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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개정 강력 반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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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29 14:23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앵커

어제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노동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기에 왜 어떤 부분이 논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안을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저임금 얘기를 하자면 지난해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7530원으로 올랐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종 목표는 1만 원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사항이 임기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까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요.

첫해였던 작년 해 기존에 6030원에서 15% 넘게 올렸죠.

7530원이 돼서 현재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는 것이고 임기 내에 1만 원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15%대의 최저임금 인상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 실은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가 시끄러운 게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고 마느냐,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까 말한 그거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가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지금 시끄러운데. 구체적으로 뭐가 지금 시끄럽습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복잡하긴 한데요.

최저임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은 기본급 정도, 기본급에 직무수당이라고 하는 최저한 기본급을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했고요.

그외로 주는 상여금이라든가 복지후생비라든가 중소기업들의 숙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개념인데.

앵커

교통비 같은 것도 다 들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냐면 기본급에다가 상여금 중에서 최저임금의 25%을 초과되는 부분도 다 최저임금으로 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요.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의 7% 초과되는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합쳐서 의제하겠다, 이렇게 의원회 결정이 되면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픽에 나오는 25% 초과분, 7% 초과분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본급에서 25%가 초과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정할 때 포함된다, 이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아주 정확히 들어보기 위해서 이번에 최저임금 계산을 하게 되면 기본급이 157만 원 아니겠습니까, 월?

그럼 월 157만 원으로 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월 157만 원 중에서 가령 앞서 말한 상여금의 25% 초과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157만 원의 25%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39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9만 원은 빼고 상여금에서 11만 원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 위에다가, 기본급 포함에다가 같이 넣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앞서 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은 또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으로 의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57만 원의 7%가 초과되는 부분. 가령 11만 원은 빼고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9만 원 남잖아요. 9만 원을 합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저임금 받을 때 기본급은 157만 원, 157만 원 했는데 잘 보십시오.

어떤 회사가 상여금 50만 원 주고 복리후생비도 20만 원 주고 있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도 157만 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저 157만 원 더하기 상여금 11만 원 더하기, 복리후생비 9만 원, 즉 20만 원을 더 줘서 177만 원을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노동계가 반발하느냐.

앵커

실제로는 안 받고 있는데 계산법을 달리 하면...

[인터뷰]
계산법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157만 원에서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떡 하니 와도 이미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주고 있다면 이미 내년의 계산은 170만 원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기본급의 인상도 없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을 올린 격이 되니까 노동계에서는 이게 무슨 꼼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월 20만 원을 올려놓고 얘기를 시작하면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이제 기본급도 그런데 저 계산으로 따지면 기본급이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본급 베이스로 상여금이라든가 비율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여금이 또 올라갑니다.

상여금 파이가 커지면 앞서 나온 저 계산법, 25% 초과분은 위로 올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다 최저임금을 특별하게 올리지 않고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의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은데 조금 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또 중소기업은 또 저마다의 불만도 토로하고 있고 약간 그래서 이번에 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가 모두를 만족하는 그런 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노동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 연결해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예 상여금도 단 한 푼도 못 받고 복리후생비도 아예 못 받는 편의점의 알바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예 비판을 하고 또 그런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제 저런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지 않는 그냥 알바비만 내는 그런 편의점 주인들은 또 이게 기본금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이 15%씩 오르게 되면 그 부담은 또 고스란히 편의점주가 져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분들도 괴롭고 편의점주도 괴롭고.

또 중소기업들은 어떤 불만을 토로하냐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느꼈던 게 외국인 노동자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식비를 많이 부담을 해 주고 있으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실은 숙식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기업 부담은 굉장하다, 중소기업들.

기본급대로 올리고 숙식비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숙식비를 좀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숙식비는 빠지고 복리후생비와 상여금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일부 중소기업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고... 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뉴스인 톱뉴스로 노동계 반발 분위기를 전해 드렸었는데. 오늘도 지금 집회를 하고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노사정 대화까지 다시 중단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탈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노사정위원회를 제가 보도했던 게 7년 전, 8년 전인 것 같은데 무려 8년 만에 다시 어쨌든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모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번에 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국회 통과 이후로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일단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대요.

[인터뷰]
노동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거부권을...

왜냐하면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서 또 다른 이슈로 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또 그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정부하고 같이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느 정도... 그동안의 최저임금을 15%씩 올린다는 거에 대한 많은 업계라든가 소상공인 분들의 이런 항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점도 인식해야 되고. 반면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까지 가야 된다라는 큰 목표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일정 부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 주인의 입장에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좋아지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죠. 중소기업도 이런 상여금을 많이 줬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계산법으로 따지면 자연스럽게 특별한 것 없이도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커버할 수 있어서 좋겠다, 경영 부담을 덜었다.

일단 재계는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숙식비 부담이 컸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제조업 중에서는.

