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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드루킹 특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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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21 14:39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두 차례나 연기됐던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죠. 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아마 국회에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오늘 2개 중요한 법이 넘어갔어요.

[인터뷰]
사실 국회가 본회의 여는 게 이렇게 숨 넘어가는 일인 줄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새삼 느끼게 됐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올 국회가 4월 초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방송법으로 맨 처음에는 여야 간에 충돌을 하더니 그다음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문제 그리고 드루킹 특검까지 얘기가 되다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단식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지난 14일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는데 닷새 만에 본회의 연다고 해 놓고 또 예결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안 돼서 여야 간에 예결위에서 안건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본회의가 연기가 돼서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에서야 추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드루킹 특검안도 같이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들이 맨날 정치권 걱정을 해 줘야 됩니까? 정치권이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추경안을 간단히 짚을 텐데요. 당초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충실하게 해서 넘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부실하게 해서 넘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부실했죠. 확실히 부실했고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일단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번 추경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이거 지방선거용으로 만든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대폭 삭감시키겠다. 그러니까 공약 관련한 것들이 한 16개 정도 들어 있는데 이거 다 제외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삭감한 규모를 보게 되면 전체 한 10% 정도, 3900억 정도, 이런 정도를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늘렸어요. 3700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200억 정도만 결과적으로.

앵커

그러니까 토털 200억 정도가.

[인터뷰]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사실은 다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 쪽에서 만든 약간의 선심성 예산들, 특히 지역 사업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제외시키고 야당이 희망하는 본인들의 일종의 지역구 현안 사업들,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반영시켜서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앵커

또 주고받기가 아닌가.

[인터뷰]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심의할 시간이 없다 보니 결국은 그렇게 주고받기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터뷰]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 몇억 원 예산 쓰는데도 한 달 동안 그걸 들여다보고 또 검토하고 결재라인을 몇 번씩 거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국회에서 3조 8000억이 넘는 추경예산안 심사하는 데 지난 16일날 처음 심사가 시작됐어요.

상임위 예비심사도 건너뛰고 예결위에서 곧바로 가서 여야가 심사가 들어갔는데 단 며칠 만에 3조 9000억 가까운 돈을 예산을 승인한 거예요.

이게 졸속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국회가 싸우다 보니까 진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 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세한 부분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오늘 본회의의 최대 쟁점이었죠. 드루킹 특검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토론할 텐데요.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의 목소리, 통과하는 건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특검은 없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당도 뒤로 물러나다가 결국 특검법안에 합의를 했어요, 추경안까지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특검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검 같은 거는 없을 줄 알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동안 기억하시겠지만 얼마나 적폐청산 수사에 열을 올렸습니까? 그래서 과거 적폐를 상당히 청산하는 데 열을 올리고 그래서 이 정부는 정말 깨끗한 정부일 것이다.

더군다나 측근이 어찌됐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그런 사건으로 해서 특검을 하게 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하게 된 그런 상황인 데다가 특검 시기도 너무 빨라요.

지금 거의 집권 초반 아닙니까? 임기 1년 겨우 지난 이 시점인데 너무 빨리 이런 특검해야 될 사안이 생기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럽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앵커

일단 법안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법안의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일단 제가 읽어볼까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말 긴데요.

[인터뷰]
거기에 명칭에다가 김경수라는 이름을 넣느냐 마느냐, 대통령의 이름을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여야 간에 힘겨루기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드루킹 이름만 들어가는 특검을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사와 관련해서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도 다시 한 번 소환조사를 받게 되거나 특검 소환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어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여야가 서로 힘겨루기하고 줄다리기한 결과들이 드루킹 특검 명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 특검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일단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규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수사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규모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전과 비교하면?

[인터뷰]
이번에 반반 합의를 한 것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곡동 특검 수준이냐 아니면 최순실 특검 수준이냐를 가지고 여야가 각축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곡동 특검 당시에 특검보 숫자가 2명이었습니다. 최순실 특검 당시에는 특검보가 4명이었고 그런데 중간, 딱 3명으로 이번에 합의를 했고요.

