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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미정상회담 성공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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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23 14:57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평화의 한반도. 요즘 참 중요한 시기 그리고 중요한 일의 연속인데요.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상회담의 내용 자세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 교수님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정상회담 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 질문을 먼저 왕선택 기자한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북한에서 아무 답이 없다가 오늘 새벽이었는지 아침이었는지, 아침입니까?

답이 와서 결국은 특별기인지를 이용해서 갔어요.

기자

특별수송기가 동원됐습니다.

앵커

이거 좋은 징조로 봐야 됩니까?

기자

좋은 징조죠. 기본적으로 좋은 징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이미지도 나빠졌고 또 남북 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감이라든가 그런 기대감이 낮아진 것도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뒤늦게나마 우리 남쪽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어찌됐든 그동안의 태도를 바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을 보고 내린 결정이다.

그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인터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러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할 때 두 가지 정도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미국 내에서 너무 과다한 요구가 나오니까 남한을 통해서 판을 깨지 않는, 북미 정상회담 판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남한을 통해서 북한의 불만을 미국 쪽에 전달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 또 하나는 북한 쪽에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단하겠다.

그걸 내세운 명분이 이제 한미군사훈련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북한의 정치 체제를 갖다가 비방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자면 적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여전히 남북관계에서 판을 깨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자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25일 후가 되면 남북관계를 중지시킬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5일 이후에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 이전인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우리 쪽 기자단을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전자, 즉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불만이 어느 정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율이 된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살그머니 취재를 허용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취재팀이 특별수송기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직항로를 이용했으면 거의 도착했거나 지금 이동 중인가요?

기자

지금 막 착륙을 하는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시 30분 정각에 성남에서 출발했고요. 1시간 30분 정도 비행시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거의 착륙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잠시 후면 도착했다는 보도가 들어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일반 여객기가 아니고 특별수송기를 타고 갔다는 건데. 저게 군용기는 아닌 거죠?

기자

군용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애매모호한데 이 비행기는 공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용기인데, 그렇게 보면 군용기인데.

실제로 군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요 인물이라든가 정부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이용하는 우리 정부의 일반적인 수송 활동을 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송기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희가 보통 북한을 갈 때 여객기, 특별 전세기를 타고 가잖아요. 민간 여객기.

그런데 군용기가 넘어갔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자

군용기랄까 우리 정부 국적의 비행기가 이미 간 적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특별사절단이 평양에 갔을 때 3월 5일날 갔죠.

그때 정부 특별기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소속의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관용기라고 해야 할까요?

관용기가 간 것이 이번이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는 아닙니다.

앵커

지금 풍계리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부터 내일모레 25일 사이에 날씨가 좋으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일단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원산에 외신기자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주 풍계 지역까지 이동하는 데 4시간, 5시간 이상 잡고 있거든요.

오늘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우리 취재진이 도착을 하고 나서 다시 외신 기자들과 합류를 해서.

그쪽에 22명이 있고 우리 쪽이 8명이 가면 30명입니다. 30명이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해서 오늘 밤에 늦은 오후나 오늘 밤에 풍계리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이나 모레, 이틀 중 하루에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취재진이 갔으니까 그 부분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겠죠.

기자

앞으로 우리 공동취재단인데 공동취재단이 그쪽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풍계리 핵폐기 행사는 이 정도에서 알아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 정상회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예정에 없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미북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처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그런 거를 보기는 봤는데요. 사실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회담이 잘 이뤄졌고 문 대통령이 방미하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북미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부분에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낮에도 미국의 NPR이라고 하죠, 그것도 공영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침에 8시 방송하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한미정상회담이 제대로 성사되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공조가, 긴밀한 공조가 확인되었고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를 준비가 돼 있다.

이것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조율하겠다, 이런 내용보다 그쪽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 내, 그리고 워싱턴 내에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공할 확률이 99.9%라고 우리 정의용 실장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불거지는 것은 여전히 미국 내에 어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북한 정부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조차 확신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 정상회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말, 생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생각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들어보면서 저희가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준비한 트럼프 대통령, 이른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정에 없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나온 말인데요.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우리가 원하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에 매우 좋은 기회이고, 세계에도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른 시기에 열릴 겁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열릴지 아닐지는 곧 알게 됩니다.]

