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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대담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일정을 얘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신임 보좌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안보사령탑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외교안보 현안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의 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당초 언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오늘 이미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다라고 정리가 된 거죠? 혹시 왜 그런지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어제 미국 갔었죠. 정의용 실장이 가서 어제 포틴저를 만난 것 같고 볼턴 보좌관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의 정황들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시는 바처럼 시리아 문제 때문에.
[앵커]
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로 나갔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14년에도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민간인을 살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국제사회에 공언까지 했었는데화학무기 사용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이 조금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고 항모까지 배치해 놓은 상황이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틀째, 내일 만나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는 저 영상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자료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언론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간 이유가 존 볼턴 신임 보좌관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인터뷰]
네, 아무래도 존 볼턴 신임 보좌관이 4월 9일자로 임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앵커]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사흘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일정을 잡아서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시리아 문제가 겹치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미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만나지 못하고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정의용 실장과 맥매스터 전 보좌관 사이에서는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게 이루어졌었고 맥매스터 보좌관이 정의용 실장을 자택으로 초대하는 등 국가의 직위 대 직위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친분관계를 쌓았었죠.
[앵커]
정-맥 라인이 괜찮았다 이랬죠.
[인터뷰]
네,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존 볼턴 신임 보좌관이 옴으로써 물론 국가 대 국가로서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관계는 이어지겠지만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를 쌓으면서 앞으로 있을 한국과 미국 간의 여러 현안들을 다룰 것인지 그런 부분이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앵커]
제일 중요한 게 얼마만큼의 어떤 관계를 좋게 할 것이냐인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정의용 실장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야지 그분에게 첫 인상,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시켜야지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는 것이 호흡을 같이 하는 데, 한국으로서는 주도권을 잡는 데 대단히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나고자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조금 늦어지는 상황인데요. 존 볼턴이라는 인물이 익히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언론에 나와 있지만 우리 정의용 실장하고 좀 맥락이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정의용 실장이 존 볼턴을 설득해내고 라인을 구축할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핫라인, 전화통화는 편하게 직책상 NSC를 같이 주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핫라인은 크게 문제 없이 서로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속내와 전략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서로가 더 조율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좀 두고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맥락이 좀 다른 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맥락이 어느 정도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물론 맥매스터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강경파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존 볼턴 신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직을 시작한 이후에는 아직 특별히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북한에 대한 신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어떠한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많은 발언들을 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 정권교체가 없으면 핵을 없애는 방안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도 많이 거론하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미국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존 볼턴이 기존에 본인이 가졌던 입장을 수정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강경한 협상책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북정책을 이끌고 가는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만나는 접촉라인이 우리는 청와대이고 미국은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층에서 직접 접촉을 해요. 우리 외교부가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좀 이상한 건지요.
[인터뷰]
일반적인 외교, 안보 관계로 보면 조금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에서 처음 출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너무 입김이 강하게 활동하는 것은 자제하겠다,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각 부처가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던 것도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북 특사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외교부가 끼어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외교부는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의 외교 관계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북한은 헌법상으로 국가로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참여를 애초에 못 하게 됐었던 것이죠.
[앵커]
통일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죠.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정의용 실장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마음을 갖고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서로 전하는 입장을 하다 보니까 자자연스럽게 입김이 커지게 되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대들 수 없게 정의용 실장이 존 볼턴도 만나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핵심 키, 액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존 볼턴 얘기를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드리면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공화당에서 말하는 현실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와 조금 또 맥락이 다릅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존 볼턴은 네오콘이라고 합니다. 뉴컨서브티브라고 해서 신보수주의라고 하거든요. 부시 정부 때 사람이죠.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든 할 수 있다는 거랑은 맥락이 다릅니다. 신념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 구분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 조금에 덜 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이 악이라면 그것을 응징해야 된다는 것이 네오콘, 신보수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선두주자였던 존 볼턴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번에 한국과 미국 간의 입장 조율을 하는 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어려울 수가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북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 볼턴 보좌관의 임명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에 혹시 남북대화, 더 이후에 있을 북미대화,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특히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말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 조치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미국이 북한이 하는 말을 가지고 거기에 신뢰를 주어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에서 북한과 접촉을 해 왔고 그리고 그 결과 5월 말 또는 6월 초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의 임명이라는 그런 변수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그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일단 목표는 정해 준 것이고 이거를 잘하시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장치를 북한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이런 발언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어떤 직을 맡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직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전에는 강한 얘기를 했더라도 어떤 직책에 오르게 되면 그 직책에 맞게 생각도 하고 행동한다는 걸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 볼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그건 당연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을 보좌하는 것이 보좌관이지 않습니까? 볼턴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행 방법이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볼턴은 여러 군데 부처에서 알고 조언을 들어서 그것을 디자인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을 받게끔 역할을 하는 게 보좌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대통령이고 그 목표의 방법들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서 그것을 최적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보좌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에서 봤을 경우에 대통령의 전략적인 목적은 같이 간다 할지라도 그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볼턴의 입김이 대단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가 맞을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됩니다.
