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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드루킹 '시그널' 대화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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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20 14:22
■ 김광삼 / 변호사, 최영일 / 시사 평론가

앵커

필명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논란 속에 어제 김경수 의원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새로운 관련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가로 제기된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최 평론가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논란이 됐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오전에 추가로 비공식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기자들 앞에서.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처음에 나왔던 것은경찰이 주말에 발표했던 내용이죠. 수백 건의 글을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보냈는데 김경수 의원은 읽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주민 청장을 방문해서 한참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사실은 뭐냐 하면 김경수 의원도 14건의 문자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드루킹에게 보냈다. 그런데 10개는 기사 링크, 주로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들이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이 답글을 달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라든가 혹은 처리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응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건 정도는 김경수 의원도 글을 썼는데 짧게. 홍보바랍니다 등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심각한 범죄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김경수 의원은 응대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메신저를 작은 수지만 주고 받았다는 거고요. 오늘 새로 나온 것은 다른 메신저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카카오톡이고요. 국민 메신저죠. 그리고 텔레그램은 조금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시그널이라는 메신저가 나오는데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는 대중들에게는 낯설겠지만 메신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만 해도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라 밴드도 있고요. 라인도 있는데 네이버가 만든 라인은 일본에서 2억 명이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는 보안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NSA,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고 지금 러시아로 망명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스노든이 썼던 메신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여기서 드루킹은 30여 건 문자를 보냈고요. 김경수 의원은 10여 건의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내용도 아직까지 범죄적인 정황은 아닌데 문제는 여러 메신저에서 김경수 의원이 밝힌 것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수의 이야기가 오갔던 것이어서 처음에 김경수 의원이 1차 기자회견 때굉장히 질타를 했거든요. 마치 뭔가를 주고받은 것처럼 정황을 몰고 가지 마라. 나는 일방적으로 받았는데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취지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시그널 메신저를 잘 몰라요. 혹시 사용하세요?

[인터뷰]
저도 사용하다 이제는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들은 얘기가 있고. 그런데 특징이 굉장히 보안성이 강해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써야 같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위에서 시그널 쓰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쓰기가 좀 어렵고.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텔레그램을 사용한 것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거든요.

그런데 이 시그널을 사용한 것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다고 보는데 이 시그널 자체가 전자프런티어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안 메시지 서비스 평가표라는 것을 작성했는데 이 시그널이 7점 만점에 7점을 맞았어요. 1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은 4점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보안성이 강한데. 그 특징을 보면 서버 내에 대화 내용 자체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송메시지는 자동 삭제가 돼요.

그리고 음성통화에도 보안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킹할 수 없고 또 해커들이 보면 들어가서 화면을 탈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방어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보안성에 있어서는 최고를 자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이상한 얘기이지만 이번 시그널이 좀 뜨겠는데요.

[인터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무차별로 사찰하고 그런 것을 폭로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에드워드 스노든. 스노든이 자기도 이걸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서론이 좀 저희가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 김경수 의원 쪽에서 드루킹에게 10개의 기사 주소 URL를 보낸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들인지 그래픽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2016년도는 대선이 있기 전입니다. 처음에는 한 3개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촛불집회, 탄핵국면이 이어질 때 한 3개. 또 2017년 3월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하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기사들이 3개 정도가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 후보를 알리고자 하는 부분, 예를 들면 TV 예능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다든가 혹은 여성들에게 비호감도가 높아서 여심에 올인을 하기로 했다든가 조금 소프트한 기사들도 있고요. 또는 대선 후보 토론회 같은 묵직한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도 2개의 링크가 더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해 7월, 지난해 10월, 이렇게 기사가 날아가서 전체 10건인데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것은 그중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탄핵 국면, 대선 국면, 취임 이후.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기사가 6개의 URL를 더 보낸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거나 선거 관련이라기보다는 올 3월에 보낸 거예요.

앵커

올해 3월에?

