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김 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앵커]
오늘 정국 현안 진단하겠습니다.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국의 최대 화두는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우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여권이시니까, 여당이시니까 의원님 먼저 하시죠.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것을 위해서 남북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나서 7일, 8일 만에 전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돼서 내일 회담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동안 28개월 동안 남북 간이 대화가 중단됐고요. 그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가 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의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로 인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UN에서의 결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화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고 그 결실이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야당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해서 대화의 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보고 더욱더 이번 계기가 앞으로 지난한 과정의 첫 출발이라고 보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잘 풀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초당적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남북이 고위급에서 자리에 마주앉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현안도 많지만 우리 민족의 생존과 관련돼 있는 핵 문제가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대화로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도 있었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UN 안보리 결의 차원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높여가지고 계속 압박을 해 왔는데 그 압박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압박을 해서 대화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압박의 결과이든 우리 정부의 대화 촉구의 결과이든 간에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 대화를 통해서 당면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시킬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북한의 참여도 , 참가도 성사시키고 또 북한이 그 기간에 도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나라, 전 세계의 선수단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오게 할 수 있고 또 평화의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대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망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북 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될 대화를 시작할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다만 우리나 미국의 입장하고 북한의 입장이 극명하게, 특히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극명하게 다른 입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핵 문제까지 속 시원하게 풀릴 것까지 기대하는 건 성급한 것 같고 당면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다면 국민들이 아마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안에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다행입니다.
[앵커]
어쨌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그런 문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하고 실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이해나 신뢰 관계가 있는 대화 당사자이고 특히 차관도 마찬가지고, 천해성 차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측의 조평통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 대화를 한 30여 차례 이끌어왔던 당사자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 차관이 함께 나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정부에서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방부에서 대화 파트너가 없는 것이 과연 말씀하셨던 그런 주제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제에 대해서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준비하는 것과 아울러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도 격의 없이 다룰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 테이블에 앉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양측의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주문을 제대로 받아서 테이블에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이 깊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최측근이죠. 칼둔 행정청장이 막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칼둔 청장의 방한을 통해서 임종석 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습니다. 대체로 밝은 표정입니다. 활기차게 걷고 있습니다. 원래 비공개로 올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조금 전에 공개적으로 방문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고 지금 막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게 되고요. 오늘은 저녁에는 산업계 고위 인사들을 만납니다. 청와대에도 갈 것인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 또는 임종석 실장과 면담을 할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청와대는 이번 칼둔 청장 방한을 통해서 임 실장이 UAE에 왜 갔었는지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떤 답변이 있을 것인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기자들이 질문하거나 답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포토라인을 통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실로 조금 전 입장하는 칼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죠. 아부다비 행정청장, 왕세제 최측근이고요. 지난번 임종석 실장이 왕세제를 만났을 때 배석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요. 얘기 원래 저희가 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얘기를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들으신 것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제가 청와대에 근무도 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도 지난 19대 때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제를 다뤘지만 지금 UAE가 이토록 대한민국에서 거의 한 20일이 넘도록, 한 달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슈를 집중해서 받는 것은 제가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은 결국 야당에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특사로 비서실장이 갔는데 그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범주의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교 활동의 내용은 사실은 결과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공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당에서 처음부터 이게 무슨 탈원전 얘기 이전에 리베이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리베이트를 수사하다가 불거져서 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이 UAE와의 마찰이 생겨서 그거 무마하러 간 것이 아니냐.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이 또 가서 무슨 협정문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UAE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갔다라고 세 가지가 변경이 되어 오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비밀협정이 있었다라고 간접적으로 또 시인하는 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오늘 오시면서 표정이 굉장히 밝고 활기차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비춰보건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 언론이나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다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교라는 것은 상대국이 있고 또는 국익에 우선해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야 될 것도 있는데 지나치게 정쟁화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미해지면서 야당 스스로가 자신의 발을 스스로 발목잡는 형태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특히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이전에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그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논쟁이 뒤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하튼 야당이 9년 가까이 집권한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외교 활동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외교적으로 우세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남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산업계 종사자들 만나서 본인들의 그런 외교적인 역할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우의를 더 돈독히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동안의 의혹은 일소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칼둔 행정청장 부분 발론해 주시죠.
