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檢,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남은 쟁점은?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2-28 14:24
■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들 그리고 시사 현안들 좀 더 심층 대담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완 정치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구형이 내려졌고요. 30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부분들을 주목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장 큰 관심은 구형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징역 25년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20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인 관계가 적시가 된 게 13가지 혐의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더 많은 구형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30년을 구형하기는 했지만 검찰 입장으로서는 불가피한 구형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상일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검찰 구형은 예상했던 수준의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무기징역 구형을 예상한 분도 있었지만 검찰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더 많았고 참 어제 착잡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정말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고 또 기존의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높은 구형량을 받은 분들이 없는 상황,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한테 많은 교훈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선거는 4월 6일에 있죠. 선고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몰라도 지금 최순실 씨가 20년 받았는데 그보다 좀 높게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고 왜냐하면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제 변호인의 말씀도 호소력이 있었다. 최후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최후변론 중에 유죄가 설사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다른 일까지 없던 걸로 치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익을 얻은 점은 없지 않느냐. 이런 호소가 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 이런 눈물어린 호소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울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구형을 속보로 전해 드리고 아마 재판부가 곧 선고 날짜를 밝힐 것이다 했는데 한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졌나 했더니 국선변호인들이 4시간에 걸쳐서 최후 변론을 피고인 대신해서 하면서 그 시간이 그렇게 길어졌다고 합니다.

최후변론에 대해서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국선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인이 결국 자신이 변론을 해야 할 대상을 위해서 충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접견도 허락하지 않았고 편지를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보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야속해 보인다 이렇게 느꼈고요.

변호인 쪽에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종의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범죄 행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집권기 동안에 다 그것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훈으로 정치인들이 남겨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교훈이 남은 그런 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이후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대통령으로서 지냈을 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어느 시점에 관해서는 그때 가서는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부터 벌써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건 저는 그렇게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의 반응. 사형보다 더 잔인한 것 아니냐, 구형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논평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한 입장인데 정말 어떤 진정성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일단은 국가 최고 책임자가 정말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행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결국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지만 물론 1심 선고가 형 확정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마 항소가 이뤄질 거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갈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제법 무겁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그럴 때 그 이후에 형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서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국민 통합 또 여야 갈등 이런 것을 진정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나 그 시점은 지금은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아직 1심 선고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들이 변호인 입장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본인한테 주어진 역할이니까 그런데 조금 이례적으로 느꼈던 것은 4시간 동안 장시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인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나중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의외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마 국선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견도 해 주지 않았고 어떤 편지에 대한 답도 없었지만 이분들은 12만 쪽이나 달하는 그런 검찰의 여러 가지 공소기록 등을 다 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변호의 논리를 만들어서 어제 최후변론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4시간 이상 됐는데. 그 최후변론의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만약에 선고 형량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면 국선변호인들의 최선을 다한 이 변론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형량이 어떻게 나오든 국선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제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의 내용을 접한다면 그동안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고 또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도 모르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이 소식을 들었거나 어떤 반응을 보였다거나 그런 것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인터뷰]
평상시하고 똑같이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TV를 켤 수 있었는데 TV를 애써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TV를 보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무심한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이 거론이 자꾸 되는데요. 사면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까지 본인 스스로를 내몰았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한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일종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판도 안 받는 사람한테 가서 나중에 가가지고 그래도 당신은 대통령이었으니까 사면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항소심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수순으로 밟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과정에서 충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면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선변호인들은 1심 재판 끝나면 일단 거기까지 하는 거죠. 그 이상 계속하는 건 아닌 것이죠?

[인터뷰]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검찰이나 국선변호인이나 모두 다 이번 재판을 약간 역사적 소임 의식을 갖고 입장은 각자 창과 방패로 달랐지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경우에도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과반 득표한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공과도 있을 텐데 공에 대한 측면들도 인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약간 감정적으로 복받치는 것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은 2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려면 내년도 넘겨야 할 것이다. 올해 안에 다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이라든가 이런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귀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습시위를 했고 그래서 돌아서 우회를 해서 가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올 때는 개구멍으로 가고 갈 때는 역주행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터뷰]
평창동계올림픽이 사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서 길에, 아스팔트 위에 눕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외국에 비쳤을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됐고요.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실 정부도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일부에서 사용했지만 이른바 일종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자유한국당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남한 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탐색적 대화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안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주고받기식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남북이 서로 접촉이 거의 되지 않았고 그런 데 있어서 남북의 의도가 무엇인지 특히 북미 접촉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에 있어서 미국의 생각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지 북측에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대화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거 정부에서도 굉장히 보수 정부에서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인데 북한 얘기할 때마다 휴민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남북 접촉할 수 있는 또 남북의 정보를 서로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끊겨버린 상황이었고요. 남북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접촉을 하고, 어떤 얘기를 전달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하고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각종 남북관계에 얽혀 있는 여러 부처들이 한꺼번에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의논을 했다는 것은 향후 북미 그리고 남북 간에 접촉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일단 만들었다.