기간 문제는 오히려 야당의 주장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김경수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야당이 좀 양보를 하는 대신에 기간을 조금 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장 20일인데 준비 기간이 또 20일 포함되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를 한다면 최장 110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앵커

일단 특검법안의 명칭에는 김경수 전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수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명문화하고 확실하게 이름을 넣느냐 이거 가지고 여야 간에 힘겨루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야당 쪽 입장에서는 김경수 의원이든 아니면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까지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수사 범위나 이런 데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의견이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는다?

사실 대통령이 관여됐다고 하는 명백한 어떤 증거라든가 의혹이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굉장히 추상적으로나마 예를 들면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행위와 관련돼 있는 관련자가 나오면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일단 해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 대통령 측근 중에서는 김경수 전 의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도 전해 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는지 우선 과정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이것도 갑자기 알려졌어요. 그동안 청와대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전혀 안 알려지다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려진 내용인데.

지난 4월달에 드루킹 사건 불거지고 김경수 전 의원 관련설도 불거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송인배 제1부속실장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내가 사실은 드루킹하고 이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시켜줬다라고 아마 민정 쪽에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정 쪽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4차례 정도 2016년부터 2017년 2월달까지 한 8개월 사이에 4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일단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사례비도 처음 만났을 때 2번 경우에는 사례비도 오늘 이제 금액도 좀 나오고 했는데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 사람들이 불법댓글 공작을 하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선 국면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하고 접촉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 쪽에서도 그래서 이건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종결을 했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 나가고 나서 좀 논란이 오히려 더 증폭이 되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내용을 보고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소명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것까지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와대 민정 쪽이나 이쪽에서는 크게 심각하게 조사를 했는데 생각을 안 했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지금 다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상황이 일단 특검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송인배 비서관이 어떤 인물인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어떤 인물인지는 박유라 앵커가 준비를 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떠받쳤던 두 기둥. 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86그룹'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압축되는데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인배 청와대 제 1 부속 비서관은 '86그룹'에 속합니다. 송 비서관은199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노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곁에서 보좌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는 유독 인연이 없었는데요. 17, 18, 19, 20대 총선과 2009년 재선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양산에서 다섯 차례나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정 총괄팀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회의 자료 등을 챙기는'제 1 부속 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직통 전화를 설치할 때 개통 시험 통화를 하기도 했죠.

김경수 전 의원에 이어 현재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송 비서관까지 드루킹과 '4차례'나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드루킹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유라 앵커가 설명을 했는데요. 노무현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문재인의 사람인데요. 김경수 전 의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른바 대통령과 누가 더 측근이냐는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측근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현재의 거리로 따지자면 대통령하고 100m 이내에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가.

앵커

지금은 더 그렇네요.

[인터뷰]
지금은 송인배 실장이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원조 친노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도 김경수 전 의원보다는 오히려 먼저 인연을 더 맺은 역사가 오래된 그런 원조 친노에 해당하는 그런 나름의 정통성,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상당히 가까이서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인배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일정총괄팀장이었고 김경수 전 의원은 수행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총괄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통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일단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앵커

청와대 민정 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별거 없다.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언론 보도가 난 이후에 오늘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정식 보고를 했어요.

원래 민정수석이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한 가지 나왔죠.

사례비가 2번에 걸쳐 200만 원, 추정을 하면 각각 1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 사례비가 여비 성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해 봐서 이런 식의 모임에 참석하면 사례비를 100만 원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으면 많다고 하고 또 적으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과정들, 4번 만나고 2번 사례비도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드루킹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권력하고 엄청 가까운 사람들하고 줄을 대고 있었구나, 이걸 다시 한 번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송인배 비서관이 관련돼 있다고 하는 내용을 나름대로 조사를 시작한 게 4월 20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루킹이 구속된 게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 사안이 보도된 게 4월 13일이에요.

