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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안희정...'미투' 덮친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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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06 13:49
■ 김광삼 / 변호사,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정계와 언론계에 몸담았던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법률가인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요. 많이 놀라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엄청 충격을 받았죠.

앵커

우선 개요부터, 폭로 내용하고요. 그 부분부터 다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김지은 현재는 정무비서로 돼 있습니다마는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가 됐죠. 지난해 대권 후보 도전 시절에 그때 당시 대선 후보캠프에 김지은 비서가 홍보기획팀장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마치고 안희정 지사가 김지은 비서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수행비서로 채용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해 오고 있는데 네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JTBC에 폭로를 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신변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 했고 신변보장을 받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JTBC에서 폭로를 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스위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출장지에서 이런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행비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옆에서 많이 보셨으니까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잘 아시겠지만 수행비서라는 건 늘 같이 후보랑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권 주자의 수행비서는 24시간 함께해야 합니다.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차에도 늘 동승해야 되고 심지어 잠자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을 수행비서로 선택을 했을까. 좀 의문인데요. 결과론적인 분석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선캠프에 한 두 달 동안 일할 때 이미 안희정 지사의 마음에 담기지 않았나.

그래서 대선 후보 캠프의 막을 내리고 특별채용 형식으로 수행비서로 채용해서 결국은 이런 성폭력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는 사실 전 국민이 얼굴을 거의 다 알 정도로 공인 중에 공인이고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에게, 언론들에 노출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부분이 참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뷰]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이게 20년이나 25년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사실 대권 전부터 너무 여성의 유권자들과 스킨십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얘기가 사실 돌았어요.

그런데 그걸 안희정 지사의 정치인으로서의 강점으로 그렇게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와 연관돼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비서로 임명할 때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도지사라는 역할 자체는 도를 전부 다 총괄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식 행사가 많고 출장도 많거든요.

그러면 수행비서는 항상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지사 옆에 붙어서 모든 일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이 수행비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도지사가 여성인 경우는 다르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징조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것 같아요.

우리가 극단 내에서 이윤택 씨, 이윤택 씨는 극단 내에서 권력의 우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내에서는 교수. 교수는 학교 내에서의 권력적 우월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의 권력 우월성이라는 것은 내부에서도 그와 못지않게 강하면서도 외부에서도 권력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권력의 우월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김지은 씨, 저도 어제 JTBC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는 어떤 요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수행비서로서.

그리고 사실 같이 주고받은 SNS를 통해서 쓴 문자를 보면 거의 내용 자체가 합의하기보다는 상당히 일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아서 아니면 보통 우리가 눈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류의 문자. 자기가 다 책임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김지은 씨가 성폭행이나 그런 걸 당하고 나서 안 지사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이의제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안희정 전 지사의 SNS에 새로 올린 입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어제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된 뒤에 충남도에서 밝힌 입장은, 비서실에서 밝힌 입장은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된 것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안희정 지사가 직접 쓴 오늘 이 글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저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합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면 자신의 권력의 우월성을 이용한 위력에 의한 간음 아니면 적어도 합의한 부분이 강하게 들어가면 강간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SNS에 저 글을 올렸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심정에서 올린 글하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걸 아마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도 만약에 합의에 의하면 것이 아니라고 본인 자백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그 당시는 굉장히 국민의 분노가 컸고 당황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김지은 씨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건 내가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저 액면 그대로에서 저게 수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종착역은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현재 아마 안희정 지사가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다 지고 가겠다는 취지로 저런 문구를 썼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면 저 문구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법조문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강간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은 다른 게 있어요. 강간이 폭행에 의해서 한 걸 간음한 걸 강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형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나 법조적 관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싫어하는데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랄지 만진달지 하면 강제추행이 되는 겁니다.

법조문과 약간은 판례적인 측면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어제 김지은 씨가 나와서 얘기한 거 전체를 보면 강간보다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위력 중에서 업무상 위력이죠. 업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라는 자체는 어떠한 자기가 고용관계에 있달지 보호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피해자 측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서로의 우월과 그다음에 열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간음을 한 경우.

이건 상당히 법조계에서는 포괄적으로 인정합니다. 우월적 지위라는 것이 인정되면 간음 가능성에 거의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고 또 웬만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인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죠.

앵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비해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강간죄는 벌금형은 없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 거군요. 아마 한국현대사를통틀어서도 이렇게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했던, 지금으로서는.

이런 주자가 이렇게 급전직하 하루 사이에 떨어지는 드라마틱한 추락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잠적,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면서요?

