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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구상' 실현 달린 남북회담 막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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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09 14:21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오전 회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전에 꽤 많은 얘기들이 생각보다 오갔던데요. 시간이 길지도 않았는데요. 우선 임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 회담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적극 협력하겠다 그것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이 좀 통큰 입장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선수단뿐만 아니라 응원단, 기자단, 참관단, 공연단 어떻게 보면 대규모 인력을 동계올림픽에 파견하겠다. 그래서 평화 올림픽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겠다 그런 북한의 입장이 오전에 전달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개는 안 됐지만 아무래도 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평화적 환경을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한미 군사 훈련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 내에 폭넓게 지금 확산돼 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또 북한이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만 또 남쪽 여론과 관련해서 일정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동계올림픽 문제뿐만 아니라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그리고 저희들이 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결국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도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남쪽의 여론과 관련해서 일정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계속 내세우는 게 최고 존엄 훼손 부분들이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오면서 우리 사회 내에 북한에 대한 반복 의식도 있고 또 북한을 계속 폄하하거나 비판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동계올림픽을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도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여론 같은 것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앵커

그 부분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정부가 다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론도 그렇고 여론이나 민심도 그렇고요.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상호 비방 중단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함지뢰라든지 천안함 연평도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국군심리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 대응 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 차원에서 상호비방 중단은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만일에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면 민간에서도 당연히 그런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부가 전체 통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통제는 못 하지만 상당 부분 북한에 호응할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순조로울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매우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일단 리선권 위원장이 모두에 모두 공개하자라는 이야기는 이미 적어도 이 회담은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회담이나 그동안 남북 관계사에서 장관급, 고위급 회담에서 오전에 공동합의문 초안이 오간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이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수단 규모가 매우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원단이 꾸려질까가 의아스러웠는데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 참관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까지라고 하면 대규모, 적어도 수백 명에 가까운 정도로 파견단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복기해 보면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은 민족의 경사다, 도와주겠다. 그다음에 대표단 파견을 논의하겠다. 그다음에 각계각층으로 범위를 넓히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분적으로 탐색, 민감한 주제에 대한 탐색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평창올림픽 참가 또 인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의 전반적인 문제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시간표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시작했습니다. 전체 대표단이 5:5로 참석하는 회담이 10시부터 11시 5분까지 1시간 5분 진행됐고 이어서 남북의 수석대표들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12시 2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해 헤어졌었고 북측이 통일각으로 가서 점심식사 한 뒤에 조금 전 2시 14분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오후 회담이 잠시 뒤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에 시작된 회담 4시간째, 점심식사 시간을 합치면 4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궁금한 점들이 더 생기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라고 직접 명시해서 말했단 말입니다. 과연 어느 수준의 인사가 올 것인지, 누구를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쪽에서 지금 회담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남쪽의 언론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를 보냈을 경우 남쪽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실질적인 쟁점들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또 북한 지도자의 김정은의 생각을 얼마나 반영하는 그런 인물일까 이런 부분들이 중심적인 그런 공동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물이 사실상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당부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그리고 최휘라는 국가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최휘라는 인물이 사실 선전, 선동부에서 잔뼈가 굵었다라고 하고 또 이 사람이 모란봉악단을 이끌었던 북측 대표단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예전에 방문했을 때. 과연 국가체육지도를 관할하는 고위 대표가 남북 간의 현안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논의하고 진행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최룡해 당부위원장이나 또는 김영철 지금 통일전선부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최룡해 또는 김영철이 온다면 어떤 효과를 우리 쪽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김정은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올 텐데 남북 간의 현안이라는 것이 실무자 수준에서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공개회담 또는 우리 측과의 공개 또는 비공개회담을 통해서 좀 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건데 결국 우리의 목표는 남북관계 끝은 분명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확고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비핵화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건 단계적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남측에 내려와서 입장을 타진할 수 있는 또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부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견지에서 보자면 일각에서 거론하는 김여정보다도 그쪽 사람들이 더 낫겠다, 우리 쪽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터뷰]
김여정이 내려오면 사실 뉴스라든지 뉴스의 초점을 받을 수 있고 흥행적인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우리 정부도 남북회담, 남북대화의 끝은 결국 비핵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오늘 회담에서도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창 이후, 그 이후에도 북한이 남북 간의 비핵화 문제까지 논의하는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그 대표단을 통해서 거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핵 문제는 한국, 남한 당국이 낄 자리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와 협상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딜레마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북한의 입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기간을 활용해서 남북관계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대북제재라는 고립무원의 상황을 우회로를 뚫어보겠다는 의도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아니고 연기거든요.