이런 점들도 이번에 같이 개선할 때 반영해 줬으면, 그런 볼멘소리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느 정책이라든가 어떤 법안이 이렇게 변할 때 이른바 선진국들의 사례를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 해외 사례가 비교하기가 참 곤란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팁을 또 최저임금에 산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서비스업에서는 팁이 거의 식대의 15%, 요즘 대도시에서는 20% 정도 되기 때문에 팁을 포함해 버리면 이야기가 확 달라질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숙식비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유럽 쪽으로 가면 굉장히 최저임금비분이 막강하죠. 가령 복리후생비, 상여금, 숙식비까지도 다 같이 최저임금으로 산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툴들은 좀 다르게 되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게 적용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내년 1월 1일부터죠.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경제 문제 더 여쭤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진행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미 시작을 했는지, 잠시 뒤 3시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저임금문제가 논의가 될까요?

[인터뷰]
이 얘기를 포함해서... 원래 문재인 정부의 내수 쪽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론이 앞으로 성장 정책에 있어서는 핵심인데 소득주도성장을 통한다는 것이 결국은 양극화의 해소라든가 어떤 내수 기반을 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지표들, 경제지표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지표들, 가령 5분위분배율, 양극화를 뜻하는 것들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런 부분들.

미스매치가 나오고 있어서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경제당정국가들과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름하여 숫자로 나오는 경제지표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다르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원래 많이 신경을 썼던 소득 하위계층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 모순은 왜 나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들어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저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 마지막 말씀이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요.

경제 전문가시니까 좀 죄송하지만 껄끄러운 질문이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외교안보 분야, 한반도 평화라든가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는 잘 중재자로서 아주 잘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 의견인 것 같은데...

이 경제 문제는 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일부 언론 또는 보수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경제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외교나 북한 정책을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세부로 들어가서.

그런데 경제 정책 같은 걸 보면 큰 명분, 방향성의 아젠다 세팅과 그것을 추진해 가는 세부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큰 대의 명분을 못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가령 부동산정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고.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런 정책에 대한 목적은 맞지만 그걸 향해 가는 방식이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가령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린다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실제로 열악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 디테일들,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모순이 나올 수 있겠다.

이번 제조업 공장가동률이 70% 밖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계 노동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더 어려운 중소기업이 힘들겠다.

이런 디테일에 대한 보완책들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 것이죠.

앵커

이른바 디테일, 지표 하나 질문드릴게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분기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소득하위 20% 가구의 이전 소득이 근로 소득을 처음으로 앞섰다, 넘어섰다라는 건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근로소득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일해서 번 소득, 이전소득은 복지에 따른...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가 뭐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등에서 받은 보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 1분기에 보면 하위 20%, 우리나라를 5분야로 나눴을 때 맨 밑에 계신 20%가 근로소득이 47만 원 정도라면, 월.

이전소득은 59만 원, 60만 원 정도가 되면서 일해서 번 돈 보다 보조금을 받는 돈이 더 크다라고 해서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요.

저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론을 하게 될 시에는 저게 나오는 저 현상은 당연하게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일단은 정부라든가 어디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저 가장 하위층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고 저것을 가지고 저분들이 소비를 하면서 전체 내수의 불씨를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 나온 이전소득의 역전현상은 일단 인정할 수 있지만...

앵커

정부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터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시선은 뭐냐.

만에 하나 2분기, 3분기까지 됐는데도 오히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에 있어서 근로소득은 더 떨어지고 보조금만 받는 것이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이것은 실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있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즉 결과적으로 새로운 내수엔진은 되지 못하고 세금으로 오히려 그냥 막 보조만 해 주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방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자체로 이번에 한번 정도에 나온 현상은 일단 소득주도성장론의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2분기, 3분기...

특히 올 한 해를 놓고도 저런 현상이 극대화된다면 이것은 정부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실패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들어보니까 이것도 양 날의 칼이 있네요.

[인터뷰]
양 날의 칼이 있죠.

앵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하는 게 들어갑니다, 7월 1일부터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겠죠?

[인터뷰]
그렇죠. 제가 있었을 때 겪었던 게 주5일제였었는데 주5일제 그 이상 가는 파급효과입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인데 여러 부분이 바뀔 것 같은데요.

일단 근로자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아마 근로행태들이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가령 이제 신문을 본다든가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것들의 이런 허드렛 시간들을 굉장히 분명히 기업들이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그렇게 좀 바뀌게 될 거고요.

또 다른 것들은 이제 52시간이니까 밤 시간, 저녁 시간이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될 것이어서 정말 우리가 선순환 효과를 바라본다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의 내수 창출이 열리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지만요.

그다음 또 하나의 명암 중에 암을 얘기해 보면 소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일을 좀 더 하면서라도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보완책, 어떻게 달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일을 못 시키니까 새로운 신규 노동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때 추가비용이 들죠.

왜냐하면 했던 분들이 한두 시간 더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에서는 효과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용 창출은 좋지만 그럼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면들,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이제 앞으로 7월부터는 우리 사회, 우리 경제의 숙제로 남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경제이슈 나오면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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