[인터뷰]
올 1월에 드루킹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매크로를 조작을 해서 지금 사실은 구속 조사 그리고 기소까지 된 상황입니다.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런데 올 3월 16일, 18일 두 번 날아가는데 16일에 4개가 날아가고요. 주로 사드 갈등 이후에 좀 차이나 엑시트가 되는가 했는데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이런 것과 함께 정부 관련 기사들. 그리고 조금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는 기사들을 포함해서 3월 16일에 4개, 3월 18일에 2개가 날아가요. 이건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드루킹은 3월 22일에 경찰에 체포된단 말입니다. 이때는 이미 협박 받고 있다, 반협박 받고 있다라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정컨대는 이건 김경수 의원이 밝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추정컨대는 동보로 여러 명에게 뿌렸는데 드루킹의 리스트도 올라가 있어서 자동으로 가서 URL이 이제 날아간 건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김경수 의원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화해 제스처로 기사를 다시 뿌린 건가. 아니면 뭔가 드루킹과 관련된 이 조직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날린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이 답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 답을 김경수 의원이 사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며칠 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일단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적은 요청은?) 제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후보 홍보기사... 박범계 의원 등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기사 보낸 적은 있었다. 사적 인연 있는 분도 동창 모임방에도 보냈는데 그렇게 보낸 기사가 드루킹에 전달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명한테 보냈고 거기에 드루킹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드루킹에게만 별도로 어떤 지시를 한 게 아니고 홍보를 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어찌됐든 경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그런데 저 부분이 지금 기사 링크 보낸 것은 텔레그램 통해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당연히 우리가 보통 홍보를 위해서 주위에 본인에게 우호적인 사람한테 이거 좀 홍보 좀 해 달라고 보낸 적은 있죠. 그래서 김경수 의원 말이 저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건 또 확인을 해야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URL를 보냈다고 하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몇 명에게 보냈는지 그걸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보냈는지 여러 다수에게 본인과 관계있는 특정 다수에게 보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개의 기사를 보냈는데 거기에 홍보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문구를 써서 보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처리하겠다는 의미가 약간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처리라는 단어가.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URL을 이렇게 전달을 했고 그것을았는 사람들이 더 홍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만약에 드루킹이 이것을 받은 다음에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매크로라는 것을 실행을 해서 이걸 댓글조작을 했다랄지공감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홍보 차원에서 보냈고 텔레그램 가입자 중에서 특히 드루킹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보냈다고 하면 김경수 의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URL 간 자체가 딱 집어서 갔다랄지 한두 명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드루킹과 관련된 경인선이랄지, 경공모라 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미적미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수사 좀 속도가 더 붙을까요?

[인터뷰]
경찰수사는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 3월 22일에 체포를 했는데. 3명, 느릅나무 출판사입니다. 드루킹을 포함해서 30대 직원 2명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4월 중순 가까이 돼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주 가까이 경찰은 이것을 왜 비공개로 했는지 한겨레신문이 처음 터뜨리면서 하필이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참 이게 난감하게 된 것이 출마선언하려는 날에 이게 터져나오는 바람에 미뤘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출마선언된 것을 오후에 봤습니다마는 오전에 출마선언도 또 한 번 미뤄졌고 그러니까 공교롭게 지금 시간이 꼬여 있는 상황이 있는데 경찰이 주말에는 마치 김경수 의원을 편 들듯이 수백 개의 보고를 어떤 알림, 문자를 드루킹이 보냈지만 김경수 의원은 읽지 않았다, 대부분을. 그래서 김경수 의원을 마치 돕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야당의 강한 성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출마선언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공개해도 좋을 내용들을 매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오늘 강력하게 이제 경찰에게 요청을 한 거죠. 강력하게 조사해 달라. 이렇게 찔끔찔끔 흘리지 마라, 왜냐하면 매일 찔끔찔끔 뉴스가 오늘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드루킹이 10개 보냈대. 6개 더 보냈대, 시그널도 사용했대.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김경수 의원은 이런 식으로 선거까지 가면 선거 일정이 다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조사를 하되 좀 찔끔찔끔 정보를 흘리지 말아달라고 경찰에게 촉구한 바가 있는데. 경찰조사는 김경수 의원의 요청이나 혹은 야당의 요청이나 모두 다 이걸 엄정하게 조사해서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거니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경찰이 구속돼 있는 드루킹을 상대로 지금까지 한 두 차례 정도 구치소에서 접견조사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당초 김경수 의원을 협박하던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내용이.

