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기로에 선 5월 국회...이대로 또 종료?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5-08 14:34
■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대담 시간입니다. 국회가 멈춰 있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한 국회 정상화 협상 시한은 일단 2시였으니까 지났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휴일인데도 두 분 나오셔서 국회 이야기했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변화는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협상, 이른바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원내대표단의 회의는 일단 끝났습니다마는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14일까지 의원 네 분의 사퇴 수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여당 입장에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4곳의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입장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없어지고 야당은 1명의 국회의장이 없어져서 전체적으로 6명, 5명 차이의 격차가 더 좁혀지는. 그래서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상당히 많은 압박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14일까지의 사태 직전에 한번 일괄처리를 해야 하는 겉으로는 24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동인이 하나 있고요.

어쨌든 야당은 바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바로 드루킹 먼저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4월 6일날 국회에 제출했던 추경안에 대해서 벌써 한 달이 넘었고. 그동안에 상정된 것으로 보면 신기록을 깨는 그동안에 한 달 이상 국회 추경안이 이렇게 올리지 않고 계류된 적이 없었습니다. 10개 상임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압박, 또 국민들은 청와대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왜 줘야 하느냐. 무노동, 무임금 이런 주장도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압박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일정 정도 여러 가지 여당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조건을 여러 개 달았는데 그중에 가령 예컨대 우리가 보이콧할 수 있다, 거부권에 대한 부분을 양보해서라도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지금 현재 마감 시한을 오늘 오후 2시로 정한 이유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아마 이게 마지막 해외순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해외순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터뷰]
해외순방을 내일 오전에 아마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 그쪽으로 가시는 건데. 만약에 또 국회가 열린다면 부의장이 사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원만한 타협을 의장이 중재도 하고 조정을 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놓고 떠나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도 10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떠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도 여당 원내대표로서 1년 고생을 하셨는데 역시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국회를 풀고 가는 게 본인도 마음이 한결 편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1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두 분이 나와 있어요. 한 분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한테 짐을 또 지우고 가기는 부담스럽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협상을 해서 풀려고 한다는 이런 마음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원내수석부대표의 협상이 지금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풀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그래도 원내에서 제1당이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 책임도 좀 크고 그래서 민주당이 약간 더 양보를 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잘 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때문에 손해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야당이 우리 정말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잃을 게 많아요. 일단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경, 3조 9000억 원에 해당하는 그 추경이 또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결국은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있고 또 군산이나 거제 어려운 지역에 대한 긴급 재정 수혈을 하는 이것도 못 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가 자유한국당 한 분, 민주당 세 분 해서 4명의 국회의원이 후보가 됐는데 지금 14일까지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보궐선거가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보궐선거를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손해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원하는 여러 가지 법안 처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저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갑자기 제가 궁금해진 게 하나가 있는데요. 14일까지 네 분 의원들의 사퇴안이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보궐선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보궐선거가 없다는 것은 그 후보들이 후보로 출마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김경수 후보도 그렇고.

[인터뷰]
그 지방선거는 이루어지고 선거는 내년 4월로 이월되는.

앵커

법에 후보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게 돼 있는데. 사퇴가 안 되면.

