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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김 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앵커]
오늘 신년 기자회견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직 의원입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은 과거에 저런 신년 기자회견 등등 실무 총괄하는 춘추관장을 역임하셨었고 또 이 의원님은 청와대 출입기자 하셨었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 의원님.
[인터뷰]
어쨌든 대통령께서 사전에 질문 내용과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 때는 질문 내용만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었고요. 질문할 기자는 현장에서 바로 지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앵커]
노무현 대통령 때요.
[인터뷰]
그리고 아니면 아예 백지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여러 번 하셨고요. 또 한 차례는 아예 예고도 없이 춘추관에 들르셔서 기자들하고 대화 나눈 적도 있었고 내지는 30분 전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행도 하고...
다만 이명박 정부 때는 초기에는 격의 없는 기자회견이나 언론과의 소통이 있었다가 점차점차 줄어들었던 게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그게 소통의 문이 닫혀서 본인이 필요할 때 담화 형태로만 하고 이렇게 됐고 9년이 지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1시간가량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이색적이었던 거죠.
국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형태의,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고 또 기자들이 질문하고 응답하는 형태의 기자회견이 신선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여 분 동안의 신년 메시지가 어쨌든 올해 2018년도 국정운영의 지표를 상세하게 국민들에 직접 보고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오늘 실검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했던 기자 중의 한두 분이 지금 실검을 장식하고 있어서 여하튼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전에는 대통령 한 분이나 이렇게 집중조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언론인까지도 집중조명되는 기이한 현상이 또 하나 있었다는 것이 특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실시간 검색어, 어느 기자 거기에 올랐나요?
[인터뷰]
한겨레 기자하고 아마도 조선비즈 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뭐였죠?
[인터뷰]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조선비즈 기자는 지난번 1987 보고 나서 대통령님이 후기 얘기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연예인들과 문화계 인사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색이 짙은 영화를 봤다라고 해서 네티즌으로부터 굉장히...
상당히 주목도 높은 기사였는데, 그것하고 한겨레신문의 김보혁 기자는 본인이 지목을 받은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기자를 지목했다고...
김보혁 기자도 질문하고 또 옆에 있는 기자도 같이 질문을 하는 그런 생경한 풍경이죠, 이상일 의원님? 그렇죠?
[인터뷰]
네.
[앵커]
보라색이 신의 한 수라고 했는데 오늘 김 의원님 옷 색깔도 신의 한수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 색깔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제 남북고위급회담 때도 양측의 장관, 차관이 다 파란색 넥타이를 맨 게 이슈가 됐는데 YTN 뒷배경도 지금 파란색입니다.
[앵커]
저희도 신의 한수입니다. 이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영삼 대통령 말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청와대 기자실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숫자도 적고 또 기자단의 규율이 엄해서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 깨면 바로 징계 먹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시절에 대통령의 연두회견은 대체로 기자단 내에서 기자들이 질문할 사람을 추첨으로 뽑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는 숫자는 오늘은 17개인가 되는데요.
당시는 한 13개 안팎 그래서 약간 적은데 기자들을 미리 추첨으로 뽑아서 그 기자가 질문 준비하고 질문을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충 와서 뭘 물을 거냐고 또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알려주고 그래서 대통령이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서 오는 이런 형식인데. 오늘 아마 청와대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좀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기자들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질문을 받겠다, 이런... 처음 있는 형식인데. 상당히 오늘 회견장에 웃음도 많았고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회견이 이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질문들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저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 또 일부는 약간 미흡했던 것도 있었다고 보는데 1시간 25분 정도 걸친 회견, 무난한 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인 현안들, 저희가 대략 앞서서 취재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현안별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5개 현안으로 나눴는데요. 하나씩 들어본 뒤에 두 분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앵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고위급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색깔 가지고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고위급회담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 일정 자체도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7.4 남북공동선언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서 6.15, 그리고 10.4 정상회담이 있다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없는 상태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7개월을 맞아서 2018년 신년 벽두부터 어쨌든 국민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국제 정세에 발 맞춰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있는 이 시기에 어쨌든 대화가 재개되고 대통령께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더욱 더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저희의 의지, 대한민국의 의지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문까지 포괄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다섯 가지 섹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당면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런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를 위한 노력, 제반의 노력이 같이 맞춰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뒀던 대목이 역시 남북 문제, 한반도 비핵화인데요. 사실은 약간 걱정했던... 개인적으로 좀 걱정도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고 북한의 핵 폐기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면한 평창올림픽을 좀 평화롭게 치르자는 쪽과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에만 좀 방점을 두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피력하신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고.
