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특사단,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오늘 귀환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3-06 15:04
■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한반도 정세 분석하기 위해서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육사 졸업식 보셨는데요. 좀 감회가 남다르셨겠습니다.

[인터뷰]
사실 40년 전에 꼭 저 자리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꿈같이 흘러갔네요. 그때는 참 꿈이 컸었어요.

과연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던 꿈을 어느 정도 이루고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조금 아쉬움도 있고 또 젊은 장교들이 정말 국가,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때 40년 전과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같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 당시는 생도로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전방에 가서 총 쏘고 구보하고 이것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뒤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현 안보상황을 굉장히 위급하게 봅니다.

극단적으로 잘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애써 쌓아온 이 모든 역사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를 만들어나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졸업식 축사가 주목받았던 것은 지금 특사가 평양에 가 있고 오늘 귀환할 예정이고 이런 상황, 아주 급물살을 타는 상황 속에서 안보의 현장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축사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관계에 특사가 북한에 가 있는 과정에서 대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에서도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하셨고 그것이 군인들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사실 안중근 의사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육사 임관식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화를 강조했다기보다는 남북 평화또 한미 간의 동맹 이 부분에 방점이 있었던 거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임관하는 소위들에게 앞으로 군이 우리 국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방건설 방향과 그리고 군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동맹 강조하셨지만 한미 동맹의 현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 이런 게 작년 10월에 국군의 날 행사에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었는데 오늘은 한미동맹 강화 그 메시지만을 하고 바로 다른 군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넘어간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국방의 필요성을 잘 강조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육사 임관식 대통령 내외 그리고 한미 군 수뇌부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라고 진단하셨는데 어제 특사단이 가서 우리 표현으로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북한은 만족할 합의를 봤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인터뷰]
현재 나온 것은 정상회담에 관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상황이 이렇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에 한번 비유해보면 이웃집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될 만한 예를 들면 대포 같은 것을 하나 갖다놨습니다. 계속 항의하고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을에 잔치가 있어서 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그 대포를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좋은 음식 먹고 즐거운 대화하고 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북한의 핵이라는 것을 어떤 장애물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핵을 넘지 않고 통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정부는 또다시 미북 대화라는 또다시 하나의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미북 대화를 해서 비핵화를 하고 또 통일로 간다. 거기에 저는 북한이 정상회담의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계속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목표에 대한 직진 이런 건 더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느냐, 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은 20~30여 년 흘러온 남북 간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저는 본질에 직진해야 되고 본질에 관한 부분 비핵화에 관한 합의나 전향적인 조치가 아닌 한 안심하지 않는 그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본질은 비핵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 우리 정부는 일정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돌아온 후에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어느 수준의 어디까지 논의가 됐을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발표를 봐야 그것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북한이 적어도 탐색적 대화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 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 정도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계에 대한 앞서 박휘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북미 대화로 연결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과거에 언급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제안을 한다면 그런 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새로운 대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다.

따라서 과연 북한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라면 이번에 특사가 가서 얻어온 것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비핵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정확한 워딩이 무엇이냐 그걸 놓고 저희가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과연 미국을 설득해서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랬다면 미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도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간 전향된 자세로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에 나오겠다.

왜냐하면 탐색적대화 자체가 미국이 제안했다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탐색적 대화이기 때문에 북한이 벌써부터 비핵화를 코멘트 하지 않더라도 그 탐색적 대화에 조건없이 나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체면을 유지하지만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조건을 만약에 북한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단계의 대화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평창 참석부터 지금까지 가서 어제도 예상을 깨고 바로 그날 만나서 4시간을 만나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남북 간에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정의용 수석특사가 가기 전에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전하겠다라는 수준의 언급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비핵화 부분에도 북한이 어느 정도는 무언가를 상당 부분 얘기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그런 관측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그런 관측이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창올림픽이 2주 넘는 동안 맹경일 통전부죠. 통전부 부위원장이 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맹경일 통전부 부위원장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이번에 특사 방문의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의 국내 당대표들과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그다음 미국의 일정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딱 잡았다라는 것은 그 전에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 있겠다 하는 추정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특사로 가서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북한도 거기에 맞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 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받아와서 우리 국내 다른 당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미국을 설득하는 일련에 프로세스가 준비돼 있다라는 과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관건은 과연 북한의 메시지가 어느 수준이냐는 겁니다.