[인터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 25일이 지방선거에 나갈 분들의 후보 등록 시기입니다. 그때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후보 등록을 하면 그 순간 의원직은 자동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서 의원직을 뗀 채 후보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나 14일 전에 의원직 사퇴서가 수리가 되면 다음 달 13일,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24, 25일 후보 등록하면서 의원직이 자동 소멸이 된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5월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인터뷰]
내년 4월이라 그동안에 지방선거에 나가는 분들. 도지사에 나가고 하는 분들, 시장에 나가고 하는 분들은 그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지만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는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정족수가 4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후보는 출마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그 4개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인터뷰]
말하자면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즉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 여당이 많이 불리할 거다, 버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항상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소야대 정국에서 받아안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불리를 떠나서 현재 말하자면 추경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몫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이고 주도성을 가지고 어쨌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총체적으로 지방선거라든지 모든 면에서 꼭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24일로 잡은 부분은 아무래도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시기에 새로운 원내수석이라든지 말하자면 지도부의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과 있어서 시간의 문제, 혹은 야당이 특검을 수용했을 때 바로 기본적으로 드루킹 문제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여전히 보이콧하는 아직 신뢰에 대한 말하자면 불신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 불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여당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아마 조만간 우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여야 모두의 요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충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형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관련 특검의 핵심 인물이죠, 드루킹 관련한 경찰에서 수사 관련 속보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측에서 인사청탁을 기대하고 500만 원을 제공했다라고 지금 드루킹 측의 진술이 있고요. 그리고 드루킹과 함께 김경수 보좌관에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고요. 손가방에 흰 봉투, 전자담배를 넣어서 전달했다. 파우치에 흰 봉투, 전자담배 넣어서 전달했다는 거고요.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민원 대가로 아마 금품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김경수 의원에게는 함구를 했고요. 3월 16일, 그러니까 한참 후에 돈 수수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입니다. 전에 드루킹이 접견조사를 거부해서 체포영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김경수 보좌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일단 진행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찰에서 나온 드루킹 관련 수사 속보였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500만 원 전달한 사실은 다 나온 이야기인데요. 김경수 의원이 이 사실을 3월 16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4월 14일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드루킹과 별관계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저 이야기 밝히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4월 16일날 2차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드루킹하고 한 5번쯤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루킹의 출판사 두 번 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때도 저 500만 원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 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때 김경수 의원 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어떤 대가성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관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드루킹 쪽 주장은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민원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탁 사실도 김경수 의원은 처음에 감췄어요. 그러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 사람이,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경력이 좋고 괜찮아서 총영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청와대에 그걸 전달한 것 아닙니까? 이력서 전달했고. 결국은 청와대가 검토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하니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한테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연락을 하죠. 그다음에 협박을 받죠. 그래서 협박을 받은 사실을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에게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결국 500만 원이 드루킹 쪽은 일종의 청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김경수 의원 쪽에서는 그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드루킹 주장이 다 맞다고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또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김경수 의원 보좌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것도 이 사람이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좌우간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관계가 김경수 의원은 별 거 아니라는 식으로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떤 관계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2016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대선 7개월 전부터 소위 말해서 댓글 조작을 한 흔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경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1월 17일.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관련된 댓글 말고 결국 초점은 지난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과연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했느냐, 그 과정에 김경수 의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김경수 의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김경수 의원이 출판사에 두 번 갈 정도의 관계이면 상당히 깊은 관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출판사를 어느 시점에 왜 갔는지도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까닭은 지금 경찰 수사 진행되는 걸 보면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증거 인멸할 시간 다 줬다. 경찰은 처음에 서울경찰청장이 김경수 의원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결국은 본인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수사를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저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른바 과거 대선 과정에서의 댓글 조작 여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봤는데 크게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500만 원을 받은 시점을 언제 김경수 의원이 알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아니고 지금 분명하게 인사청탁을 기대하고 500만 원을 제공했다라고 드루킹 측에서 얘기한 것을 조금 전에 경찰에서 밝혔는데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터뷰]
우선 두 가지를 인지 시점하고 그다음 대가성의 문제인데 사실 3월 16일날 돈을 줬다. 또 혹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미 오사카 총영사가 결정되는 시기가 사실은 연말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이것을 인지하고 알았다고 한다라면 정확하게 어떤 대가를 받아서 김경수 의원이 인지하고 그것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면 그건 한 실제적으로는 11월 정도 되어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결정들이.