그런 루트가 앞으로 남북 접촉이나 북미 접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

[인터뷰]
일단 자유한국당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평창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한 대표단이에요. 그 대표단 단장으로 김영철을 선택을 했다는 것. 그거는 충분한 의도와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축하하는 올림픽 대표단으로 보낸다.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이 그 사람을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라는 입장은 정부가 냈으면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철이 오고 나서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언론도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김영철이 우리는, 북한은 미국과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그 정도밖에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관계자들이 김영철을 만나면서 비핵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강도의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김영철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불통 정부라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결국 바른미래당에서는 여야 대표 회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아마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아주 민감한 문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해를 구하고 적절한 선에서 여야 대표들한테 이야기하고 비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국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불확실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여당이 좀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대승적 태도를 보여서 김영철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서도 대승적 태도를 보여서 김영철이 와서 정확히 어떤 언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선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의 진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렇습니다. 미국과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와 있는 것 같은데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비핵화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오늘 주한미국 대리대사도 이야기를 한 것이 그동안 대화는 했지만 과거에 미국의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클린턴 다 이름을 적시하면서 그 시절에 대화를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또 한국 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가 됐어요.

북한한테 줄 거 다 주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당당히 선언하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다 만들어놨다고 큰소리 치는 형국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들이는 건 아마 과거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미국과 단호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공조를 잘 다져나가서 북한을 그 길로 견인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렇게 나올지는 불투명해요.

비핵화에 대해서는 김영철이가 반응을 보인 적이 없고 지금 미국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보면 우리가 핵 포기를 바라는 것은 태평양이 마르는 걸 기대하는 일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핵 포기하겠다는 신호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탐색적 대화도 해야 되지만 미국은 그 탐색적 대화도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길을 옮기겠다라는 신호가 있어야 이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견인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북한이 그 길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에 도발했던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북한이 대화 제스처를 취하니까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린 듯이 해서 다시 한 번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건 참고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철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반응이 한 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자 반박하지 않고 경청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이 워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마 고민을 해서 이 워딩을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북측이 확인했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남북 대화를 했을 때 굉장히 사소한 것 가지고도, 서로 문구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반박거나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곧 북측에서 남쪽이 얘기하는 것들을 수용할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색적 대화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말씀 도중에 과거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거 주문한 다음에 결국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 도발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수정부 9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보수정부에서는 그러면 핵개발 막았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어찌보면 북이 사활을 걸고 매달렸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 비핵화라는 것도 아마 궁극적인 종국점에 와 있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핵화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로서 자꾸 해석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다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 집권 시절에 원자로 폭파시키고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수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비핵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지금 어느 순간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북이 바로 우리가 비핵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비핵화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비핵화로 북이 대화를 일단 시작한다고 하는 정도의 신호가 확인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꼭 비핵화를 다 이룬다는 목적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대화의 시작점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디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냐. 북미 접촉이 어디서부터 꼬여 있던 게 풀릴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동결, 비핵화까지 가는 과정들을 계속 이끌어나가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북을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핵화를 당장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요. 비핵화는 지난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이야기를 했을 때 김영철이 듣고만 있었다. 중요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핵화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그건 완전히 속단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할 때는 듣고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김영철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김영철이 그 자리에서 듣고만 있었는지 가만히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는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게 정확한 진단이고.

과거 보수정부 뭐했느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다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응징하겠다는 그 의지는 지금 정부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대통령 말씀대로 최종 출구가 북한의 비핵화라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할 수 있는 이 길은 우리 혼자로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미국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완된 기류가 많아요. 그래서 공조가 제대로 가동될지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 토론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짧게는 10년, 그 전 20년 계속되어 왔었던 토론이기도 한데요. 반론할 거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철이 왔을 때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국회, 국민에게 좀 더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터뷰]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공개하기가 저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탐색적 대화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안건을 올려놓고 상대방의 의중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주고받기식 협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중을 확인한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이방카하고 그다음에 김영철. 두 사람이 왔을 때 북미 접촉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즐겨서 사용했던 비유이기는 한데 연극에서 연극 무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배우는 사실 서로 마주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뒤에 있는 무대 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외교는 현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현상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비공개 접촉 안에서 서훈 국정원장하고는 좀 더 솔직한 얘기, 서로 논쟁도 오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냥 듣기만 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어떻게 이걸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최소한 그 정도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 상징적으로 북이. 그런 면을 그 하나, 몇 가지 단어. 반박하지 않고 경청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북 계속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도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남북이 하나의 민족입니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무슨 화해 협력의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냉정한 관점에서 그동안 남북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실패했던, 북이 계속 도발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아마 정부도 그렇게 회담을 진행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3시에 천주교주교회의에서 사제 성추문 관련한 공개 사죄를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중계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직 시작은 안 했으면 잠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이곳에서 공개 사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현장인데요. 이곳에서 천주교주교회의가 사과를 할 계획입니다.

