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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SNS로 옥중서신..."짜 맞추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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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10 14:55
■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어제 재판에 넘겨졌죠.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발표와 기소에 맞춰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전문가들과 해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장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옥중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문이라고 했는데 거의 성명이었어요.

[인터뷰]
굉장히 길게 냈죠.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혐의를 전면적으로 역시 부인을 했습니다.

다스의 가족기업이고 국정원 특활비 이런 부분은 자신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도 없다. 또 삼성의 이른바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런 것은 이번에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 이러면서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했고요.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는 시나리오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검찰 조사에는 불응을 했지만 법원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 나아가서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주범이 남북 화해의 주역인 양 활개치도록 만들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약간 보수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는 그런 모양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가겠지만 평론가님 역시 전체적으로 일단 페이스북을 통한 입장 성명 발표, 그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성명을 발표한 자체가 흥미로웠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을 시점에 입장문을 한번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을 아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본인이 실제로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구속 기소를 하면 내 입장문을 발표하라 이러면서 써놓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입장문을?

이 전 대통령이 지금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다. 이걸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맥락에서 보면 이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소환조사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김윤옥 여사가 나 조사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볼 텐데요. 저도 몇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단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역시 오늘 이 전 대통령 얘기 중에 무술옥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옥사라는 표현, 여기서 사라는 건 죽을 사 자는 아니고 일 사 자인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기축옥사, 신유옥사 해서 조선 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2018년이 무술년이기 때문에 무술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간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국정원 군인 등 한 200명 나아가서 또 자신과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행정관 등등 해서 한 100여 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받고 감옥에 많이 갔다라면서 무술옥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이것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당한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사실상 이런 표현을 빌려서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앵커

원장님은 무술옥사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뭐가 있었습니까?

[인터뷰]
저는 문장을 주목했는데요.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구속기소에 대비를 해서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건 굉장히 기획된 것이고 또 자신을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는 것은 곧 그 입장문 안에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아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꼼꼼히 뜯어보면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고 짜맞추기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보복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천안함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혐의와 또 정치적인 메시지하고 이걸 계속 엇갈리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할 때 자신에 대한 혐의나 검찰 수사가 곧 정치적인 수사고 지금 보수세력 전체를 향한 어떤 도전이나 아니면 보수세력 전체를 궤멸시키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구성 자체도 그렇게 치밀하게 잘 맞춰놨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축해서 거기다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건 본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데 검찰이 어제 발표를 한 이후에 한 시간 반 뒤쯤, 3시 반경에 페이스북에 이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구속되기 전에 썼을까요, 아니면 구속된 이후에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쓴 글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구속되기 전에 전부 다 써놨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중간에 참모들이 아마 쭉 쓰고 그런 부분을 일종의 허가를 받는 이런 식을 통해서 지금 SNS에 글을 올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 벌써 보면 세 번째거든요.

구속되기 직전에 그때 한 번 글을 올렸고 그리고 26일에 그날 천안함 추모를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옥중에서, 구치소에 있을 때 또 SNS에 글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어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세 번째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들이 논의가 됐고 그에 따른 대응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으면서 참모들로 구성된 일종의 태스크포스 비롯한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어떤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통해서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재 대응을 해 가고 있지 않나, 그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옥중이라는 공간적인 제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론 신문이나 방송과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금 벌써 세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SNS를 이용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게 있을 때 이걸 이용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직접적으로 소통,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과 대한민국을 등치시키고 자신과 보수세력 전체를 등치시키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은 결국은 저는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세력이 결집해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이나 이런 목소리가 달라질 것이다,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SNS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밝히기로는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구속기소가 되기 전에 이미 검찰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써놓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설명으로 보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치밀하게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 구성 자체를 굉장히 치밀하게 한 것으로 볼 때 이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문장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나 의미를 얘기하면 누군가가 참모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정제돼 있는 문장으로 굉장히 구성을 잘해 만들어낸 입장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전 대통령의 지금의 행동이 굉장히 치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동이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까지 내다보고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편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시형 씨라든지 또 김윤옥 여사라든지 가족들,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구속 직전에는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는 의도가 있는 거다, 초법적인 신상털기다, 짜맞추기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통상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아껴야 되겠죠. 거기서 만약에 말을 다 쏟아내버리면 그게 곧 여론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지난번 검찰 소환조사 받는 시점에 그때 검찰청사 앞에서 읽었던 입장문을 보면 말을 아껴야 한다는 부분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이 전 대통령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생각을 해서 일단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시점에 말은 아껴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미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재판을 받고 검찰이 구속기소라고 하는 게 재판을 청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부에다가. 이미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는 내가 그동안에 참았던 말들을 모두 다 쏟아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동안에 꾹꾹 눌러 참았던 내용들을 이번에 다 쏟아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그런 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보수 궤멸, 정치보복, 또 특히 안보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요, 천안함 얘기 같은 것.

