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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도 개점휴업...국회, 언제쯤 정상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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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04 14:55
■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태근 / 前 한나라당 의원

앵커

이번에는 대담 시간인데요. 아마 일반 회사가 이렇게 일을 했다면 진작에 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름 아니고 국회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언제쯤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을지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뉴스 초반에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국회 여야 대치 상황을 들어봤는데 일단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현재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인터뷰]
일단은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당 원내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노숙 단식 무기한 농성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협의 중인 내용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특검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의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회의 중에 단식 무기한 농성은 아마 국회가 열린 이래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협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떼쓰는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최저임금으로 의원들의 수당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들 안에서의 비판이 야당에, 적어도 115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또 말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부추기는 당대표가 있다라는 점에서 참 이상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태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꼭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국익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이나 행복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이렇게 항상 대치해온 게 벌써 십수년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야당 때 똑같이 했고요. 예를 들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실은 단식이라는 게 들어갈 때는 쉬워도 나갈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했던 것은 이번에는 관철할 수 있겠다라고 봤겠죠.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디도스 특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보좌진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로 공격해서 이걸 2시간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분명히 보좌진만의 일이 아니라 윗선과 연결이 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011년 11월달에 디도스 특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윗선은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의 165석 되는 의원들이 얘기할 때 지금 경찰 수사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경찰 수사 믿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어제 드루킹 사건 첫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검사한테 물어봤죠, 매크로가 뭐냐. 그랬더니 검사가 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뿐더러 국민들이 보기에도 수사도 부실하고 재판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정의로운 수사 결과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고요.

결국은 국회 운영의 책임은 집권당에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 파행되면 결국은 모든 책임은 집권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첫 질문부터 굉장히 뜨거운데요. 제가 두 분 모셨으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똑같이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국회 상황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얽혀 있는 게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특검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며칠 전에 특검안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을 제출했는데 이때 특검법의 법안 제출 내용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에 대한 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경찰의 소환을 오늘 받았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그것도 참고인 신분입니다. 저희가 얘기하지만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검찰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에 특검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검은 요건이 성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 특검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김경수 의원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건지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분도 아니고요. 참고인 신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매크로를 동원한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드루킹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로 김경수 의원이 매크로를 동원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경찰도 못 믿겠다, 검찰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특검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대선 시기에 있었던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공작을 했던 댓글 공작과 드루킹 공작을 동일선상에 놓고 정치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은 당당하고 떳떳하다, 그래서 하시라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고 오늘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방탄국회를 4월달 내내 열었던 거고 5월달도 지금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국회를 소집해놓고 또 합의하고 의사일정을 합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으로 지금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을 2011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그 디도스 특검은 검찰 수사를 끝내고 나서 미진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이고 그래서 조사가 됐고 당시에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이고요.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불법 행위, 국정원을 동원하거나 군을 동원하거나 선관위를 공격했던 이런 국가기관을 동원하거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다룰 때 특검을 했던 겁니다. 이 문제는 민간인이 불법행위를 하게 된 시점은 2018년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구입한 시기도 바로 그 시기다라는 것은 이미 경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밝혀진 것은 뒤로하고 김경수 의원이 유력한 경남도지사 후보고 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지금 야당이 선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으로써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검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자는 거고요. 드루킹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은 명백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두 개를 분리시켜낸 게 아니라 지금 같이 합쳐놓고 마치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행위를 한 것인 양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메시지가 두 개인 것 같은데요. 말씀이 길어지셔서. 지난번 과거 정권의 댓글 사건과 이번 드루킹 사건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검찰,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하자는 게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먼저 2011년 특검 관련해서 김효재 수석이 불구속기소가 됐는데요. 그건 그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라 수사 내용을 김효재 수석의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 그 수사 정보를 유출을 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겁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모든 특검은 사실은 특검법을 만들 때 등자를 꼭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핵심 내용 외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꼭 김경수 의원을 거론하지 않아도 드루킹 등만 해도 수사는 다 되고 여태까지 모든 특검법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법 발의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수사 과정이 미진해서 특검법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사건이 왜 커졌냐. 그것은 김경수 의원 본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김경수 의원 본인이 4월 14일날 나왔을 때는 나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열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4월 16일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간혹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홍보를 요청한 적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4월 17일날은 보좌관이 돈 받은 줄을 한 달 전에 알았다, 한 달 전에 알았다는 사람이 3일 전에는 나 그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 본인도 특검 응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이미 민주당이 수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어온 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지방선거 때 특검이 가동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수사 준비 과정, 그러니까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수사 준비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전에 디도스 특검 가지고는 대통령도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건 특검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걸 국민들이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앵커