[인터뷰]
UAE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데는 우리 외교에 있어서 UAE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진 측면이 저는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과 4강, 또 유럽이나 또 동남아 이런 쪽으로는 외교 영역이 많이 확대가 됐지만 중동은 사실 좀 취약했거든요.
그런데 UAE가 중동에서도 강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급속한 동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고 중동의 정치 지형을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주요 국가인데 우리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사이에 이 UAE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죠. 원전도 20여 조짜리를 계약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원전 향후 운영관리사업을 50몇 조짜리를 또 수주를 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 협력하고 군사 협력까지, 국방산업 진출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까지 서로 협정을 통해서 맺어가는 그런 관계로 급부상하게 돼서 군사협력까지 되는 건 사실 거의 동맹에 가까운 긴밀한 관계인데 그만큼 우리 중동 교두보로서 큰 역할을 할 나라였는데 새 정부 출범하는 전후 시기에 이상 조짐이 발생됐고 그것이 우리가 UAE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한 것보다도 UAE가 우리 쪽에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나오는 설이지만 설에 따르면 단교까지, 국교 단절까지 운운할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임종석 실장의 급속한 UAE 방문, 그 자체가 얼른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니까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고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왕세제의 최측근, 지금 나온 행정청장이 왕세제하고 임종석 실장하고 면담에 배석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또 원전, 일각에서 제기됐던 원전 관련 의혹 담당자였고 그 뒤에 또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이 국정원 1차장이 또 거기에 배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의혹을 더 증폭시켜서 지난 정부 정치보복을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쪽 UAE까지 가서 외교관계를 흔드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것이 야당의 의혹이 제기되고 또는 원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탈원전 정책하고 원전 수출, 원전 운영 관리하고 또 충돌하기 때문에 UAE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그런 설도 나오고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문제가 생겼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오니까 이분이 다 관계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양국 간에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100% 칼둔 청장이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할 수 부분까지 진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불필요한 의혹은 많이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양국 간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실세라고 하는 이분이 와서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간다면 양국 간에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동안에 쌓여져 온 이런 우방의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당 대변인이시니까 기류를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나 임종석 실장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저희가 비공개 일정으로 칼둔 청장의 전체 일정이 비공개였는데 오늘 정세균 의장 만나는 게 직전에 공개됐고 산업부 관계자 만나는 게 오후에 예정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산업 관계자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10일에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은 주요한 일정은 거기에 집중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일정이 아직까지 저희한테도 비공개 일정을 미리 당에게 알려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확정은 못 짓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만난다면 비서실장 선에서 만나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UAE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주요하게 외교적인 관계가 맺어졌던 거고 그 이전에는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도에 T50 수출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던 곳이 중동이죠. 첫 방문, 예전 대통령은 중동 방문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조건인데 저희 때는 에너지 문제 포함해서 무기수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곳이 아랍 쪽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으로 이어진 거라고 보면 대통령께서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어두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T-50은 고등훈련기고요. 어쨌건 그동안 오래 계속되어 왔었던 이 문제, 오늘 내일이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일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고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보전 청구. 조금 전 내역들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이번에는 조 전 의원님 말씀 듣죠.