그다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5.24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UN 제재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섣불리 관계 개선을 위해서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도 매우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확실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해서...
[앵커]
개헌은 조금 후에 할 건데요, 조금 후에 하시죠. 어제 리선권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언급하면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하셨다는데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오늘 강조를, 대통령께서 하셨고 정상회담은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서면 할 용의가 있다라고 오늘 언급을 하셨는데 예컨대 비핵화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70% 가까이 준비하는 고위급 회담이고 이제 곧 조만간 군사회담이 복원되면 거기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가족이 이번에 공동보도문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그 문제 역시도 또 양측의 입장에 상이함이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동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꼬를 튼 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례적인 것 중 하나가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면 보통 통상 그 이전의 고위급 회담의 경우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회담을 종결하는 형태를 띠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의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러저러한 이견을 충분하게 조율하고 나서 정상 간에 회담이 이루어진 게 이전에 진행됐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적어도 지금 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근접한 나름의 내용이 있을 때 성사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의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의견을 맞추고 핵만이 체제 보호가 안 된다, 존중이 안 된다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로 가기 위한 남북 간 신뢰 그다음에 북미 대화 또는 국제관계에서의 북한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 순서는 아니었는데요. 조금 전 개헌의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오늘 사실 저희 YTN의 보도, 김도원 기자의 보도는 그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오늘 언급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중앙권력구조 개헌은) 가장 지지받을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 이건 권력 구조 문제는 미루더라도 지방분권이나 국민기본권 문제는 이번 6월에 꼭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것 같으니까 먼저 이 전 의원님.
[인터뷰]
일단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 그리고 만약에 따로 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 1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낭비의 문제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그걸 재확인하는 셈인데 저는 사실 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부쳐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신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고. 대선 때 모든 후보들께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 부치는 데 대해서 다 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선거에 집중하자 이런 논리인데 내심은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까 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불리하게 될까 봐 어떤 정략적인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홍준표 대표가 당시 후보로서 이야기했던 그 약속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연말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안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한 것이 권력구조 문제인데 권력구조에 대해서 국회 개헌특위가 사실은 활발하게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가동이 돼서 매듭을 지어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구조는 빼고 지방분권의 문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하는 문제 등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견이 없는 내용을 담아서 일단 6월 지방선거에 그거라도 개헌을 하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2차적으로 개헌을 다시 한 번 해 보자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지금 여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개헌안을 두 번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은 경주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김 의원님. 개헌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방식의 개헌, 그다음에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이것도 강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부도 안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30년 전, 1987년도 개헌 당시 정국과 30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본권의 문제나 그다음에 자치의 문제나 권력구조의 문제인데 최소한의 합의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주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라도. 그건 사실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해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치권의 모습,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상을 정부가 보여줄 수 있도록 야당 일각에서의 그런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좀 접었으면 하는데, 봐야 되겠죠.
저희가 좀 더 국민과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또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는다라는 것이 지난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변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오늘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의 삶과 대한민국과 직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가 오늘의 화두였다면 결국은 개헌의 문제가 그냥 말로써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헌법으로써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의 개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소아적인 것을 버리고 정말 대국적 견지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오늘 사실은 대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무거웠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비전이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라고 보는데 이 개헌 문제만큼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시청하면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될 대목이 저 지점인데라는 안타까움을 함께 가지면서 그 대목을 봤습니다.
