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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연두교서 발표...대북압박 강조
Posted : 2018-01-31 15:02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마식령, 북한의 스키장에서는 우리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의 합동 훈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전문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신년 국정연설. 연두교서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국정연설하고 연두교서하고 같은 겁니까?

[인터뷰]
같은 얘기죠. 원래 교서라는 게 국왕이 의회에 내리는 일종의 신년 방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표현 자체가 좀 구식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이게 교서보다는 국정연설 형식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오늘 국정연설에서 특히 북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한 건데요. 전반적인 수위나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 일단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작년에 첫해에는 이걸 취임사로 대체를 했었거든요. 올해가 첫 국정연설인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면 취임사에는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특정 국가를 위협으로 찍어서 지목한 적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주로 IS의 전세계적인 테러 위협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국정연설에서는 IS 위험 문제들도 부각을 했고 변함없는 IS 박멸이나 퇴치 노력 부분도 강조를 했지만 두 국가가 거명이 됐죠. 하나가 이란이고 하나가 북한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이 곧 미국 본토에도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은 연두 국정연설이 상당 부분은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정책 부분들로 채워졌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도움을 줬다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새로운 감세법 자체가 미국 경제에 활력을 줬다든가 그다음에 국경 이민자 통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강조가 됐고 말미 부분에 강조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기존의 표현으로 볼 때는 북한에 그렇게 강한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반적인 맥락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비민주적인 행태 그다음에 주민들의 저항 이런 문제를 부각을 했고 북한도 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례를 2명을 거명을 했어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인사들이 의회에 왔었고 소개를 했거든요. 한 명이 북한에 의해서 미국에서 살해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왔고요. 또 한 명의 탈북민 지성호 씨가 왔거든요.

오면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폭압적인 정권의 산증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에 이어서 얘기를 한 게 건국 이후에, 미국 건국 이후에 지켜온 미국적인 가치, 민주주의, 자유, 의회 건물도 그걸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북한에 대해서 거기에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맥락은 뭐냐하면 사실은 북한의 핵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의 북한 정권은 미국이 건국 정신 이후로 지켜오고 확장해오려고 했던 그런 가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체제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잔혹한 독재국가 이런 표현들이 단지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와 배치된다.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군요.

아까 저희도 탈북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소개되는 장면들, CNN 생중계를 통해서 봤는데 잠시 뒤에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국정연설 핵심 내용 보면 크게 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했던 것이 이민법 개혁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불법 청년들, 그게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여야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다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2018년도 연방정부가 아직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18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그 대신에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그거 설치하는 데 동의해 줘라. 이걸 어떻게 보면 네고한다고 할까요, 그걸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1조 5000억 정도 투자해야 되니까 여기에 의회 예산이 소요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미국우선주의인데 결국은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 차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 그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봐야죠.

앵커

북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까, 이란 얘기를 먼저 했습니까?

[인터뷰]
이란이 먼저 나왔죠.

앵커

이란이 먼저 나왔고 강도나 길이로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가 더 강력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할애하는 부분도 그랬고요.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 미국과의 가치 자체가 충돌한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북한과의 협상이 그냥 핵 폐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게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상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는 이익 중심이다.

가치나 이념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그 예외가 되는 몇 가지 체제를 얘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익에도 위협이 되지만 가치에도 분명히 배제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런 면에서 볼 경우는 그렇죠. 전반적인 방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하고 대화를 시도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고요.

앵커

지금 이게 웜비어 씨의 부모였나요, 조금 전에 나온 화면이요?

[인터뷰]
이란 문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차 박사님 말씀 마저 하시고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당장은 대화를 시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트럼프 국정연설 이전에 일부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김정은하고 내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이거는 일종에 사실은 트럼프의 우회적인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앵커

지금 이 화면이 조금 전 말씀하신 웜비어, 사망한 웜비어 군의 부모를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낸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뒤에 탈북자 지성호 씨가 직접 나와서 화면에 나왔고요. 그 모습도 저희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인터뷰]
더 눈여겨 봐야 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연설에서 보면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정책이 나올 때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있거나 고개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특히 웜비어 씨 부모들이 일어났을 때, 지성호 씨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적인 가치의 수호의 길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건 공화,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게 지금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를 하는 지성호 씨, 탈북민입니다. 목발을 들고 일어나서.