[인터뷰]
본인은 일절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태이고 정무라인 10여 명도 연락이 안 되고 지금 정무라인 10여 명도 다 일괄사퇴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금 안희정 지사가 역대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이 성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사실상 낙마한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충청 대망론을 안고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특히 대연정론을 내세워가지고 중도하고 보수진영에서도 굉장히 지지를 끌어내면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대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충격적인 게 안희정 지사 하면 트레이드마크가 참신하다, 개혁적이다, 원칙의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여가지고.

지난번에 2위를 했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위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실상 현재 민주당 내에서 1위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사직 즉각 사퇴 입장을 밝혔고 지금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정계 은퇴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여지를 남겼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으로 재기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안희정 지사 사실상 현재 민주당의 1위 대권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낙마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차기 대권주자도 굉장히 대권 구도 자체가 크게 바뀔 수밖에, 요동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폭력 범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미투 운동이 한창 진행된 그런 2월 25일에도 불러서 미투 운동 했는데 너에게 상처 줬는데 괜찮냐라고 하면서 또 성폭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김지은 씨가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폭로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3월 5일에 본인이 미투 운동에 다들 동참하자 이렇게 연설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두 얼굴이다, 또 가면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치지도자의 도덕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지은 씨의 어제 폭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이다. 오늘 이후 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민이 나를 지켜준다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활동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고 정계 은퇴는 안 썼단 말입니다. 지금 그 진영 캠프에서는 아직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본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계 은퇴는 아니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치 생명은 거의 치명상을 입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지금 옹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표창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페이스북 입장을 통해서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느냐. 나는 이제 안희정이라는 이름을 지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이 전체 6.13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초동 대응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JTBC보도가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제명, 출당 징계 결의를 했고 지금 현재 제명과 출당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의 젠더폭력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여기에서는 안희정 지사를 형사처벌하라라고 형사처벌까지 촉구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결국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것이고 검찰의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신변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피해자의 폭로에는 추가로 또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면 그러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김지은 씨와의 관계는 4번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만약에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추행이랄지 또 다른 성폭행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질이 아주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지은 씨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본인이 신변보호를 계속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 자체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라는 엄청난 권력 그리고 대권 후보였고 다음에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잠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피해자 입장에서 안희정 지사를 보는 것 자체를 일반적인 업무관계에서 상하보다도 이걸 엄청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인터뷰하기 전까지 많은 위협을 느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사실 그렇게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사실은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시고 또 재판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안 전 지사가 미투 운동에 대해서 본인도 동참하자라고 연설도 하고.

그런데 그날도 또 불러서 했는데 그날도 또 피해가 있었다는 게 그 피해자의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단계입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말이죠. 성추행, 특히 성추행 같은 경우 위력에 의한. 그러니까 업무관계에 의한 성추행은 대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부하직원, 특히 여직원, 가장 많은 것이 성추행 같은 경우는 회식 자리에서 많이 있고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행 자체는 회식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속적으로 본인이 불러내죠. 불러내는 데 있어서 항상명분을 주는 거예요.

업무관계랄지, 아니면 사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너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에 나오게 한 다음부터 돌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전에 다른 직원들하고 그렇게 해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미투라는 운동이 불 붙듯이 일어나면서부터 자제를 많이 하지 그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는 참다 참다 못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조사를 하다보면 이전에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기소되는 경우가 한두 개의범죄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랄지 파고들어가면 상당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안 지사 본인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투운동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고 지난 25일에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 거죠.

느껴서 아마 그 당시에는 불러서 약간 자기의 잘못과 반성과 사과를 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거기서 자기의 욕망 자체가 결국 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도 결과적으로 성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김지은 씨로 하여금 오히려 미투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경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더 국민들이 놀란 것이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젊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이미지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인데 아까 여성 유권자들과 스킨십이 많지 않나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정계에서는 안 지사 관련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얘기들이 있거나 했던 것은 아닌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미남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인으로 중요한 상품이었는데 그게 덫이 돼가지고 본인의 정치생명을 스스로 치명상을 입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정치지도자 내지는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될 게 지금 이게 다들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벌이는 권력형 범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치지도자들, 사회지도자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성 범죄가 일어날 환경 자체를 사전에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성적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 자체를 배제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안희정 지사가, 안희정 지사는 우리나라 나이로 53살이고 김지은 비서는 33살이니까 20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젊은 여성을 수행비서로 해서 둘만의 시간,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고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펜스 법칙이라고 그래서 아내 외에 다른 여자하고는 단 둘이 절대 만나지 않는다.

앵커

저녁식사도 안 한다고요.