왜냐하면 해외 대사 그리고 오사카라든지 베트남, 저희들이 알기로도 외부적으로 1, 2월달에 가닥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이면 이미 결과가 다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뒤늦게 아마 보좌관이 받아서 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김경수 의원한테 하지 않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런 데 대한 촉구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출판사를 갔다, 안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그전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출판사를 갔다는 의미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나 김경수 의원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돈을 지불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초기 논의들이 사실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사를 더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순히 한 번, 두 번 갔다라는 그 자체가 과연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은 좀 더 논의하고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판사를 간 것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사카 총영사의 일정한 뇌물을 받고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짚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 중에 하나 분명히 할 것은 지금 김경수 의원이 3월에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드루킹으로부터 김경수 의원 보좌관한테 돈이 넘어간 시점은 올해 1월입니다.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 결론이 난 것은 내부적으로는 그전에 결론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건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쪽에서는 분명히 돈을 주면서 오사카 총영사를 부탁하는 그런 대가로 돈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시점에 김경수 의원은 저는 몰랐다고 봐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그걸 알았던 시점은 드루킹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문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2월에 당신이 추천한 이 변호사는 총영사 안 되겠다고 2월에 연락을 해줘요. 그다음부터 드루킹의 협박이 시작되는데 3월에 드루킹이 문자를 보내는 거죠. 500만 원 네 보좌관한테 줬는데 그러면서 문자 보내니까 그때 김경수 의원이 일단 알려진 바로는 그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한테 확인을 하고 보좌관한테 들은 시점이 아마 3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시작이 돼서 3월 말에 드루킹이 구속이 되고요. 김경수 의원 이름이 나온 시점이 4월쯤 돼서 김경수 의원이 처음에 4월 14일 첫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돈 받은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4월 16일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될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그동안 말바꾸기 많이 했다고 지적을 받고 의심을 받는 까닭이 그거고요. 출판사를 두 번 갔는데 사실 우리 김 의원님 국회에 계셨지만, 저도 있었지만 어떤 특정 의원이 어지간히 아주 가까운 관계 아니면 그 사람이 일하는 공간에 거의 안 갑니다. 게다가 그 공간이 파주입니다, 파주. 파주까지 간다는 것. 게다가 두 번을 간다? 상당히 긴밀한 관계라고 통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 김경수 의원이 그 출판사에 갔다고 두 번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갔는지를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떤 언론도 이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간의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게다가 텔레그램 또 시그널이라는 굉장히 보안이 강한 이걸 통해서 또 주고받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왜 대선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확인하는 것이 드루킹의 집을 압수수색도 했고 그래서 대선 7개월 전부터 2016년 10월부터 결국은 댓글 조작을 하는 이런 흔적들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재 알기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대량으로 댓글 조작한 것은 올해 남북 단일팀과 관련된 기사인 줄만 알았는데 대선 때는 이게 없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 대선 때 이미 매크로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서버, 킹크랩이라고 하죠. 그 서버를 드루킹이 다 마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선 과정에서 굉장한 댓글 조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제 경찰이 발표한 걸 보면 올해 1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676개의 기사에 대해서 드루킹이 댓글을 2만 개를 달았고 그 2만 개의 댓글에 대한 공감을 매크로 조작을 통해서 한 게 210만 개란 말이죠. 이틀 동안 276개의 기사에 대해서. 그랬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댓글 조작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경찰이 그동안 수사하면서 저쪽에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 특검 가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앵커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잠시만요. 금방 말씀하셨던 2016년 10월 대선 때도 댓글 조작이...

[인터뷰]
2016년 10월부터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하려 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앵커

그 보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저희 취재팀, 저희 YTN 취재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취재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잘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언론에서 나온 건 봤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언급했으니까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드루킹이 그런 대가성,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500만 원 줬다. 만약 그 얘기를 김경수 의원이든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줬다라면 그 사람들이 과연 받았을까,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런데 다만 보냈을 때는 어쨌든 빌려주는 것이든 쓰라고 했다든지 아무 조건 없으니까 받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겠죠.

앵커

일단 경찰에서 밝힌 내용은 일단 인사청탁의 대가로 나왔어요.

[인터뷰]
왜 줬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지금 밝히는 것이지 만약 처음부터 그런 의지를 밝혔다면 과연 그 돈을 보좌관이 받을 수 있었을까,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만약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문제고. 지금 그런 의도로 줬다고 지금 밝혔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직접 그런 의도로 돈을 주면서 해달라고 했고 그걸 수락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은 보좌관은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그건 더 밝혀야 하겠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겁니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과거 전력으로 보든 문재인 캠프, 문재인 대선 이전에도 주요한 정치인에게 접근해서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지위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그런 일을 매크로 일을 가지고 대선 때 댓글 작업 할 수 있다고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과연 이 사람이 말하자면 문재인 캠프 안에서 하나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느냐, 아니면 자발적 의도로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더 규명해야 하고 실제로 그 캠프 내에서 그 사람을 인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와 일정한 자금을 줬느냐. 그동안에 언론에 의하면 11억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앵커

그리고 처음에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김경수 의원이 왜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느냐.

