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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늘 오전 열병식 강행...규모는 축소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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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2-08 14:30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오늘도 한반도 정세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조금 전 들어온 열병식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어쨌든 강행했고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수위를 낮춘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측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보면 도발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최대한 자극은, 미국을 특히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 수요에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정은이 지난해 11월 29일날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아직 ICBM은 상당한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인 목표상,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치적 선언을 통해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입증할 수 있는 세리머니가 필요하죠,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러나 북한은 지금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전면적인 평화공세, 대남. 그다음에 미국에게는 내심 사실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평화 협상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핵무력을 가진 국가라는 걸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축소하되 아마 오후에 사진이 나오겠죠. 내일 노동신문이나 저녁에 조선중앙TV에 나오겠지만. 아마 화성-15형을 비롯한 국가핵무력을 완성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것들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앵커

ICBM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아마 가장 톤다운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면 실물이 아닌 카드 섹션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어느 형태로든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 부분이 참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수위를 낮췄다고 볼 것인지 예민하고 민감하고 애매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 박사님이 말씀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하는 열병식 행사 자체가 갖는 의미는 대내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는 것과 대외적으로 미국에게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핵무력을 과시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 공개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대단히 여론이 어려워지게 될 상황이 있습니다. 내일 김여정을 비롯한 여러 고위급 인사들이 도착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 속에서 일단은 핵무력 다종화된 ICBM이나 SLBM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규모는 축소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시선을 계속 붙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운 신무기는 이번에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5만 명 정도 만약에 참가했다고 하면 이게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이 정도로 하는 겁니까?

[인터뷰]
보통 병력이 중요하죠. 병력은 그중에서 1만 2000~3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행사 지원 인력과 카드 섹션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성으로 포착된 규모로 봤을 때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규모는 그러니까 양은 줄어들었죠. 문제는 질이죠.

앵커

북한 조선중앙TV가 생중계를 안 했다라는 것도 수위를 낮췄다는 것의 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네, 낮춘 거죠. 왜냐하면 편집된 화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겠죠. 만약에 생중계를 하면 전체가 그림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놓고도 철회한 것. 그다음에 주변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전략적인 목표는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열병식은 지금 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까지가 확인이 된 것이고 규모나 지금 핵심인 ICBM을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론은 하지 않겠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오늘 이시간은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원래 김영남 일행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했었는데 어제부로 김여정 일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의 단장을 김여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여정 일행이 전용기로 온다. 김정은의 전용기인 참매1호라고 하는데요. 그 전용기로 오고 9일에 와서 11일에 돌아가는 일정이라고 하고요. 항로를 이용한 것.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분석하셨는지요?

[인터뷰]
일단 북한 항공기는 미국에 제재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이렇게 제재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대북제재에 걸리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국제 제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이기는 하고요. 2박 3일간 머물게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김여정,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한국 제재에 걸려 있는 부분하고 미국 제재에 걸려 있는 부분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UN제재에 걸려 있는 것은 최휘 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UN제재가 그걸 제재를 유예하거나 면제시키려고 그러면 열흘 전에 워킹데이로 열흘 전에 신청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재위원회, 1718위원회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제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면제해 주는 조건도 보면 생계이거나 인도주의적인 목적이 있어서 제재를 해지해 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여정 같은 경우는 최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인권 제재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전선동부하고 같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대단히 이번에 펜스 부통령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고위 대표단의 일정.

[인터뷰]
지금 보면 사실은 김여정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김여정은 나이 30살에 불과하고 국제무대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지금 우리 영상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절제되지 않은 그런 충동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런 인물을 지금 굳이 이 방남하는 대표단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평창 행사를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추론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평창 마케팅의 정점을 찍는 거죠.

