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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남북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봄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언제 그리고 어디서 또 어떻게 이어질지가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판문점이 북미 정상회담의 후보지로 거론이 되면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질문이 제가 봐서는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 국회 출입기자도 여야의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극과 극이더라고요. 먼저 양쪽 분한데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김형주 전 의원님.
[인터뷰]
저는 이번 정상회담은 첫 번째로는 북의 지도자가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측면이 하나의 가벼운 사실입니다마는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의 정상회담에 비하면. 그만큼 북쪽이 적극성을 가졌다는 측면이 있고. 첫 번째 정상회담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적 어젠다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2007년 정상회담은 좀 경제적 번영의 문제가 있다면 세 번째 이번의 정상회담은 사실 비핵화, 군축 그리고 종전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2007년은 이미 노무현 정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은 문 정부 2년차에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스스로 11년의 공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핵 없는 또 평화로운 한반도의 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가 표명이 됐고 또 최근에 시간의 30분 시차의 문제라든지 또 당장 오늘 바로 앞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확성기를 동시에 철거한다든지.
바로 양 정상이 만난 지 벌써 1~2주 사이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 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천력이 굉장히 담보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한미공조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북미 혹은 일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런 남북 간 정상들이 전 세계 신뢰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과거와는 차별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거죠? 이상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생각은 180도 다르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가도 다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아쉬운 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핵 동결을 입구로 하고 핵 폐기를 출구로 한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핵 동결은 시작됐고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입구에 들어서서 약간 몇 보 전진한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출구로 김정은이 나오도록 하는 일, 그걸 견인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폄훼하고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공동선언에서 밝힌 대로 완전한 비핵화, 그러나 그 비핵화는 일단은 선언적인 말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개념이 어떤 것이고 비핵화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비판의 목소리를 오히려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말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하고 미국이 원하는 소위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폐기란 말이죠. 이것을 실현하는 그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토록 하는 일,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역할을 굉장히 했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핫라인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과 이번에 신뢰를 어느 정도 쌓았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핫라인을 통해서든 또 물밑 접촉을 통해서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정말 절호의 기회다, 북한에게는. 그러니 정말 미국이 말하는 CVID를 해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접받을 것이고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문 대통령이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안보만 지키고 북한의 기존에 있는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을 해버리면 우리야말로 핵 인질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온 CVID를 철저히 관철해 달라, 이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이 3자가 다 원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북미회담까지 보고 나서 좀 종합 평가를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저는 국회 출입기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건설적인,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저는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찌됐든 국민들의 생각도 두 분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진행이 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게 88.7%입니다. 어떤 조사는 또 90%가 넘는 데도 나왔어요. 상당히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이 데이터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최근에 바로 앞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냉면집이 불이 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냉면 판매량이 전주 대비 150% 됐다고 하는, 그만큼 국민들이 남북 정상들의 만남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의 단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과거와는 달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현재 남북 정상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남북, 우리끼리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한미동맹이 깨질까 우려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마음을 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휴전 상태보다는 종전 상태가 좋다는 것은 국민들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이런 그동안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가물가물해진 건 사실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왜 분단이 됐는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새로운 교육의 어젠다가 됐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터뷰를 하나 들어보실 텐데요. 여러 번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과거 다른 것에 비해서 유독 다른 생각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의 1조 1항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입니다.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먼저 김형주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주사파, 비정상적. 물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위장 평화쇼. 단어가 좀 강합니다.
[인터뷰]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식, 친북. 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종북 프레임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왜 패러다임이 달라졌느냐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과거에 주사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만약에 주사파 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사실은 완벽한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 미군을 철수하고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 전력도 가져가라, 이런 것이 사실은 주사파들의 논리이고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트럼프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어서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또 미군이 갖고 있는 핵 전력에 대한 어떤 언급도 북의 지도자에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토록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지금처럼 한미동맹 간에, 말하자면 미일 지도자 간에 소통 이렇게 잘 이뤄진 적이 언제 있었나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들의 일반적 감정하고는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의원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라든지 남경필 후보,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의 생각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다른데도 어찌됐든 홍준표 대표가 강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로서는 아마 진심으로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안보의 태세를 강화한 상황에서 북한을 최종적으로 비핵화 길로 견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김칫국 마시고 장밋빛 전망을 그리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굉장히 좀 세고. 사실은 지금 북한과 주사파의 숨은 합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그건 추측에 불과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하고 군사적 대결 국면이 쭉 조성이 돼서 긴장이 고조되다가 그 가운데서 또 외교 노력을 미국도 계속 기울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면서도 군사적 수단을 강구를, 준비를 하면서도 외교가 최선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비핵화 길로 정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교 노력이 일단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자체를 야당이 우려하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그걸 활용하도록 해서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만 그 자체를 지금 깎아내려서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우려는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대안도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유정복 후보, 남경필 후보 그다음에 김태호 후보 이런 분들이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유정복 후보는 좀 몰상식한 표현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말이죠. 그것은 자유한국당 지도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저런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서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그게 제대로 통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끔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하는 노력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지켜보면서 힘을 실어줄 때는 실어주고 또 의견을 보탤 건 보태면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CVID 길로 나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사실 소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셨지만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 그리고 판문점 선언 그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국회 비준을 놓고도 지금 상당히, 후속조치죠. 격돌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 국회 비준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철도를 놓는다든지 새롭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산해 놓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라든지 남북 협력 간의 법적 조항을 가지고 그 안에 물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될 요건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구체화하자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의 만찬에 있어서 국회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정적인 부분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찬 때문에.
