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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안전보장...리비아 모델 적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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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8 14:26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한반도 평화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좀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러운 여정이 이어져 왔고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며칠 좀 시끄러웠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의 안보통일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좀 전에 살얼음판 걷듯 조심조심이라고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참 좋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며칠 너무 조심스러워요.

[인터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작용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약간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15일로 예정되었던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우리 정부가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똑바로 해라 이런 식의 발언을 그것도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선권이 직접 담화의 형식으로 발표를 해서 갑자기 경색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과정에서 보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종의 밀고 당기기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해법을 찾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도 그렇지만 일단 미북 정상회담 얘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지금 미국도 약간 뭐랄까, 당황한 느낌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이렇게 취소하면서 미국을 향해서도 지금 연합군사훈련을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상회담까지도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수위를 조금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다가 그것을 PVID라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높여 놨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CVID로 이렇게 수위를 낮추고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정상회담은 잘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말을 좀 들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리비아 모델은 아주 다릅니다. 미국은 리비아를 파괴했습니다. 카다피에게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겠다고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 회담을 열고 뭔가 결실이 나온다고 하면 김정은은 아주 강력한 안전 보장을 받을 것입니다.

앵커

말씀 계속하시죠. 지금 큰 메시지가 몇 개 있었어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2개입니다. 정상회담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김계관 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으로 해서 잘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정상회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비아식 모델,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조했던 PVID든 북한이 완전히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한 다음에 보상을 한다, 보상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미국의 정책이 아니다, 리비아 모델이 아니다 이러면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발언이 또 무서운 말인데요.

만약에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리비아 같은 처지를 있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군사적 옵션훈련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정상회담을 하면 북한의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면서 조건을 맞춰줄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러한 정상회담을 김계관 부상이 경고한 대로 개최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의 운명은 오히려 군사적 옵션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합니다.

앵커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김계관 북한 제1부상하고 존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하고 서로 치고 받았잖아요. 그 두 사람은 원래 악연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계관은 90년대부터 핵 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한 북한의 전통 관료고요.

존 볼턴은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공화당 정부에서 이러한 외교부, 국방부, 국무부와 국방부 UN대사를 한 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2003년, 2004년 존 볼턴이 군축차관을 하고 있을 때 그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 볼턴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을 했고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직접적으로 대놓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에서 존 볼턴은 흡혈귀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고 6자회담에도 존 볼턴을 참석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양대척점에서 비난을 주고받았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계관은 2012년 2.29 합의를 이후로는 현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존 볼턴의 상대로서 이렇게 북한에서 끄집어내서 그러한 담화를 발표하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존 볼턴이 얘기한 다음에 북한의 반발이 있었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뭐랄까요.

달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존 볼턴, 이후에도 발언, 강경발언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좀 잠잠할까요, 어떨까요?

[인터뷰]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존 볼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NN 화면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잡더라고요. 아주 침묵하고 굳은 표정으로 있었는데요.

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강도 높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존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어떻게 보면 굿 캅과 배드 캅 역할을 시키면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할 거고요. 존 볼턴 보좌관은 수위 조절은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CVID 그런 부분은 자기가 지속해서 해 나가겠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존 볼턴이 처음에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 리비아 모델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인의 뭐랄까, 공을 앞세우는 개인플레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군축 차관을 할 때였습니다.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그때 리비아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비핵화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성공적으로 반영된 사례이기 때문에 존 볼턴은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리비아식처럼 완전히 항복을 하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 볼턴도 그러한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식을 얘기하면서도 북한과 리비아는 다르다는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협상이 진행될 때 북한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일종의 절충안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 절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존 볼턴은 계속해서 한두 번 정도는 더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금방 말씀하실 때 대통령이 지금 폼페이오와 볼턴에 역할 분담을 해 준 것 같다는데 그러면 이야기는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역할은 축소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이 과정에서 존 볼턴의 역할은 협상은 누가,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이미 북한을 2번이나 다녀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주된 협상 당사자는 폼페이오가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트위터에서 반응하지 않고 수위가 조절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정상회담을 그만큼 개최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존 볼턴의 주장이 자주 등장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면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혹시 존 볼턴이 정상회담에 혹시 못 갈 수도 이런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존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이기 때문에 안보 정상회담에는 참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참여할 것인가는 이건 또 서로가 조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존 볼턴은 어떻게 보면 군축 전문가로서 그리고 북한 핵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가장 잘 아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핵문제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폼페이오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어드바이스,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그 발언을 할 때 약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흥미로운 발언이 하나 있었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의 배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 지난번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다롄에 방문해서 40일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앵커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말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안보 우려라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를 추정해서 살펴보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연합군사훈련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정을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지원되는 경제적인 협력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 없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 북한이 협상 조건을 조금 높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리비아식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에서 트럼프식이다, 모델이다. 그런데 트럼프식 모델이 그럼 어떤 것이 될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인터뷰]
사실은 트럼프식 모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식이 아니라는 부정을 하면서 트럼프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북한과의 절충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트럼프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절충안은 무엇일까. 리비아식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극대화된 것이 리비아식이라면 거기에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뺄셈의 정치가 동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일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미동맹 부분,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그런 자신들에 대한 체제보장,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요.

아무튼 그러한 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 북한이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요구사항을 좀 높이고 있는데요.

외교적 차원에서의 수교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의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보상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합훈련이라든가 한미동맹 이 부분을 전통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최근 발언을 보면 북한에 대한 정치적 보장,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을 삼갈 것과 북한 내부 문제인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보장도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이 조금 더 지금 구체화되면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건.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구체화되면서 요구사항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북미관계는 어찌됐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일단 북한 반응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남북관계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했는데 어제 북한 대응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데 여기에 엄중한 사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엄중한 상태라는 게 뭐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의 연합훈련이 그러한 적대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행태를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북한 자기들만의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면을 보면 사실 북한도 지금 더 큰 판, 그러니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을 놓고 거기에 종속적으로 한국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해서 체제 보장 요구를 강화하면서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시기 이전에는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행태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 상황이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다시 대화에 돌아온다고 해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해와 북한의 이해의 접점을 잘 찾아가면서 냉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며칠 후에 있을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좀 이른바 너무 미국 편 들지 말고 북한 편도 들어줘라, 이런 메시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북한의 발언은 잘 짜여진 다목적인 거죠.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에 가서 너무 동맹을 강조하지 마라, 그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말을 했습니다, 던져 놨습니다.

체제 보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럼 북한이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직접적인 반응 없이 나올까요?

[인터뷰]
북한은 한두 번 정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반응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수위는 조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변인의 공식 성명이 아니라 김계관의 담화, 리선권의 담화처럼 수위를 조절한다는 것은 북한도 대화는 하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UN 제재, 미국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 성장에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걸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희망적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의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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