앵커

이미 정상회담의 일정은 발표가 되어 있는데 열릴지 안 열릴지는 좀 봐야 된다. 그 얘기는 연기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저는 새벽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말은 북한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볼 수 있고요. 그것 외에 워싱턴의 기존의 엘리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받는 것에 연연하다가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북한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북한이 먼저 며칠 전에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먼저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서 사실 볼턴 보좌관 문제 얘기를 했는데 불만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줬어요. 볼튼 보좌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런 굉장히 전례없는 과격한 조치를 취했고. 그랬지만 북한이 먼저 취소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취소한다는 얘기 못 할 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워싱턴들의 엘리트들을 의식하는 게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워싱턴의 엘리트를 향한 메시지다. 미국의 주류 언론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사람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당한다. 지금 보니까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나이브하고 순진무구하게 김정은에게 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 나름대로 어떤 상당한 높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상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저런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워싱턴 엘리트에 대한 메시지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첫 번째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대북 메시지에 더 입장을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 얘기가 나온 문맥상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해 주면 북한에게 체제 보장이라든지 경제발전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해 준다면 김정은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나라도 부유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장을 해 주는데도 너희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만큼 양보를 했으니까 진실되게 태도를 보여라. 또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많이 주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나 견제의 메시지가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가 봤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연기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오히려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통령이 깊이 몰두해 있다.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더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조금 날짜를 뒤로 늦추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더 미북 정상회담은 꼭 반드시 성사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런 분석도 있고 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간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뉴욕타임스든 워싱턴포스트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워싱턴의 지식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대통령으로서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작성한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된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라는 증거가 생겨났다.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생겨났다 해서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비핵화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나를 선수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워싱턴 엘리트에 대한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보통 언론들이 지금 제목으로 잡고 있는 연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제가 들은 바로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여건은 무슨 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포괄적, 일괄 타결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째 평양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에서도 만족할 만한 합의를 봤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장시간 동안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북 측이 요구하는 포괄적 일괄타결을 위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한 미국 측에서 또 바라는 것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핵화 완료 시점을 우리가 명문화하자, 정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측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볼턴 보좌관이라든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면서 비핵화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견, 불만을 표현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제 추측이지만 이전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그 합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것은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봤던 포괄적 일괄타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북한이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일문일답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미국 내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실패를 했다고 이번에 실패를 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을 하면 역사의 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저 메시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메시지는 또 워싱턴 엘리트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두 개의 적과 싸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어떤 것은 또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싱턴의 엘리트들의 어떤 비아냥이라든가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실 뭔가 잘하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평가위원들이잖아요, 워싱턴의 엘리트 집단이.

그 사람들과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뭔가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워싱턴의 엘리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이런 노력들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무시하면서 지내왔지만 설득을 해야 되는 단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가.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성공의 가능성은 왜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설명해 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지한 사람이라는 것도 북미회담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최고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워싱턴 엘리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고. 설득한다기보다는 도와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두 정상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자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추가로 드리자면 이렇게 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역사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외교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볼턴 보좌관을 만나서 담화를 하시면서 얘기한 것이 이번에는 다르다. 북한의 의도는 다르다.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북한의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흔들림 없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이견을 좀 조율을 하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에 많이 있는 회의론. 그 회의론이 뭐냐하면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의지가 있느냐. 과거에 분명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회의론이 아직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이번 사례를 예단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회의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또 불만을 얘기했는데 이른바 중국 배후론. 시진핑 배후론을 또 얘기했어요. 북중 두 번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니냐,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 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번 두 번째 북중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얘기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 속에서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은 북중 간에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 즉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중국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어떤 의견에 반하더라도 비핵화에 합의를 한다면 중국이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완전한 비핵화를 빠른 시간 내에 추구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북한 뒤에 중국이 서서 어떤 미국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즉 한반도 현재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 더 들어보고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제 보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저는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의 안전을 보장할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이야기해온 것입니다. 그는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북한은 형편이 나아질 것이고 열심히 일해서 번영할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대단해요. 열심히 일하고, 대단하죠. 김정은은 전례 없는 일을 해낼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게 될 거라고 봅니다. 25년 혹은 50년 뒤, 과거를 회상해보면 북한과 전 세계에 했던 일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저 말을 들어줘야 할 상대는 김정은 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기자

이것은 명백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앵커

만족할까요, 저 정도의 체제보장에?