[앵커]
좀 전에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는 저기서 두 가지를... 며칠 된 얘기지만 주목했는데요. 당초 5월 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월 하고 6월로 넘어갔어요. 이걸 좋은 징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나쁜 징조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5월 안에 북한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 북한과의 접촉이 전혀 없이 우리 정부 특사단으로부터 전해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전해 듣고 그때까지 만났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 섞인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접촉을 해 왔다. 그리고 5월 내지 6월 초에 만날 것 같다라고 한 것은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5월에서 6월 초로 넘어간다고 해서 협상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내포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인터뷰]
아직까지는 특히 북미 간에 접촉이 계속 있어 왔고 이러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표현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히 회담 성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중요한 축이죠, 비핵화 협상?
[인터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상수화시켜놓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아닌 협상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일 경우에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핵심적인 목표가 비핵화 협상이다라고 지금 상수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워싱턴 외교 당국에서 흘려나오는 말들이 그러면 비핵화했을 경우에 무엇으로 북한을 달래고 북한의 결단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수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원의 문제, 인도적인 문제가 우선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체제 보장 같은 것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는 시기를 5월까지로 했다가 6월 초도 했다는 거는 사실은 협상전략에서 일단은 본인이 상황이 되면 하겠다.
하긴 하는데 이건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내가 상황을 판단해서 내 의중 속에서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겠다라는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쥐는 맛이 있겠고 또 하나는 비핵화 협상 자체, 비핵화 자체에 대해서는 상수화시키고 있다. 저는 두 가지를 이번에 좀 말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존 볼턴과 우리나라 정의용 안보실장이 만나면 이 비핵화 협상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비핵화 과정이 이제 북한은 중국을 정상회담을 하고 또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에 가서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국이 말해 오던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을 빨리 하는 방식과는 달리 단계적 동시적 실행이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비핵화 방안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어떤 식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큰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북한의 성공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 또 북한이 북한은 아직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비핵화 방안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을 방문하고 러시아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미국이 선호하는 협상 방안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협상안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 미국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번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가서 어떤 방식인지를 일단 존 볼턴한테 좀 듣고 그걸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하고도 당연히 그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용 실장이 가게 되면 미국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전략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갔다 오고 또 리용호가 러시아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궤를 한데 묶으면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입장이 흐트러지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흐트러지게 되면 비핵화 동력이 대단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은 이번에 가서 미국의 입장이 전략이 무엇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북한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가다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이제 어차피 곧 있을 남북 정상회담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에 매번 참석하지는 않는데 어제 좀 이례적으로 참석을 했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 있었다고 보나요 아니면.