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사실 어려운 처지이고 또 재판이 본인에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구속 연장되면서 재판 거부하고 변호인단 다 사퇴한 상황인데 또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국정농단 관련된 뇌물죄는 본인은 공범으로 돼 있지만 돈을 받은 건 최순실 씨가 받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똑같은 뇌물죄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물론 그게 뇌물죄가 될런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돈을 직접 받은 거고 또 돈을 달라고 지시까지 한 그런 정황이고 그리고 그 관련된, 돈을 준 국정원장들 또 중간에 돈을 전달한 비서관들. 각각 2명씩이 다 법원의 영장에서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과 전달한 사람이 구속된 상황이면 돈을 달라고 지시했거나 받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재판 전망이 아주 암담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 재판 거부하고 변호인단 총사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걸 보면 이 두 사건이 다 유죄가 되면 기존 사건만 가지고도 형량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사면이 될 수도 있지만 판결 선고 형량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까지 만약에 별도로 형을 받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명분상으로도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직접 취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도 나왔지만 재산추징을 당할 경우에는 나중에 사법적인 문제도 끝나고 본인이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후의 삶의 전망도 굉장히 곤궁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생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고육지책이지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2016년 1월 1일에 상춘재에서 기자회견을 기자들하고 하면서 사적 용도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전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어찌 보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부분이 바로 이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 기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용돈을 줬다거나 떡값을 줬다거나 또는 의상실의 운영비로 썼다는 게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그동안 어쨌든 피해자, 약간 코스프레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돈 문제가 닥치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재판을 거부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선변호인도 접견을 거부한 채 사실상 감옥 안에서의 은둔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유독 이 돈 문제가 나오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이해가 부딪치면 이렇게 첨예하게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게 또다시 국민들한테 또다시 실망감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이 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은폐하거나 은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구책으로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18개의 죄목에서 20개로 는 이 특활비 문제는 그야말로 국고와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정원장을 시켜서, 또는 국정원장을 시켜서 비서관한테 받아서 착복했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 이상의, 18개 이상의 죄의 무거움으로 된다고 보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져서 더 이상 낯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하나의 일벌백계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돈을 받은 것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군사정권 때는 그런 것도 다 관행으로 통했지만 사실 법적으로 합법적인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쓰는 것이. 그런데 지출되는 부분, 직원들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기 비서관이나 이런 직원들에게 활동비로 준다든지 명절 때 격려금으로 준다든지 또 자기의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적인 지출로 봐야 하는가를 보는 부분에서 법원에서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기관이나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합법적인 활동비를 가지고도 다 해왔던 부분들이고 또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청와대에 의무실까지 두고 의무실장이라든가 그 밑에 간호사, 의사들까지 둬가지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기치료니 주사치료니 이런 일반 국민들이 약간 프라이비트하게, 사적으로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대통령, 최고 지도자의 건강 증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된 지출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논란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적법한 절차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에 의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주치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시술하는 것이야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다만 불법 시술이고 불법 행위인 거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썼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다른 문제이죠. 지금 이 문제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특활비는 특활비대로 또 쓰고 그다음에 월급은 고스란히 저금통에 넣고, 저금하고요.
저축을 하고 국정원의 돈을, 그것이 국가의 이익과 안보의 분야에, 특히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블랙요원들한테 쓰라는 그 돈을 지금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돈을 상납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전의 정부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저는 보고요.