기자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전혀 못 미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체제 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하겠다.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까지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미국의 군사위협 해소라든가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또 북한말로 하면 적대시정책을 해소한다든가 이런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미국이 해 준다고 해야 합니다.

이게 상응조치, 북한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말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비핵화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상응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 쪽에서 이런 상응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전 중앙정보국장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안 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겉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북미 수교를 하겠다라든가 평화협정을 맺겠다라든가 또 주한미군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문제에 협조한다든가 대북 제재, UN안보리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를 얘기한다든가 이게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비핵화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존 볼턴 보좌관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해야 한다. 생화학무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이 발끈한 건데.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안보 우려라고 하는 상황에서 체제불안요소, 세이프티 이 말이 안보 우려를 해소한다는 얘기고 경제 우려. 경제적인 발전이 가능한 상황을 해 주겠다라는 건데 얼버무린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나 경제 우려를 해소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그런 항목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더 두고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북한이 남북관계를 비판하면서 중지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체제 안전 보장,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해서 온 다음에 얘기한 것은 다 경제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것도 존 볼턴 보좌관이라든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은 민간 투자를 통한 미국의 경제지원이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부 돈을 하나도 안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사실 북한으로서는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에 관련된 보장된 언급을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북한 쪽에서도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계관 부상이 나와서 우리가 언제 미국 측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돈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경제발전, 미국 쪽으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해서 구걸하려고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이와 더불어서 원하는 것은 체제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명확한 언급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 더 들어볼 텐데요. 조금 전에 체제 보장이었고요. 이번에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죠. 비핵화 부분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비핵화는 진행돼야 합니다. 북한이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한 기회입니다. 지금처럼 머물러서는 좋은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단계적 비핵화보다는 일괄 비핵화가 바람직합니다. 꼭 그래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괄 비핵화가더 낫다고 봅니다.]

앵커

비핵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헷갈리는데요. 리비아 모델, 트럼프 모델, 동시적 조치. 그런데 이번에 또 등장하는 게 일괄적 비핵화.

기자

올 인 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것을 일괄, 포괄적 일괄 타결, 일괄 타결 이런 식으로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

이것이 단계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2007년, 2008년에 논의됐던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큰 틀에서 일단 비핵화라고 하고 1단계에서는 동결, 2단계에서는 핵시설 불능화, 3단계에 가서는 시설이든 무기든 다 부숴버리는 핵폐기.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고 그 단계별로, 단계가 끝나면 보상을 하고 또 그다음 단계로 가서 조치를 하고 또 보상을 하고 이런 식의 단계별 조치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1단계에 동결, 2단계에 불능화, 3단계의 폐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다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부수적인 것까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 문제라든가 북미수교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연락사무소 문제라든가 제재 해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묶어서 들어가는 것이 포괄적 일괄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비핵화에서 폐기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는 합의서를 맺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올 인 원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은 교수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고 우리 대통령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발언을 할 사람은 북한 같아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인터뷰]
글쎄요, 북한으로서는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본다면 핵실험장 폐기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취재단 방북을 처음에 받아주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은 핵실험장 폐기 의식 내에서 취재단만 참여한다고 해서 전문가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제대로 된 검증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는 바로 검증 사찰로 가는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불만을 표시해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남측 취재단이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관련된 얘기는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한이 의도했던 것은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북미정상회담까지 큰 틀에서 북미 간에 비핵화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핵화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회담 들어가는 그때까지 분명히 이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엇박자가 나고 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만사항이 나온다면 또 다른 어떤 불만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해결돼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잘될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이미 긍정적인 시그널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의 교수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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