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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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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11 14:32
■ 김용근 / 입시전략연구소장

앵커

대학입시 개선안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관심이 클 것 같아서 대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시, 공간적이 제약 때문에 입시안을 직접 만든 교육부 관계자를 함께 모시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전에 저희가 교육부 김상곤 장관의 발표 내용을 라이브로 많은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인터뷰]
봤습니다.

앵커

우선 총평을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논의됐던, 특히 수능과 관련돼서 교과목의 전환이라든가 또는 수시와 정시에서의 즉 수능의 역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이총 기획이 됐고 여기에 대학 입시 시기 통합이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그런 사안들이 발표돼서 아주 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이게 시안이기는 시안인데 종합적인 모든 안들이 다 나와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그 후의 과정을 거쳐서 8월에 확정 발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오랜 기간의 준비를 두고 만들어진 것인데 다만 여기서 교육부라든가 교육현장에서의 얘기들, 안들이 얼마큼 담겨졌고 앞으로 공론화될 것인지 그게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시기 문제는 이른바 수시와 정시의 통합이라는 큰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으로 굳이 하자면 예전에 그냥 학력고사 한 번 보고 시험 각 지원을 했던 그런...

[인터뷰]
우리나라 제도에서 수시모집이 처음 도입됐던 것이 1997년도. 그러니까 2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때 도입됐던 수시라는 표현 자체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졌던 것이 이제 통합된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확정이 돼봐야 아는 것이지만 이것은 수시가 없어지고 정시만 남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수시와 정시에서의 전형요소 별로 특징에 따라서 모집을 하는데 한시기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자세한 얘기는 조금 뒤에 듣고요. 좀 제가 빠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현장 분위기, 그러니까 학교 현장분위기. 시안이기는 하지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2022학년도 중3 학부모들이나 수험생들은 제일 크겠지만 가르쳐야 될 입장인,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 시기가 조정됨으로써 우선은 학교에서의 학사일정들을 다시 재조정,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그다음 반겨지는 분위기가 있다면 수능을 조정하면서 지금 안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EBS가 70% 이상을 수능에 늘 반영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대학입시에서의 수능은 EBS만 보면 된다.

또는 모든 가르치는 교재라든가 그런 것이 그쪽으로 치중됐는데 고등학교만의 독자적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준비돼야 되지만 그것이 환영받는 부분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우선 오전에 있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그동안 공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장 수용 가능성이 높은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무엇보다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하셨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앵커

열린 안이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제가 앞서 국가교육위원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은 안일 뿐이고 앞으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우선 국가교육회의에서 거의 대부분을 확정시키는데 그 이후에 또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의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8월달에 발표한다.

그래서 3년의 발표 시기를 지켜가면서 바로 태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죠?

[인터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데 의장이 신인령 이대 명예교수로 되어 있고 각계 위원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해서 토의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인데 교육부 장관도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장관도 위원 입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회의에서 어떤 안을 만들고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원래 맞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지금까지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앵커

그런데 지금은 교육부가 안을 만들고 최종 결정을 교육회의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인터뷰]
새로운 제도가 단순, 공정한 입시제도를 모토로 하고 있고 또 이게 대통령 직속전문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중심이 되는 안들은 교육부에서 짜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복합적으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좀 더 상층의 기관 역할 아닐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교육부 발표의 핵심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핵심 논의사항인데요. 선발 방법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을 모색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올해만 하더라도 수시가 77%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비중이 아주 형편없이 줄어들었죠.

정시는 거의 수능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따진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이면서 전체에서 비중이 25% 가깝고 수능은 이제 20% 정도 수준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수시를 줄이면서 그중에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시키고 수능을 늘리자 이런 것이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다음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선발시기 개편 1안이라는 건데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다는 건데요. 이건 그렇게 되면 수능을 앞으로 당겨야 되는 거가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11월... 안입니다, 이건 확정은 아니고요. 11월 셋째 주에 수능을 치르고 있는데 11월 초로 하고요.

전형기간을 2개월을 단축해서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긴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능 일정이 수능이 11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성적 발표가 11월 20일, 전형은 그 이후부터 2월 중순에서 마친다는 거거든요. 저렇게 당겨져야 하는 거죠, 조정을 하게 되면?

[인터뷰]
그렇죠. 지금 수시는 9월 초순에 이뤄지면서 11월 수능을 치르기 이전에 선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치르고 나서 정시는 선시험 후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합시켜서 11월달에 수능을 먼저 치르고 나서 수시와 정시에서의 전형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 되니까 선시험 후지원제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제일 큰 부분이 고등학교에서 수시가 수능 이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합격자와 불합격자들이 미리미리 결정되니까 좀 파행적인 수업으로 이뤄졌던 부분들, 이런 것을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죠.

앵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지원하는 숫자도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인터뷰]
네. 일단 안에서 예시되고 있는 것은 현행은 수시 여섯 차례, 정시 세 차례 해서 총 아홉 차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여섯 번 정도.