[인터뷰]
네,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법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유보적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강하게 이것은 기조 자체가 ,남북 정상 합의에 대해서 결코 진일보된 게 아니고 이렇게 들 뜰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마당에 비준을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할, 그런 근거가 오히려 없는 것이죠, 홍준표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오히려 여당과 청와대가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움직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말은 바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미북 정상회담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어쨌든 비준을 국회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앵커]
지시를 했죠, 참모들한테.
[인터뷰]
다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충분히 우리가 검증하고 사찰할 수 있는 비핵화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시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비준을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할 때는 늘 국회 비준이 뒤따라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문 대통령이 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합의문이 나올 텐데 그것도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북한이 미국이 생각하는 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북한의 타임스케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소위 리비아식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진 다음에 보상을 하겠다. 만약에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지면 보상이 이뤄질 텐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완화될 것이고 우리의 소위 말해서 남북경협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세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지금 그때 상황은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재정 규모가 얼마나 될지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한 다음에 소위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들어갈 재정 부담에 대해서 그때 국회에 정부가 소상히 예산 계획을 내놓고 비준을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건건이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여러 가지 합의를 해놓고 북한 스스로 수없이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유한국당이 또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약속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불분명하고 그 약속을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아직 북한의 선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만 족쇄를 채우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비준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더군다나 비준을 받으려면 과반의 출석,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우호적인 표를 계산하더라도 과반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41표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가 비준 동의를 밀어붙인다는 차원보다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그야말로 자유한국당부터 설득을 해 가는, 공감대를 이뤄가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설득이라는 단어, 저는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건건이 할 것이냐는 부분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미북 정상회담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북미정상회담을 DMZ, 판문점 평화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서 여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잘 된다면 제3국이 아닌 그곳(판문점)에서 위대한 기념이 이뤄질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금까지는 아주 열려 있고 솔직합니다. 그는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저분이 왜 갑자기 판문점 얘기를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최근에 노벨평화상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기뻐하는 표현 속에서 약간 보여졌기도 했는데. 그동안에는 한반도에는 오지 않겠다, 이렇게. 남한이든 북한이든 안 오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자기의 분위기를 뺏기지 않겠다는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판문점이라고 하는 역사적 공간에 대한 포커싱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판문점에서 말하자면 정전이 됐다면 이것을 푸는 것도 그곳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큰 틀에서의 사실은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발자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싱가포르나, 거기는 미군도 없지 않습니까? 혹은 생뚱맞게 몽골, 이런 데 가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제주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도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오신다면 판문점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벤트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판문점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이벤트,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뤄진다면 저는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문점이라는 어떤 상징성, 그다음에 65년 만에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소위 정전을, 1953년에 협정을 맺고. 사실 그 정전체제를 종식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전된 합의를 서로 물밑 협상에서 지금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고 있는데 만약에 판문점으로 정해진다면 서로 대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증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65년 만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장소는 판문점 이상 적절한 데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혼자서 주목 받기를 좋아하는 분이고. 이미 최근에 미국에서 북한과 이야기를 할 때 지지자들이 노벨상, 노벨상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다는 말이죠. 노벨평화상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판문점이라는 장소의 상징성을 최대한 이벤트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중재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부각이 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측의 소위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 공간도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과 북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경호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나 이런 점에서 판문점 이상 적절한 장소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판문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청와대 또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걸 추천을 했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것은 가능성이야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제, 장소, 시간의 선정은 북과 미국이 직접 할 부분이지,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제안할 성격은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연하게 그럴 개연성은 열려있지만 그것이 한국 정부가 제안했다고 심각하게 고려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을까. 직접적으로 조금 더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한 국면으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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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봄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언제 그리고 어디서 또 어떻게 이어질지가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판문점이 북미 정상회담의 후보지로 거론이 되면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질문이 제가 봐서는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 국회 출입기자도 여야의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극과 극이더라고요. 먼저 양쪽 분한데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김형주 전 의원님.