[인터뷰]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회담의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대통령이 사용을 한 것인데요. 그 부분은 북미 간의 접촉이 진행이 되고 북미회담이 될 때 그 부분에서 성공적인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예정이 돼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어떠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 하에 어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간에 비핵화의 어떤 진전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개선시키는 방향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담 이후에 열릴 북미 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담보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을 그런 점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발언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사의 대전환 그다음에 좋은 길잡이, 이게 갖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인터뷰]
일단은 본론은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자락을 어떻게 잘 깔아서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가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미 여러 채널에서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청와대 측에서도 그렇고 당국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대규모의 지원이나 경제지원 같은 프로그램들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비핵화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닥을 잡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미북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얕은 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외람됩니다만 여러 가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의론 그리고 속임수라고 볼 만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이번에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메시지를 한국과 북한 간에 공유하게끔 하는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그 의중을 갖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어제 얘기만 했는데 오늘 낮에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원로 자문단, 자문단들과의 오찬회동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영상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이나. 누가 참석을 했는지 보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죠. 예전에 정상회담 때 어떤 역할을 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예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을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현재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원로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당시. 박지원, 정세현 장관, 이종석 장관 등등이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해서 이번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군다나 남북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북미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단순한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늘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인터뷰]
일단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주요 임동원이나 박지원 장관이 있고 또 정동영 장관이나 이종석 장관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실제로 가서 만나고 현안 상황을 챙겼던 그런 주역들이 이번 자문단에 포함돼서 만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특히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언어, 최고지도자의 언어에 대한뉘앙스와 속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서로가 주의 깊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잡음도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경험들을 나누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분위기를 경색시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에피소득식으로 털어놓으면 사실 협상장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듣고 가시면 훨씬 더 회담을 이끄시는 대통령으로서안정되게 가실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허심탄회하게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요. 저희가 지금 아직 남북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4월 27일을 잠깐만 좀 미리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양 정상이,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시각이 대체로 언제쯤 될까요? 점심시간 전이 될까요? 점심시간이 될까요, 그 이후가 될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로서는 판문점까지 이동하는 데 헬기도 있고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금방 갈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디에서 그 전날 있을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동선을 정하거나 그 시간을 시간표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어떻게 이동하고 얼마나 걸리냐가 만나는 시간의 잣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나 이런 걸 따졌을 때 판문점 근처로 와서 1박을 할 가능성은 지금 적다고 본다면 4월 27일 오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사실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오찬 이후 시간 정도가 정상 간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이상적인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오후에 만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점심시간 혹은 그 전에 만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해 봐야 하지만.
[인터뷰]
예전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침잠이 많다는 정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와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언론도 그렇고 하려고 그러면 10시 정도에는 오픈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평양에서 늦어도 7시. 북한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앵커]
아침잠은 충분히 못 자네요.
[인터뷰]
그래서 준비하고 하려면 물론 그 전날 편하지 자지는 못할 겁니다. 중대한 행사를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빠르면, 이르면 오찬을 하면서 분위기를 풀고 하고 나서, 오찬으로 서로 환영사 비슷하게 주고받고. 오후에 본격적인 회의를 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도 좀 있겠다.
최대한 당일로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시간은 크게 길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그 질문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요. 거기서 앉아서 두 정상이 뭘 주고받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미리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사실상 조율을 다 할 거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돌아와서 또 그 메시지를 그 팀에 전하면 또 역시 조율할 거고 그럼 사실상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사항은 돼서 만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협상을 하나 그러지 않겠죠?
[인터뷰]
사실 기존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사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떠한 차원까지 그 비핵화에 관해서 이야기가 진전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북미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간, 미국 간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그리고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과연 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메시지가 담보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27일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에 분위기와 의제 모든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북미 간에 그리고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의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함으로써 이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만남은 굉장히 순조로운 미팅이 되고 그리고 사전에 정해 놓은 의제와 여러 가지 의전 형식에 따라서 매우 부드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이런 대화가 좀 부드럽지 않게 진행된다고 하나 그때까지도 여러 가지 북한의 의사 등이 만약에 불투명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어떠한 형식으로 남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저는 현재로서는 아직 불투명한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은 저희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적인 면을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이죠. 리설주 여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동행을 할까요? 만약에 식사자리라면 동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인터뷰]
의중은 저는 알 수 없겠지만 저는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판문점에서 만나는 자리가 사실 화려한 자리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편하게 만찬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새로 리모델링도 해야 하겠지만, 상황이 좀 어울리지 않아서.