[인터뷰]
저는 군사 정부 때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인터뷰]
아니요. 군사 정부 때는 그건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지만 그것도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지출한 것을 사적으로 썼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글쎄,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앵커]
36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요. 오늘 검찰이 세 가지 재산, 내곡동 사저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 그리고 그 두 사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차액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이 차액만 해도 40억 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36억 5000만 원과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담하기로 했었던 마지막 주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두 분은 본인 자당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입장이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인터뷰]
되게 복잡한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전당대회, 그러니까 31일에 지지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74% 정도의 통합 찬성 지지율이 나와서 순항을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 바른정당 안에서도 유승민 대표가 통합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유보적 입장을 내는 거고 국민의당 안에서는 전당대회가 소집되는 것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구조가 되면서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는 민망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당이 합당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미지수가 되는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당대회 소집 자체가 불투명하고 통합파니 통합 반대파니 하면서 의원들 간에 날선 공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철수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전당대회 소집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1월, 2월로 넘어가게 되면 또 구정이 끼고 하면 정치 일정이 굉장히 바빠지기 때문에 통합이 이러다가 성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나 어쨌든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는 좀 불행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에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조 전 의원님은 지금 바른정당 당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유승민 대표와는 가까운 사이셨고. 오늘 유승민 대표께서 최종 결심한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 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그건 그 전부터 고민되어 온 부분인데 국민의당이 유지하고 있는 햇볕정책 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남북 관계,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바른정당하고 일치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달라라는 의미. 그리고 지역 정치인처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노선상으로 굉장히 강한 진보 성향을 갖고 있어서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노선하고 많이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박지원 전 대표나 또 정동영 전 대표 또 천정배 전 대표 이런 분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대체로 다 읽히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두 당이, 또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이 논의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들 다수도 여야 양당 간에 맨날 대결하고 정쟁하고 하는 구도보다는 중간지대에 뭔가 거중조정할 정당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민심의 투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게 추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 때문에 쉽게는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되더라도 아마 국민의당이 내부적으로 갈라설 부분은 갈라서고서 통합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의 모습, 중도정당의 모습으로 가줘야 지금의 민심의 기대가 정치적 동력으로 승화되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사실 국민의당도 한 번 국민들한테 새 신당으로서 각광을 받았다가 실망된 부분이 있고 바른정당도 신당 창당할 때는 국민들로부터 자유한국당보다 더 높은 여론 지지를 받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된 분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신당을, 새로 살림을 차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제대로 된 개혁 정치, 민주 정치, 중도적인 통합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합칠 거라면 저쪽하고는 갈라서고 합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한 가지씩만 두 분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전 의원님께는 그래서 아마 이쪽이 갈라설지도 모르겠는데, 국민의당이. 그러면 지금 거명하신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전 대표 등 그분들과 민주당이 합칠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촛불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적폐청산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라는 거고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은 그 민심을 받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거고요. 특히 지방선거가 개헌하고 연동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를,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국민의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이전투구나 또는 정계개편의 이합집산 때문에 빚어진 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뭘 하겠다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2015년도에 당을 나가서 총선을 통해서 민의를 수렴한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절차나 과정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수 때문에, 국회의원 수 때문에 이미 나간 분들의 복당을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 당의 현재 정체성하고는 맞지 않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당대표나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겨를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의원님께는 우리 정치의 불행한 일이라고 규정셨는데, 두 당의 통합이. 그렇게 규정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제일 곤란한 처지에 서 있는 분들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전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안철수 대표하고 손잡고 국민의당을 만들 때는 사실은 호남에 기반인 그분들에 있어서 호남 민심의 일부가 기존 민주당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표, 친문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호남 지역의 실질적인 여론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양 위에서 신당을 만들 수 있었고 총선 때 선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호남 민심을 수용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친문, 민주당에게 호남을 다시 뺏겨버렸어요. 호남 민심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데는 호남의 민심에 기대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노선상으로 볼 때는 저는 이 세 분과 이 의원들하고 기존 민주당하고 노선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햇볕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정책, 노선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지역기반도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계파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쨌든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문 정치인들하고 같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선, 갈라선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또 민주당에서 그 안에 호남에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분들을 끌어안고 그걸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현실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분들은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가 않고 또 유승민 대표와 바른정당,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적폐의 아류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 그 당에 같이 통합을 같이 할 수도 없고 또 따로 살림을 차린다고 신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잘못하면 교섭단체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지방선거에서 4당, 5당으로 처져버리면 총선 때는 본인들의 재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굉장히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은데 원론적인 말씀, 그분들한테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결국은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것. 원론의 입장에서 다시 서시는 것 말고 그냥 다 중진들이신데, 지도자를 다 하신 분들인데 너무 정략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물려서 풀려고 하고 통합의 바짓가랑지를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봐도 초라해 보이고 좀 더 큰 정치를 구사해서 큰 틀에서 본인들의 명분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초심으로 돌아가라.