[앵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헌 절차는 국회에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300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전체 유권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한 사람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헌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권력구조 문제를 뺀 나머지 국민 기본권하고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개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만약에 이번에 논의가 되고 개헌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지난번 최근에 민간 자문위에서 해서 논쟁이 됐었던 자유민주주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자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직 개헌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 각 당에서 저희 같은 경우 의원총회를 통해서 분야별 논의를 거쳤죠.
그래서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문제, 제정권을 확대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 복지 문제라든가 정의 문제 등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헌법 체계를 갖추어내자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그것에 대한 이견의 차이는 그닥 없다.
그동안 지난 연말까지 개헌특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상으로는 이견이 없다, 대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무슨 토지공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사회주의인양 지금 일부 야당에서는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또 상황을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고 있고 이런 것이고.
또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흐름인데 결국은 한 집안에서도 가훈이 그 집안의 기초가 되듯이 헌법의 체계 그다음에 헌법에 담아야 될 시대가 바뀌었을 때의 그런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쨌든 민주주의의 발전에 훨씬 더 다가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사회의 발전에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을 또 포함시키는 것이 본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것이 헌법에 그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법률이나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나 체계가 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골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관심을 갖고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다섯 개 주제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랍에미리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삶의 질 문제가 있습니다. 꼭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세 주제 중 먼저 하나 고르시죠.
[인터뷰]
지금 아랍에미리트 문제가 아마 국민의 가장 관심사일 것 같아요. 지금 왕세제의 특사가 방한을 해서 우리 정부와의 미묘한 갈등은 봉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상대국이 있고 외교의 문제여서 공개하지 못할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적절한 때 공개할 수 있다. 또 맺어진 협정이나 협약이나 양해각서가 흠결이 있다면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정확히 정부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왜 이 사달이 났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프랑스가 거의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뒤늦게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원전을 따온 건 팩트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UAE가 군사 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요구를 했고 이명박 정부의 김태영 국방장관이 세 차례나 UAE 가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아마 협약으로 맺은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중에 아주 민감한 것이 UAE가 유사시 우리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 이건 사실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 헌법 60조에는 소위 상호 방위에 관한 것, 또 파병에 관한 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국회에 알리지 않고 협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태영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안 그러면 원전은 프랑스한테 가는 건데 그걸 따오기 위해서 불가피했고 국회에 이걸 알린다면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질 경우에 결국은 원전은 우리가 수주할 수 없게 되니 일단은 이렇게 협약을 맺고 만약에 UAE 유사시 파병 문제가 생긴다면 어차피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회 동의를 받게 되니 그때는 그때 가서 해결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은 그동안에 어떤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걸 다시 들여다 보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좀 시정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겼던 건데 사실 좀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가 이걸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에게 어떤 사정으로 이런 것을 맺었느냐 미리 좀 살펴봤으면 좋았겠다.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이 급히 특사로 갔는데 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을 한 셈이죠.
장병 격려가 주목적이었다 그리고 말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혼란과 의혹이 증폭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굉장히 서툴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앵커]
이번에는 마지막 김 의원님.
[인터뷰]
저는 이 문제는 페이지를 넘긴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왜 그러면 얘기를 못했느냐. 외교적인 문제는 그 시기에 반드시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저희가 없지 않아 있더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상대 국가와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좀 억울한 것은 참을 수 있는 게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태도다라고 보기 때문에 야당에 걸맞지 않은 지적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70%가 넘는 분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신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소통과 신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대통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두고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밝히겠다라고 얘기한 점에 신뢰를 보내고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1mm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라 이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일본 언론의 사설을 통해서 할 만큼 다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합의 내용 중에 일본이 사실은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서 사죄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일관된 얘기,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요구, 중국도 책임질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일본 측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국 안에서의 아베 총리 지지율이나 아니면 좀 보수화되고 있는 일본인들의 그런 마음을 존중하는 것도 그들의 국내용이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니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더 나은 정의, 그다음에 안전, 행복을 강조하셨잖아요.
