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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인상 결정...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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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22 14:15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앵커

예상대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남의 나라가 금리를 올린 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경제 전문가와 함께 좀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15분 드릴 테니까요. 좀 쉽고 편안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미국이 0.25% 금리를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1.50에서 1.75 사이가 됐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죠?

[인터뷰]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합니다. 일단 패권국이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이사제도가 엄밀히 말하면 세계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고 하면 상당선이 연 1. 75%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 현재는 0. 2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걸 은행 이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서는 연 1.75% 이자를 준다, 또 어떤 은행에서는 연 1. 5%밖에 안 준다, 그러면 돈들은 1.75짜리로 점점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탄탄하더라, 그 나라가. 그렇다고 하면 돈은 더 빨려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앞으로 그 은행을 봤더니 금리를 더 올린다라는 걸 천명하게 될 경우 많은 돈들이, 달러겠죠. 다시 본국인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금융시장의 유동성 이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앵커

미국 경제가 요즘 좋습니까? 올린 이유가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인터뷰]
바로 그겁니다. 금리인상의 이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착각하시는 게 금리 인상은 공포 이런 게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등식처럼 성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원론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인플레도 나오고 이게 활황 조짐을 보이니까 금리를 올려서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 고용지표가 너무나 좋더라, 임금상승률도 꽤 많이 나오고 있더라, 거기에 대한 방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게 돈 빌린 사람이, 대출자들은 어디 한번 골탕먹어봐라라고 하고 금리 올리는 건 아니고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금리 역전되면 예금 금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많이 빠져나가요?

[인터뷰]
1차적으로 보면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는데 0. 25%포인트만으로 큰 돈이 빠져나간다,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죠. 왜냐하면 0. 25%포인트 차이지만 만에 하나 한국에 남아 있는 돈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가령 작년 같은 경우 코스피가 연간 22%가 올랐단 말이죠. 삼성전자는 40% 넘게 올랐으니까 고작 0.25가 큰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어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안 빠져나갈 텐데 그러면 어떨 때 빠져나가느냐. 한국에 있어 보니까 뚜렷한 한국도 경제도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게다가 또 하나 미국에 있어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오른다는 게 확인이 되면 될수록 돈들은 더 빠져나가고, 더 빠져나가고 더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이 자본유출의 강도라든가 트렌드를 파악하게 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됩니다.

앵커

조금 전 저하고 미리 말씀하실 때주식 시장 영향을 받았다면서요?

[인터뷰]
효과도 그렇고 거의 코스피는 급등했고 코스피도 꽤 올랐거든요. 증권시장도 쏟아낸 게 봐라, 큰 영향 없지 않느냐, 금리 역전 됐지만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보면 코스닥이 1% 가량 마이너스로 돌변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분을 거의 까먹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저희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뷰]
지금 단적으로 0. 25% 더 높은 금리 역전이 좋다, 나쁘다, 우려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르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2주 가까이는 외국계 자금의 동향은 긴장감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보다 더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미국이 더 빠르고 강하게 계속 올리는 건데요.

앵커

그런 보도를 저희 특파원,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세 차례 정도.

[인터뷰]
그 세 차례까지는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걱정이 만약 올해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을 하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서 세 번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네 번을 하게 되면...

앵커

네 번을 하게 되면 1%포인트 이상인데.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주열 한은총재도 1%가 훨씬 더 벌어지면 실은 자본유출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도 뒤따라서 떠나가는 달러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냐, 그겁니다. 우리가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돈 빠져나갈까 봐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내수에도 타격을 입죠, 또 가계부채가 1450조인데 대출금리 올라서 또 타격을 입죠. 이런 상황이 실은 중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금리를 결정하는 시기, 이번 달은 지난 거죠? 이제 다음 달이 남아 있죠?

[인터뷰]
그런데 다음 달도 아직은 아닐 것 같고 시장에서는 5월 아니면 7월에 우리도 뒤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역시 시장 충격이라든가 미국이 향후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일 텐데 별 문제가 없더라, 별거 아니네 하면 아마 7월까지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주가가 급락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시중에서 들썩들썩한다면 한국은행도 5월에는 부랴부랴 뒤따라서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5월... 들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달러를 가진 미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같은데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안 따라가려면 우리가 괜찮은 거죠. 자본유출도 안 되고 한국에서 더 남아 있으려는 달러에 대한 의지들이 더 강하다라면 일단 우리는 더 버티면서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내수 위축이거든요. 우리의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며 버티는, 이게 지금 바람이거든요.