그리고 이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서로가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단히 긴장도가 높은 실질적인 합의사항은 별로 없으면서도 서로 간의 분위기를 통해서 긴장도가 대단히 높은 그런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원론적으로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의지를 서로 교환하는 정도로 하고 후속 회담을 서로 약속하는 정도에서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은 무리 없이 되고 이후에 어차피 우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또 재차 이루어질지 거기에서 어떤 방향이 이루어질지가 중요하게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후속 회담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북한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게 정기국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약 8차례 최고인민회의 동안 6차례를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김정은이 우리 공연단이평양에 갔을 때 4월 중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공연을 보러 왔다,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4월에 있는 북한의 여러 정치 일정들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최고인민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일단은 김정은이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런 대외적인 대외관계에 관한 메시지도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완전히 결단을 내렸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좀 주목할 점은 조직 개편 일부가 단행됐는데 총정치국의 위상이 조금 낮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제가 볼 때는 총정치국 자체의 위상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김정각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직까지 비중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김정각 그 사람이 제1 부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총정치국장으로, 사실 서열로 더 높아진 거죠. 그렇게 올라간 사항인데요.
예전에 김정일 시대에 총정치국 제1부부장도 한 적이 있어서 경험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치 비중으로 보면 군부에도 크게 그렇게 신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국무위원으로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부위원장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총정치국 자체의 위상이라기보다 김정각 자체의 군부에서의 위상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앵커]
사람의 문제다.
[인터뷰]
나머지 인물들은 이미 바뀌어야 됐던 인물들이었죠. 그러니까 김기남이나 선전선동부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물러난 상황이라서 그 자리에 있던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이런 자리들이 서로 대체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고인민회의,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국회를 통해서 국무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그런 공식적으로 추인 받는 형식적인 절차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4월 일정을 보면요.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최고인민회의는 지났고요. 15일이면 태양절이고 25일이면 인민군 창건일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행사 때는 항상 중요한 굵직굵직한 메시지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비핵화 문제. 이런 메시지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까요?
[인터뷰]
아직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전히 변수는 북미 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북미회담에서 물론 비핵화를 해야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북한이 충분히 북한 본인이 북한 주민에게 알릴 만큼 성과가 보장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국내적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남북회담이나 북미 회담을 기대하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면 북미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 국내적으로 선전 차원에서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북한 정권으로서는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의용 안보실장의 지금 미국 방문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경상북도 성주에서 사드 기지 관련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대담하는 도중에 일단 오늘 충돌은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드 기지 내 장비 반입을 두고 주민과 경찰이 충돌했었는데 반대 주민과 국방부가 조금 전 타협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경찰이 철수를 시작했고 국방부가 일단은 장비 반입은 오늘은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충돌 상황은 사실은 지난해 팽팽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사드 장비, 본격 반입과 다른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드 포대에 장비들이 들어오는 문제와 다르고 이번에는 원래 사드 기지가 골프장이었지 않습니까. 골프장에서 15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번에 사드기치가 배치가 되면서 한 400여 명의 장병들이 거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충이 돼야 하고 또 물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여전히 국방부, 사드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드 배치가,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어떻게 진행이 돼 있죠, 완전히 다 끝난 상황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인터뷰]
지금 사드 포대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 기지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는 임시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기지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 측의 기대는 이러한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기지 건축 자체가 진행이 되었으면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역 내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억제가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억제 조치를 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지금 물자 들어가거나 장비 들어가거나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충돌 우려가 발생하고 실제로 충돌하고 다치시는 분도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를 예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해요?
[인터뷰]
저는 처음에 당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일반환경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드 기지 문제가 오히려 다 정리되는 그런 국면에서 오히려 다시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특수환경평가로 끝내서 간이환경평가죠. 그거라도 했으면 그냥 이렇게 상쇄가 돼서 갈 수가 있었는데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겠다.
공청회도 하고 여러 항목들 다 세세히 하겠다라고 하시면서부터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드 배치 자체가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 전자파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안 밝혔다가 보니까 전혀 수치에도 안 잡힐 정도로 미미하게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등등의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해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국민들의 저런 에너지 낭비나 경찰 투입이나 여러 가지 마찰들이 좀 미연에 방지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앵커]
어찌됐든 충돌 없이 양측이 잘 해결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의 수석연구위원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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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담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일정을 얘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신임 보좌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안보사령탑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외교안보 현안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의 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당초 언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오늘 이미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다라고 정리가 된 거죠? 혹시 왜 그런지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어제 미국 갔었죠. 정의용 실장이 가서 어제 포틴저를 만난 것 같고 볼턴 보좌관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의 정황들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시는 바처럼 시리아 문제 때문에.