평화도 강조하시고 그래서 이런 선진화되어 가고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보통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를 일본이 외면하고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외면한다고 해서 동의를 구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일본 사회가 왜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저토록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두 분의 논평과 토론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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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신년 기자회견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직 의원입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은 과거에 저런 신년 기자회견 등등 실무 총괄하는 춘추관장을 역임하셨었고 또 이 의원님은 청와대 출입기자 하셨었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 의원님.
[인터뷰]
어쨌든 대통령께서 사전에 질문 내용과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 때는 질문 내용만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었고요. 질문할 기자는 현장에서 바로 지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앵커]
노무현 대통령 때요.
[인터뷰]
그리고 아니면 아예 백지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여러 번 하셨고요. 또 한 차례는 아예 예고도 없이 춘추관에 들르셔서 기자들하고 대화 나눈 적도 있었고 내지는 30분 전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행도 하고...
다만 이명박 정부 때는 초기에는 격의 없는 기자회견이나 언론과의 소통이 있었다가 점차점차 줄어들었던 게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그게 소통의 문이 닫혀서 본인이 필요할 때 담화 형태로만 하고 이렇게 됐고 9년이 지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1시간가량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이색적이었던 거죠.
국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형태의,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고 또 기자들이 질문하고 응답하는 형태의 기자회견이 신선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여 분 동안의 신년 메시지가 어쨌든 올해 2018년도 국정운영의 지표를 상세하게 국민들에 직접 보고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오늘 실검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했던 기자 중의 한두 분이 지금 실검을 장식하고 있어서 여하튼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전에는 대통령 한 분이나 이렇게 집중조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언론인까지도 집중조명되는 기이한 현상이 또 하나 있었다는 것이 특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실시간 검색어, 어느 기자 거기에 올랐나요?
[인터뷰]
한겨레 기자하고 아마도 조선비즈 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뭐였죠?
[인터뷰]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조선비즈 기자는 지난번 1987 보고 나서 대통령님이 후기 얘기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연예인들과 문화계 인사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색이 짙은 영화를 봤다라고 해서 네티즌으로부터 굉장히...
상당히 주목도 높은 기사였는데, 그것하고 한겨레신문의 김보혁 기자는 본인이 지목을 받은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기자를 지목했다고...
김보혁 기자도 질문하고 또 옆에 있는 기자도 같이 질문을 하는 그런 생경한 풍경이죠, 이상일 의원님? 그렇죠?
[인터뷰]
네.
[앵커]
보라색이 신의 한 수라고 했는데 오늘 김 의원님 옷 색깔도 신의 한수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 색깔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제 남북고위급회담 때도 양측의 장관, 차관이 다 파란색 넥타이를 맨 게 이슈가 됐는데 YTN 뒷배경도 지금 파란색입니다.
[앵커]
저희도 신의 한수입니다. 이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영삼 대통령 말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청와대 기자실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숫자도 적고 또 기자단의 규율이 엄해서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 깨면 바로 징계 먹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시절에 대통령의 연두회견은 대체로 기자단 내에서 기자들이 질문할 사람을 추첨으로 뽑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는 숫자는 오늘은 17개인가 되는데요.
당시는 한 13개 안팎 그래서 약간 적은데 기자들을 미리 추첨으로 뽑아서 그 기자가 질문 준비하고 질문을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충 와서 뭘 물을 거냐고 또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알려주고 그래서 대통령이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서 오는 이런 형식인데. 오늘 아마 청와대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좀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기자들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질문을 받겠다, 이런... 처음 있는 형식인데. 상당히 오늘 회견장에 웃음도 많았고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회견이 이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질문들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저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 또 일부는 약간 미흡했던 것도 있었다고 보는데 1시간 25분 정도 걸친 회견, 무난한 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인 현안들, 저희가 대략 앞서서 취재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현안별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5개 현안으로 나눴는데요. 하나씩 들어본 뒤에 두 분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앵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고위급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색깔 가지고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고위급회담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 일정 자체도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7.4 남북공동선언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서 6.15, 그리고 10.4 정상회담이 있다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없는 상태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7개월을 맞아서 2018년 신년 벽두부터 어쨌든 국민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국제 정세에 발 맞춰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있는 이 시기에 어쨌든 대화가 재개되고 대통령께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더욱 더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저희의 의지, 대한민국의 의지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문까지 포괄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다섯 가지 섹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당면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런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를 위한 노력, 제반의 노력이 같이 맞춰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뒀던 대목이 역시 남북 문제, 한반도 비핵화인데요. 사실은 약간 걱정했던... 개인적으로 좀 걱정도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고 북한의 핵 폐기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면한 평창올림픽을 좀 평화롭게 치르자는 쪽과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에만 좀 방점을 두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피력하신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고.
