

그 새로운 조건이라는 게 뭘 염두에 둔 것일까, 이게 아마 자기들이 핵을 보유하고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여건에서 북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면 사실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계속 오고 가고 있지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것과 연관돼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에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봤었는데 북미 간에 접촉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고 하는데 오후 접촉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하는데 내일이 정상회담이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만약 공동보도를 하면 공동보도. 공동성명이면 공동성명, 합의문의 초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북한의 오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두 차례 방문했고 또 그리고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 했죠. 여기에서 보면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비공식, 비공개 그런 회담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들어오는 날짜, 그때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초점이 뭐냐 하면 일자 이런 것이 공개되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이미 문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다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하는 그때부터 북한은 보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 이것도 보면 이미 북미 간의 정상회담 날짜, 장소 다 정해져서 이미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식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보도 형식은 북중 정상회담의 보도 형식보다도 남북 정상회담의 보도 형식에 가깝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장소, 날짜, 공식 회담 다 공개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2박 3일, 예를 들어서 12일날 끝난다면 2박 3일 정도 되겠죠. 이런 선상에서 현 단계, 비록 오늘 최선희 북측의 부상과 성 김 대사 간에 다시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앵커

오늘 오전에.

[인터뷰]
저는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90% 이상이 다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의 핵심은 그 전에 실무자 간의 충분한 논의, 그 논의라는 것은 의제 그다음에 이행 방법 이런 것을 다 저는 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공동보도문이든 어쨌든 간에 합의서 형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선언이 될 것인지, 성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공동보도문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다 합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오전에 또 만났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가 보통 의제라고 하면 핵심적인 의제와 부수적인 의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핵심적인 의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러나 회담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회담이기 때문에 기록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의회라든지 또 우방 국가인 일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들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수적인 의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북미 실무자 간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 더 추가하면 비핵화의 초기 이행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ICBM 여기에 대해서 한 몇 개 정도 핵탄두를 분리해서 이것을 미국의 오크리지 연구소로 가져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을 봤는데 중거리와 단거리 탄도, 여기에도 몇 가지 정도 보내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의 정상회담은 미리 다 합의해 놓고 거의 성공을 하는 거죠. 90% 이상, 99%. 그런데 이번에 여담입니다마는 G7을 보니까 다 해 놓고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정상회담이 그렇게 이뤄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합의문의 초안에 들어가는 이른바 줄임말 중에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CVID와 CVIG 차이 때문에 이런 것 아닌지.

[인터뷰]
그러니까 양 교수님께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고 아마 디테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있어서 길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CVID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거든요. 지난번 5월 16일 김계관 담화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있었던 최선희 담화에서도 CVID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을 했고요.

CVID는 사실 목표도 있고 구체적인 방법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CVID 내용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서두에 조선중앙통신의 그 표현에 조선반도 비핵화, 그것도 제일 뒤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또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CVID에 집중하고 있다, 막판까지.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표현이 합의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디테일이라는 부분들, 큰 틀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합의문 초안은 됐는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막판, 결국 내일 회담이 열리면 정상이 최종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회담의 외형적인 질문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정상이 시각차를 두고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는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항공기, 에어차이나라고 써 있는 항공기가 상당히 관심을 받았어요. 본인의 이른바 전용기도 같이 뒤따라 왔는데 그걸 타지 않고 에어차이나 항공기를 타고 왔단 말입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 체면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때 체면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안전성을 중시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안정성을 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이미 에어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상급들이 해외 순방할 때 충분하게 기술로 다 보장이 됐다. 또 경험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지금 전용기인 참매1호, 이것은 지금까지 보면 평양에서 다롄까지는 경험이 있지만 그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 여기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수용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북한의 실무자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 선택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소위 말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런 중국의 전용기를 타고 옴으로 해서 일종의 북중 간 혈맹관계, 여기에 대해서 든든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하나의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지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형적인 움직임 중에서 이름하여 경호, 의전과 관련한 보도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례적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도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결국은 역사적으로 처음 열리는 북한-미국 정상 간의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 사실 중국을 두 번 다녀온 것 외에는 서방 정상과의 만남, 서방 세계의 외교 무대 데뷔는 처음이고 또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정말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 인물이 이제 세계 무대에 데뷔를 하는데 역시 북한이 가장 우려하고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안전과 경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생각해서 본인이 체면을 중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리를 선택해서 중국 비행기를 타고 왔고 역시 싱가포르에서는 북한의 그런 우려를 고려해서 최상의 경호와 안전을 아마... 그래서 특별행사구역이라고 하는 곳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르카 용병이라고 하는 특별경찰을 외곽에서 경비할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해 주고. 보니까 모터사이클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안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 경호는 각자 데리고 온 경호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회담 내용이 공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접근되고 있고 이게 핵심 내용이 공개가 안 되니까 결국 회담 외형적인 내용들이 주로 보도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저희들한테 질문하는 것도 내용도 질문했지만 외형적인 내용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회담이 워낙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보도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주인공이죠. 두 주인공의 목소리를 잠깐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짧지만 들어보시죠.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조미(북미)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회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행기 옆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거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좋다, 감사합니다 정도인데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정상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가 항상 관심이 되는 게 악수법 아닙니까?

끌어당긴다든가 꽉 쥔다든가. 내일 두 정상이 만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90cm, 김정은 위원장 170cm. 20cm 차이나는데 어쨌든 악수는 할 거 아닙니까? 처음 만나서 포옹하지는 않을 것이고. 악수의 어떤 장면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첫 만남이죠. 첫 만남은 아마 악수로서 무겁게 만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헤어질 때는 포옹, 세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포옹, 그래서 가볍게 끝낸다.

그렇죠, 포옹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랄까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라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연세는 70대 초, 중반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나친 악수, 아주 힘을 주는 악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못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했던 기본적인 습관, 관습 이런 것을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적어도 지금 130kg 정도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악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준비하고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시간관계상 제가 센터장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아주 인상적인 악수를 하고 두 사람이 마주 앉을 건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두 시간가량의 단독회담 이후에 확대회담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취재를 하는 거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 스케줄대로라면 정상적인 첫 정상회담의 순서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겠죠. 일단 제가 볼 때는 확대회담보다는 단독회담을 통해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 같은데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1분이면 그 눈을 보면 금방 안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분의 독특한 화법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역시 만났으니까 1분 만에 일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악수를 하고 나면 자리에 앉아서 모두발언, 공개 가능한 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아마 생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발언까지는 생중계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덕담을 주고받은 후에 아마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 이런 것들을 서로가 나누리라고 봅니다. 상대방을 추켜세우는 그런 발언들도 하면서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악수를 할지 그리고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생중계가 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모두발언, 첫 발언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님, 양무진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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