[앵커]
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로 나갔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14년에도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민간인을 살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국제사회에 공언까지 했었는데화학무기 사용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이 조금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고 항모까지 배치해 놓은 상황이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틀째, 내일 만나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는 저 영상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자료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언론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간 이유가 존 볼턴 신임 보좌관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인터뷰]
네, 아무래도 존 볼턴 신임 보좌관이 4월 9일자로 임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앵커]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사흘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일정을 잡아서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시리아 문제가 겹치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미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만나지 못하고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정의용 실장과 맥매스터 전 보좌관 사이에서는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게 이루어졌었고 맥매스터 보좌관이 정의용 실장을 자택으로 초대하는 등 국가의 직위 대 직위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친분관계를 쌓았었죠.
[앵커]
정-맥 라인이 괜찮았다 이랬죠.
[인터뷰]
네,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존 볼턴 신임 보좌관이 옴으로써 물론 국가 대 국가로서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관계는 이어지겠지만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를 쌓으면서 앞으로 있을 한국과 미국 간의 여러 현안들을 다룰 것인지 그런 부분이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앵커]
제일 중요한 게 얼마만큼의 어떤 관계를 좋게 할 것이냐인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정의용 실장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야지 그분에게 첫 인상,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시켜야지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는 것이 호흡을 같이 하는 데, 한국으로서는 주도권을 잡는 데 대단히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나고자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조금 늦어지는 상황인데요. 존 볼턴이라는 인물이 익히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언론에 나와 있지만 우리 정의용 실장하고 좀 맥락이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정의용 실장이 존 볼턴을 설득해내고 라인을 구축할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핫라인, 전화통화는 편하게 직책상 NSC를 같이 주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핫라인은 크게 문제 없이 서로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속내와 전략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서로가 더 조율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좀 두고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맥락이 좀 다른 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맥락이 어느 정도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물론 맥매스터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강경파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존 볼턴 신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직을 시작한 이후에는 아직 특별히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북한에 대한 신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어떠한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많은 발언들을 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 정권교체가 없으면 핵을 없애는 방안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도 많이 거론하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미국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존 볼턴이 기존에 본인이 가졌던 입장을 수정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강경한 협상책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북정책을 이끌고 가는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만나는 접촉라인이 우리는 청와대이고 미국은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층에서 직접 접촉을 해요. 우리 외교부가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좀 이상한 건지요.
[인터뷰]
일반적인 외교, 안보 관계로 보면 조금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에서 처음 출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너무 입김이 강하게 활동하는 것은 자제하겠다,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각 부처가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던 것도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북 특사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외교부가 끼어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외교부는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의 외교 관계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북한은 헌법상으로 국가로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참여를 애초에 못 하게 됐었던 것이죠.
[앵커]
통일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죠.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정의용 실장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마음을 갖고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서로 전하는 입장을 하다 보니까 자자연스럽게 입김이 커지게 되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대들 수 없게 정의용 실장이 존 볼턴도 만나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핵심 키, 액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존 볼턴 얘기를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드리면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공화당에서 말하는 현실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와 조금 또 맥락이 다릅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존 볼턴은 네오콘이라고 합니다. 뉴컨서브티브라고 해서 신보수주의라고 하거든요. 부시 정부 때 사람이죠.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든 할 수 있다는 거랑은 맥락이 다릅니다. 신념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 구분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 조금에 덜 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이 악이라면 그것을 응징해야 된다는 것이 네오콘, 신보수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선두주자였던 존 볼턴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번에 한국과 미국 간의 입장 조율을 하는 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어려울 수가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북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 볼턴 보좌관의 임명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에 혹시 남북대화, 더 이후에 있을 북미대화,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특히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말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 조치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미국이 북한이 하는 말을 가지고 거기에 신뢰를 주어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에서 북한과 접촉을 해 왔고 그리고 그 결과 5월 말 또는 6월 초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의 임명이라는 그런 변수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그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일단 목표는 정해 준 것이고 이거를 잘하시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장치를 북한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이런 발언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어떤 직을 맡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직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전에는 강한 얘기를 했더라도 어떤 직책에 오르게 되면 그 직책에 맞게 생각도 하고 행동한다는 걸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 볼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그건 당연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을 보좌하는 것이 보좌관이지 않습니까? 볼턴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행 방법이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볼턴은 여러 군데 부처에서 알고 조언을 들어서 그것을 디자인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을 받게끔 역할을 하는 게 보좌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대통령이고 그 목표의 방법들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서 그것을 최적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보좌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에서 봤을 경우에 대통령의 전략적인 목적은 같이 간다 할지라도 그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볼턴의 입김이 대단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가 맞을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됩니다.
