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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vs 평양...북미정상회담은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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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02 14:33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5월 중하순으로 예고가 되어 있죠. 북미 정상회담. 지금 어디서 열릴지 그 장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장소 그리고 날짜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회담 장소가 그야말로 세기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판문점이다, 평양이다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장소다인데요.

오늘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지금 판문점, 평양, 제3의 장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현재 분위기로는 그래도 판문점이 제일 우세한 것 아닌가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도 북한 지역은 배제되는 그런 보도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판문점이 급부상하고 있고요. 역시 동시에 평양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반도로 지금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4. 27 남북 정상회담과 관계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4. 27 남북 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과가 있게 끝났다라는 게전반적인 평가이고요. 거의 국민 90% 내외가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앵커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인터뷰]
해외에서도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4.27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지금 귀에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임명이 됐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매우 까다로운 사람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4.27 정상회담으로 북미 간의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회담을 낙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이미 예정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그분의 리더십이나 성격상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어디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어디든 장이 선다면 갈 성격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조 위원님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자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의견도 대체적으로 비슷합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많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도 처음부터 계속 판문점이나 평양을 얘기했었고요.

앵커

다른 의견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다른 의견은 결국 스위스 제네바나 싱가포르 그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르 이 정도로 지금 의견이 나뉩니다. 서울은 탈락한 지 오래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제3국 중립지역, 그다음에 평양, 그러니까 한반도죠. 한반도인데 평양보다는 4.27 정상회담 이후로는 분위기는 판문점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앵커

일단 과거 얘기를 좀 해 볼 텐데요. 과거를 보면 북미 회담의 주무대는 뉴욕이 됐었고. 유럽도 됐었고 동남아 등 이런 다른 데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서 UN에서 UN을 매개로 접촉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앵커

이른바 뉴욕 북미채널.

[인터뷰]
제네바, 베를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런 지역이 북미접촉이 이뤄진 지역인데요. 그런데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거든요.

앵커

그렇죠, 북미 접촉하고 정상회담하고는 다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정상회담으로는 최초라는 거고요. 결국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이번에 4. 27 정상회담에서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가 사실 과도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내부의 전언에 의하면 4.27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최고지도자가 통 크게 위험을 무릅쓰고 남쪽에 갔다, 이런 평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북한에서는 경호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JSA가 무슨 경호가 필요하냐 이런 것인데. 북한의 정치문화나 그런 어떤 여론에 의하면 매우 큰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기차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제네바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북한의 문화에 의하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행기로 갈 경우에는 수단의 제약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중장거리 모두 있지만 매우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그렇다고 전세기나 아니면 전용기를 빌려서 타고 갈 수도 없거든요, 보안상. 그렇다고 본다면 원천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고 울란바토르로 가자니 상징성도 떨어지고 북미 모두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준다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로 올 수 있죠.

앵커

지금 어찌됐든 판문점이 가장 유력하다고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은 아주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흥미를 표현을 했고요.

상처가 난 땅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말만 들으면 거의 지금 판문점으로 정리한 것 같은 분위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언급 그대로 판문점이라는 상징성이죠. 거기에서 북미... 물론 UN군사령관 자격이었지만 클라크 대장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전협정이 이뤄진 곳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화의 협상을 하는 게 상징적인 자리가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좀 추측이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4. 27 정상회담은 사실상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적대행위 중지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종전선언이거든요.

앵커

의미적으로는 그렇겠죠.

[인터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는 연내에 남북미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합의문에 들어있거든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그러면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북미 간에 이견이 좁혀지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비핵화가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언제까지라는 지금 미국이 인스턴틀리라는, 즉각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실 북핵이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말미에 합류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정상이 손 잡고 한국 전쟁은 끝났다고 하면 종전선언까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행간에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매우 스피디하게 그러니까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동시에 합의가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앵커

장소 얘기하다가 조금 발전하는데.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종전선언 다음에 바로 평화협정까지 바로 가는 겁니까?

[인터뷰]
그다음부터는 절차가 필요하죠.그러니까 종전선언까지는 남북미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지만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 그러니까 국가가 사인을 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개인이 사인을 한 겁니다,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화협정은 사실 엄밀히 보면 중국이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 내용이나 평화협정은 이렇게 됩니다. 평화협정이 하나의 문서가 아니고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평화조약이 있고 여기에 부속 의정서나 합의서가 방대한 문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안 되죠.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작업이 실무 작업들이 시작이 되겠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잘 가면 미북 간의 종전선언 또는 미북, 우리 남측까지 같이 하는 종전선언까지는 잘 되면 갈 수 있다는?