[인터뷰]
목발도 그렇고요. 나머지 손은 의수예요.

앵커

어떤 사연입니까? 좀 아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정확하게 저도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안 것밖에 없는데요. 북한에 있을 때 그때 기차가 지나가는 레일에 옷이 걸려 들어가서 결국은 발 한쪽을 절단을 하고 왼손도 절단하고 그러고 나서 10년 정도 있다가 2006년도에 도강을 해서 탈북을 했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핵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리고 인권탄압 이런 부분을 사람을 일부러 초청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앞으로의 북한에 대한 시각 그리고 협상을 어떤 자세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8년 동안의 국정 기간을 통해서 그분 입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인권, 미국의 가치, 자유, 질서 이런 용어들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자유라는 말, 질서라는 말, 인권이라는 말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딱 한 군데 적용해서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 인권이라는 말쓰는데 그 말의 핵심은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 이것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은 독재국가가 다스리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인민들이 정말 굶어 죽고 수많은 인민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럴 때만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앵커

평창 이후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정세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평창에서의 올림픽이 평화롭게 개최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는 것을 지켜보자예요.

다만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미북 대화가 시작이 된다든가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창에서 북한이 평창을 전후해서 어떤 비핵화 관련 성의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평창 올림픽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협적인 행위라든가 특히 핵,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개발이죠. 이 징후를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우선적으로 택할 것은 압박과 제재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우리는 민족 공조의 차원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하는데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언급하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미국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끊임없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앵커

연관된 얘기인데 빅터 차,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친한파이고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전문가인데 한국 대사로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정된 줄 알았는데 낙마한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아그레망까지 받았는데 이게 한 달 전입니다. 사실상 그 사이에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지금쯤 되면 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빅터 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학자들하고 연계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아무래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백악관이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대한국정책 여기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그레망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볼 때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핀포인트 공격이라고 할까요. 코피 나게 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블러디 노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NSC에 아마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빅터 차가요.

두 번째는 한국과의 관계 문제인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한미 FTA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빅터 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거죠.

무슨 한국 편을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한국인 2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명권자인 백악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 또는 국정철학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 핀 포인트 타격하는, 제한적인 타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대사 못 보내겠다라고 했다면 트럼프 정부가 그것을 강력한 옵션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빅터 차와 정책이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 FTA 통상 문제도 그렇고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미 빅터 차를 내정하고 있는 단계에서 백악관하고 일부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앞으로의 북한에 대한 시각 그리고 협상을 어떤 자세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8년 동안의 국정 기간을 통해서 그분 입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인권, 미국의 가치, 자유, 질서 이런 용어들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자유라는 말, 질서라는 말, 인권이라는 말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딱 한 군데 적용해서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 인권이라는 말쓰는데 그 말의 핵심은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 이것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은 독재국가가 다스리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인민들이 정말 굶어 죽고 수많은 인민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럴 때만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앵커

평창 이후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정세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평창에서의 올림픽이 평화롭게 개최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는 것을 지켜보자예요.

다만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미북 대화가 시작이 된다든가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창에서 북한이 평창을 전후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떤 비핵화 관련 성의를 그리고 평창 올림픽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협적인 행위라든가 특히 핵,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개발이죠. 이 징후를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우선적으로 택할 것은 압박과 제재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우리는 민족 공조의 차원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하는데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언급하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미국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끊임없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앵커

연관된 얘기인데 빅터 차,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친한파이고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전문가인데 한국 대사로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정된 줄 알았는데 낙마한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아그레망까지 받았는데 이게 한 달 전입니다. 사실상 그 사이에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지금쯤 되면 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빅터 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학자들하고 연계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아무래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백악관이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대한국정책 여기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그레망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볼 때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핀포인트 공격이라고 할까요.

코피 나게 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블러디 노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NSC에 아마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빅터 차가요.