[앵커]
좀 전에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는 저기서 두 가지를... 며칠 된 얘기지만 주목했는데요. 당초 5월 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월 하고 6월로 넘어갔어요. 이걸 좋은 징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나쁜 징조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5월 안에 북한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 북한과의 접촉이 전혀 없이 우리 정부 특사단으로부터 전해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전해 듣고 그때까지 만났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 섞인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접촉을 해 왔다. 그리고 5월 내지 6월 초에 만날 것 같다라고 한 것은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5월에서 6월 초로 넘어간다고 해서 협상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내포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인터뷰]
아직까지는 특히 북미 간에 접촉이 계속 있어 왔고 이러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표현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히 회담 성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중요한 축이죠, 비핵화 협상?
[인터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상수화시켜놓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아닌 협상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일 경우에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핵심적인 목표가 비핵화 협상이다라고 지금 상수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워싱턴 외교 당국에서 흘려나오는 말들이 그러면 비핵화했을 경우에 무엇으로 북한을 달래고 북한의 결단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수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원의 문제, 인도적인 문제가 우선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체제 보장 같은 것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는 시기를 5월까지로 했다가 6월 초도 했다는 거는 사실은 협상전략에서 일단은 본인이 상황이 되면 하겠다.
하긴 하는데 이건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내가 상황을 판단해서 내 의중 속에서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겠다라는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쥐는 맛이 있겠고 또 하나는 비핵화 협상 자체, 비핵화 자체에 대해서는 상수화시키고 있다. 저는 두 가지를 이번에 좀 말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존 볼턴과 우리나라 정의용 안보실장이 만나면 이 비핵화 협상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비핵화 과정이 이제 북한은 중국을 정상회담을 하고 또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에 가서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국이 말해 오던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을 빨리 하는 방식과는 달리 단계적 동시적 실행이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비핵화 방안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어떤 식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큰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북한의 성공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 또 북한이 북한은 아직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비핵화 방안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을 방문하고 러시아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미국이 선호하는 협상 방안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협상안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 미국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번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가서 어떤 방식인지를 일단 존 볼턴한테 좀 듣고 그걸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하고도 당연히 그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용 실장이 가게 되면 미국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전략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갔다 오고 또 리용호가 러시아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궤를 한데 묶으면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입장이 흐트러지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흐트러지게 되면 비핵화 동력이 대단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은 이번에 가서 미국의 입장이 전략이 무엇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북한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가다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이제 어차피 곧 있을 남북 정상회담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에 매번 참석하지는 않는데 어제 좀 이례적으로 참석을 했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 있었다고 보나요 아니면.