결국은 4월이면 다시 훈련은 재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카드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우 순조로운 모처럼의 남북대화 재개 국면은 우리한테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 국면을 북미대화 즉 적어도 핵 문제의 대화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이 생기죠. 그런데 딜레마는 미국은 핵 의제가 아닌 회담엔 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비핵화라는 타이틀을 달면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양측에 모두 북미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기싸움 내지는 가격 흥정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중립적인 개념의, 다시 말해서 한반도 핵문제 평화적 해결,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핵은 의제가 되지만 당장의 비핵화를 북한에 부담하는 회담은 아니거든요. 일단 북미 양측을 회담장에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명분은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숙제는 남북관계는 평창올림픽 적어도 기간 중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상당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모멘텀을 북미 대화 적어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북한을 유도해내지 않으면 4월 이후에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다시 군사적 대치 국면, 부담이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인터뷰]
저는 조금 달리보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의 최종 목표가 제재 완화가 맞을 겁니다. 특히 신년사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북한 정권 창건 7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동계올림픽을 대행사로 기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자기들은 올해 가장 큰 목표가 어떻게 보면 당창건 70주년을 뭔가 빛내야 되는 그런 상황, 뭔가 김정은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경제 성과밖에 없는 것이고 경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재를 완화시켜야 되고. 이 제재 완화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다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 북한이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는 남북 간 비핵화 논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남북 간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면 남한을 이용해서라도 핵문제를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북한이 남북과 비핵화 의제로 상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남북 간 협력 수준에 따라서는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북한이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계속 핵무력을 고도화시키겠다고 나오다가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서 남북관계를 아주 급진전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북한도 궁극적으로 제재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해제시키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반드시 이용하겠다, 디딤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일정 수준은 비핵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여서 두 분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는 조금 더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쪽이 오늘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하고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군사회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답을 할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핵화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북측에서 대북제재나 아니면 민감한 사안을 안 꺼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 본다면 북한은 먼저 평창올림픽,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에는 적어도 상호비방중지 같은 초계적인 군사적인 신뢰 구축,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남북 관계의 기반이 구축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시는 제재 국면의 완화라고 하는 본질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산가족 문제 그다음에 상호 비방 중단이나 동서해선 군 통신망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공동보도문 초안이 오전에 교환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양쪽이 서로 초안을 만들어서 교환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조율해서 교환했다는 겁니까?