[인터뷰]
그러니까 드루킹 자체는 김경수 의원하고 그렇게 공모를 했다든가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와달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 경공모가 됐건 아니면 경인선이 됐든 본인하고 교류하고 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선플을 달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플 자체는 아는 사람끼리 조직적으로는 달 수 있지만 이건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그널 대화방에서 드루킹이 39번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14번 주고받았다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URL은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음성통화에도 보안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킹할 수 없고 또 해커들이 보면 들어가서 화면을 탈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방어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보안성에 있어서는 최고를 자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널 자체가 워낙 보안성이 있어서 URL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도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을 때는 보수단체의 그런 것을 마치 흉내 내려고 하는 듯이 이런 걸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말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오사카 총영사 부탁했잖아요. 안 됐고 청와대 선임행정관 부탁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온 게 일본 대사관 자리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거부를 하니까 거기에서 배신감이나 반발 의식을 느껴서 이렇게 우리가 댓글조작을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이라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김경수 의원 소환조사를 검토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좌관을 또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요. 김경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이게 다른 선결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가야 되는 건지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원 보좌관은 왜 부르는 건지 좀.

[인터뷰]
일단 의원 보좌관을 부르는 이유는 드루킹이 단체 대화방에서 내가 김경수 의원에게 뭘 보내줬다는 거예요, 찌라시 같은 걸 보내줬는데 감사 표시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앵커

김경수 의원이 한 게 아니고 보좌관이 보냈다는 얘기죠?

[인터뷰]
보좌관이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일반적으로는 보좌관들이 대신 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의원 자체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직접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 보좌관이 했는지. 그리고 이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 같고요.

김경수 의원을 사실 부르려면 개인적으로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돼야지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 곧 조사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야당에서 공격을 많이 하니까 먼저 조사를 일부 드러난 부분, 그러니까 드루킹과 연관된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들어가면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압수물 분석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시그널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주고 받은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접점이 있는 부분이 경찰에서는 상당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경수 의원을 부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참고인으로 부르든 피의자로 부르든 어느 정도 조사가 돼서 혐의 사실이 나오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닌지, 경찰 말과는 달리.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계좌 추적도 늑장 계좌추적을 했다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계좌 추적 자체가 한 것이 사실 며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드루킹을 갖다가 체포해서 구속할 때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 이후에 수사가 이뤄져서 그걸 가지고 김경수 의원을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그것만 가지고 김경수 의원을 수사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명확히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사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김경수 의원을 조사할 수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 김경수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수사가 안 되어 있으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내부의 수사 자료에는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적인 것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것들이 경찰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소환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의도가 꽉 막혀 있고요.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 얘기하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한당이 권력형 댓글 조작과 드루킹 일당 댓글 동일시는 온라인 영향력 내세워 권력에 줄을 댄 온라인 선거 브로커에 불과합니다. 드루킹, 그 일당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해왔다. 그들이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연관성 묻는 것은 허황된 정치공세입니다. 이간질, 분란 조장은 정치적 위세, 보이는 것처럼 착각, 가소로운 협박, 댓글 장난으로 권력에 기생하려 한 한심한 온라인 세력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권력의 힘으로 장악한 관제언론 동원,드루킹 급기야 사이비 교주로 몰아가려 하고 있지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아무리 드루킹을 사이비 교주로 몰아간다고 해도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 연루된 민주당 여론조작 게이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 바랍니다.]

앵커

지금 어찌됐든 고리 중의 하나가 특검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거, 여당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요.

[인터뷰]
완전히 다르죠.

앵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추미애 대표 말대로 이것은 드루킹 조직이라는 사설조직이 어찌 보면 과대망상으로 정치적 영향력, 세력을 과시하려고 자가발전을 하다가 억울하게 김경수 의원이 엮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서 어찌 보면 지난 정권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처럼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 주장은 야당이 하는 거고요. 김경수 의원은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수용하겠다. 모든 조사를 다 받겠다,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결백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 결코 특검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특검이 이루어지려면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만큼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드루킹 사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의 물건들을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을 해서 들여와서 밀수 논란까지 번지고 있어요. 이게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갑질논란이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요. 원래 이게 밀수가 아니었는데 밀수 논란으로 번졌어요. 왜 밀수까지 또 얘기가 나오죠?

[인터뷰]
지금 내부 제보자들 얘기가 일본에서 초밥도 들여오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명품도 들여오는데 그 과정에 보면 현재 지점장이 그걸 승무원한테 전달을 하고 승무원이 일등석에 가지고 있다가 공항에 도착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승무원 루트를 통해서 프리패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밀수와 관련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 부품으로 물품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기 물품으로 물품을 했는데 그러면 관세가 없고 부가세도 없고 또 이것이 사실 가지고 오려고 하면 항공료를 물어야 하잖아요, 화물운송료, 그런 것도 물지도 않은 채 들여왔다는 거죠.