저희가 지금 논의의 주제가 특검으로 조금 빨리 넘어갔는데요. 지금 김경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특검에 관해서 어찌됐든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들어보고 특검 관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들려주시죠.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사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충분하게, 정확하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밝힙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같이 들으셨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특검 아니라 더한 것도 하겠다라고 일단 어찌됐든 특검 해도 좋다는 게 당사자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오죽하면 여북하겠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앞서 4월 14일날 얘기한 거랑 4월 17일에 얘기한 거랑 달라졌다고 얘기하지만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3000개의 문자가 일방적으로 왔고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문자 메시지가 왔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건 메신저 기능을 하는, 주고받는 그런 것은 13개 정도에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확인하겠다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드루킹과 관련된 보좌관의 돈 주고받은 것은 실제로 드루킹의 협박문자가 오고 나서 확인했고 그리고 확인하고 나니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일맥한 흐름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느냐면 TV조선이나 조선일보에서 지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애초에 문제의 첫 출발입니다. 댓글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 김경수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야당이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 근거는 18일날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조선일보 기자가 해당 출판사에 가서 USB하고 태블릿PC를 가져왔고요. 가져오고 도로 갖다놓고. 그리고 나서 19일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태블릿PC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이틀 뒤에 박성준 국회의원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TV조선이 저희 당하고 충분히 주고받고 해서 자료가 전달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즉 17일, 18일, 22일로 이어지는 일련의 TV조선의 기자와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홍보본부장, 즉 가짜뉴스 대책단이라고 하는 이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요구입니다. 그래서 결론 상황을 말씀드리면 김경수 의원이 특검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하겠다는 얘기는 당당하고 떳떳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특검이 그동안 도입된 이래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검찰에 의해서 미진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결론이 났는데 미진했을 때 특검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지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 단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천막을 무기한 농성으로 들어간 전례는 없습니다.

앵커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 이 말은 의미적인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인터뷰]
이번 김경수 의원 소환에 대해서 저게 제대로 된 소환이다라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환을 하는데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 기본적인 압수수색이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도 초반부터 굉장히 부실하고 미적미적거렸던 거에다가 지금 검찰이 실제로 김경수 의원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다 기각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뭘 조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사를 하니까 지금 경찰의 수사 지휘 책임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경찰청장에게 있죠. 그리고 검찰은 검찰총장이겠죠. 그런데 지금 경찰과 검찰이 다 굉장히 부실하고 고의적으로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특검을 못 받냐는 거예요.

떳떳하면 특검 받으면 되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기적으로 선거에 악용될 시점은 지났어요, 일명.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 운영의 책임, 국회 운영의 책임은 집권당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집권당이 특검을 안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집권당 책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터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떳떳하면 받아라가 떳떳하면 안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피해 당사자인데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국정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를 기소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요.

범죄 현장에 가서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국회의원을 4명을 조사를 하고 재판이 진행됐던 게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월호 유가족 사건 때도 그때 단순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CCTV에 증거가 다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압수수색 안 합니다. 이미 드루킹이 갖고 있는 정보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오고간 것이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하지 않더라도 내용물은 다 있는 겁니다, 경찰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수사를 왜 하냐고 얘기하면 그럼 수사를 하지 말고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면 또 부실한 수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드루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졌고 출판사에 대한 압수도 다 이루어졌고 그 기록물은 경찰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김경수 의원에 대한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매번 강조하신 게 그거잖아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인터뷰]
아무 데나 쓰면 안 되죠, 그건.

[인터뷰]
아니, 울산시장 후보, 현재 울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 비서실장이 관계자들의 업무를 소개시켜준 것을 가지고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울산경찰청장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 김현 의원이 야당 시절에 당했던 걸 얘기하셨잖아요.

야당은 그렇게 당해왔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울산청장 사건, 처음에는 울산청장도 선거에서 울산시장도 이기기 어렵다고 했다가 여론이 경찰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어떻게 비서실장이 업무 소개시켜준 걸 가지고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냐, 이건 선거를 앞두고.

[인터뷰]
그래서 그 경우가 어떻게 됐느냐면 중단시켰습니다. 경찰이.

[인터뷰]
말 끊지 마시고요. 그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중단됐죠.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중단된 거고. 이번 사건은 내내 부실하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거 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럼 뭐가 수사입니까? 수사하고 있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제가 만약 김부겸 장관 같았으면 경찰청장 불렀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살 일을 하지 말라고.

[인터뷰]
외압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왜 경찰청장을 부릅니까?

[인터뷰]
오해를 할 일을 하지 말라고요.