[인터뷰]
잘하면 갈 수 있죠.

앵커

다시 장소 얘기로... 죄송하지만 원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판문점이라고 해도 지난번에 4.27 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 그러니까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북측 지역에서 열린다는 거죠. 판문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판문점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뷰]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문점의 장소가 4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 집과 저쪽에 판문각이 있고. 평화의 집은 자유의 집 뒤에 있어요, 신축 건물이고. 저쪽은 그 뒤에 통일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냉면 뽑았다는 데가 그 건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장소는 4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회담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이번에 평화의 집입니다.

가장 최신 건물이고 그나마 정상회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북측의 판문각이나 특히 통일각 같은 경우, 통일각 같은 경우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측이 될지, 아니면 다시 평화의 집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평화의 집에서 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측 지역 통일각 정도에서 하고 싶어 하겠죠.

앵커

CNN 보도를 보면 북측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을 방문하는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연출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야 재선 할 때 도움이 되니까. 두 번째는 평양이나 판문점을 간다고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들고 올 선물이 필요하거든요.

올 하반기에 11월 중간선거 때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냈다라고 하는 선물을 좀 가져올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억류되어 있는 미국의 인질 3명을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로 같이 태워서 워싱턴에 도착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어떤 성과를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미국 국민들이 북핵 문제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지난해 11월 29일날 발사한 화성-15형이거든요, ICBM급.

그러니까 ICBM를 전량 폐기하겠다, 단기간에라는 약속을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해 준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 북한을 방문하지만 그렇지만 처음으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소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얘기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들어보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판문점이 가진 상징성, 매력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을 말씀하실 수가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림의 끝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거든요. 그러면 평화체제 구축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거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종전선언인데 판문점은 이런 모든 것의 출발점인 것이죠. 정전이 이루어졌고 또 전쟁을 끝내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데도 저기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남북미중이 만일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최종적인 장소도 판문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북미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문제 해결이나 비핵화 문제의 모든 상징성을 다 가진 곳이 판문점일 수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상황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그다음에 하반기 중간선거에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급한 건 김정은 위원장도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북제재나 압박이 효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일에 비핵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만이런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속도를 가속화하려고 하면 결국은 비핵화 협상을 빨리 타결 짓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종전선언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측이 4.27 공동선언합의문에 연내에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상황을 진전시키다 보면 결국 종전선언도 빠르게 하는 게 낫고 그렇다고 하면 가장 빠른 시점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남북미 종전선언을 같이 해버리는 게 가장 빠른 시나리오죠.

앵커

그리고 판문점이 가진 정치적인 효과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이 만약에 풀려난다면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하는 방식을 얘기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나요?

[인터뷰]
물론 만일에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 판문점을 통해서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회담을 하고 걸어 내려올 때 세 분의 억류자들과 같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리얼쇼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구미에 맞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만 해도 합의만 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서 평양에서 귀환을 시켜도 충분한 효과가 있죠.

앵커

지금 이제 판문점 카드가 그야말로 대세이기는 한데요. 다시 이제 추가로 등장한 게판문점보다 더 올라간 지역입니다. 평양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평양도 가능합니다. 지금 평양은 배제한다고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앵커

백악관에서는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평양이 낫죠.

앵커

그러면 북한 측에서 평양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 일본 언론 보도가 그렇죠.

[인터뷰]
그러니까 판문점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측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왜냐하면 판문점을 평화의 장소로 계속 키워나가고 판문점에서 종전선언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죠.

그래서 우리가 판문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북한 입장은 당연히 평양이죠.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우리가 미국과의 대결에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승리했다.

조만간 미국이 협상을 하러 허리를 굽히고 올 거다, 이런 내부의 소문들이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오게 되면 북한 측으로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서 큰 핵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다시 또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을 두 번 방문하면 좀 체면이 구긴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하고 싶을 거고 평양에서 하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줘야죠. 아마 그것이 딜이 되고 있지 않나.

앵커

원하는 거.

[인터뷰]
그렇죠.

앵커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새로운 거, 파격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판문점도 파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판문점은 이미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번 뭐랄까요?

옛날 것이 됐고 더 새로운 것은 평양에서 미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더 멋지고 더 파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4. 27 남북 정상회담이 극적이었던 건 전 장면을 생중계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면 조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이 내려서 하는 모든 행동을 원하는 대로 찍게 해 달라. 그러면 이제 성조기를 단 차량 행렬들이 평양을 누비는 장면이 처음으로 CNN 내지는 전 세계 언론으로 타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 양측이 다 구미에 맞을 수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불러서 협상을 했다라고 선전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적진으로 가서 처음으로 이 비핵화 협상을 완전하게 당당하게 체결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효과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양도 양측 모두 매력적일 수 있죠.