[인터뷰]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회담의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대통령이 사용을 한 것인데요. 그 부분은 북미 간의 접촉이 진행이 되고 북미회담이 될 때 그 부분에서 성공적인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예정이 돼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어떠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 하에 어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간에 비핵화의 어떤 진전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개선시키는 방향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담 이후에 열릴 북미 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담보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을 그런 점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발언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사의 대전환 그다음에 좋은 길잡이, 이게 갖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인터뷰]
일단은 본론은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자락을 어떻게 잘 깔아서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가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미 여러 채널에서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청와대 측에서도 그렇고 당국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대규모의 지원이나 경제지원 같은 프로그램들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비핵화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닥을 잡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미북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얕은 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외람됩니다만 여러 가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의론 그리고 속임수라고 볼 만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이번에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메시지를 한국과 북한 간에 공유하게끔 하는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그 의중을 갖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어제 얘기만 했는데 오늘 낮에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원로 자문단, 자문단들과의 오찬회동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영상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이나. 누가 참석을 했는지 보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죠. 예전에 정상회담 때 어떤 역할을 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예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을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현재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원로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당시. 박지원, 정세현 장관, 이종석 장관 등등이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해서 이번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군다나 남북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북미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단순한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늘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인터뷰]
일단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주요 임동원이나 박지원 장관이 있고 또 정동영 장관이나 이종석 장관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실제로 가서 만나고 현안 상황을 챙겼던 그런 주역들이 이번 자문단에 포함돼서 만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특히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언어, 최고지도자의 언어에 대한뉘앙스와 속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서로가 주의 깊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잡음도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경험들을 나누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분위기를 경색시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에피소득식으로 털어놓으면 사실 협상장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듣고 가시면 훨씬 더 회담을 이끄시는 대통령으로서안정되게 가실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허심탄회하게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요. 저희가 지금 아직 남북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4월 27일을 잠깐만 좀 미리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양 정상이,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시각이 대체로 언제쯤 될까요? 점심시간 전이 될까요? 점심시간이 될까요, 그 이후가 될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로서는 판문점까지 이동하는 데 헬기도 있고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금방 갈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디에서 그 전날 있을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동선을 정하거나 그 시간을 시간표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어떻게 이동하고 얼마나 걸리냐가 만나는 시간의 잣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나 이런 걸 따졌을 때 판문점 근처로 와서 1박을 할 가능성은 지금 적다고 본다면 4월 27일 오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사실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오찬 이후 시간 정도가 정상 간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이상적인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오후에 만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점심시간 혹은 그 전에 만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해 봐야 하지만.
[인터뷰]
예전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침잠이 많다는 정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와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언론도 그렇고 하려고 그러면 10시 정도에는 오픈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평양에서 늦어도 7시. 북한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앵커]
아침잠은 충분히 못 자네요.
[인터뷰]
그래서 준비하고 하려면 물론 그 전날 편하지 자지는 못할 겁니다. 중대한 행사를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빠르면, 이르면 오찬을 하면서 분위기를 풀고 하고 나서, 오찬으로 서로 환영사 비슷하게 주고받고. 오후에 본격적인 회의를 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도 좀 있겠다.
최대한 당일로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시간은 크게 길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그 질문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요. 거기서 앉아서 두 정상이 뭘 주고받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미리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사실상 조율을 다 할 거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돌아와서 또 그 메시지를 그 팀에 전하면 또 역시 조율할 거고 그럼 사실상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사항은 돼서 만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협상을 하나 그러지 않겠죠?
[인터뷰]
사실 기존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사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떠한 차원까지 그 비핵화에 관해서 이야기가 진전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북미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간, 미국 간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그리고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과연 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메시지가 담보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27일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에 분위기와 의제 모든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북미 간에 그리고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의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함으로써 이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만남은 굉장히 순조로운 미팅이 되고 그리고 사전에 정해 놓은 의제와 여러 가지 의전 형식에 따라서 매우 부드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이런 대화가 좀 부드럽지 않게 진행된다고 하나 그때까지도 여러 가지 북한의 의사 등이 만약에 불투명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어떠한 형식으로 남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저는 현재로서는 아직 불투명한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은 저희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적인 면을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이죠. 리설주 여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동행을 할까요? 만약에 식사자리라면 동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인터뷰]
의중은 저는 알 수 없겠지만 저는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판문점에서 만나는 자리가 사실 화려한 자리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편하게 만찬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새로 리모델링도 해야 하겠지만, 상황이 좀 어울리지 않아서.