그다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5.24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UN 제재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섣불리 관계 개선을 위해서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도 매우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확실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해서...
[앵커]
개헌은 조금 후에 할 건데요, 조금 후에 하시죠. 어제 리선권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언급하면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하셨다는데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오늘 강조를, 대통령께서 하셨고 정상회담은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서면 할 용의가 있다라고 오늘 언급을 하셨는데 예컨대 비핵화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70% 가까이 준비하는 고위급 회담이고 이제 곧 조만간 군사회담이 복원되면 거기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가족이 이번에 공동보도문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그 문제 역시도 또 양측의 입장에 상이함이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동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꼬를 튼 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례적인 것 중 하나가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면 보통 통상 그 이전의 고위급 회담의 경우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회담을 종결하는 형태를 띠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의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러저러한 이견을 충분하게 조율하고 나서 정상 간에 회담이 이루어진 게 이전에 진행됐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적어도 지금 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근접한 나름의 내용이 있을 때 성사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의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의견을 맞추고 핵만이 체제 보호가 안 된다, 존중이 안 된다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로 가기 위한 남북 간 신뢰 그다음에 북미 대화 또는 국제관계에서의 북한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 순서는 아니었는데요. 조금 전 개헌의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오늘 사실 저희 YTN의 보도, 김도원 기자의 보도는 그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오늘 언급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중앙권력구조 개헌은) 가장 지지받을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 이건 권력 구조 문제는 미루더라도 지방분권이나 국민기본권 문제는 이번 6월에 꼭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것 같으니까 먼저 이 전 의원님.
[인터뷰]
일단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 그리고 만약에 따로 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 1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낭비의 문제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그걸 재확인하는 셈인데 저는 사실 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부쳐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신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고. 대선 때 모든 후보들께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 부치는 데 대해서 다 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선거에 집중하자 이런 논리인데 내심은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까 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불리하게 될까 봐 어떤 정략적인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홍준표 대표가 당시 후보로서 이야기했던 그 약속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연말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안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한 것이 권력구조 문제인데 권력구조에 대해서 국회 개헌특위가 사실은 활발하게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가동이 돼서 매듭을 지어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구조는 빼고 지방분권의 문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하는 문제 등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견이 없는 내용을 담아서 일단 6월 지방선거에 그거라도 개헌을 하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2차적으로 개헌을 다시 한 번 해 보자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지금 여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개헌안을 두 번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은 경주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김 의원님. 개헌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방식의 개헌, 그다음에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이것도 강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부도 안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30년 전, 1987년도 개헌 당시 정국과 30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본권의 문제나 그다음에 자치의 문제나 권력구조의 문제인데 최소한의 합의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주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라도. 그건 사실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해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치권의 모습,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상을 정부가 보여줄 수 있도록 야당 일각에서의 그런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좀 접었으면 하는데, 봐야 되겠죠.
저희가 좀 더 국민과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또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는다라는 것이 지난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변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오늘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의 삶과 대한민국과 직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가 오늘의 화두였다면 결국은 개헌의 문제가 그냥 말로써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헌법으로써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의 개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소아적인 것을 버리고 정말 대국적 견지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오늘 사실은 대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무거웠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비전이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라고 보는데 이 개헌 문제만큼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시청하면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될 대목이 저 지점인데라는 안타까움을 함께 가지면서 그 대목을 봤습니다.