미투 파문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또 다른 분야들로도 점점 확산되는 양상이기도 하고. 정치권으로도 일부 비화되고 있고요. 두 분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어준 씨나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이런 몇 분 빼고는 아마 생각이 거의 같을 거예요.

결국은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용인이 됐거나 또 의도했든 안 했든 많이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국민들이 똑같이 생각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철 / 천주교주교회의 사무처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처장 김준철 신부입니다. 한국전주교주교회의는 국내 16개 천주교교구의 협의체로써 대내적, 대외적으로 한국전주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주교회 회원은 국내 16개 교구의 주교회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28명의 현직 주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공동 관심사들에 대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수단으로써 특수한 사목적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복음화와 공통 증진을 위하여 특히 국가와 시대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도적 형태와 방법을 참작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 협의하고 이를 집행합니다.

아울러 필요할 때마다 교황청 사도자의 문제의 공동 해결을 청원하고 교황청 사도자의 교령이나 결정을 시행하며 그외 보편교회와 한국교회 공동선교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나 사자사에서 요청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매년 3월과 10월에 정기총회를 갖고 한국교회 공통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다양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춘계 정기총회는 다음 주간인 3월 5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대표하시고 주교회의를 총괄운영하시는 의장은 광주대교구장이신 김희중 대주교님입니다.

지금부터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한국천주교 사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죄하며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김희중 / 대주교·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제의 성폭력 사건은 신자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한국천주교회의의 사제들을 이끌고 있는 주교들도 이번 사건을 접하며 놀라움과 당혹감을 느끼고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주교들은 한마음으로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성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해 교회의 사제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또한 저와 한국주교단은 사제 교육의 미흡과 관리소홀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하며 다음과 같이 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독신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며 윤리의식과 헌신의 종교적 표지가 되어야 할 사제들의 성추문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안고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살아온 여성들이 교회의 쇄신과 자성을 촉구하며 성폭력의 피해를 용기 있게 고발한 점은 사제들이 세속적인 문화와 쾌락의 폐단에 빠져 있다는 질책이었습니다.

이는 천주교회가 안일하게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에 개혁과 쇄신을 열망하는 신자들이 사회의 참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사제들에게 가하는 질책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 한국 천주교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교회법과 교황청의 지침에 따라 사제들의 성범죄와 성추문이 발생할 경우 각 교구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정직과 면직 등의 처벌을 해 왔으며 이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해당 교구는 가해 사제의 직무를 중지시키고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구는 교회 안에서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여성의 인권과 품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교구에서는 사제들의 성추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제 양성 과정에서부터 정기적인 사제의 연수와 피정은 물론 심리 상담을 통하여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부 사제들의 성적 일탈은 성직자의 품위를 잃게 했고 신자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속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제들의 성범죄에 대한 제보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교회법과 사회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주교단은 사제 영성의 강화와 사제 교육은 물론 사제 관리 제도의 보완과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저희 주교들은 사제들의 성적 일탈과 위선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교우들과 아울러 천주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신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는 회개와 참회의 시기인 사순절에 이런 불행한 일이 드러난 것이 사제들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느님의 뜻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제의 잘못으로 교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음을 동감하며 이를 계기로 사제들이 겸손하게 보석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교들과 사제들은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고귀한 여성의 품위를 교회와 사회 안에서 온전히 존중하고 특별히 사제들이 성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천주교 신자 여러분들께는 더욱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사건이 사제들의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신자분들께서 채찍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2월 28일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앵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공개사과였습니다. 두 분 코멘트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인터뷰]
이게 수원교구에서 맨처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신부가 신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처음에 수원교구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일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더 천주교 전체로 지금 문제가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대응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는 1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우리 사회에 마지막 남은 보루가 결국 종교 아니겠습니까? 종교 성직자가 신도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그건 용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우리 사회의 미투나 우리 사회의 성 젠더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느슨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김희중 대주교가 말씀하셨듯이 이번 일에서 사제 전체 회신의 또 회개, 고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 정말 천주교가 이번 일로 더욱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전체적으로 성찰을 해야겠다. 그동안에 정말 힘과 영향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사자들 중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분들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걸 계기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특히 권력을 가진 분들, 힘을 가진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현안들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