그리고 이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서로가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단히 긴장도가 높은 실질적인 합의사항은 별로 없으면서도 서로 간의 분위기를 통해서 긴장도가 대단히 높은 그런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원론적으로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의지를 서로 교환하는 정도로 하고 후속 회담을 서로 약속하는 정도에서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은 무리 없이 되고 이후에 어차피 우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또 재차 이루어질지 거기에서 어떤 방향이 이루어질지가 중요하게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후속 회담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북한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게 정기국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약 8차례 최고인민회의 동안 6차례를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김정은이 우리 공연단이평양에 갔을 때 4월 중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공연을 보러 왔다,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4월에 있는 북한의 여러 정치 일정들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최고인민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일단은 김정은이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런 대외적인 대외관계에 관한 메시지도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완전히 결단을 내렸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좀 주목할 점은 조직 개편 일부가 단행됐는데 총정치국의 위상이 조금 낮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제가 볼 때는 총정치국 자체의 위상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김정각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직까지 비중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김정각 그 사람이 제1 부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총정치국장으로, 사실 서열로 더 높아진 거죠. 그렇게 올라간 사항인데요.
예전에 김정일 시대에 총정치국 제1부부장도 한 적이 있어서 경험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치 비중으로 보면 군부에도 크게 그렇게 신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국무위원으로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부위원장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총정치국 자체의 위상이라기보다 김정각 자체의 군부에서의 위상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앵커]
사람의 문제다.
[인터뷰]
나머지 인물들은 이미 바뀌어야 됐던 인물들이었죠. 그러니까 김기남이나 선전선동부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물러난 상황이라서 그 자리에 있던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이런 자리들이 서로 대체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고인민회의,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국회를 통해서 국무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그런 공식적으로 추인 받는 형식적인 절차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4월 일정을 보면요.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최고인민회의는 지났고요. 15일이면 태양절이고 25일이면 인민군 창건일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행사 때는 항상 중요한 굵직굵직한 메시지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비핵화 문제. 이런 메시지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까요?
[인터뷰]
아직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전히 변수는 북미 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북미회담에서 물론 비핵화를 해야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북한이 충분히 북한 본인이 북한 주민에게 알릴 만큼 성과가 보장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국내적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남북회담이나 북미 회담을 기대하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면 북미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 국내적으로 선전 차원에서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북한 정권으로서는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의용 안보실장의 지금 미국 방문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경상북도 성주에서 사드 기지 관련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대담하는 도중에 일단 오늘 충돌은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드 기지 내 장비 반입을 두고 주민과 경찰이 충돌했었는데 반대 주민과 국방부가 조금 전 타협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경찰이 철수를 시작했고 국방부가 일단은 장비 반입은 오늘은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충돌 상황은 사실은 지난해 팽팽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사드 장비, 본격 반입과 다른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드 포대에 장비들이 들어오는 문제와 다르고 이번에는 원래 사드 기지가 골프장이었지 않습니까. 골프장에서 15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번에 사드기치가 배치가 되면서 한 400여 명의 장병들이 거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충이 돼야 하고 또 물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여전히 국방부, 사드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드 배치가,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어떻게 진행이 돼 있죠, 완전히 다 끝난 상황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인터뷰]
지금 사드 포대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 기지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는 임시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기지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 측의 기대는 이러한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기지 건축 자체가 진행이 되었으면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역 내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억제가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억제 조치를 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지금 물자 들어가거나 장비 들어가거나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충돌 우려가 발생하고 실제로 충돌하고 다치시는 분도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를 예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해요?
[인터뷰]
저는 처음에 당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일반환경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드 기지 문제가 오히려 다 정리되는 그런 국면에서 오히려 다시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특수환경평가로 끝내서 간이환경평가죠. 그거라도 했으면 그냥 이렇게 상쇄가 돼서 갈 수가 있었는데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겠다.
공청회도 하고 여러 항목들 다 세세히 하겠다라고 하시면서부터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드 배치 자체가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 전자파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안 밝혔다가 보니까 전혀 수치에도 안 잡힐 정도로 미미하게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등등의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해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국민들의 저런 에너지 낭비나 경찰 투입이나 여러 가지 마찰들이 좀 미연에 방지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앵커]
어찌됐든 충돌 없이 양측이 잘 해결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의 수석연구위원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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