그럼 민정수석실은 경찰로부터 관련된 내용도 듣지도 못했을뿐더러 이렇게 독자적으로 4월 20일날 관련내용을 조사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5월 4일날 또 가서 경찰에서는 또 다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송인배 비서관까지 내가 소개 받아서 내가 드루킹을 만났다는 것.

그런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또 우리는 송인배 전혀 몰랐다고 한다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뭔가 사안이 나오면 4월 25일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되고 이게 뭔가 권력에 김경수 의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면 곧바로 일반적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든 대처를 하든가 철저히 수사할 거면 수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도 맨처음에 수사하면서 계속 헛발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엉뚱한 데를 파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경찰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모습이 왜 나타나는가, 이게 오히려 사안 그 자체의 본질보다도 이번 사안을 더 많은 의혹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찌됐든 핵심은 김경수 전 의원이나 송인배 비서관이나 드루킹을 알고 지냈는데 이른바 드루킹이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물론 야당 주장처럼 일부 시켰을 것이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완전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말이죠. 송인배 실장이 왜 처음에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를 해 줬는가 하는 거예요. 2016년 2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각 대선캠프는 대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시기라는 말이죠.

그런 시기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본인의 선거활동을 열심히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연으로 해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김경수 전 의원에게 이걸 소개시켜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설령 그렇더라도 굉장히 선거와 관련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안 되면 소개해 주기가 어려운 국면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경수 전 의원이 또 어떤 사람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 당시에 수행하고 있던, 그림자처럼. 문재인의 그림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와대가 명쾌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송인배 실장이 처음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를 시켜줬는가 설명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은. 그리고 2017년 2월까지 드루킹 측하고 만났다는 거고 송인배 실장 얘기는.

그리고 이제 댓글 관련해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송인배 실장이 선거캠프에서 일정총괄팀장을 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경수 전 의원하고 매일 통화,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필요하다면 통화를 하는 그런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김경수 전 의원에게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소개만 시켜주고 그냥 그다음에는 나는 몰랐다?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냐, 상식적이냐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

오히려 상식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드루킹 쪽에 처음에 부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선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경수 전 의원에게 이른바 연결을 시켜준 거고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업무는, 그러니까 SNS 홍보와 관련한 부분은 김경수 전 의원이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인수인계를 해 주고 본인은 그냥 빠진 경우,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댓글활동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는 모를 수는 있다. 그런데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물어는 봤겠죠. 내가 지난번에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 소개시켜줬는데 어떻게 서로 잘 만나고 있냐 내지는 서로 댓글 관련해서 본인들 얘기는 선플이라고 하니까 선플활동 관련해서 도움 잘 받고 있느냐, 이런 정도는 중간중간에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겠죠.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드루킹이 쭉 기사 URL 보고한 것도 나왔고 또 본인이 보고했다라고 얘기했고 김경수 전 의원이 가끔 가다가 URL 찍어서 보내면서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송인배 실장과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서 청와대가 설명을 내놓은 부분도 완전체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할 때 댓글 활동에 대해서, 댓글 조작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는 것은 불법 댓글을 얘기하는 것이지, 선플운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댓글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완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모른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댓글 조작과 댓글 활동은 다른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보면 댓글 활동은 시민들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로 보는 거고요.

댓글 조작은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잖아요.

[인터뷰]
이게 참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지금 김경수 의원이든 송인배 비서관이든 지금 드루킹 측하고 양쪽 어느 쪽이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쪽에서 옥중편지라고 나름 언론사에 보낸 것들 보면 댓글, 매크로 시연하는 것을 보여줬고 김경수 의원이 끄덕끄덕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앵커

핵심이 그거 아닌가요? 김경수 의원이 끄덕끄덕하면서 알고 있었다는 게 드루킹 얘기고 김경수 의원은 댓글 조작하는 게 아니고 댓글 활동, 후보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내는 게 앞으로 특검의 역할 아닐까요?