조건부로 한다거나 그것을 모호하게 할 때는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분명히 조건을 또 달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연합군사훈련 부분을 내용을 좀 축소하거나 성격을 조정해라. 아니면 전략 자산 오지 마라, 이런 조건까지 받으면 자칫 하면 또 한미동맹에서의 갈등 요인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휘락 교수님께서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 있는 대북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동맹을 갖다가 훼손시켜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우리가 가진 전략적 자산을 어떻게 보면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메시지에 비례하는 대미설득 그런 부분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대화로 나아가는 첫 문은 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 아까 이런 패턴이 20, 30년 반복돼 왔는데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당장 우리가 핵을 없애겠다 그렇게 선언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계를 밟아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북한이 핵을 확실히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주고 속아줘도 되겠다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했고 ICBM에 굉장히 근접해서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못 도와주게, 동맹의 약속을 못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당히 환대를 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뭐냐하면 환대를 했다는 것은 또 정상회담에 관해서 조선중앙통신에 나왔습니다마는 환대를 했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비핵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사실은 말 잘해준 것, 쉽게 말해서 핵심적인 것은 안 준 것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았느냐.

또 지금 조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북 대화인데요. 지금 아까도 그랬지만 제가 장애물을 통일 앞에 비핵화가 돼 있고 비핵화 앞에 또 미북 대화를 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북 대화가 된다라고 해서 비핵화가 되느냐, 아닙니다. 94년도에 미북대화를 해서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북 대화를 우리가 과연 허용할 입장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핵 무기 포기하라. 그리고 아마 자기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은 ICBM까지 만들지만 그건 확실히 폐기를 보장하라.

현재 조금 한국이나 일본 정도 그 정도는 묵인해 주고 이 정도는 양보해 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폐기해라, 한국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다 감시하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만나면 옛날 1973년도에 미국과 북베트남이 했듯이 자기들 둘이가 얘기해서 그 당시 남베트남의 운명을 결정했듯이 남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북 대화 된다고 해서 비핵화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자꾸 지금 북한이 주범인데, 이 문제에. 자꾸 미국이 문제가 되느냐.

미국이 호응을 안 해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신 교수님께서 모라토리엄을 얘기했는데요.

그 모라토리엄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3차 핵실험, 거기까지도 봐주겠습니다. 그 정도 됐을 때는 모라토리엄을 해도 핵무기는 만들었지만 아직 그다지 위력도 없고 또 무기 숫자가 안 많고 또 미사일에 실을 정도로 소형화했는지 부정확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소폭탄 만들었고 지금 실거리로 3700km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과 일본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미국한테는 의미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스톱을 하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모라토리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라토리엄을 조건으로 미북 대화를 해라. 이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도 좋다. 그대신 미국 능력은 안 가는, 그 정도로만 해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냐. 우리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생각이냐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평화가 지속되고 그 상태를 우리가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근본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진짜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위협하고 이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미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나중에 조금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이런 지적을 경청해야 되겠고요. 또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모라토리움 일단 중단시켜놓는 것.

