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의원직 사퇴 시한 임박...본회의 열리나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5-14 14:29
■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앵커

국회 대치 상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정례 회동이 있었는데요.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잠시 뒤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퇴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국 상황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님,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교의 초빙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두 달째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여론조사를 먼저 저희가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노동원칙 적용해야 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역시 칼 마르크스의 말 맞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선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선출, 뽑힐 때는 왕으로 모시고 일단 뽑아놓으면 노예로 생각한다.
입법활동은 결국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우리가 입법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법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도 보는데. 물론 지난 19대와 지금과 비교를 할 때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거의 반 정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보면 대표발의 한 건 없는 국회의원이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안처리율이 15. 5%이고 원안가결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그만큼 치밀하게 법률에 대한 연구하고 그것을 제출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거의 1.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말 입법부로서의 그런 국민을 위해 서비스 하는 그런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국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해산하자 또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자 이런 비판적인 요소가 지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는 그런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우리 국회, 이런 것들은 총선 때 국민들한테 수없이 되뇌었으면서도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여야 간의 당리당략적으로 앞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상당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무노동, 무임금 얘기했는데요. 이게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저는 실현 가능성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였던가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이거 안 되면 내 것부터 내놓겠다고 했고 실제로 동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로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회사무처에서 돈을 안 주지는 않겠죠. 돈은 나가겠죠. 결국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런 자정운동을 하자는 것인데요. 정세균 의장은 오늘내일 얘기되는 국회 정상화가 안 되면 4월 세비부터 자진 반납하겠다, 그것을 확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은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이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나가 있고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인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고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죠. 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국회를 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매번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 얼마, 한 2년 남았지만 공천 먼저 생각할 거예요. 공천을 어떻게 잘 해서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만약에 국회정상화가 안 될 경우 하게 되면 여러 국회의원들이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운동이 자정운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제 국회의장이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 놓았는데요. 우선은 지방선거를 출마하겠다고 한 국회의원 네 사람의 사퇴서,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건데요. 이게 지금 야당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자체, 소집한 것 자체를. 어떻게 처리될까요?

[인터뷰]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면 당연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고 국회의장한테 제출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저는 형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상생의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저는 상생의 정치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은 상식의 정치가 실종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자가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국회에서 형식 논리로써 이것을 도장을 찍어줘야만 완벽하게 다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여당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여당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씩 물러나서 무엇이 우선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서 특검은 저는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상당히 큰 이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국회와 국민, 무엇이 우선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앞쪽 들어가는 문 앞쪽이죠. 저희가 보통 로텐더홀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이 여기에서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농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4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일단은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출마 의원은 네 사람입니다. 박남춘 의원, 양승조 의원, 김경수 의원, 이철우 의원인데요. 저렇게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을 가로막고 일단 있는데. 실제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인터뷰]
그러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과거 동물국회라고 해서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장 못 올라가게 하고 또 끌어내고 막고 이런 몸싸움. 그래서 결국은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몸싸움 방지법, 일명. 통과된 것이거든요. 물론 로텐더홀에서 농성은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4시 본회의를 의장이 소집해 놨단 말이에요. 참석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막는다 하면 그러면 선진화법 위반이 되는 거죠. 국회의장도 못 가게 맞는다, 그것도 역시 선진화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한국당 의원 중에서 그거라도 감수하고 하겠다.

앵커

그런 얘기가 오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럼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 자기 스스로가 몸싸움 방지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국회라는 곳이 합의하고 치열한 디베이트 속에서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래 국회의 기능인데 그것을 몸으로, 힘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오늘이 그러니까 네 사람의 사직서 처리 마지막 시한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오늘 처리가 안 되면 30일 이전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직은 상실이 되지만 재보궐선거에는 들어가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는 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메울 투표가,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터뷰]
국회에서 사직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선관위에 통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고 내년 4월 보궐선거 때 이번 네 명의 국회의원 보궐지역 선거는 실시하게 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정세균 의장이 소집을 일단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건 직권상정하는 거죠?