앵커

평양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미국 측의 경호 문제를 얘기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인터뷰]
물론 실무적인 경호 문제는 경호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평양에 가셨을 때 하루 더 있으라고 했을 때.

앵커

깜짝 놀랐죠.

[인터뷰]
나보다 더 센 사람들하고 상의해야 된다, 그게 경호였거든요. 그러니까 경호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게 경호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세상에 미국 대통령인데 평양같이 보안이 잘 유지되는 곳에서 그런 극도의 경호의 불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양이 더 경호에 안전하죠. 왜냐하면 저기는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하니까. 일반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오히려 경호는 제가 보기에 평양은 오히려 더 경호가 쉽다.

앵커

오히려 쉽다?

[인터뷰]
그럼요.

앵커

그리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까 경호 얘기하셨는데 경호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호는 어렵다고 하면 맞붙이는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홍보 쪽을 붙이면 이쪽이 이기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면.

[인터뷰]
왜냐하면 정치가 항상 홍보가 지지율을 올리니까요.

앵커

그렇죠. 두 부서가 붙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판문점 얘기했고요. 평양 얘기했고요.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할 때쯤 됐으니까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은?

[인터뷰]
저는 판문점. 왜냐하면 미국도 우리 측 입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문점이 다소 유리하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보는 사람의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양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터뷰]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앵커

내일모레 아니면 며칠 안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맞는지 아마 정리를 해 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은 30:70 이런 게 아니고 51:49 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판문점과 평양이.

앵커

판문점이 51, 평양이 49. 거의 비슷하네요.

관련해서 지금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가장 큰 뉴스, 지금 저희가 이제 뉴스인 톱으로도 전해 드렸는데 문정인 특보의 이름하여 기고문이 지금 나왔습니다.

[인터뷰]
제가 그 문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내용이거든요.

앵커

문정인 특보가 영어도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영어로 다 기고를 한 것이죠?

[인터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실된 진정한 길이라는 그런 한 10여 페이지 정도 되는 문건인데요. 포린 어페어스, 4월 30일자 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에 한 줄입니다.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한번 보여주시죠.

[인터뷰]
여기 저쪽에 지금 나오는데 저 얘기랑 똑같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주한미군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 문제가 되는 문장이 이거거든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남한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강력한 주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매우 민감한, 왜냐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거든요.

앵커

위원님 생각은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 내용이 나온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를 얘기한 겁니다.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철수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앵커

앞으로 이런 논란, 이런 우려가 있다.

[인터뷰]
그다음 문장은 더 순화된 건데 뭐냐 하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에 대해서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한테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이런 문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정부가 매우 조심하고 있고 지금 거의 살얼음 걷듯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성이 강한 주제를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불편해진 것이죠, 모든 상황이.

앵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1면 톱으로 올려서 강하게 지금 이슈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청와대가,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거나 불러서 당신 경고, 이거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경고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말씀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모자를 세 개 쓰고 있거든요.

UN군 사령관, 한미연합사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전쟁이 종결되니까 UN군사령관 모자는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상대방이 적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 도와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적국은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성격으로 주둔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나갈 수는 있지만 이게 평화협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그래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하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앵커

지금 어찌됐든 그런데 문정인 특보의 말처럼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고 평화체제가 된다면 현재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인터뷰]
변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매티스 국방장관도 얘기를 했어요. 그건 검토해볼 수 있다,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적은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적이 없어져요, 이제. 가상의 적국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을 한번 보시면 일본, 군사대국이죠. 중국, 군사대국이죠. 러시아, 군사대국입니다.

이런 군사대국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 안보의 균형 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변화하거나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할 개연성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관계 발전, 평화협정 이건 관계가 별로 없는 거죠.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적이 없어졌으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은 바뀌겠죠. 기본적인 틀도 바뀔 거고.

그러나 미국 역시 아시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60년 이상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해오고 끈끈한 안보 협력 관계를 미국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적어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빠르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진화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저 논의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단계까지 아직 가지 않았는데 미리 얘기를 해서 이른바 보수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런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신속하게 진화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두려워요, 엄밀히 보면. 왜냐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면 주한미군이 부담스러울 이유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일까, 판문점일까.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 얘기를 해 봤고요.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 논란 들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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