그러나 만에 하나 급격한 자본유출이라든가 미국이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걸 표명하면 글쎄요, 우리도 금리 인상 외에는 뚜렷하게 취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철진 평론가님의 예상대로 만약에 5월에 금리를 올린다고 한국은행에서 예상을 한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금리, 은행에 예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보면 변동금리, 고정금리 하면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인터뷰]
고정금리죠. 대출자가 있고 예금자가 있을 텐데요.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거의 한 3개월, 6개월마다 변동금리는 계속 오릅니다. 시중 금리가 오르는 것만큼 반영해서 오르기 때문에 대출자는 고정금리를 하는 게 맞는데...

앵커

저는 아까 예금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가 많은 게 은행들의 하나의 영업 행태이기도 한데 이렇게 금리 인상 기간이 되면 그러면 고정금리에는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왕창 매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대출해서 받으려고 하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확 벌어져 있어요. 즉 고정금리가 한 0. 75%포인트 더 높아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또 3개월, 6개월 금리 인상에 따라 부담이 더 커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15년 이상 장기형 대출이라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옳고요.

예금자 쪽에서는 절대로 긴 만기로 끌고가시면 안 돼요. 3년짜리 적금 이런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행이 천천히 반영합니다, 예금금리는.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지만 예금금리 올려주는 것은 뜸을 들여요.

앵커

그러면 5월에 올린다고 그러면 한 7월?

[인터뷰]
아니죠. 기준금리와 상관 없이 시중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아마도 먼저 조금씩, 조금씩조금씩 올려주기는 할 텐데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단기상품, 6개월짜리 상품으로 짧게 하고 또 찾고, 금리 올라가 있으면 그다음에 또 저축 들고 또 저축 들고 이런 식으로 뒤 쫓아가는 게 예금에서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보통 이런 부동산도 심리이고 금리도 심리라고 하는데 오를 것이라고 하면 선반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되게 빠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시중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인데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틴다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막 갑작스럽게 더 세게 올린다더라 미국의 시중금리와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면 우리의 시중금리도 알아서 뒤따라서 올라갑니다. 기준금리와 상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부동산 주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하나의 쿠션을 거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느냐, 빠르게 올라가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빨라지고 폭과 강도가. 결국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빠르게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대출 원리금 부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경기도 대부분 다 나빠지거나 위축되거든요.

그러면 개인 가구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힘든 한계 가구가 나올 것이고 이 가구 중에 하나둘씩 집들을 싸게 내놓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실은 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앵커

현 정부에서는 좋아할 상황이네요?

[인터뷰]
조금 하락을 원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하락폭은 괜찮은데 이게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앵커

그건 정부도 바라지 않겠죠.

[인터뷰]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급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한 두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폭,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과격해지면 과격해질수록 결과적으로 부동산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앵커

부동산으로 넘어온 김에 줄이 1km 이상 길게 늘어졌던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 접수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별공급 됐고 어제 1순위 청약이 끝났는데 글쎄요, 25:1 정도니까. 3만 명 정도였습니다. 3만 명 정도거든요.

앵커

로또 광풍입니까, 생각보다 적습니까?

[인터뷰]
광풍은 아니라 그냥 중풍? 미풍? 왜냐하면 당초에는 한 10만 명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십만양병설에 빗대어서 10만 청약설 시중에 돌았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그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풍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만 명 정도 올라서 요즘 같은 시대에 20:1이 됐다는 것은 뜨거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대출 하기도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어찌됐든 3만 명은 왔어요.

[인터뷰]
그렇죠. 25대 1은 됐죠.

앵커

그분들은 이른바 금수저 논란 이런 보도들도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아마 그분들 중에, 왜 금수저 논란이 많이 나오냐면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약규정 지역에 투기 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분양가 9억 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현재 우리가 한 2년에 걸쳐서 내는 돈은 은행 대출 못 받고 자기가 조달해서 내야 되는데 이게 30평형 전용 84제곱미터 정도에는 14억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중도금이 한 60% 정도 비율이라고 한다면 한 7억 정도는 은행 도움 없이 어디선가 빌려와야 여기에 앞으로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7억을 동원해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은행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인들이 과연 이 청약이 가능하냐, 그러면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금수저 논란, 형평성 논란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뛰어드냐. 이게 분양가가 14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정부가 너무 강남 지역 건축이 뜨거우니까 분양가 규제를 좀 걸었어요. 더 높게 분양가를 잡지 마라. 그래서 14억이 되었는데 주변 시세는 19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로또 청약이냐. 청약만 되면 앉아서 시세 차익이 6~7억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또 많은 3만 명 같은 분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앵커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관련 규제 그러면 바람직한 지금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겁니까, 내고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현재 개포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규제의 역할은 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10만 명은 몰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3만 명 정도였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된 분에 한해서도 국토부에서 자금조달출처라든가 위장전입을 조사한다고 하니까 더 많이 실수요자 위주로 왔겠죠. 그런 것들은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재건축 부담, 이런 앞으로 하겠지만 그런 것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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