[인터뷰]
의장 측에서는 직권상정이라고 안 그러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앵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인터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의원직 사퇴서를 냈단 말이에요. 본회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본회기가 열리지 않았으면 의장이 사인하면 끝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장 측에서는 이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절차는 있었죠. 지난주에 했던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의공문을 발송했어요, 금요일날. 합의가 아니라 협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그래서 국회 관련법에 따라서 내가 이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지, 진짜 천재지변이라든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문제가 됐던 직권상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국회를 소집한다. 이건 여든 야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라, 나는 내 할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명 처리는 해야 된다, 국민의 참정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당의 입장이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인데요. 이 두 당 원내대표의 오늘 아침 말인데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기 중에는 의장이 서명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에게 사퇴하지 말라, 이렇게 사퇴를 방해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야당이 오늘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소집한 본회의고 그래서 정쟁으로 만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원직 사퇴서 처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국회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특검만 받아들여진다면 추경이든 민생법안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안건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앵커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지난주에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면서 혹시 뭔가 접점을 찾지 않나 이런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죠?

[인터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고 국정을 드라이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 제1당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당선이 되고 내부에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이것 딱 한 가지인데. 민주당은 이 한 가지만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특검의 범위에 넣는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시비까지 야당에서는 지금 걸고 넘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한국당과 국회의장이 아무리 중재를 한다고 해도 합의 처리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9일간의 단식을 해도 결과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의 선명성이라든가 강한 모습을 이참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합의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오늘 마찬가지로 본회의에도 지금 로텐더홀에서 계속 어제 저녁부터 집회도 했고 그리고 의원총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물론 방해를, 강하게 막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보이는 쪽에서, 들어가는 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무언의 시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전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우리 국회가 아직도 20대 국회가 됐지만 19대, 18대 국회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의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이지만 오늘 일부 야당이 불참을 하더라도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면 표결을 해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그 점이 아직 퀘스천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용주 민평당의 수석부대표가 우리 당원 중에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유예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발언을 해서 그게 아마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147명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과반 출석이 돼야 되니까요.

앵커

지금 전체 재적의원이 293명이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7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잘 따져보니까 민평당, 정의당, 무소속, 정세균 의장까지 합치면 149까지는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장관들도 다 오고, 실제로 나가 있는. 그런데 민평당에서 몇 명이 예를 들면 참석하지 않으면 이건 사실상 불발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뛰고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결국 수사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수사 범위를 좁혀서 어떻게 적시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미 합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표결로 들어가서 명분은 국회의원 사퇴 문제가 커요,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이 표결로 들어가서 통과가 된다. 147명이 다 나와서요. 그러면 지금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는 한국당은 향후 국회 일정에 전혀 협조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앵커

이보다 더 장기 파행...

[인터뷰]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여야 공히 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지방선거 불리한데 이런 부분이라도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파행 사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퇴 부분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시에, 얼마 안 남았죠. 4시에 나오면 인원수를... 저걸 막지는 못하니까요.

하여튼 원성은 있겠지만 몸으로 막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니까요. 그러면 다 입장을 할 텐데 그때 과연 147명을 채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채운다면 통과가 되는 거고 그러면 국회는 결국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파행을 신임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런 것도 홍 원내대표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도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하여튼 이번에 오늘 이 14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쌓여 있어요, 4월부터. 이렇게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민주당, 집권여당이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세 명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철우 의원, 한국당이 1명인데 한국당에서는 이번에 안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로는 시간을 벌어서 내년 4월까지 가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지금 당장 재선거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

앵커

한국당에서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터뷰]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국회의장 임기가 29일로 마감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국회법에 보면 5일 전에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명목적으로. 그러면 24일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 찬성을 해서 국회의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합의하겠습니까? 여기서 어그러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서 국회의장도 없는 국회가 또 우리 앞에 놓일 겁니다.

앵커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정말 식물국회인데요.