[인터뷰]
그렇죠.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전개된 남북 관계의 흐름 속에서 뭔가 이 부분에서 틈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굳이 언급을 했는데 기존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이라든지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렇게 국가안보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다수가 구속되거나 아니면 현재 기소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것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현재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일말의 불만을 갖고 있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취해 왔던 안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정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또 여기다 SNS에 담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 대통령이 댓글수사 언급을 하면서 전직 국정원장,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이런 이름들을 쭉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옥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저는 이 전 대통령이 이건 실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댓글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로 다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걸 정치보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건 이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티끌도 나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진정성이 없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겠지만 많은 국민들한테 이건 정치적인 제스처나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어제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말하는 혐의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검찰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죠. 올려봐주시죠. 검찰 수사 내용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바.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다스 소유권, 다스 소송비 대납. 대체적으로 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뷰]
그렇죠. 이 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부인하고 있죠.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와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는 이 전 대통령이 10만 달러를 받은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수사 결과가 나와 있고 뇌물수수 같은 경우도 이 전 대통령은 독대를 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뇌물수수 대가로 인사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다스 소유권 같은 경우도 이 전 대통령은 주식 한 주 없다, 나는.

그거는 그냥 가족기업일 뿐이고 경영상의 조언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창업자금을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다 댔고 경영 현황도 보고를 받았고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다라든지 실질적인 혜택을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비 대납 같은 경우도 이 전 대통령은 그냥 워싱턴의 한 회사가 무료로 자문한다라고 얘기만 들었다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는 직접 이 전 대통령이 그와 관련된 요구를 했다라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정확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피의자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교인데 그러면 재판 과정에는 어떻게 할 거냐. 나올 거냐 말 거냐.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완전히 부정하기 때문에 검찰 못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다음 달에 기다려보면 알겠지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험한 인생 역정을 살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른바 사용하는 것처럼 공주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마지막에 기업체 최고 CEO 자리까지 올랐고 그리고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역정을 거쳤고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것인지 잘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업인으로서 계속 생활을 했다, 또 기업인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이치에 밝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또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과 11범으로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과거 노동법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시위 경력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전과 전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재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 과정을 어떻게 본인이 대응해야지 나한테 유리할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다 거부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적극적으로 아마 임할 것이고 어떻게 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재판 결과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나오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올 것이다, 다음 달 재판이 시작되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제일 뜨거운데요. 청와대는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김기식 금감원장입니다. 외유성 출장 논란 때문에 지금 아주 논란이 거센데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저희가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날그날 새로운 게 하나씩 나오고 그래요.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터뷰]
이게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작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거짓말을 했느냐 마느냐.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부분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평소에 굉장히 강하게 국회의원들의 갑질이라든지 로비성 외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또 김영란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런 것을 만들었던 당사자인데 본인이 그러한 피감기관, 또 민간의 돈을 받아서 외국에서 여러 가지 외국을 갔다 왔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해서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그 자리. 이것이 과연 맞느냐. 여기에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인턴이냐 비서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인사 부분에서 인사 원칙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냐,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것이냐. 과연 인사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엊그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던 공적인 활동이고 적법하다라는 논리만 가지고는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저는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장님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하셨어요.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이면서도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즈베크하고 중국, 인도 출장 두 건이 있잖아요. 우즈벡 출장은 2박 3일 동안 갔다온 거고요. 중국, 인도 출장은 2박 4일 동안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먼 곳에 가서 일정 소화하는데 2박 3일 일정 잡고 2박 4일 일정 잡았다 그러면 안 갈 겁니다. 이게 만약에 외유성이다, 아니면 접대를 하기 위한 일정이라 그러면 이렇게 일정 잡아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속되게 표현하면 진짜 코피 터지는 일정으로 갔다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시내 관광이 일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반적인 국회의원들한테 가라고 해도 안 갈 만한 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초선의원으로서 또 시민단체 출신으로 순진했거나 아니면 의욕 과잉이었거나. 본인한테 가서 축사해 달라고 하면 가서 해야지, 이런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기식 의원 입장에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의원을 데리고 가는 기관의 입장으로 보면 저는 그 의원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기식 원장이 저승사자라고 이른바 별명이 불리는 것처럼 굉장히 깐깐하게 산하기관이나 비판적인 관점들,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왔다면 피감기관들, 산하기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친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도는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무슨 뇌물이라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가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건 9박 10일 일정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임명직이잖아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데 임명직한테 지금 만약에 공무원에 준해서 국회의원을 유럽하고 미국 출장을 데리고 갔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기관장으로서, 금감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걸 수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공비례나 이런 것들을 해 볼 때 너무 지나친 요구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좀 비교적 제가 봤을 때는 유연하게 말씀하셨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던 부분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얘기도 하셨으니까. 김의겸 대변인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4월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청와대 입장이 딱 저거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찾아보니 다 적법했고 또 조사를 해 보니 해임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대로 간다는 거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인터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해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게 제일 이 상황을 풀어가는 데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진 사퇴나 청와대 해임이나 어차피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인터뷰]
굉장히 다르죠. 그건 정치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 해임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잘못을 보고 그냥 자른다는 얘기고, 흔히 하는 말로. 자진 사퇴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상황 자체를 앞으로 금감원의 조직을 통솔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개혁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물러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김의겸 대변인 말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적인 활동이다. 공적인 활동이라는 부분은 모든 활동이 다 공적인 활동이죠, 국회의원 활동들은.