[인터뷰]
사전에 조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안을 먼저 제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공동합의문이 아니고 공동보도문입니다. 합의문보다는 단계가 낮은 건데요. 일단 평창동계올림픽 부분은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산가족 의제라든지 군사회담 의제,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은 상호 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후속 회담에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동보도문 초안이 교환됐고요. 지금 속도로 보면 어쩌면 좀 밤늦게까지 안 가고 오후에도 공동보도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공동보도문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오늘 대표단장이 리선권 단장이 회담을 공개하자고 깜짝 제안을 했었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북측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참가한다. 그리고 큰틀에서 남북관계는 전향적으로 열어나가겠다는 것이죠. 리고 지금 아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만일에 민감한 사안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은 우리한테 발생하지, 북측에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톤다운 시킨 것은 우리 조명균 장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의 소위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열어나가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제안들이 이미 나왔거든요. 그건 사실 일종의 교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담에 나와서 사소한 조건이나 이견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판을 깨거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거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 위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자고 했던 이유는 큰 이견 없이 평창올림픽 이번에 집중하기로 했던 논의되는 우리가 남측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는 걸 내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산가족도 큰 틀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뒤집어서 생각하면 평창올림픽, 이산가족 상봉까지는 오늘 충분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상의 의제는 오늘 얘기할 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비속어를 쓰면 밑밥으로 던지는 거죠. 평창올림픽과 이산가족. 왜냐하면 북측도 알고 있거든요. 군사훈련이나 5.24,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일단 남북관계 문호를 넓혀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압박 수단으로 다양한 선택지들을 활용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원래 남북회담 할 때 그러니까 열린 쪽에서 점심식사는 제공하고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따로 하는데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조금 전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 보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회담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원래 회담은 우리 평화의 집과 통일각을 왕래하면서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평화의 집이 좀 건물이 현대화 되어 있고 특히 오늘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여기가 난방이 잘 돼 있거든요. 아무튼 북측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식사도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호텔 음식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더 따뜻하고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대표단도 북측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물론 개별 식사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신뢰를 쌓아가는 하나의 작은 초석을 쌓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북측 대표단은 건너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면 우리가 제공한 식사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앵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게 원래 사이가 안 좋을 때 같은 장소에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분위기가 냉랭할 때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체 협의라든지 실무적인 차원 이런 논의 때문에 아마 그랬지, 어떤 특별한 이견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거리로는 아주 가까운 거리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통일각부터 평화의 집까지는. 그래서 북한이 오늘 고위급 대표단 응원단, 참관단, 기자단, 예술단 다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상반된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육로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육로가 아닌 길로 오면 우리가 우리 쪽의 독자제재 일부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야 그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남북한 양측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통로는 금강산 육로입니다. 금강산 육로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또 인원이 규모에 따라서 이동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대규모로 온다고 하면 육로로 오는 것이 제일 편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원산에서 만경봉호를 배를 띄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경봉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 선박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죠, 유엔제재 항목에 따르면.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국제 스포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정치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또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중요 행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재 예외 사항으로서 UN 안보리 제재위원회하고 협의를 할 경우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건 북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인원에 따라 이동 경로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원을 지금 이 정도로 하면 수백 명 예상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참관단 규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참관단은 북한 내 다양한 단체의 대표들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체육계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수백 명이 될 수 있죠. 또 공연단도 어떤 공연단이 오느냐에 따라서 인권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2시 30분부터 4:4 회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수식대표들을 뺀 4:4 회담. 이것도 좀 이례적인, 지금까지 잘 못 봤던 형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저 대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수식대표 급에서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나왔던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 참가 확정 그다음에 지금 규모, 그다음에 전반적인 우리 측의 비핵화 언급이라든지 이 정도의 큰 틀의 공동보도문,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 정도로 끝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논의된 사안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오후에는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회담의 성격이 규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전에 예측을 했듯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주력하고 그다음에 큰틀에서 남북관계 개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정도의 논의를 한 다음에 나머지 4+4 회담은 지금 얘기했던 큰 틀의 문제들에 대한 실무 문제를 풀어가는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큰틀의 회담의 골격은 이미 나왔다고 봐야겠죠.

앵커

생각보다 오늘 회담이 빨리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공동합의문하고 보도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공동보도문은 말 그대로 언론 보도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이런 논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고 아무래도 공동합의문은 당국 차원에서 좀더 구속력을 갖는 그런 형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들이 이뤄지고 또 당국 간의 후속 회담이 예고된 경우 공동합의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공동보도문 같은 경우에는 1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전혀 좋은 결과가 없을 때는. 그런데 아침 오전에 공동 보도문이 교환됐다고, 초안이 교환됐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공동보도문이 나오고 이견들을 조율하는 또 후속 논의가 이어져 가는 그런 후속 회담을 합의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아마도 오후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 공동합의문 또는 공동보도문을 한번 예상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진 것 같거든요. 남북에서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천해성 우리 쪽 통일부 차관의 말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누구누구는 어떻게 참가한다는 내용이 일단 담기게 되겠죠?

[인터뷰]
정해졌죠. 참가와 아울러서 지금 선수단 그리고 참관단, 기자단 그다음에 응원단, 예술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당한 규모가 꾸려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오후 후석 회의에서는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입국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먼저 큰틀에서 남북관계 활성화, 남북이 동의했다는 그런 모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발적인 군사조치, 속보로 나옵니다만 긴장 고조를 위한 상호 중단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도 큰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향후에도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가겠다 이 정도의 그림이 나오겠죠.