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 김현 전 의원, 현 대변인 그리고 조해진 전 의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 정국 현안 진단하겠습니다.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국의 최대 화두는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우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여권이시니까, 여당이시니까 의원님 먼저 하시죠.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것을 위해서 남북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나서 7일, 8일 만에 전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돼서 내일 회담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동안 28개월 동안 남북 간이 대화가 중단됐고요. 그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가 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의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로 인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UN에서의 결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화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고 그 결실이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야당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해서 대화의 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보고 더욱더 이번 계기가 앞으로 지난한 과정의 첫 출발이라고 보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잘 풀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초당적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남북이 고위급에서 자리에 마주앉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현안도 많지만 우리 민족의 생존과 관련돼 있는 핵 문제가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대화로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도 있었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UN 안보리 결의 차원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높여가지고 계속 압박을 해 왔는데 그 압박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압박을 해서 대화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압박의 결과이든 우리 정부의 대화 촉구의 결과이든 간에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 대화를 통해서 당면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시킬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북한의 참여도 , 참가도 성사시키고 또 북한이 그 기간에 도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나라, 전 세계의 선수단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오게 할 수 있고 또 평화의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대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망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북 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될 대화를 시작할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다만 우리나 미국의 입장하고 북한의 입장이 극명하게, 특히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극명하게 다른 입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핵 문제까지 속 시원하게 풀릴 것까지 기대하는 건 성급한 것 같고 당면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다면 국민들이 아마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안에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다행입니다.
[앵커]
어쨌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그런 문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하고 실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이해나 신뢰 관계가 있는 대화 당사자이고 특히 차관도 마찬가지고, 천해성 차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측의 조평통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 대화를 한 30여 차례 이끌어왔던 당사자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 차관이 함께 나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정부에서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방부에서 대화 파트너가 없는 것이 과연 말씀하셨던 그런 주제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제에 대해서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준비하는 것과 아울러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도 격의 없이 다룰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 테이블에 앉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양측의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주문을 제대로 받아서 테이블에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이 깊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최측근이죠. 칼둔 행정청장이 막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칼둔 청장의 방한을 통해서 임종석 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습니다. 대체로 밝은 표정입니다. 활기차게 걷고 있습니다. 원래 비공개로 올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조금 전에 공개적으로 방문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고 지금 막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게 되고요. 오늘은 저녁에는 산업계 고위 인사들을 만납니다. 청와대에도 갈 것인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 또는 임종석 실장과 면담을 할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청와대는 이번 칼둔 청장 방한을 통해서 임 실장이 UAE에 왜 갔었는지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떤 답변이 있을 것인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기자들이 질문하거나 답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포토라인을 통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실로 조금 전 입장하는 칼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죠. 아부다비 행정청장, 왕세제 최측근이고요. 지난번 임종석 실장이 왕세제를 만났을 때 배석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요. 얘기 원래 저희가 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얘기를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들으신 것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제가 청와대에 근무도 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도 지난 19대 때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제를 다뤘지만 지금 UAE가 이토록 대한민국에서 거의 한 20일이 넘도록, 한 달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슈를 집중해서 받는 것은 제가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은 결국 야당에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특사로 비서실장이 갔는데 그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범주의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교 활동의 내용은 사실은 결과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공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당에서 처음부터 이게 무슨 탈원전 얘기 이전에 리베이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리베이트를 수사하다가 불거져서 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이 UAE와의 마찰이 생겨서 그거 무마하러 간 것이 아니냐.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이 또 가서 무슨 협정문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UAE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갔다라고 세 가지가 변경이 되어 오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비밀협정이 있었다라고 간접적으로 또 시인하는 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오늘 오시면서 표정이 굉장히 밝고 활기차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비춰보건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 언론이나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다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교라는 것은 상대국이 있고 또는 국익에 우선해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야 될 것도 있는데 지나치게 정쟁화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미해지면서 야당 스스로가 자신의 발을 스스로 발목잡는 형태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특히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이전에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그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논쟁이 뒤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하튼 야당이 9년 가까이 집권한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외교 활동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외교적으로 우세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남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산업계 종사자들 만나서 본인들의 그런 외교적인 역할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우의를 더 돈독히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동안의 의혹은 일소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칼둔 행정청장 부분 발론해 주시죠.