[인터뷰]
그래서 이건 오롯이 민주당이 떠안고 가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이고. 그럼 6.13 지방선거가 끝나도 만약에 원구성도 안 되고 의장, 부의장도 안 되고 상임위원장도 안 되고 그러면 식물국회에다가 난파선 국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한국당은 이런 것들을 야당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일정 부분 덜하다, 물론 공동책임은 지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일정 부분... 특검은 저는 어차피 언제인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서로 합의를 해서 국민의 대표권, 참정권... 국민들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본래는 우원식 전임 원내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특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어그러지면서 그러면 조건부로 하자 그러다가 우원식 원내대표가 끝나고. 추미애 대표는 특검 안 받겠다라고 말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신임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2~3일 말미를 달라, 왜냐하면 당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특검 부분에 대해서. 그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2~3일 말미를 달라, 오늘은 좀 통과시켜 달라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얼마전에도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서 신임 홍영표 원내대표가 구두로라도 얘기를 해 달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오늘 부분에 대해서 사퇴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수석부대표들끼리 협상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협상하려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려는 것이고요.

결국 4시에 모였을 때 몇 명이 모일 것이고 그게 통과되느냐... 그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특검이 자꾸만 정권 공세적 차원으로 정치공세처럼 나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현재는. 그게 정권에 아주 핵심부를 정치공세적으로 파행적으로 오는 부분에서는 원내대표는 막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특검 부분을 가지고... 그러나 자기가 이것이 파행으로 가면 국정정상화가 안 되면 부담이 굉장히 커요. 제 생각에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홍 원내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좀 서로 간에 얘기를 하면서 오늘 부분에 대한 사퇴 부분은 다 부담이 있으니까 통과시키는 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이건 어그러지는 수밖에 없다.

앵커

이번 사태의 시작이 이른바 드루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그 끝은 드루킹, 이른바 특검이 될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당에서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발휘할 여지가 있나요?

[인터뷰]
그것은 어떻게 마음 먹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특검법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지난 다음에 일단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저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 자체가, 김경수 후보 자체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받는다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국민 앞에서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도 특검을 받겠다고 했고 청와대도 당한테 맡기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민주당에 가 있고 민주당이 이것을 받냐, 안 받냐. 그래서 한국당은 민주당한테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도 받고 김경수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보다 더한 것도 나는 결백하니까 자신 있게 받겠다, 이렇게 됐으면. 그런데 당으로서는 정치적인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지방선거를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서 완벽하게 승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억측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잘 쌓여진 이런 여론적 흐름, 이런 것들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합의해도 좀 더 뒤늦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특검을 하면 당으로서도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손상이 가지 않고 이렇게 치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해야만 민주당한테 일정 부분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서로 여러 가지 목표, 지향점은 같지만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 이득,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여당이 발휘할 수 있는 특검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임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사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특검 수용과 관련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거고요. 털고 가자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건 받을 이유가 없다. 이번에 지방선거 우리가 낙승할 것이고 예를 들면 북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 그런데 이걸 괜히 받아서 우리한테 정치적 공세 할 게 뻔한데, 정세 공세를 할 게 뻔한데 왜 받을 것이냐, 홍영표 원내대표를 그걸 정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구두로라도 예를 들면 김동철,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홍영표 원내대표가 내가 분명히 처리하겠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합의 수준을 만들어내겠다는 부분들 외에는 지금 예를 들면 수사 대상을 적시한다는 것이 현재로써는 참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이 자체가. 워낙 다른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제가 보기에 4시에 이것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야 공히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4시 전에 어떤 정치력이 발휘가 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파행의 결과물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정확하게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너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방선거 하루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날은 약간 다른 문제지만 월드컵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끼어 있는 형국인데. 지방선거, 이슈도 없고 누가 나온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놔둬도 될까요?

