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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에게 67억 빌려"...이상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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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16 14:43
■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앵커

오늘은 정치평론을 주로 하시는 대학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님,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내용을 공개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다 부인을 하고 다만 그 10만 달러, 국정원에서 받은 돈. 그리고 그 용처에 대해서는 대북활동에 썼다, 공작금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거의 부인으로 일관을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10억 원이죠, 10억 원을 받았다고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앵커

1억 원인가요?

[인터뷰]
10만 달러죠. 1억원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했어요. 이 부분은 일단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받은 걸로 지금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혐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혐의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서 대체로 뇌물 혐의가 제일 중요한 혐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뇌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음직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 나중에 판단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뇌물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공적 용도에 쓰였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처럼 대북공작에 쓰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했던 얘기인데 이것을 또 지나치게 부인을 하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너무 자극을 해서 향후 또 다른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시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대북공작에 썼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별도로 청와대에다 대북공작팀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대북공작팀을 사적으로 운영한 것인지. 대북공작은 법률에 의해서 국정원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참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측면은 저는.

앵커

그런데 제가 언뜻 봐서 대북공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통치행위 차원이다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또 얽힐 수도 있어서 이런 것은 더 깊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인터뷰]
글쎄, 그것이 결국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거기다 썼다.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북공작이다, 대북공작은 공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공작활동을 한다는 건데

앵커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왜 그러느냐.

[인터뷰]
대통령이 왜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런 대북공작 라인을 갖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에 그런 팀이 있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대통령은 국정원을 통할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김윤옥 여사한테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방미했을 때 줬다는 말이죠, 10만 달러로 바꿔서요. 그런데 그것이, 그건 자기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여튼 석연찮은 측면이 많은데요. 그거 한 가지는 인정한 것 같은데 뭔가 자신이 있어서 그랬는지.

[인터뷰]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터뷰]
이명호 전 국정원장 전부 뇌물혐의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식은 유추컨대 이건 다른 것들과 다른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판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건 검찰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 뇌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별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그 한 가지. 거기에 김윤옥 여사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소환조사를 할까요? 더 깊이 조사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인터뷰]
일단 검찰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부인까지 동시에 불러서 수사한다 이런 것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그러니까 그건 시차를 두고 할 것 같은데.

앵커

제가 질문한 것은 영장청구나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김윤옥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

[인터뷰]
그것이 아무래도 검찰로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김희중 전 실장이 분명히 검찰에서 진술을 했단 말이죠. 김윤옥 여사한테 줬다. 그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가 받았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결국은 확인작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부분이 결말을 지은 다음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런 부분들이 과연 줬다고 하는데 자기가 받았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족 간에 얽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뇌물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정원 특활비는 지금 10만 달러 외에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4억인가를 받은 걸로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4억 원을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그건 또 어떻게 쓴 것인지, 정말 여러 가지로 검찰 발표가 있으면 알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아스러운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족들 간에 지금 알려진 진술이 엇갈리는 것, 이것 말고도 형한테서 받았다는 67억 원. 이상은 회장을 말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빌렸다고 얘기하는데 형 말은 또 달라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67억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논현동 사저를 짓는 데 들어갔다는 그 의혹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이 도곡동 땅을 매각한 대금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이 돈을 형한테 빌린 돈이라는 거잖아요. 빌렸으면 차용증이 있을 텐데 차용증이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6억도 아니고 6000만 원도 아니고 67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67억의 돈을 차용증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진위 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어떠한 사안은 말이죠. 팩트를 두고 거기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죠. 해석이 다르거나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는 둘 중 하나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 가지고 둘이 주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앵커

조금 전에 김희중 전 비서관의 말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것도 또 분명히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인터뷰]
김윤옥 여사 소환설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해석의 문제와 이런 것처럼 분명히 사실관계, 팩트를 결정하는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국민 일반이 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는 한 거죠, 차용증이 없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아직은 해명이 잘 안 된 부분이죠.