[인터뷰]
UAE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데는 우리 외교에 있어서 UAE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진 측면이 저는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과 4강, 또 유럽이나 또 동남아 이런 쪽으로는 외교 영역이 많이 확대가 됐지만 중동은 사실 좀 취약했거든요.
그런데 UAE가 중동에서도 강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급속한 동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고 중동의 정치 지형을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주요 국가인데 우리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사이에 이 UAE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죠. 원전도 20여 조짜리를 계약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원전 향후 운영관리사업을 50몇 조짜리를 또 수주를 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 협력하고 군사 협력까지, 국방산업 진출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까지 서로 협정을 통해서 맺어가는 그런 관계로 급부상하게 돼서 군사협력까지 되는 건 사실 거의 동맹에 가까운 긴밀한 관계인데 그만큼 우리 중동 교두보로서 큰 역할을 할 나라였는데 새 정부 출범하는 전후 시기에 이상 조짐이 발생됐고 그것이 우리가 UAE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한 것보다도 UAE가 우리 쪽에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나오는 설이지만 설에 따르면 단교까지, 국교 단절까지 운운할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임종석 실장의 급속한 UAE 방문, 그 자체가 얼른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니까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고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왕세제의 최측근, 지금 나온 행정청장이 왕세제하고 임종석 실장하고 면담에 배석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또 원전, 일각에서 제기됐던 원전 관련 의혹 담당자였고 그 뒤에 또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이 국정원 1차장이 또 거기에 배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의혹을 더 증폭시켜서 지난 정부 정치보복을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쪽 UAE까지 가서 외교관계를 흔드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것이 야당의 의혹이 제기되고 또는 원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탈원전 정책하고 원전 수출, 원전 운영 관리하고 또 충돌하기 때문에 UAE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그런 설도 나오고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문제가 생겼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오니까 이분이 다 관계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양국 간에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100% 칼둔 청장이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할 수 부분까지 진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불필요한 의혹은 많이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양국 간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실세라고 하는 이분이 와서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간다면 양국 간에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동안에 쌓여져 온 이런 우방의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당 대변인이시니까 기류를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나 임종석 실장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저희가 비공개 일정으로 칼둔 청장의 전체 일정이 비공개였는데 오늘 정세균 의장 만나는 게 직전에 공개됐고 산업부 관계자 만나는 게 오후에 예정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산업 관계자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10일에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은 주요한 일정은 거기에 집중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일정이 아직까지 저희한테도 비공개 일정을 미리 당에게 알려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확정은 못 짓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만난다면 비서실장 선에서 만나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UAE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주요하게 외교적인 관계가 맺어졌던 거고 그 이전에는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도에 T50 수출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던 곳이 중동이죠. 첫 방문, 예전 대통령은 중동 방문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조건인데 저희 때는 에너지 문제 포함해서 무기수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곳이 아랍 쪽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으로 이어진 거라고 보면 대통령께서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어두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T-50은 고등훈련기고요. 어쨌건 그동안 오래 계속되어 왔었던 이 문제, 오늘 내일이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일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고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보전 청구. 조금 전 내역들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이번에는 조 전 의원님 말씀 듣죠.