[앵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헌 절차는 국회에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300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전체 유권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한 사람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헌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권력구조 문제를 뺀 나머지 국민 기본권하고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개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만약에 이번에 논의가 되고 개헌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지난번 최근에 민간 자문위에서 해서 논쟁이 됐었던 자유민주주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자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직 개헌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 각 당에서 저희 같은 경우 의원총회를 통해서 분야별 논의를 거쳤죠.
그래서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문제, 제정권을 확대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 복지 문제라든가 정의 문제 등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헌법 체계를 갖추어내자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그것에 대한 이견의 차이는 그닥 없다.
그동안 지난 연말까지 개헌특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상으로는 이견이 없다, 대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무슨 토지공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사회주의인양 지금 일부 야당에서는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또 상황을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고 있고 이런 것이고.
또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흐름인데 결국은 한 집안에서도 가훈이 그 집안의 기초가 되듯이 헌법의 체계 그다음에 헌법에 담아야 될 시대가 바뀌었을 때의 그런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쨌든 민주주의의 발전에 훨씬 더 다가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사회의 발전에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을 또 포함시키는 것이 본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것이 헌법에 그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법률이나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나 체계가 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골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관심을 갖고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다섯 개 주제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랍에미리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삶의 질 문제가 있습니다. 꼭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세 주제 중 먼저 하나 고르시죠.
[인터뷰]
지금 아랍에미리트 문제가 아마 국민의 가장 관심사일 것 같아요. 지금 왕세제의 특사가 방한을 해서 우리 정부와의 미묘한 갈등은 봉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상대국이 있고 외교의 문제여서 공개하지 못할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적절한 때 공개할 수 있다. 또 맺어진 협정이나 협약이나 양해각서가 흠결이 있다면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정확히 정부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왜 이 사달이 났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프랑스가 거의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뒤늦게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원전을 따온 건 팩트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UAE가 군사 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요구를 했고 이명박 정부의 김태영 국방장관이 세 차례나 UAE 가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아마 협약으로 맺은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중에 아주 민감한 것이 UAE가 유사시 우리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 이건 사실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 헌법 60조에는 소위 상호 방위에 관한 것, 또 파병에 관한 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국회에 알리지 않고 협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태영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안 그러면 원전은 프랑스한테 가는 건데 그걸 따오기 위해서 불가피했고 국회에 이걸 알린다면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질 경우에 결국은 원전은 우리가 수주할 수 없게 되니 일단은 이렇게 협약을 맺고 만약에 UAE 유사시 파병 문제가 생긴다면 어차피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회 동의를 받게 되니 그때는 그때 가서 해결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은 그동안에 어떤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걸 다시 들여다 보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좀 시정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겼던 건데 사실 좀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가 이걸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에게 어떤 사정으로 이런 것을 맺었느냐 미리 좀 살펴봤으면 좋았겠다.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이 급히 특사로 갔는데 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을 한 셈이죠.
장병 격려가 주목적이었다 그리고 말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혼란과 의혹이 증폭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굉장히 서툴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앵커]
이번에는 마지막 김 의원님.
[인터뷰]
저는 이 문제는 페이지를 넘긴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왜 그러면 얘기를 못했느냐. 외교적인 문제는 그 시기에 반드시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저희가 없지 않아 있더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상대 국가와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좀 억울한 것은 참을 수 있는 게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태도다라고 보기 때문에 야당에 걸맞지 않은 지적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70%가 넘는 분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신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소통과 신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대통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두고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밝히겠다라고 얘기한 점에 신뢰를 보내고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1mm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라 이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일본 언론의 사설을 통해서 할 만큼 다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합의 내용 중에 일본이 사실은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서 사죄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일관된 얘기,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요구, 중국도 책임질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일본 측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국 안에서의 아베 총리 지지율이나 아니면 좀 보수화되고 있는 일본인들의 그런 마음을 존중하는 것도 그들의 국내용이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니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더 나은 정의, 그다음에 안전, 행복을 강조하셨잖아요.
평화도 강조하시고 그래서 이런 선진화되어 가고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보통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를 일본이 외면하고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외면한다고 해서 동의를 구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일본 사회가 왜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저토록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두 분의 논평과 토론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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