앵커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보통 저희 뉴스인 시간이 진행될 때 검찰에서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백브리핑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중간에 뉴스속보가 저희가 전해 드리기도 하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제가 어제 전해 드리면서 가진 느낌이 굉장히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상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이 한 가지만 인정을 했다. 어떤 뭘 부인하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케줄까지 보여주면서 상당히 방어적인 논리를 검찰 조사에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하나는 인정했겠지만 특히 다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 논리가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 논리를 얘기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것이 여론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여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논현동 그 문제도 결국 문제는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밝혀지면 실제로 다스를 중심으로 했던 비자금 횡령 문제라든가 또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문제라든가 또 다스의 자회사를 통한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이런 돈과 관련된, 또 거기에 따라서 다스에서 나왔던 또 여러 가지 350억인가 또 만들어서 갖다줬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상은 회장이 도곡동 땅을 매각해서 다스 지분을 가져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주택을 구매할 때 40억인가를 썼는데 그게 논현동 땅에서 매각한 것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거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은 씨라고 전에는 진술되어 있었는데 뭐냐 그러니까 당신 것 아니냐, 결국은 논현동 땅이 결국 당신 거니까 그것이 다스로 간 거니까 다스 지분도 당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내가 형에게 빌린 것이다. 그런데 형은 빌려준 적이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스토리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상황 지금 말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벌써 그저께가 됐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개적으로,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내용, 그때는 상당히 길었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잠깐 들려드리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박 / 前 대통령 (그제) :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검찰 조사 상황, 수사 상황을 보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심은 딱 하나 아닙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인데요.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인터뷰]
우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두 가지가 설령 도주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하더라도 범죄가 대단히 중대하다, 사안이 중대하다 하면 구속시키고. 대개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두 가지를 충족하면 구속을 시키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느냐의 여부는 또 영장실질심사가 따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현재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의 염려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바로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면 검찰이 그래서 이른바 브리핑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계속 이른바 모르쇠, 흔히들 하는 말로 부인을 하고 있다. 하나는 인정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말씀도 나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뭔가 인식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 검찰로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의 추론입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와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부인을 하니까. 일단 구속된 혐의자도 있지만 구속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입을 맞출 수 있다, 같이 얘기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인데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죠.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뇌물 금액이 100억대가 넘고 있고 다스를 통한 비자금이 300억 원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밝혀진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조세포탈도 포함되고 횡령, 뇌물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검찰에서는 대단히 중대하다, 사안이.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게다가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지금 방조범으로 돼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적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조범은 구속이 됐는데 주범을 구속 안 하기는 검찰로서는 어렵지 않겠어요,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기는.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검찰로서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는 충족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아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에게도 비슷한 질문드릴게요. 높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 질문에 편견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 여론이 있는 거죠.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으면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고 특히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하고 있고 또 야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구속수감해버리면 실제로 현 정부가 그런 행위를 하는, 정치적 행위로써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론이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부담이 가니까 구속수감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정치적인 논리나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은 어차피 검찰과 법원에서 따져야 될 문제죠. 한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추가를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랬단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부분. 그다음에 측근들 진술이 의도된 허위 진술이다, 의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물적 증거는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20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수사해야 하고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이 수사하는데 과연 왜 그러느냐. 과연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 때문에 그러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예를 들면 박연차 태광실업을 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박연차 회장이 줬다라는 진술을 뽑아내면서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나에 대한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자 이거예요. 과연 국민적 시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가 정치보복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과 관련된 문제, 이권과 관련된 문제, 심지어는 대통령이, 검찰 주장입니다마는 대통령이 공천헌금까지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이러한 일을 봤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보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거나 아니면 사리사욕을 취했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저는 국민적 공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용어는 당사자, 당사자 속에서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지 국민적인 논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도 기사를 봤는데 유시민 작가 있죠. 상당한 여론 주도층 인사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무죄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조사를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같은 원칙을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직용돼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저 얘기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당연히 불구속 조사가 맞죠. 물론 법률가들 얘기는 저렇다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할 때는 구속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요인이잖아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인데 바로 검찰은 검찰의 판단은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방금 얘기처럼 거의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온 다스 소송비 대납한 거, 삼성이. 그에 대한 문건도 조작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까 유시민 작가 얘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불구속수사. 당연한 말씀인데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검찰이 하겠죠. 그렇다면 저 전제가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청구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앵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국민 여론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좀 잠깐 보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79.5%가 엄정한 사법 처벌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게 15.3%. 엄정한 사법처벌,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거의 대다수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은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치보복이라든가 아니면 현 정부에 부담이 간다라든가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 들어가 있으면 국가가 불행해진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위행위와 범법행위였을 때는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이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특히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동시에 구속된 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단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정치논리가 자꾸 개입되기 시작하면 법적인 판단이 흔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상황보다 사실은 우리 측면에서 볼 때 더 중요한 사안인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정상회담 관련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들어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지난 9일)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준비 위원장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맡습니다. 준비위원회의 중요 임무는 4월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 이끌어갈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앵커

예정대로라면 지금이 3시 4분인데요. 3시에 아마 정확하게 첫 번째 회의가 열렸을 겁니다. 시작이 됐을 건데요. 어떤 내용을 논의할까요?