결국 펜스 부통령이 하이재킹, 평창을 북한이 납치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여정 때문에, 시선을. 두 번째는 물론 김영남도 그렇지만 김여정은 특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면 친서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김영남과 김여정이 옴으로써 아마 김영남만 왔다고 하면 단독 면담을 문 대통령이 했겠지만 김여정이 왔기 때문에 배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김영남과 김여정이 하는 모든 말들은 구두 친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들은 모두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고하게 남북관계를 북한식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확대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대통령과는 어떤 식으로든 만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안 만나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단일팀 구성이나 또 북한에 대한 많은 양보나 이런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계신 이유는 평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명목상의 국가 수반과 북한의 정말로 친족 정치의 핵심인 김여정이 온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만나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죠.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미 일본에서 펜스 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 우리 한국 정부에 해야 할 이야기들은 전부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 대북제재에 관한 최대 압박을 흐트리지 않겠다는 이야기. 이런 것은 아마 한국 정부에 대고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들리고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대통령께 전달할 겁니다. 미국의 의지는 그거였던 것 같고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 측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대북제재 동력이 떨어질까 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번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교적 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외교적 선상, 북한 문제 해결에 외교적 선상에 있게 하려면 제재의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재의 동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의 카드가 소진될 경우에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도발적이지만 제 생각은 김여정이 오는 것은 최대 압박에 대한 최대의 유혹으로 대항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제가 안보학자로서 대북 연구를 오랫동한 한 사람으로서 우선 모두 동의하는 바처럼 한반도의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라는 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방법이 제재 동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미국적 시각과 우리 한국의 시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김여정을 내려보낼 만큼 북한은 대단 호흡이 가팔라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제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조만간에 더 강력한 제재를 내놓겠다는 소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재 국면을 한국 정부가 계속 가져가게 될 때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여정이 방남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 쪽이 친서를 보낼, 아까 물론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그 자체가 친서가 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마는 친서를 보낼 수 있다는 일부 관측과 보도가 나왔고요. 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꺼낼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만일에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친서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문 대통령이 반드시 보내겠죠.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구두 친서라도 전달은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아주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아직 보도가 안 됐습니다마는 1월 5일자로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대한 모든 수출을 중지했다고 그럽니다. 이 조치는 1월 6일부터 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책도 모두 떼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숨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는 오해를 물론 비핵화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 관계라는 우회로를 선택한다는 게 지금 전략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변화가 아니고 김정은 신년사 이후로 지금까지 변화를 보면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적인 변화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는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 남북 관계 확대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안에 남북 정상회담 그런 제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앵커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정부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 고민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그다음 단계까지 나아가고 그동안 일정 시간이 또 경과될 것이고 그랬는데 북한이 끝까지 비핵화는 할 수 없다. 비핵화는 또는 협상하다가 또 결국은 비핵화가 무산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좀 상황을 정리해 보면 북한은 핵은 가진 상태에서 남북 관계 전면적인 확대. 그다음에 미국과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 평화회담, 이게 북한의 의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은 확고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평창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의 평화적인 협상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비핵화 없이도 평창 이후에 남북 관계가 독립적으로 전진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핵화 쪽에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평창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는 거고. 평창 이후에 남아 있는 건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 정도 외에는 혹은 비정치적 상징적인 민간교류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비핵화 쪽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건 국제 사회나 미국이 그걸 이해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지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논의하거나 비핵화 없는 상태에서. 만일에 비핵화 쪽에 북한이 성의를 보인다고 하면 그다음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죠.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그 단계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거나 실제로 비핵화까지 할 수 있다,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언급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러한 방식은 있을 수 있죠. 미국은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군축 평화회담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핵문제까지 포함하는 평화회담 형식을 제안한다고 하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양측이 다 크게 손상받지 않는 범위에서 일단 만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비핵화를 할 테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앵커

이 이사님은 어떤 시각이십니까?

[인터뷰]
오늘도 외무상 조영삼 국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 때 비핵화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이야기하지 않겠다.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에 맞춰서 우리는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미리 미연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언급에 대해서 차단막을 쳤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앵커

평창에서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평창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진전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요.

[인터뷰]
일단 한국 측은 이렇습니다. 한국으로서는 핵 문제를 푸는 키, 핵심 행위자는 미국과 북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미국하고 북한하고 만나게 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고 나머지 그런 동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한국과 북한 간의 대화 협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모습인데요.

문제는 북한이죠.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상징적이든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평화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풀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고. 단지 이번에 우리 한국 정부는 중간에서 일단 가교역할을 하면서 최상급의 회담을 목표에 두고 그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설득할 기간을 달라고 해서 미국을 설득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당장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여기서 좀 더 진전되고 예컨대 정상회담 분위기도 무르익고 그런다면 좀 더 전략적 인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꽃놀이패인 게요, 사실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하는 것 같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군사적인 옵션을 쓰는 건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평창을 계기로 비핵화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러한 노력들이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고 단지 남북 관계로 끝난다고 하면 평창, 에프터 평창에는 사실 미국은 지금 같은 양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라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남북 관계는 대단히 좋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앵커

전날 선수촌 입촌하는 북한의 선수단 그리고 여기 함께 참석한 북한의 응원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강릉에서 첫 번째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열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정세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역사에는 기록될 것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들 분석 들었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이인배 박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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