앵커

그리고 아까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평화적인 환경 조성 문제 그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두 분의 예측에 따르자면 대북제재 문제라든가 비핵화 대화, 이런 것이 보도문이나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마 오늘 보도문에는 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 결국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북한의 협력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이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북한에 어떤 상응하는 협력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북한은 아마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또 아시안게임에 왔을 때도 뭔가 좀더 남북간 화해 분위기 또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져 있죠.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촘촘한 국제 사회 제재가 지금 부과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북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협력하려고 해도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게 가장 앞으로 지켜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아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저렇게 대규모대표단을 보내고 이산가족 상봉에도 협조를 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우리가 어떤 상호협력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과의 조정 작업,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는 비핵화로 이어질 테니까요. 조금 전 임 교수님께서는 대표단으로 최룡해 급이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셨는데 조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인터뷰]
지금 참관단이라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참관단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사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위급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김여정을 파격적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지만, 참관단에. 그러나 사실 김여정을 고위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주석단에 있긴 하지만 아직 정치국 후보위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안 가는 인물은 실세는 아니지만 김영남 북한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죠. 그 정도면 대외적으로 북한의 대외 업무를대표하는 국가 수반에 해당하거든요. 북한식 구조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역시 임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특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최룡해죠. 왜냐하면 지난번 인천아시안게임때 왔던 3인방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그다음에 최룡해 3인 중에 지금 김양건은 사망했고 황병서는 숙청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인물은 최룡해 외에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김영철 정도인데 김영철 대남담당 비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로서 부담이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도 주목의 대상이지만 김영남, 왜냐하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소치올림픽에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해 볼 사람은 김영남 상임위원장 정도로 볼 수 있죠.

앵커

실제로 특사나 메신저로서의 역할이랄까 그것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충분하죠. 만약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온다고 하면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대외적인 업무를 대표하는 수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사로 봐야겠죠, 온다고 하면.

앵커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최고 수뇌부의 의중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최룡해 또는 김영철일 텐데 김영철은 우리 쪽으로는 부담이다, 과거 천안함 연평도 도발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김영철을 환대해야 되느냐. 또는 대화 파트너로 삼아야 되느냐는 부분이 과거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김정은 신년사에서 과거에 얽매인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도 일단 그 부분 자기가 제외하겠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만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원하는 의지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다면 또 특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수용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핵 문제가 워낙 고도화돼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 수준의 논의가 임박하다,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능하면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전에 대좌했었던 모습을 화면으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실제 현장의 분위기 또 대표단들의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매우 많죠.

앵커

문면과는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수석대표의 표정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처음에 앞부분 촬영하고 그다음에 취재진 퇴장하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대화가 진행됩니다마는 앞부분, 양쪽 대표단 5:5로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 지금은 저기에서 수석대표 두 사람이 빠지고 4:4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은 군사회담에 자주 얼굴을 비춘 얼굴이고요. 차석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입니다. 남북회담 관련된 이슈에 가장 밝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앵커

화면에서 왼쪽인가요, 리선권 위원장 왼쪽.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리선권 수석대표가 없어도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화면에서 왼쪽입니다. 그런 인물이고요. 가장 남북한 회담 역사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달변가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대표, 예를 들어서 황충성 조평통 부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같이 회담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말이 없고 실질적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남북관계 현안은 주로 입장 표명도 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차피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의 대화 파트너가 우리 측의 통일부 차관인 천해성 차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4 +4 회담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 박사님은 어떤 점을 주목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한 25년 정도 남북관계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조로운 회담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말고는. 그때도 사실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어요. 3통 문제 해결하거나. 그런데 보기 드문 순조로운 회담입니다. 특히 오전 끝나고 바로 공동보도문 초안이 나왔단 이야기는 그런 경우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사실상 막후에 남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자리잡고 있거든요. 이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교시를 내렸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라인업을 형성해 내보냈기 때문에 이미 이 회담은 시작 전에 반은 예견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제가 예상했던 선보다 더 파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대북제재에 대한...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대북제재에 대한 언급도 없고 지금 오후에도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오전에도 잘 된 것이고 오후에도 잘 될 것이다, 수석대표가 빠진 상태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 측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미 북한이 처음부터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결론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담인데요. 2000년 아까 순조로웠다고 하셨던 6. 15 남북정상회담, 그 회담이 열렸을 때 제가 청와대 취재를 맡고 있었는데 청와대 기자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담인데 기술적인 실수로 그 회담 장면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방송으로. TV로, 그래서 제가 그걸 15분 정도 혼자서 다 메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도는 안 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 다 우리 쪽에서도 그걸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평화의 집이 저희들 입장에서 좀 유리한 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고요. 북측도 잘 알고 있고. 왜냐하면 북측 통일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상태인데.