두 번째는 한국과의 관계 문제인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한미 FTA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빅터 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거죠. 무슨 한국 편을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한국인 2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명권자인 백악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 또는 국정철학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 핀 포인트 타격하는, 제한적인 타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대사 못 보내겠다라고 했다면 트럼프 정부가 그것을 강력한 옵션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빅터 차와 정책이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 FTA 통상 문제도 그렇고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미 빅터 차를 내정하고 있는 단계에서 백악관하고 일부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작년 9월, 10월의 분위기만 해도 빅터 차 정도의 성향을 가진 주한 미 대사면 충분히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한미 간에 조율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에, 그 이후에 변동된 상황들, 특히 북한의 화성-15호 발사라든가 이런 상황 하에서는 사실은 빅터 차도 너무 약한 게 아니냐. 미국의 의사를 전달하기에는. 이런 공감대가 워싱턴 안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좀 더 강성인물이 올 가능성이 커진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보다 강력한 미국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커진 거고요. 거꾸로 빅터 차가 국내에 상당히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거꾸로는 지나치게 한국 쪽의 의견을 그냥 비판 없이 워싱턴에 전달해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작년 9월, 10월 정도 돼서는 오히려 빅터 차가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NSC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9, 10월 정도에서 한국 국내에서의 여론은 오히려 빅터 차가 오면 오히려 굉장히 너무 강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나서지 않겠는가, 그런 여론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난 점은, 그러니까 북한 정책에 대한 어떤 마찰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한 마찰 이 정도로 나타났는데 그 내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거론되는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까, 후보가?

[인터뷰]
지금 아직 윤곽에 떠오르는 인물은 아니고요. 굳이 얘기하면 빅터 차 정도가 지금 워싱턴의 아카데미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오른쪽에 있던 인물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제는 학계에서 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조셉 윤 미국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내일부터 해서 평창 개막 전까지 한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인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김 교수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 북한만 빼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단지 이게 예를 들어서 한중일 이렇게는 안 만나고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조셉 윤이 우리 한국에 왔다 간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또 오는 거거든요. 중국의 6자회담 특별대표도 한국에서 만났고 일본도 작년 연말에 여기 와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결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미북 대화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이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일본하고 한국 방문하고 나서 아마 2월 5일 정도에 아마 그날은 세종연구소에서 이 사람 특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일 정도를 오게 되는데 주 핵심 내용은 6자회담이 핵심 내용인데 결국은 대화, 제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조를 해나갈 건가, 그것이 주 핵심 의제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선수들 지금 마식령에 가 있고요. 공동 훈련 시작됐고 내일 돌아오는데 태우고 간 비행기가 대북제재 대상이냐를 놓고 오늘 새벽까지 진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조율이 늦어진 거다라는 입장인데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끝까지 이게 탐탁지 않았던 것인지 어떤 쪽이 가깝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싱턴 현지의 분위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바로는 그렇게 평창에 대해서 흔쾌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 재무부가 마지막에 답을 준 건데요. 현재 작년에 9월에 통과됐던 미국의 자체 제재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어떤 항공기가, 어떤 특정 국가의 항공기가 북한을 경유했을 경우에 180일 동안 미국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그 항공기를 운행한 운항사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은 북한 땅에 들어갔던 항공기가 180일 이내에 미국 땅으로 갈 때 제재 위반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갔다라는 사실만으로 제재 위반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국내 민항사에서 전세기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민항사의 앞으로 미국 취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율이 되지 않으면. 그거를 미국 재무부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저 항공기 자체는 저 항공기는 소형기니까 어차피 미국 갈 일은 없는 항공기란 말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항공사가 그 항공기를 취항시킨 항공사도 적용이 되는 거죠.