그것이 이미 핵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지적. 그다음에 북미대화가 이뤄졌을 때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 간과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신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이 어떻게 보면 그 비핵화 본대화의 주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라토리엄은 탐색적 대화를 하기 위한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정성이 있는가를 제시하는 그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재를 해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본 대화에서 나눠지는 북한에 대한 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했다면 그러면 탐색적 대화를 갖는 것이고 거기에서 비핵화 대화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비핵화 본대화에 들어선다면 북한의 핵 폐기 단계, 동결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동결하고 신고하고 폐기하는 제반의 단계에 맞는 제재 해제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은 논의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완전히 북한의 핵이 사라진다. 그런 다음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건 대화로의 유인이고 대화의 첫 출발점일 뿐이고 비핵화 본대화에 있어서는 북한의 동결로부터 핵 폐기까지 이루어지는 제반 단계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해제.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동결했다. 현재 수준에서의 제재를 유지하죠. 그렇지만 일부 신고하고 일부 사회 취소를 불능화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재도 그간 안보리 결의가 10개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경제적인 활로를 찾기 위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협상 조건을 맞추는 비핵화 본대화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대화 이전에 탐색적 대화로 유인하는 모라토리엄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 철저히 공조를 해나간다면 미국은 한미 동맹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도 있고 나토 28개 나라와의 동맹 조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한국의 이익을 배제한 채 미국의 이익만을 갖다가 실현하는 협상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이 동맹의 신뢰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 그렇게 하면 미국도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구체적인 성과가 없을 때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줄이자, 성격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과를 얻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맹을 강화하면 비핵화 협상에서 북미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보면 협상의 핵심 의제를 갖다가 타결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배제되지 않는다.

과거 6자회담을 갖다가 돌이켜볼 때도 결국에는 어떻게 미국과 북한이 핵심 사안을 타결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현 시점에서 저는 북한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만 지키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튼튼한 한.미 동맹을 지키면 유연성은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저의 현 한반도 정세를 보는 시각입니다.

앵커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김정은 위원장 옆에 김여정 부부장이 배석을 했고요. 만찬 때는 부인 리설주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박 원장님?

[인터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건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얻어낼 게 있다라는 겁니다. 환대를 하는 목적은 뭔가 얻어낼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받으러 온 사람을 줄 때는 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핵화는 안 주고 우리한테 얻을 게 있다.

그게 한미연합훈련 중지일 수도 있고 또 남북정상회담 나오도록 해서 한미 간 이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북한은 전체적으로 남한 정부를 설득시켜서 남북간,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은 균열될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에 그 드라이빙 에지를 하는 그 쐐기를 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남한에 있으니 이 남한한테 많은 걸 해 주고 그 대신에 그걸 받아내자. 저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만족할 만한 성과, 합의, 만족할 합의를 봤다. 우리 쪽은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뚜껑은 돌아오면 오늘 아마도 오후 늦게일 것 같습니다만 돌아와서 발표가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제 전반적인 분위기,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 의전의 수준 이런 것들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고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환대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설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전적 차원에서는.

간 지 몇 시간 만에 만났고 보통 과거 김정일 시대에서는 마지막 날 짧게 만나주는 그렇게 해서 뭔가 베풀어주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첫날 만찬부터 4시간을 같이 했다는 것은 파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전상 충분한 예우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거기에서 비핵화 부분이 얼마나 진전이 있었을까.

현재 나온 워딩만 가지고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언론인 조선중앙통신은 말씀하신 대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노동신문을 보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강한 북한의 입장. 핵보유국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 말을 아끼는 상황인데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언가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동안은 우리가 미사일 실험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단다면 이건 5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기에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정말 그러한 조건없이 핵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줬으면 저는 우리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탐색적 대화가 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대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양측의 워딩을 종합해 봤을 때. 어느 수준까지 합의가 됐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북측의 제의를 봤을 때 적정한 여건이 조성되면이라고 했어요.

그 여건이라고 하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과연 북한이 그 여건을 똑같이 해석했느냐.

그건 사실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양측에서 대화가 논의가 됐다면 그러한 비핵화 부분에서 북미 탐색적 대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어야지 북한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북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됐었을 것이다.

그 발표가 아마 특별사절단이 돌아오면 오늘 저녁 쯤에 발표될 것이다. 또는 그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에 간 다음에 미국과 논의한 다음에 발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와서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약간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평창 기간에 논의된 것도 사실 크게 알려진 점이 없고 특사단 방북에서 논의되는 것도 북한이 기자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차단된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대국민 서비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투명성 강조 차원에서 오늘 그간 논의된 걸 이야기해 주고 또 국민 여론을 받아가면서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늦게될 것 같죠? 돌아와서 발표하는 것이요. 아직 귀환 일정이 전해지지 않았죠? 특사단 돌아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자세하게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박휘락 원장님, 신범철 교수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