[인터뷰]
사실은 그것은 좀 김경수 의원이 너무 단순히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으니까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면에서 김경수 의원 자신이 불러일으킨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언론 기관이라든지 또 야당은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그때 밝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늦더라도 한꺼번에 전체 경위를 잘 조사하고 한꺼번에 거의 의혹이 없을 수준으로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신이 쌓이게 됐다고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이고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대선 때 댓글 조작 문제가 왜 확인이 돼야 되냐면 지금 YTN은 아침에 조간에 보도된 그 문제, 아직 확인을 못 하셨다고 했지만 오늘 석간도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드루킹 스스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깨끗한 얼굴로 하더니 속으로는 더러운 짓,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혼자 했는지 아니면 민주당과 어떤 연관성 속에서 했는지는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민주당하고 조직적으로 같이했다고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다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진성 당원이었고.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 쪽과 많은 연락을 취했고. 심지어 화면도 나왔지만 경인선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김경수 의원이 안내해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가서 인사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김경수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가 한 5개쯤 돼요. 전체 10개를 보냈는데 경선하고 대선 과정에는 한 5개쯤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작년 1월에 입국을 해서 봉하마을 갑니다. 그 봉하마을 간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기사를 드루킹한테 보냅니다.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등등 다른 후보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후보는 나한테 10분 만에 제압을 당한다. 내가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큰소리 많이 쳤죠. 그런데 토론해 보니 문재인 후보가 더 잘하더라,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그걸 드루킹한테 보내면서 홍보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이번에 김경수 의원이 경찰에 나가서는 기자들이 그걸 물으니까 그거 여러 사람한테 홍보해달라고 보낸 거다,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건 김경수 의원 주장이고.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오늘 조간, 석간 언론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킹크랩 그 서버를 활용해서 지금 올해 1월에 있었던 것처럼 대량으로 대규모로 댓글 조작을 만약에 했다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YTN 취재팀이 확인한 팩트와 관련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는 아직 솔직히 저희 취재팀의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 기사가 아직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 경찰에서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건데 어찌됐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어쨌든 우리 이상일 의원님도 선거를 해 보시고 했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큰 선거가 되면 이른바 파워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파워 블로거들이 우호적이고. 또 실제로 그동안의 문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정 정도 자기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그런 지지자들을 지지하는 파워 블로거들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의 여야 할 것 없이 주요한 키맨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파워 블로거들과의 접촉들, 여론을 과시하고 많은 사람 불러오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데 대한 협조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중의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대선을 드루킹이라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짜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불찰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과 정당한 토론 문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확산했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어떤 패착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지금 그렇게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을 토스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킹크랩이나 매크로 시스템을 돌려서 그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했다라고 확대해석할 것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국회 상황을 얘기하다가 관련해서 지금 드루킹 얘기 속보가 전해지면서 지금 말씀이 뜨거워졌는데요.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원래 얘기하던 국회 상황으로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별 성과 없이 30분 만에 회동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우선 우원식, 김성태,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 입장을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저희가 3명이 들었는데 2:1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화가 나셨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드루킹이 이 사건을 경찰이 다루는 거, 또 검찰이 지휘하는 걸 보면 너무 부실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소위 댓글 조작 문제 가지고 얼마나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물론 성격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했으니까 사실은 죄질이 더 중해요.

그러나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당원이었고 또 대통령과 핵심 측근과의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경찰, 검찰 수사는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사이에 증거인멸은 이뤄질 거라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건데 과거 최순실 씨의 경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민주당이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니까 바로 특검법안을 2016년 11월 17일날 딱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12월 7일 특검 가동이 되는데 그때는 특검법 내용이 어떻냐면 야당에서, 그 당시 야당이라는 건 국민의당과 민주당입니다. 각각 한 분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두 분 중 한 분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많이 양보했다고 내놓은 조건이 뭐냐하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거부권을 여당이 갖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여당 마음대로 특검 자기 입맛에 맞는 분을 고르겠다는 이야기고 게다가 특검법 명칭이 수사범위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명칭도 야당이 낸 것하고는 바꾸었고 그다음에 드루킹에 국한해서 하자는 식으로 돼 있고 지난 대선 때도 또 들여다보지 말자는 그런 느낌을 주는 특검법 명칭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는 건데요. 물론 국회가 이렇게 교착되는 책임은 여야에 두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책임이 크고 또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당으로서는 더 큰 책임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또 여당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고 그렇다면 여당이 좀 화룡선처럼 말이죠. 굉장히 폭넓고 통 큰 정치를 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을 수용한다면 야당이 그다음에 다른 걸 떼쓸 명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추경도 처리할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대해서 비준은 아니더라도 결의안 정도는 야당이 지금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여러 가지 관련 민생법 개정안들을 야당이 처리해야 하는데 협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당이 특검 때문에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 역시 여당이 보통 의원이었으면 진작 특검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관련됐기 때문에 여당이 저러고 있는 거고 특검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사실 월권한 겁니다.