앵커

불법적인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수성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물론 뒤에 부적절한 눈높이에 못 미쳤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특히 바라는 부분에서 도덕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가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 안 삼고 왜 지금 문제 삼느냐, 이런 논리가 지금은 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의 잣대로 보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과거 정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런 금감원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특히나 이런 감독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더더욱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김기식 원장 건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감수성을 건드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른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누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타격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감수성, 잣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잣대의 기준이 원칙이고 법이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운영의 틀이 될 거고. 좀 유연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본인이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야단 맞을 짓을 했다, 야단 맞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혼나는 것하고 감옥 보내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혼날 만한 일을 했으면 혼이 나야죠. 혼이 나는 건 당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혼낼 때는 야단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직위를 다 내려놓으라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과한 요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돼 있지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흥분하면서 얘기할 만한 상황인가? 여기 이 배경은 사실은 시민단체 출신이고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 누구보다 깨끗하라고 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일부 우리가 봤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야단 맞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야단 맞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 야단쳤다 그래서 너 그냥 감옥도 갔다 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논란의 와중에 이런 문제까지 나왔어요.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에 포스코의 지원으로 1년 동안 예전 일이죠,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것까지 들춰서 나왔어요.

[인터뷰]
이 부분은 조금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포스코...

앵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제기한 내용인데요.

[인터뷰]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금감원이나 포스코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있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2006년, 2007년, 2008년 이때 포스코 청암재단에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많이 미국에 연수를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기식 원장이 과연 포함이 됐느냐 여부는 지금 봐서는 어떤 포스코랑 금감원이 다 부인하는 걸로 봐서는 아닐 가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도 그 이후에 그렇다면 2007년, 2008년 그 당시에 스탠포드로 김기식 원장이 연수를 갔었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갔는지 밝혀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포스코 지원으로 갔다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의혹 수준이니까요.

[인터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예전부터 포스코에서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단체 활동가들한테 해외 연수 기회를 줬다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포스코가 우리나라 일종의 재단으로는 청암재단이 처음으로 기업에 있는 재단으로는 처음으로 2005년도에 시민단체 NGO 활동가들 50명을 200만 달러를 들여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20억 좀 넘는 돈이죠. 그걸 해서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지속가능한...

앵커

그때 포함이 됐던가요?

[인터뷰[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때부터 해서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른바 NGO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김기식 원장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무슨 큰 비리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됐는지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주제로 빨리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인데요.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로 추대한 김문수 후보, 추대를 했는데요.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 前 경기도지사 : 서울시장을 내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라면 이 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 서울을 바로 남북통일, 동북아 자유와 번영의 수도로 다시 한번 발돋움시킬 수 있는 후보는 오직 자유한국당 후보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자애롭고 한없이 용서해주는 이 대한민국의 품속에서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는 저희가 시간관계상 질문이 많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씩만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마지막 봉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 있겠죠, 본인 후보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기지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정치적 존재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그래도 제1야당의 후보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안철수 후보한테 밀리더라도 사실은 본인한테 큰 손해는 아닐 거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눌렀다, 그러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만약에 최소한으로 표차를 좀 벌려서 이긴다고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 투표 시점이 다가오면 혹시 여론이 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당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야권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두 명인데 이번에 야권 연대, 이 두 후보의 연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계속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저는 실제로 연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물론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야권은 분열돼 있고 또 대통령의 지지도는 굉장히 높고 또 집권 2년 차라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남북관계도 잘 풀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워낙 좋고 그래서 야권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뭉친다는 그 자체도 명분이 약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의 특성상 이것이 또 구청장 후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후보와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 그 밑 다른 후보들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지방선거의 결과가 그 이후에 펼쳐질 이른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쟁체제. 지방선거 이후에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양강구도, 1:1 정당 체제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어느 당 후보 하나가 포기를 한다면 그 이후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연대 얘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연대되기는 쉽지 않고 현재의 3자 구도로 갈 것이다. 3자 구도로 가는데 이것이 양당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장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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