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사실 어려운 처지이고 또 재판이 본인에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구속 연장되면서 재판 거부하고 변호인단 다 사퇴한 상황인데 또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국정농단 관련된 뇌물죄는 본인은 공범으로 돼 있지만 돈을 받은 건 최순실 씨가 받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똑같은 뇌물죄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물론 그게 뇌물죄가 될런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돈을 직접 받은 거고 또 돈을 달라고 지시까지 한 그런 정황이고 그리고 그 관련된, 돈을 준 국정원장들 또 중간에 돈을 전달한 비서관들. 각각 2명씩이 다 법원의 영장에서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과 전달한 사람이 구속된 상황이면 돈을 달라고 지시했거나 받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재판 전망이 아주 암담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 재판 거부하고 변호인단 총사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걸 보면 이 두 사건이 다 유죄가 되면 기존 사건만 가지고도 형량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사면이 될 수도 있지만 판결 선고 형량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까지 만약에 별도로 형을 받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명분상으로도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직접 취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도 나왔지만 재산추징을 당할 경우에는 나중에 사법적인 문제도 끝나고 본인이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후의 삶의 전망도 굉장히 곤궁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생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고육지책이지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2016년 1월 1일에 상춘재에서 기자회견을 기자들하고 하면서 사적 용도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전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어찌 보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부분이 바로 이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 기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용돈을 줬다거나 떡값을 줬다거나 또는 의상실의 운영비로 썼다는 게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그동안 어쨌든 피해자, 약간 코스프레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돈 문제가 닥치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재판을 거부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선변호인도 접견을 거부한 채 사실상 감옥 안에서의 은둔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유독 이 돈 문제가 나오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이해가 부딪치면 이렇게 첨예하게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게 또다시 국민들한테 또다시 실망감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이 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은폐하거나 은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구책으로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18개의 죄목에서 20개로 는 이 특활비 문제는 그야말로 국고와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정원장을 시켜서, 또는 국정원장을 시켜서 비서관한테 받아서 착복했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 이상의, 18개 이상의 죄의 무거움으로 된다고 보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져서 더 이상 낯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하나의 일벌백계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돈을 받은 것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군사정권 때는 그런 것도 다 관행으로 통했지만 사실 법적으로 합법적인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쓰는 것이. 그런데 지출되는 부분, 직원들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기 비서관이나 이런 직원들에게 활동비로 준다든지 명절 때 격려금으로 준다든지 또 자기의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적인 지출로 봐야 하는가를 보는 부분에서 법원에서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기관이나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합법적인 활동비를 가지고도 다 해왔던 부분들이고 또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청와대에 의무실까지 두고 의무실장이라든가 그 밑에 간호사, 의사들까지 둬가지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기치료니 주사치료니 이런 일반 국민들이 약간 프라이비트하게, 사적으로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대통령, 최고 지도자의 건강 증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된 지출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논란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적법한 절차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에 의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주치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시술하는 것이야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다만 불법 시술이고 불법 행위인 거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썼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다른 문제이죠. 지금 이 문제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특활비는 특활비대로 또 쓰고 그다음에 월급은 고스란히 저금통에 넣고, 저금하고요.
저축을 하고 국정원의 돈을, 그것이 국가의 이익과 안보의 분야에, 특히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블랙요원들한테 쓰라는 그 돈을 지금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돈을 상납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전의 정부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저는 보고요.