[인터뷰]
그 9장짜리 옥중편지를 저도 여러 차례 봤는데요. 편지 안에도 사실은 드루킹이 자기 주장을 자기가 부정하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김경수 의원한테 그렇게 매크로 시연하는 걸 보여줬다고 하고 김경수 의원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지시해서 그랬다고 얘기해놓고 김경수 의원은 선플활동에 더 관심이 많았고 오프라인이나 이런 쪽의 활동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매크로가 성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못 돌렸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매크로를 얼마나 돌렸고 그걸 어떻게 대선 기간 동안에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한쪽에서는 선플운동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고 도움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다 이런 건데 지금 그 댓글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뭔가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수사를 보면서 경찰이 이른바 부실수사 의혹 또는 비판을 자초하는 측면도 사실상 오늘도 보면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런데요.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검이 출범하는데.

[인터뷰]
그런데 그 얘기가 이미 지난주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재소환 얘기는. 그런데 재소환 언제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소환, 지방선거 전까지는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오늘 이철성 청장의 얘기가 아니, 지방선거 중이라도 필요하다면 재소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과연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더 오해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데다가 경찰 수사는 정말 부실 수사 중에서도 부실 수사였기 때문에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나중에 하여튼 특검에서 부실 수사가 만약 있었다면 부실 수사를 했다라든가 혹시 또 외압을 받았다라든가 그런 부분도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특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들이 나오게 되면, 또는 혐의가 가는 그런 사건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수사는 할 수 있도록 여지는 둔 상태거든요.

앵커

오늘 특검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관심이 그 사건의 진실, 실체도 중요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건데. 언제쯤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될까요?

[인터뷰]
특검은 기본적으로 준비기간이 20일이고요. 특검 임명하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특검이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결국 그 전까지는 정치공방으로 이 문제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들인데요.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나오는 것, 단순히 숫자라기보다는 추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드루킹 관련 사안이 언론에 많이 보도될 때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씩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전혀 지금 드루킹 문제가 실제 어떤 선거 구도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거꾸로 보면 경남지역만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남지역에서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경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로 보면 경남 지역의 직접적인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드루킹 얘기를 너무 길게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드루킹 피로감이 있다,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김경수 의원의 개인적 비위 문제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이 문제를 다 저질러서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약간 다단계의 뭐다, 종교적 지도자 같다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면서 이게 뭔가 약간 물타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안 자체를 국민들이 이게 어느 쪽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딱 드러나서 이쪽이다, 저쪽이다가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슈가 되지 못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태풍이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 사안 자체가 커지고 있고 점점점점 구체적인 증거 또는 정황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경수 의원이 해맑은 표정으로 저는 관련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었는데 점점 김경수 전 의원이 해명한 내용도 지금 자꾸 틀린 내용들이, 자꾸 본인이 거짓말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 사람들이 그냥 찾아와서 만났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중의 한 사람에 불과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송인배 실장이 개입해서 이렇게 소개해 줄 정도면 김경수 전 의원한테는 그야말로 장사미사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드러난 서로 기사 URL 주고받고 어찌됐건 홍보해 달라, 이런 문자 주고받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아마 다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거의 지시성 문자를 보내고 했던 그런 아마 단체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 대선 당시 SNS 홍보의 주력부대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역할을 또 맡겼던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정황증거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김경수 전 의원이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할 때 그냥 불출마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으로 그때 이렇게 밀어붙여서 출마를 강행했지는 모르겠으나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그동안에 지금 특검이 통과됐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됐고.

어찌됐건 가장 직간접적으로 관련됐을 개연성이 높은 그런 인물을 출마를 시킨 경우가 있나요?

보통 경선 단계에서 다 정리하거나 공천심사 단계에서 보통 정리를 하고 아니면 출마를 유보를 시키든가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아직도 6.13 지방선거까지는 20일가량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뭐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 입장을 제가 대변할 거는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아마 아무것도 없다라는 판단에서 했으니까 이 말씀이 맞을지, 아니면 이 말씀이 맞을지.

지금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은 두 분의 생각이 좀 크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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