[인터뷰]
지금 정상회담이 일단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진 거니까 아마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 당연한 거고 의제는 비핵화로 하더라도 비핵화를 북한에게 설득하고 또 미국에게는 제재 완화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중재자로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이것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또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바로 그래서 어쨌든 이거 북한과 미국을 같은 테이블에 앉혀야 되는 거거든요. 두 정상을. 바로 그런 점에서 의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며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논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2007년도에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보다 굉장히 실무형으로 그리고 이른바 콤팩트하게 구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구성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비핵화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저도 경제적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의제에서 밀리는 거죠. 어떻게든 의제를 집중적으로 비핵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집중시켜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성원들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안보라인으로 꽉 채워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준비위원회의 성격이나 의제의 준비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첫 회의인데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은 아마 참석을 못 할 것 같은데 오늘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판문점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장소의 특성상 예전에 정상회담을 보면 보통 2일 또는 하루가 늘어나서 3일 하고 그랬는데 하루 당일치기라는 표현을 쓰던데 하루만 할 것 같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겠죠. 거의 판문점에 숙박시설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돌아갔다가 다시 잔 다음에 다시 하면 정상회담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만에 일괄타결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청와대에서 한두 가지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07년도에 10.4 선언 나올 때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정상회담을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뭐냐하면 당시 서해평화지대 하면서 해로 어로공동수역을 해서 남북 어민들이 같이한다라든가 아니면 남포라든가 안변에 조선협력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경제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거든요. 핵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진전이 없이 만들었었어요. 평화 추진과 경제 체제를 구축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또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물론 집권 말기였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진행이 안 되고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에서 혹시나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위치냐.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핵폐기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을 끌어내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2005년도의 9.19 합의에서 나왔던 내용 수준 이상으로 NPT 문제라든가 아니면 핵에 대한 사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이번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핵폐기 부분이. 줄 게 있겠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이라든가 평화체제 문제 이렇게 가야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가게 되면 예비회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보면 미국과 북한 간에 신뢰가 없어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2005년도에 이미 9.19 성명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 북한에 지원한다는 건 이미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6자회담 때 나오는 거예요, 2005년도 얘기입니다마는 2007년도에 6자회담이 깨졌어요.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6자회담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것의 재판이에요.

문제는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CVID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건 CVIG예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체제보장. 이 두 가지가 부딪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정부는 비핵화와 CVIG와 CVID.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출구에 놓을 거냐 입구에 놓을 거냐 문제거든요. 이걸 애당초 입구에 놓으면 어려워지겠죠. 이건 최종 결론으로 맺어야 된다는 걸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용화 교수 얘기처럼.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란 말이죠. 이미 프로세스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과연 북한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어느 정도 이쪽으로 중간지점에 갖다놓고 또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회가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도 지나친 강경파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어느 정도 북한의 비핵화 단계별 조치를 받아들이는 이쪽으로 우리가 자꾸 중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의가 남북 준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저도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오늘 첫 회의가 열리고 나서 또 내용이 나오면 다음 뉴스 시간에 다뤄보고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인데요. 어제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부정합격한 226명을 우선적으로 직권면직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미 지난 5일날 검찰하고 산업부 조사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비리 사실이 나왔는데 점수 조작과 부정합격이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는 검찰에서 아직 인원이 많으니까 기소는 아직 못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독실하게 정리를 못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도 다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저는 접근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조에서 강원랜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뭐냐하면 검찰과 관련 산업부에서 이거 드러난 사실이라는 말이죠, 검찰에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인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한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미적미적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재판을 걸게 되면 또 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러한 채용비리에 의해서 만연돼 있는 부정 부분들이 또 흐지부지될 확률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20~30대 청년 구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떨어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에서 떨어진 분들. 그분들 구제할 길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분노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엄중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리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말씀이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정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거. 어떤 부탁에 의해서, 청탁에 의해서. 물론 청탁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파워,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뤄졌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단순히 채용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문제는 이게 강원랜드 내부의 규정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부정합격자라 하더라도 이거를 과연 면직할 때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강원랜드도.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조율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당연히 잘못된 것도 있고 잘못 부정한 채용은 원상복구시켜야 되는데 또 문제는 부정합격에 의해서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당장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채용비리에 의해서 합격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합격이 안 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됐죠.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인데요. 계산을 해 보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청년들한테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게 세금 문제라는 말이에요, 돈 문제고. 이게 항상 저희가 무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면 그다음 날부터 되는 것이 있고 국회에 넘어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국회에 넘어가서 도장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특히 이른바 범여라고 하는 야당들도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국회 통과 쉬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지난해에도 추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통과는 됐죠, 나중에. 늦게 통과됐죠. 처음에는 정족수도 안 돼서 통과가 어려웠는데 통과가 되기는 됐어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첫 추경이었는데. 이번에 4조잖아요. 4조면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10조 이하면 이른바 미니추경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의 주장은 이렇게 세금 쏟아부으면 어떻게 하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지난 정권 때도 이런 추경 편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재정 투입을 하고 이랬어요. 회사에다 한 건데 이번의 경우는 본인에게 직접 1000만 원씩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식은 다른데요.

단지 이걸 4년 동안 하겠다는 건데 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야당의 비판은 상당히 일리 있는 비판이에요. 단지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유승민 대표의 얘기가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반시장적이다. 왜냐하면 세금을 쏟아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고 최저임금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특히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의 얘기인데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기존에도 이렇게 많이 쏟아붓고 일자리가 안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라든지 산업구조 이런 것들의 개편과 같이 가야지 아마 야당의 비판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야당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걸 제안하면서, 제시하면서 구조적인 개편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야당에 제시하면 야당도 반대하다가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워낙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무조건 혈세 쏟아붓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청년들의 취업 절벽이.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설득하면 될 것 같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좋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것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문제거든요, 결국은.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에 안 가느냐, 그건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도 낮고 전망도 부재하고 그리고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에 안 가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걸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예산을 넣는다는 것인데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적인 응급처방책은 되죠. 그러나 중장기적인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좋은 일자리 만드는 성장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정부가 제시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상황 그리고 정치권 상황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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