[인터뷰]
저는 이번 정상회담은 첫 번째로는 북의 지도자가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측면이 하나의 가벼운 사실입니다마는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의 정상회담에 비하면. 그만큼 북쪽이 적극성을 가졌다는 측면이 있고. 첫 번째 정상회담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적 어젠다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2007년 정상회담은 좀 경제적 번영의 문제가 있다면 세 번째 이번의 정상회담은 사실 비핵화, 군축 그리고 종전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2007년은 이미 노무현 정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은 문 정부 2년차에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스스로 11년의 공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핵 없는 또 평화로운 한반도의 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가 표명이 됐고 또 최근에 시간의 30분 시차의 문제라든지 또 당장 오늘 바로 앞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확성기를 동시에 철거한다든지.
바로 양 정상이 만난 지 벌써 1~2주 사이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 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천력이 굉장히 담보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한미공조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북미 혹은 일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런 남북 간 정상들이 전 세계 신뢰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과거와는 차별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거죠? 이상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생각은 180도 다르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가도 다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아쉬운 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핵 동결을 입구로 하고 핵 폐기를 출구로 한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핵 동결은 시작됐고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입구에 들어서서 약간 몇 보 전진한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출구로 김정은이 나오도록 하는 일, 그걸 견인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폄훼하고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공동선언에서 밝힌 대로 완전한 비핵화, 그러나 그 비핵화는 일단은 선언적인 말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개념이 어떤 것이고 비핵화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비판의 목소리를 오히려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말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하고 미국이 원하는 소위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폐기란 말이죠. 이것을 실현하는 그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토록 하는 일,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역할을 굉장히 했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핫라인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과 이번에 신뢰를 어느 정도 쌓았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핫라인을 통해서든 또 물밑 접촉을 통해서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정말 절호의 기회다, 북한에게는. 그러니 정말 미국이 말하는 CVID를 해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접받을 것이고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문 대통령이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안보만 지키고 북한의 기존에 있는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을 해버리면 우리야말로 핵 인질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온 CVID를 철저히 관철해 달라, 이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이 3자가 다 원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북미회담까지 보고 나서 좀 종합 평가를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저는 국회 출입기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건설적인,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저는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찌됐든 국민들의 생각도 두 분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진행이 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게 88.7%입니다. 어떤 조사는 또 90%가 넘는 데도 나왔어요. 상당히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이 데이터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최근에 바로 앞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냉면집이 불이 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냉면 판매량이 전주 대비 150% 됐다고 하는, 그만큼 국민들이 남북 정상들의 만남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의 단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과거와는 달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현재 남북 정상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남북, 우리끼리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한미동맹이 깨질까 우려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마음을 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휴전 상태보다는 종전 상태가 좋다는 것은 국민들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이런 그동안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가물가물해진 건 사실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왜 분단이 됐는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새로운 교육의 어젠다가 됐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터뷰를 하나 들어보실 텐데요. 여러 번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과거 다른 것에 비해서 유독 다른 생각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의 1조 1항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입니다.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먼저 김형주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주사파, 비정상적. 물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위장 평화쇼. 단어가 좀 강합니다.
[인터뷰]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식, 친북. 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종북 프레임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왜 패러다임이 달라졌느냐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과거에 주사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만약에 주사파 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사실은 완벽한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 미군을 철수하고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 전력도 가져가라, 이런 것이 사실은 주사파들의 논리이고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트럼프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어서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또 미군이 갖고 있는 핵 전력에 대한 어떤 언급도 북의 지도자에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토록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지금처럼 한미동맹 간에, 말하자면 미일 지도자 간에 소통 이렇게 잘 이뤄진 적이 언제 있었나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들의 일반적 감정하고는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의원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라든지 남경필 후보,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의 생각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다른데도 어찌됐든 홍준표 대표가 강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로서는 아마 진심으로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안보의 태세를 강화한 상황에서 북한을 최종적으로 비핵화 길로 견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김칫국 마시고 장밋빛 전망을 그리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굉장히 좀 세고. 사실은 지금 북한과 주사파의 숨은 합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그건 추측에 불과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하고 군사적 대결 국면이 쭉 조성이 돼서 긴장이 고조되다가 그 가운데서 또 외교 노력을 미국도 계속 기울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면서도 군사적 수단을 강구를, 준비를 하면서도 외교가 최선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비핵화 길로 정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교 노력이 일단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자체를 야당이 우려하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그걸 활용하도록 해서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만 그 자체를 지금 깎아내려서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우려는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대안도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유정복 후보, 남경필 후보 그다음에 김태호 후보 이런 분들이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유정복 후보는 좀 몰상식한 표현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말이죠. 그것은 자유한국당 지도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저런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서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그게 제대로 통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끔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하는 노력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지켜보면서 힘을 실어줄 때는 실어주고 또 의견을 보탤 건 보태면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CVID 길로 나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사실 소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셨지만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 그리고 판문점 선언 그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국회 비준을 놓고도 지금 상당히, 후속조치죠. 격돌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 국회 비준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철도를 놓는다든지 새롭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산해 놓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라든지 남북 협력 간의 법적 조항을 가지고 그 안에 물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될 요건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구체화하자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의 만찬에 있어서 국회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정적인 부분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찬 때문에.