앵커

소리만 들을 수 있군요?

[인터뷰]
네,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평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평화의 집을 우선 첫 번째 회담 장소로 저희들은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북한이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청와대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서는 같이 보면서 회담 과정을 같이 보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회담은 이전 정부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회담 대표, 그러니까 수석대표 또는 차석대표에게 재량권이 상당히 부여돼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계속 훈령을 내리고 간섭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회담 자체는 사전에 관계부처와 이미 다 만들어놓고 그 틀 내에서는 현장에서 차석대표 또는 수석대표가 충분히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전과 다른 회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측 대표 리선권, 전종수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쪽 조명균 장관, 천해성 차관에 대해서 이미 알려졌습니다마는 좀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저도 두 분 다 친분이 있는 분이고 사석도 여러 차례 같이 함께한 사람들인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역대 최강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통일부에서 잔뼈가 굵은 양반이고 또 통일부 내에서 대표적인 실력파입니다, 두 양반 다. 거기다 지금 일부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돌부처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 양반을 보면 화났는지 아니면 즐거운지 분간이 안 가고요, 술자리에서도 그래요. 술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술을 어지간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셔도 전혀 미동도 안 해요.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요.

그리고 천 차관도 통일부 내에서는 일찌감치 저분은 차관 할 거라고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으로 본다면 선발 라인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최고 지휘부의 지휘를 받겠지만 현장에서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리선권 그다음에 전 부위원장 라인보다 월등히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명균 장관이 감정표현이 없는 분이군요.

[인터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앵커

다른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굉장히 유머도 많이 구사하시고요. 외유내강형이라는 아까 어떤 분이 평가를 하시던데. 그런 분 맞고요. 취미도 굉장히 다양하시고...

앵커

어떤 취미인가요?

[인터뷰]
하물며 예전에 스케이트 선수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포츠도 아주 다재다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앵커

스케이트 선수면 평창올림픽하고도 잘 어울리는데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그래서 통일부 내에서는 농담 삼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발탁한 장관이다, 그런 농담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아마 북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북측이 어떤 돌발 제안을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해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이 통일부 장관이고요. 일단 논리적이라는 부분은 북한 입장에서도 적어도 회담장에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쪽이 오늘 공동 입장을 제안했는데요.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인터뷰]
네,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 좀 더 드리면 공동보도문이 유리한 게 공동합의문은 우리가 모두 합의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도문을 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죠. 자유롭고 공동보도문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자유롭게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격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합의의 수준이 떨어진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매우 순조로운 회담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오늘 북한 측이 오전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천 차관이 지금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합의는 안 되더라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담을 한다든지 노력한다든지까지는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이산가족 문제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도 있을 수가 있고 북한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이산가족 상봉을 두 번이나 응했습니다. 사실 자기들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두 차례나 응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얻어간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자기들이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에 협력했을 경우 어떤 걸,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차피 협상이라는 게 주고 받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자기들의 조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가장 원하고 있고 또 이산가족 상봉에 응했을 경우 남쪽 여론이 아무래도 좀 우호적으로 바뀔 거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하나의 협상 카드라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 내부적으로 우리가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뭐야, 이런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북한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설 연휴가 참고로 2월 16일입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시작되는데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가 남았죠. 실무적으로 준비한다면 상당히 촉박한, 빨리 서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해설과 전망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속보가 또 다른 것이 전해지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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