[인터뷰]
저는 군사 정부 때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인터뷰]
아니요. 군사 정부 때는 그건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지만 그것도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지출한 것을 사적으로 썼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글쎄,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앵커]
36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요. 오늘 검찰이 세 가지 재산, 내곡동 사저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 그리고 그 두 사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차액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이 차액만 해도 40억 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36억 5000만 원과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담하기로 했었던 마지막 주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두 분은 본인 자당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입장이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인터뷰]
되게 복잡한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전당대회, 그러니까 31일에 지지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74% 정도의 통합 찬성 지지율이 나와서 순항을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 바른정당 안에서도 유승민 대표가 통합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유보적 입장을 내는 거고 국민의당 안에서는 전당대회가 소집되는 것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구조가 되면서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는 민망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당이 합당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미지수가 되는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당대회 소집 자체가 불투명하고 통합파니 통합 반대파니 하면서 의원들 간에 날선 공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철수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전당대회 소집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1월, 2월로 넘어가게 되면 또 구정이 끼고 하면 정치 일정이 굉장히 바빠지기 때문에 통합이 이러다가 성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나 어쨌든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는 좀 불행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에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조 전 의원님은 지금 바른정당 당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유승민 대표와는 가까운 사이셨고. 오늘 유승민 대표께서 최종 결심한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 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그건 그 전부터 고민되어 온 부분인데 국민의당이 유지하고 있는 햇볕정책 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남북 관계,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바른정당하고 일치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달라라는 의미. 그리고 지역 정치인처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노선상으로 굉장히 강한 진보 성향을 갖고 있어서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노선하고 많이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박지원 전 대표나 또 정동영 전 대표 또 천정배 전 대표 이런 분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대체로 다 읽히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두 당이, 또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이 논의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들 다수도 여야 양당 간에 맨날 대결하고 정쟁하고 하는 구도보다는 중간지대에 뭔가 거중조정할 정당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민심의 투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게 추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 때문에 쉽게는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되더라도 아마 국민의당이 내부적으로 갈라설 부분은 갈라서고서 통합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의 모습, 중도정당의 모습으로 가줘야 지금의 민심의 기대가 정치적 동력으로 승화되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사실 국민의당도 한 번 국민들한테 새 신당으로서 각광을 받았다가 실망된 부분이 있고 바른정당도 신당 창당할 때는 국민들로부터 자유한국당보다 더 높은 여론 지지를 받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된 분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신당을, 새로 살림을 차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제대로 된 개혁 정치, 민주 정치, 중도적인 통합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합칠 거라면 저쪽하고는 갈라서고 합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한 가지씩만 두 분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전 의원님께는 그래서 아마 이쪽이 갈라설지도 모르겠는데, 국민의당이. 그러면 지금 거명하신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전 대표 등 그분들과 민주당이 합칠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촛불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적폐청산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라는 거고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은 그 민심을 받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거고요. 특히 지방선거가 개헌하고 연동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를,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국민의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이전투구나 또는 정계개편의 이합집산 때문에 빚어진 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뭘 하겠다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2015년도에 당을 나가서 총선을 통해서 민의를 수렴한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절차나 과정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수 때문에, 국회의원 수 때문에 이미 나간 분들의 복당을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 당의 현재 정체성하고는 맞지 않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당대표나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겨를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의원님께는 우리 정치의 불행한 일이라고 규정셨는데, 두 당의 통합이. 그렇게 규정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제일 곤란한 처지에 서 있는 분들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전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안철수 대표하고 손잡고 국민의당을 만들 때는 사실은 호남에 기반인 그분들에 있어서 호남 민심의 일부가 기존 민주당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표, 친문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호남 지역의 실질적인 여론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양 위에서 신당을 만들 수 있었고 총선 때 선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호남 민심을 수용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친문, 민주당에게 호남을 다시 뺏겨버렸어요. 호남 민심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데는 호남의 민심에 기대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노선상으로 볼 때는 저는 이 세 분과 이 의원들하고 기존 민주당하고 노선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햇볕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정책, 노선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지역기반도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계파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쨌든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문 정치인들하고 같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선, 갈라선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또 민주당에서 그 안에 호남에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분들을 끌어안고 그걸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현실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분들은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가 않고 또 유승민 대표와 바른정당,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적폐의 아류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 그 당에 같이 통합을 같이 할 수도 없고 또 따로 살림을 차린다고 신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잘못하면 교섭단체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지방선거에서 4당, 5당으로 처져버리면 총선 때는 본인들의 재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굉장히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은데 원론적인 말씀, 그분들한테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결국은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것. 원론의 입장에서 다시 서시는 것 말고 그냥 다 중진들이신데, 지도자를 다 하신 분들인데 너무 정략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물려서 풀려고 하고 통합의 바짓가랑지를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봐도 초라해 보이고 좀 더 큰 정치를 구사해서 큰 틀에서 본인들의 명분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초심으로 돌아가라.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 김현 전 의원, 현 대변인 그리고 조해진 전 의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