[인터뷰]
네,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법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유보적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강하게 이것은 기조 자체가 ,남북 정상 합의에 대해서 결코 진일보된 게 아니고 이렇게 들 뜰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마당에 비준을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할, 그런 근거가 오히려 없는 것이죠, 홍준표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오히려 여당과 청와대가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움직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말은 바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미북 정상회담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어쨌든 비준을 국회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앵커]
지시를 했죠, 참모들한테.
[인터뷰]
다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충분히 우리가 검증하고 사찰할 수 있는 비핵화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시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비준을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할 때는 늘 국회 비준이 뒤따라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문 대통령이 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합의문이 나올 텐데 그것도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북한이 미국이 생각하는 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북한의 타임스케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소위 리비아식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진 다음에 보상을 하겠다. 만약에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지면 보상이 이뤄질 텐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완화될 것이고 우리의 소위 말해서 남북경협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세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지금 그때 상황은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재정 규모가 얼마나 될지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한 다음에 소위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들어갈 재정 부담에 대해서 그때 국회에 정부가 소상히 예산 계획을 내놓고 비준을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건건이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여러 가지 합의를 해놓고 북한 스스로 수없이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유한국당이 또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약속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불분명하고 그 약속을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아직 북한의 선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만 족쇄를 채우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비준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더군다나 비준을 받으려면 과반의 출석,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우호적인 표를 계산하더라도 과반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41표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가 비준 동의를 밀어붙인다는 차원보다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그야말로 자유한국당부터 설득을 해 가는, 공감대를 이뤄가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설득이라는 단어, 저는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건건이 할 것이냐는 부분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미북 정상회담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북미정상회담을 DMZ, 판문점 평화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서 여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잘 된다면 제3국이 아닌 그곳(판문점)에서 위대한 기념이 이뤄질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금까지는 아주 열려 있고 솔직합니다. 그는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저분이 왜 갑자기 판문점 얘기를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최근에 노벨평화상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기뻐하는 표현 속에서 약간 보여졌기도 했는데. 그동안에는 한반도에는 오지 않겠다, 이렇게. 남한이든 북한이든 안 오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자기의 분위기를 뺏기지 않겠다는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판문점이라고 하는 역사적 공간에 대한 포커싱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판문점에서 말하자면 정전이 됐다면 이것을 푸는 것도 그곳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큰 틀에서의 사실은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발자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싱가포르나, 거기는 미군도 없지 않습니까? 혹은 생뚱맞게 몽골, 이런 데 가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제주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도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오신다면 판문점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벤트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판문점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이벤트,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뤄진다면 저는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문점이라는 어떤 상징성, 그다음에 65년 만에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소위 정전을, 1953년에 협정을 맺고. 사실 그 정전체제를 종식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전된 합의를 서로 물밑 협상에서 지금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고 있는데 만약에 판문점으로 정해진다면 서로 대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증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65년 만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장소는 판문점 이상 적절한 데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혼자서 주목 받기를 좋아하는 분이고. 이미 최근에 미국에서 북한과 이야기를 할 때 지지자들이 노벨상, 노벨상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다는 말이죠. 노벨평화상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판문점이라는 장소의 상징성을 최대한 이벤트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중재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부각이 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측의 소위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 공간도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과 북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경호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나 이런 점에서 판문점 이상 적절한 장소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판문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청와대 또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걸 추천을 했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것은 가능성이야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제, 장소, 시간의 선정은 북과 미국이 직접 할 부분이지,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제안할 성격은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연하게 그럴 개연성은 열려있지만 그것이 한국 정부가 제안했다고 심각하게 고려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을까. 직접적으로 조금 더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한 국면으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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