[인터뷰]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키운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이고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큰 정치 논리에 막혀서 그리고 국제정치 이슈에 빨려들어서, 특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북한 문제에 이게 빠져들어서.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여러 가지 당리당략적인 정쟁에 빠져서 이것이 이슈가 실종됐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은 지방의 경제, 특히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야만 과거에 루즈벨트가 테네시 강 유역 개발 TVA라든가 이런 정책을 펼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지방 자체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서비스해서 실업률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하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경제논리가 다 묻혀 있습니다. 정치논리한테 경제논리가 묻혔다는 것은 후진적인 정치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의 방증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더 볼 텐데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나타났던 이른바 민주당 강세, 한국당 약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보면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은 잘 드러나지 않으려고도 해요.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데 뭐하러 하느냐. 이래서 서로 각자 뭐랄까, 정책적인 토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번 지방선거,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상당히 특이한 거죠. 남북 정상회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워낙 남북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대치가 평화로 바뀐다, 충격적인 부분이죠. 특히 북미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지방선거가 상당히 관심 밖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두 번째 이유로는 뭐냐 하면 지금 야권이, 야당이 뭔가 확실하게 대안 세력으로써, 아니면 정치적인 구심점으로 서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보수층이라든가 야권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 야권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정치 세력에.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더욱더 큰 것은 어떤 한 정부에 대해서 대결적 저항으로 나갈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심판선거와 평가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야권에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야권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욱더 관심이 멀어져 가는...

그러면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중간평가 선거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평가적 측면보다도 큰 흐름에 묻혀 가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모순이라든가 문제점들, 이런 것이 같이 묻혀 가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중에 엊그제부터 시끄러워지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경기도지사인데요. 이른바 당대당 프레임이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야당 후보 중에 이른바 개인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가 지금 이른바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남경필 /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 친형과 형수에게 차마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뱉어낸 이재명 전 시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을까. 만약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기도민에게 갈등과 분노와 갑질을 일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 이하의 인격을 가진 이재명 전 시장을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파트너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른바 형수 욕설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우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출마할 때부터 소위 말해서 녹취록이 거의 우리 사이버 상에 많이 돌아다녔고 많은 사람이 아마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기는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적인 영역에서 한 대화가 공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또한 어떤 정보화 시대에 있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또 공개를 했을 때 이것이 인권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지표가 상당히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반격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인 간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서로 막말도 할 수 있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소위 심하면 욕설도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도지사가 될 후보면 공직자로서는 그런 정도도 어떻게 보면 처신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이것을 유권자 모두가 공적으로 공유를 시켜서 이것을 선거판의 주요 이슈로 하는 것보다도 각각의 사이버 상으로 봤던 그런 유권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품격 있고 남경필 지사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선거 캠페인, 정책 위주의 선거,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시장 후보 측에서는 막말의 늪에 빠졌다면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정책선거 안 하고 네거티브 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쪽에서 반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마 이재명 시장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과 고민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저도 못 들어봤는데요. 하여튼 남 지사가 저렇게 들어보면 알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들었다고 하면 공천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니까 과연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나 이것이 이재명 시장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가정에 대한 문제고 또 어머니하고 형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이제 남경필 지사 측에서는 그러나 공인이었을 때 벌인 일이기 때문에 과연 도덕적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경기도지사 선거 내내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굉장히 논쟁이 될 거라고 TV토론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경필 지사가 이 문제를 이 녹취록을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위법성 논란이 있는 거고요. 공개된다라는 거고 또 아니다라는 입장도 이재명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 포인트는 이거죠. 과연 전체 판도 선거가 상당히 흔히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과 도덕성의 문제를 갖고서 경기도지사에 나왔을 때 이것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쟁점화되고 논쟁화될 텐데 결국은. 누가 옳은지는...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시장대로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경선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고요,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판도를 기울이려고 하면서 만약 경합 중이다 그러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직 30일 남았으니까 지켜봐야겠죠.

앵커

그 부분은 좀 이른바 입이 거친 분이라고 이른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공개가 되면 판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그건 유권자들이 지금 워낙 큰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권자의 민심 그리고 선거는 인물, 구도, 이슈 아니겠습니까? 구도하고 이슈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이것은 인물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인데 인물카드가 구도나 이슈를 잡아먹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뒤집힐 만큼 그런 메가톤급 이슈는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욕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했다면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녹취를 해서 전파됐다는 것, 이 맥락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해 볼 필요도 있고 특히 선거를 하면 일단은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당과 정책을 보고 먼저 선택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른바 형수 욕설 사건. 말씀하신 대로 선거 내내 양측에서 공방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보다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국회에서의 상황, 의원직 사직서 처리가 어떻게 될지 4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님,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교양대학교 초빙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