앵커

항공료도 그렇지만 명품이 항공기 부품이 됐다는 게 참 재미있네요.

[인터뷰]
그러면 이건 탈세 차원,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전문적으로 밀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내부 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앵커

처음에는 탈세라고 하더니 저래서 밀수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탈세보다는 밀수가더 처벌이 심한 거 아니에요? 강한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게 참 문제가 말이죠. 조현민 전무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을 때 회사 내부 제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가 조현민 전무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회사는 부인을 하죠. 그런데 사원증까지 공개를 하면서, 물론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마는 제보자가 내가 대한항공 직원이 맞다. 6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또 이렇게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처음에 관세포탈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명품을 해외에서 허용된 이상 사다가 직원들에게 집까지 오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항공기 부품으로 KIP라고 적히게 되면 AC IP, 이렇게 적히게 되면 항공기 부품으로 이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항공사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구라면 얼마나 클까요. 의자 하나만 해도 꽤 사이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을 시켜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관세포탈도 정말 미미한 이름이에요. 밀수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간 이용해 왔다면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앵커

저희가 관세법과 관련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인터뷰]
굉장히 엄중하죠, 관세법이.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 면세 범위를 초과한, 면세 범위가 통상 600달러 이상이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반입 제한 물품,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초밥이나 혹은 과일 같은 걸 들여오기도 했다. 그러면 이걸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다른 물품으로 둔갑시켜서 들어오고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의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일가가 대부분 다 이것을 지금 남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엄정한 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삼남매 이걸 그냥 흔히 다 집안에서 이런 식으로 들여오면 세금 안 내도 돼 하고 썼다면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가 모두가 엄중한 처벌을 면키 어려워서 이것은 또 갑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크게 비화가 됐고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항공사 사주 가문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 초반에는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한 각종 사례들의 제보가 쏟아졌는데 지금 보도의 방향은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관련한 갑질 폭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너무나 많이 나와서 사실 정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언론보도도 여기저기서 나와요.

[인터뷰]
그래요. 예를 들어 집에서 집사가 있는데 걸어다니면 안 됐다는 거죠. 당시에 뛰어다니지 않으면 발로 차이든지 욕을 엄청나게 했다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게 나온 것이 임원을 집으로 불러서 무릎을 꿇히고 발로 찼다는 얘기도 있고 더군다나 인천에 있는 호텔에서 조경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화단에 심겨 있던 화초를 뽑아서 얼굴에 뿌렸다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관련된 직원을 무릎을 꿇히고 나서 뺨을 때렸는데 그것을 피하니까 그것을 쫓아가서 욕을 하고 아니면 해고를 하고 그런 내용이 아주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앵커

운전기사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아침에 시작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악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갑질을 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죠. 우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면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앵커

글도 글이지만 영상, 그러니까 소리로 공개된 걸 보면 딸과 물론 대한항공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소리를 지르는 추정이지만 그걸 보면 이게 혹시 분을 참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폭발하는 행동인데 이게 간헐적 폭발장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심리적으로.

[인터뷰]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분노조절장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초기에는 분노조절장애 아닌가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간헐적으로, 종종 터져나오는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러한 좀 심리적인 장애 아니냐, 병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조현민 전무로 추정되는 녹취가 공개됐을 때 그걸 많은 국민들이 들여보셨습니다마는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악다구니를 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수시로 소리를 지르면서 업무를 봤다는 거지? 저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었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저는 저 욕을 듣는 직원들도 심리적 상처가 크겠지만, 트라우마가 남겠지만 조현민 전무의 건강도 걱정될 정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도 마찬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조현아 전 부사장, 지금 계열사에 복귀했습니다마는 땅콩회항도 거의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가족 모두가 하나의 집안 문화처럼 이러한 구태적인 갑질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표현한 게 딱 맞죠. 봉건 영주가 부당하게 어떤 아랫사람들을 다루듯이 21세기에 다루는 이러한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지금 한번 크게 분석이 돼서 처벌 받을 일 있으면 크게 처벌을 받고 이번에 가풍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아마 경영진 가문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현민 전무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얘기를 했고요. 조 전무가 지금 음료가 든 컵을 밀치기는 했지만 물이나 컵을 사람에게 던지지는 않았다라고 일단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법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리컵에 들어있는 물을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던지면 폭행에 의해서 사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됩니다. 특수폭행죄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밀쳤다든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 때는 간접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폭행죄는 직접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마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이런 주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님, 최영일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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