특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국회에 입법권이 있는데. 청와대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특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원내대표단에 재량권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과거 새누리당도 그랬습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가 아직 최종 사인 안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말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시간적 형평성 때문에 말씀할 기회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번 드루킹 특검을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거의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 기관들이 댓글 사건하는 것하고 지금은 아예 아직도 물론 수사의 부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게 이 사건 자체가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여당이 개입됐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되풀이했다, 그러면 굉장히 특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초반 단계에 있는 것이고 다만 초반 단계에서 조금 초동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모든 걸 특검하자라고 했을 때 여당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부담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2년차를 맞이하면서 실제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실제로 자기 조직, 현 정부 안에 있습니다마는 오해가 없었으면, 그건 자기 조직은 아닌 거고. 어쨌든 그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자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것이 또 여당의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당장 아, 그렇다. 특검하자 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계속 경찰과 검찰은 항상 불신당해야 될 그런 조직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여러 가지 검찰 개혁, 경찰 개혁 하는 면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는 이 정부가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고 그런 상태에서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런 데 대한 조건부 인내를 가지는 것이 또 여당의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많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드러난 부분들은 극히 미비한 드루킹 개인의 비리 이 부분을 전체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무게로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어떤 불균형감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 미진, 또 야당의 공세가 있기 때문에 특검은 조건부로 수용한다라는 진일보된 입장을 갖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실제로 앞서 제일 처음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수는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여튼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꽉 막힌 국회. 국회 파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재미있는 말을, 제가 이걸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만약에 오늘까지 안 되면 나부터 월급 안 받겠다고 했는데 혹시 의원 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말에 19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원 협상이 늘 여야 간에 아주 신경전이 벌어져서 통상 늦어지는데. 두 달 늦게 개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에서는 세비 반납을 했습니다, 두 달치를. 당내에서 일부 두세 분 의원은 나는 생활비 때문에 못 한다 한 분이 있었죠. 그런데 당내에서 이야기 많았습니다. 우리 당만 반납을 하면 지금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반납 안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들한테 죄송하니까 반납하자 해서 반납했는데요. 국민들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민주당은 반납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박지원 의원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세비 좀 나눠 쓰시죠,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야, 너희들 말이야. 반납해 봐야 국민들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나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당시에 그래도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으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국회가 4월 국회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저렇게 교착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정세균 의장도 임기 다 됐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신사신데 저 말씀하신 건 속으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세비 반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적어도 이번에 오늘 국회를 풀지 못하면 여야가 공히 지금 국회의원 293명인가요. 지금 전부 반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모색의 정치를 했으면 좋은데 분노의 언어를 써가면서 계속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하니까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국회에 대한 것은 너무나 차갑단 말이죠. 이런 걸 의식해서 오늘 꼭 합의를 하면 좋은데 합의를 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보기에 하나예요.

일단 민주당이 좀 더 통 큰 양보를 해야겠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통 큰 양보를 했는데 야당이 안 받아줬다 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말씀 들어보세요. 김동철 대표,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이 달렸느냐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조건은 좀 털어버리고 정말 대를 위해서 특검을, 소를 희생하는 거. 이게 저는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이 바통을 이어받을 원내대표 선거가 곧 있는데요. 노웅래 의원, 홍영표 의원, 두 분이 지금 출마를 했는데 판세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판세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앵커

알아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인지요.

[인터뷰]
예를 들면 외형상으로는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조금 개혁당 출신이고 친노 출신이고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랑 말하자면 노웅래 의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하고 또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의원들과의 관계라든지 폭넓게 활동을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나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훌륭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고 그래서 누가 더 이롭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누가 더 새로운 말하자면 원내 운영에 있어서 청와대와 또 야당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냐. 어제 그런 말씀들을 두 분 다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데 따라서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대치 상황을 봤는데요. 만약에 잘못되면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일부 의원들이 혹시 세비를 반납해서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더 큰 손해는 국민들이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타협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형주 전 의원이었고요.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