앵커

그 부분이 해석이 서로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도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인터뷰]
전반적인 취지가 어떤 거냐면 6개월 동안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는 전반적으로 딱 보면 취항시킨 항공사가 들어오는 게 저 원래 제재 결의안 내용에 걸리냐 안 걸리냐는 해석의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안들의, 제재 결의안들의 원래 취지를 보면 6개월 동안 취항하지 말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앵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오늘 비행기 타기 전 우리 선수들, 스키 선수들의 모습. 물론 대표 선수들은 아니고 우리 쪽의 유망주 선수들이죠. 가서 함께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내일은 친선경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한과. 그리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마식령에서 함께 훈련하는 장면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인터뷰]
글쎄요. 우리 언론도 같이 연합해서 같이 갔으니까 당연히 공개가 되겠죠. 실시간 공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갔다 와서 공개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간 선수들이 알파인 선수들, 크로스컨트리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참여하는 선수들도 일단 스키 선수들은 왔기 때문에 총 선수들은 22명 참석하도록 돼 있는데 12명이 왔고 남아 있는 10명이 지금 마식령에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알파인, 그다음에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하고 임원들 그 사람들이 내일 같이 오전에는 합동 시합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복귀하는 것이죠.

앵커

북한으로서도 그 모습은 외부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태껏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은 마식령의 국제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마식령을 국제적으로 선전시켜서 향후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마식령을 찾아와서 스키를 즐기게 할 건가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수입을 얻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으로 봐서도 한국과 북한 사이에 선수들이 같이 훈련을 하고 연습하고 마식령을 노출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관광 사업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기본적인 구상하고도 같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앵커

바로 이곳이 지금 마식령 스키장. 여기서 남북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예정대로라면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계속 훈련을 하고 자유스키를 하고요. 내일은 북한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행사를 이번 일요일 예정돼 있었던 행사를 왜 일방적으로 취소했는지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하루가 또 지났고 또 다른 정황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두 분은 뭐라고 해석하셨는지 진의가 무엇이라고 해석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인터뷰]
과거에 현송월이 하루 동안 연기가 됐을 때는 일방취소한 사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강산 공연 취소에 대해서는 사유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상. 언론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북한이 처음에 얘기했던 민족공조 안에는 비핵화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북한의 굉장히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계속 얘기되고 있으니까 왜 그 분위기 하나 못 만드느냐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런 선수단 규모라든가 아니면 상징성 자체에 한국도 의미를 두고 있구나. 카드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카드화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을 게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합의가 남북한 간의 것이냐 아니면 국제사회도 걸려 있느냐 만약에 어떤 카드로 활용을 한다면 금강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가장 먼저 버리기 쉬운 카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강산에서 공연을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선전선동 효과에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요.

마식령이랑은 또 달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한 간에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 파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너무 나가서 걱정도 하시는데 다만 선수단 참가 문제는 북한도 자기네들이 내심 바라던 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IOC가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태권도 선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예술단 규모, 그다음에 공연 시간, 이런 것 자체를 놓고도 앞으로 북한이 이걸 카드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죠.

앵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시비를 건 것은 우리 한국 언론의 비판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사정도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300명이 참여하는, 관객들이. 우리가 150명 올라가고 북한이 150명 오지 않습니다. 그 150명을 금방 동원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공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시간을 공영을 하면 1시시간을 북한이 공연하고 한 시간은 한국이 공연을 하는데 한국 공연은 핵심은 케이팝이 들어가거든요.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이 북조선 입장에서 보면 남조선의 날라리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150명이 엄선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제 선전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차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체제 선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날라리풍이라고 할까요, 케이팝의 그것이 거꾸로 자신들이 거꾸로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아마 취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1500명이나 만 5000명이 아니라 150명인데 150명 동원하는 게 그게 어려울까 하는 의문. 두 번째는 처음에 합의할 때 그러면 그 K팝 이런 걸 고려를 안 했을까 하는 건데요.

[인터뷰]
그 두 개 다 저는 일단 일리는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평양과 원산 사이에 고속도로는 있지만 이번에 우리 선수들은 결국은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그게 한 110k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육로 도로도 있고, 고속도로요, 7번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기차도 있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이주태 협력국장을 포함해서 갔을 때 그걸 4시간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110km를 가는데 4시간 걸렸다.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하고 눈도 쌓이고 얼음도 있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2월 8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주민들 3만 명을 동원을 해서 거기에 카드섹션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인원을 빼내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50명이 그렇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평양에서 원산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생각하지만 북한의 현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차두현 교수님 그리고 김열수 실장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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