[인터뷰]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여성들하고 술자리가 있는 자리는 반드시 아내를 대동하고 간다. 이래서 펜스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모데스토 선언이라고 해서 그때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런 선언을 했냐면 성직자라고 할지라도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성직자의 인생이 정말 추하게 종말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아내 외에는 만나지 않겠다, 단둘이서는. 그리고 식사도 단 둘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걸 지켜서 이분이 숨질 때까지 육십 평생 스캔들 없이 자신을 잘 관리했다고 하는데 이걸 거울 삼아서 우리 사회 각계 지도자들도 자기 관리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희정 지사, 대선이 5월이었으니까 그 뒤에 수행비서로 채용한 것이 그 직후였을 거고 범행은 8월, 행동은 8월부터.

[인터뷰]
7월하고 9월 두 차례. 러시아하고 스위스에서. 그리고 또 서울 출장 때하고. 총 네 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사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중에 남성 정치인인데 수행비서가 여성인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데 물론 강력한 대권주자들 경우에는 수행비서가 여성이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쳐도 수행보다는 남성 비서하고 여성 비서하고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지 여성이 수행비서가 돼서 이렇게 안희정 지사처럼 24시간 내지는 이렇게 아주 지근거리에서 함께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권력을 사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정치권인데 지금까지 미투 운동에서는 태풍을 피하는 모양새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보도했지만 보좌진에서 그런 폭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전방위로 정치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안희정 지사 사건은 일종의 촉발제, 뇌관을 건든 그런 사건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폭력 범죄라는 게 전형적으로 권력관계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권력적인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적으로 열의에 있는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그런 범죄인데 가장 권력관계, 상하관계가 분명한 곳이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정치권에서는 안 터졌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터질 것이다. 터질 것이다 했는데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사실 가장 권력의 상하관계가 명쾌한데, 명료한데 왜 안 터졌냐.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터진 것 같아요.

하나는 권력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보복적인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권력에서는 보좌관 그리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어떤 미투 폭로의 징후를 보일 경우에 뭔가 권력으로 상대방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김지은 비서 같은 경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SOS를 쳤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온 이유는 국민들이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권력관계에 있다 보면 보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터져나왔는데 이게 시발이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유력 정치인들 중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금 전 피해자의 심경, 자신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가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어떤 심리이고 또 어떤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인터뷰]
피해자는 설사 아무리 험한 꼴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고소를 하는 데 굉장히 주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때 즉시 고소하고 신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호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치, 직장이면 직장 내에서의 위치, 향후 가해자의 사회적인 지위, 명망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또 내가 고소를 했을 때 저쪽에서 그게 아니라고 무혐의를 다툴 때 나에게 돌아올 피해는 뭔가. 그리고 대개 성과 관련된 범죄 자체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죠.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의 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힘이 센 사람이 있는데 내 말을 믿어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미투 운동 자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기를 주는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고소를 하고 나서 또는 신고를 하고 나서 상대방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정에 증언도 서야 하고 또 경찰서 불려다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만약에 가해자 쪽에서 이걸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는 명백하게 폭력에 의한 것이다. 계속 그 주장과 진술이 엇갈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가?

[인터뷰]
일단 양측의 진술의 누가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의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피해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도 신빙성이 있으면 그것이 증거로 쓰여서 유죄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치열하게 다투는데 누구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가 판단이 안 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김지은 씨와 관련된, 안희정 지사와 관련된 저 사건에 있어서 안희정 전 지사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진술이 맞냐 싸움인데 일단 안희정 지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 SNS를 통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안희정 전 지사에게 불리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신빙성에 관한 싸움으로 간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지방선거가 99일 남았는데 오늘 이 대형 변수가 돌출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지방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하고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마는 차기 대권 구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시는지.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엄청난 대형 폭탄이 터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크게 바뀔 것 같은데 하나는 프레임 자체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쨌든 간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프레임 가지고 계속 가고 또 하나는 중간평가. 이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결국은 여야가 계속 격돌해서 유권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미투 운동에 의해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중요한 프레임이 돼서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엄청난 폭탄으로 다가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투 운동에 만약에 연결된 정치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건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제가 볼 때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체 선거 판세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충청대망론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측근이 대부분 충남도지사라든지 대전시장이라든지 다 나가서 사실상 지금의 여론조사대로 하면 순풍을 타고 그대로 달선되는 상황인데 이 4개의 충남지역 지자체 선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는 현재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선거연대를 통해서 하게 될 때는 결코 쉽지 않은 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이 파문이 터졌기 때문에 이 파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기 여권의 강력한 대권주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그 구도 자체가 흔들리고요.

제가 볼 때 다음에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차기 대권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대통령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안희정 전 지사가 사퇴했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후에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종호 교수님, 김광삼 변호사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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