앵커

이른바 부실수사 문제가 사실은 쟁점이 됐는데 사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비슷한 토론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건 자체에 뭐가 없다, 조사를 해 봐도 없다는 건데 자유한국당 측 야당의 주장은 검찰,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 아예. 그래서 넘겨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조금만 얘기를 좁혀서 이 부실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이 특검은 아니더라도 특별수사팀 정도. 예를 들면 지금 개인적인 인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인터뷰]
특별수사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검찰이 부진했을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것처럼 특별검사는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주변에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 그때 문제가 생겨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입니다.

앵커

제가 말하는 건 특별검사가 아니고 이른바 태스크포스 같은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하는.

[인터뷰]
지금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
네, 하고 있습니다. 수사 인원을 늘렸고요.

앵커

태스크포스라 하더라도 검찰, 경찰의 수사는 못 믿겠다는 그런 건가요, 지금?

[인터뷰]
지금 처음에 문제가 제기돼서 부실수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수사 인원을 늘려왔죠.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일단 특검 문제가 매듭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행법으로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할 때처럼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면 됩니다. 검찰이 역량을 투입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여론조작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금부터 시작해서 쭉 조사를 하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 보통 이전에 특검법이 도중에 발의되면 특검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당히 밝혀내자라고 해서 검찰에서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해서 넘겨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 가지고는 아마 신뢰받기는 어렵고요.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국회에서는 조만간 특검법을 통과시켜야죠.

[인터뷰]
저는 지금 정말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 하는 야당. 또는 무노동, 무임금하는 정치권에 화살이 화살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정말 대전환기의 일이 한반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는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특검 아니면 못 받겠다고 하고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라면 특검에 대한 논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경찰이 부실한 수사, 또는 검찰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선 특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추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여야가 똑같이 싸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야당 때 추경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것을 통과 안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야당이 그래도 비이성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조건에서 25%,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고 마치 여론조사 기관이 왜곡됐다 내지는 위장쇼를 하고 있다 내지는 종북이다, 누구는 빨갱이다라는 식의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착오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 압박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여론하고 동떨어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진행 중일 때 특검이 안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노숙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또 막혀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주제가 여러 개인데 특검에 발이 딱 묶여서 앞으로 한 발짝을 못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이 특검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우리 정치가 발전하려면 자기가 야당했을 때 했던 약속. 그리고 자기가 야당했을 때 행동, 이것들을 반추해 보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 제가 논박하기는 싫고요.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야당일 때 했던 얘기 다르고 집권당일 때 했던 얘기 다르고 또 기본적으로 국익과 민생을 얘기하면서도 당리당략이 걸려 있으면 또 다르게 처신하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망하는 겁니다.

앵커

특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는 판문점 선언 그리고 역시 또 지금 붙어 있는데 국회 비준 문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 비준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저희가 6.15 10.4 공동선언이 두 차례 있었고요.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은 전 세계 또는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 생중계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UN제재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하니 불가역적인 수준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라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실제로 정부가 바뀌어서 이것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의 이런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 있게 법제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의안도 필요하다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표현된 것들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지난 10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정운영 그런 이유 때문에 통일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기적인 전환, 이 시기에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 있게 비준을 해서 할 일들을 좀 진도를 빼야 하는 것들은 빼고 그다음에 UN제재가 풀려서 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갔을 때 이걸 후순위로 돌리더라도 국회가 책임 있게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법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비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행담보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는 2005년 전까지는 이게 정치군사적인 합의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21조 1항에 보면 대통령, 대통령이 비준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비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동의권과 관련해서 3조에 보면 국회는 국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비준할 수 있다,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비준해라 이건 맞지 않고요. 일단 시기적으로 봐도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는 다들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제가 당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첫 번째 시기상황에 있어서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야 한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서 실제로 세부 이행 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되는 이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번 합의 내용 중에서 반드시 비준이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평화수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떻든 북한에서 처음으로 NLL, 거기 어떻게 표현됐냐면 북방한계선 서해수역의 평화수역 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북한에서 NLL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실제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보통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비준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본회의를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임위에서 얘기할 단계부터 시작해서 평화수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토적 조항과 어떻게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협의하고 세부 내용들을 부대해서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철도라든지 동해-경의선 육로 연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상당 정도의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앞서서 10.4 선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는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재정부담을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이런 거다,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익을 함께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비준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그 두 가지 이행 계획에 대해서 국회에서 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함께 제출하고 그것을 상임위 단계부터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상임위, 외통위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준하는 상임위에서 같이 함께 논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래서 여야가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준은 동의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후에 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인터뷰]
비준 동의한다는 말씀 드린 적 없어요.

[인터뷰]
북미 정상회담 후에 진행하겠다고 한 게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만 북미 정상회담 후에 비준을 국회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와 이것을 완전 셔터를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두 개가 모순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지금 비준동의안이 촌각을 다루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의 이행 계획을 먼저 제출하는 게 도리예요, 정부가.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파행 중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논의를 해 봤는데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고맙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고요. 정태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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