교육부 쪽에서 통계적으로 학생들 평균 지원 횟수가 그 정도가 된다. 그래서 6회 정도로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전형 요소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수시 요소는 수시이고 정시는 정시이니까 횟수도 줄지만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수시에 주력했던, 또는 정시에 주력했던 학생들이 모두 정시 쪽으로 함께 다 기회를 활용하기 때문에 좀 중위권 대라든가 그 이하의 학생들은 힘든 입시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발 시기 개편안에 관해서 두 번째 안을 좀 보면요.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수시와 정시를 분리를 하고 수능 평가 방안 중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하는 게 들어 있어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현행 치러지는 방향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수시대로 있고 정시는 정시대로 있는데 다만 지금 수능에서 영어영역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하고 나머지는 상대평가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9등급제로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서 수능의 역할을 좀 줄인다.

앵커

지금 나오는 그래픽인가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식을 혼용하면서 다소 변화시킨다는 것이 됐죠, 2022년 수능에.

앵커

이렇게 지금 바꾸는 게 이른바 학생부종합전형. 그동안 이른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지만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것, 반영 비율을 낮추자는 건가요?

[인터뷰]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 자체를, 모집 비중 자체를 낮추자는 뜻이 있고 또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학생부 관리가 금수저 일부 학생들에게 국한되어 있다.

또 고등학교에서 그네들만을 위해서 학생부가 관리되어 왔다. 이런 등등의 다소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따른 문제점을 낮추자는 건데. 반면에 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라든가 학생들의 수준을 가리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적절한 방안들, 방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모색해서 지금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장점도 있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 수시, 정시 모집의 개념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모집 시기에서의 수시나 정시라는 개념을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 대신 이제까지 수시에서의 요소가 된다면 학생부 교과로 뽑고 논술이나 면접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대학별 고사, 그다음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 그리고 수능 위주의 정시 이런 전형요소 별 특징으로 모집을 동일시기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수시, 정시 모집의 개념이 사라지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5년 만의 단일모집으로 전환이 되면 예전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인터뷰]
다르죠. 과거 그 이전에 소위 학력고사와 현재의 수능 제도가 혼재가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는. 그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각각의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거의 없었고 수능 아니면 학생부 그리고 또는 논술시험 정도 이런 걸 놓고서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 시기 때의 선발은 피동적이었다면 그동안의 입시, 현재 수시와 정시가 공존됐던 것은 좀 능동적인 입시라고 다양성을 갖춘 그런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방안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8월 지나보고 그 사이에 공청회도 있을 것이고 공론화 과정도 여러 차례 겪을 것 아닙니까.

확정이 된다면 장단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단순 공정한 입시가 모토니까, 교육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앵커

학생들, 학부모 머리 안 아프게 한다는 것.

[인터뷰]
기본 원칙들은 가는 거죠. 다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가는데 다만 대학도 아주 유수의 대학들이 있고 좀 중상위권, 중위권 대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학과 학생들한테 골고루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 때 그 주도권이 어느 쪽에서 주어질 것이냐.

그래서 큰 틀속에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학에서 그동안 늘 부르짖고 있었던 대학에서의 모집에서의 자율성,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교 내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교육당국의 정책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얘기들만 저희가 했는데 그밖의 예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한동안은 거의 신성시 여겨졌던 EBS 연계율이 지금 70에서 50으로 축소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제2외국어 한문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 외에 대학별 고사 쪽에서의 논술전형을 폐지 내지는 축소시키거나 그다음에 수능에서의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 적성시험 같은 경우를 폐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일 클 수 있는 부분은 수능 쪽에서는 역시 EBS와의 연계율을 낮추거나 또는 연계시키는 정도로 갔을 때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각 학교의 특징을 찾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자체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과과정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을 유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논술고사를 축소하는 등등의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인데 중위권 수험생들한테 그동안 용기를 줄 수 있었던 시험은 적성평가시험입니다.

이게 단순히 객관식 시험이라고 해서 의미를 낮춰서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재고돼야 하는 부분 아닐까 봅니다.

앵커

앞으로 어찌됐든 8월까지 최종 결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있을 건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치고 교육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다 학부모가 되고 형제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 지금 결론은 안 났고 앞으로 과정을 거칠 건데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내다보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현장에서의 지금 찬반의 의견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특히 갈라지고 있죠.

앵커

벌써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는 찬반이 강하게 있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수합해가면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 큰 틀만 확정적으로 잡아주고 세부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계속 고쳐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발권을 갖고 있는 대학에다가 지혜로운 방식의 각자 독자적인 특성을 살린 그런 것들을 모색하게 한다면 현장에서의 큰 혼란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정하고 또 큰 잡음이 없는 과정을 잘 거쳐서 좋은 안이 발표가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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