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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서갑원 / 前 민주당 의원
[앵커]
오늘의 국정현안 그리고 정국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초대했고요.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수락하겠다고 응답을 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평창올림픽 딱 한 달 남겨놓고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참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 속도감 있게 남북 회담이, 또 협상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고 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갖는 기대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2년 동안 남북 관계가 두절이 됐었는데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가 그리고 고위 회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제안에 서로 핫라인도, 전화도 개통이 되고 또 우리 측의 고위급 회담도 개최하자는 제의,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해서 4일 만인가요. 이렇게 북한에서 응답을 해 줬는데 그간에 단절된 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핵실험 이후에 세계를 경악케 하고 놀라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의 관계를 그래도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면서 아울러서 우리로서는 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는 데 대단히 반가운 일이죠.
[앵커]
이상일 전 의원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기대는 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켜는 봐야 되겠다. 그리고 회담에서 지금 남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중요하고 이번에 복원된 이 남북 대화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 폐기로 이어지는 그 실마리가 된다면 매우 의미가 있는데 북한이 일시적으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또 UN제재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더 벌려는 목적. 또 한미 간의 틈을 벌리려는 목적, 이런 계산 속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남북 회담은 당연히 이뤄져서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올 연말쯤, 올 연말에 가서 이번에 이뤄지는 회담을 복기를 했을 때 과연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느냐, 그럴 때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의 전략을 제대로 가다듬어서 또 미국과의 동맹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회담에 응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충분히 얻어내는 회담이 돼야 되겠다. 북한한테 이용당하는 회담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시간 벌기 또는 한미 이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처음에 이 대화 제의가 나왔을 때 다들 그렇게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이번 평창올림픽의 참가를 위한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눴고 궁극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 비핵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해야 되고 또 군사훈련을 연기함으로써, 올림픽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것 같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지지한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최소한 한미 간의 공조가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요.
또 지금 이상일 의원님이나 또 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간에 막혀 있던 남북 간의 대화를...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고 또 올림픽 참여를 통해서 서로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관리를 해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도 한 단계 진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지금 꽉 막혀 있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대화의 물꼬도 우리를 통해서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효과만 해도 기대만 가지고도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비핵화를 위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미 관계 흔들리고 안보 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동안의 우려였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 가족도 평창에 보내겠다...
[인터뷰]
그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남북 대화에 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불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또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받아들여서 연기해 준 것도 평창올림픽을 잘 치르라는 그런 뜻이고 일단은 남북 대화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했어요. 미국이 양보를 한 셈이죠. 그리고 남북 대화가 진전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서 소위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고 북한은 올림픽에 참여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면 밑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하고 올림픽이 끝나고 어떤 기간이 흐른 다음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양보를 했는데 남북 대화를 좀 기대를 했는데 북한은 여전히 전혀 태도의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럴 때 미국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화에 임해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폐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가는 데 이번 남북 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다만 북한이 이번 회담에 응했다고 해서 과거에 북한의 잘못, 6차 핵실험했죠.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는데 이걸 다 잊어버린양, 과거를 전부 덮어버린양,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각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실제로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재개는 우리에게 큰 기대와 또 위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이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북은 핵, 미사일을 완성시켰다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꽉 막혀 있었던 남북 간의 대화에 물꼬를 틂으로써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류협력, 이산가족 그다음에 군사지역 신뢰구축, 정부 당국자간 대화 회담을 정례화하자 이런 몇 가지 제안들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물꼬를 트기 시작해서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궁극적으로는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잘 아시다시피 북한, 벼랑 끝 외교의 명수들 아니겠습니까? 과도한 요수를 해 오고 또 본인들이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사실 UN 제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만만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위기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의 출발이 우리에게는 기회로 만들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통로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고 그 지혜를 발휘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미 깊게 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 연말에, 올해의 상황을 결산할 때 이번 대화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화였는지, 그런 물꼬를 트는 대화였는지를 평가를 할 때 과연 그런 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회가 된다면 올 연말에 두 분 모시고 한번 되돌아보는... 어느 쪽이 더 가까웠는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시각과 우려는 잘 충분히 들었고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어디어디에 썼는지를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서 전 의원님한테 드릴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참 정말 어이 없죠. 설마설마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사심 없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래도 믿고 싶어 했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믿음은 있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감히 깨버렸는데.
가장 많이 썼던 경제공동체. 최순실과 박근혜의 경제공동체의 관계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시켜줬는데. 실제로 그 사용 내역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 용도... 심지어는 대통령이 51개의 차명폰을 사용했어요. 그 요금으로 무려 3억 넘게 썼고 머리하는 데, 기 치료 받는 데, 옷 사는 데, 옷 사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것을 왜, 왜 청와대 비용으로 또 공식 라인에서 하지 않고 최순실을 통해서, 비선을 통해서 사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문고리 3방 자기 비서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보너스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최순실 메모,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해도 너무했다, 정말 속상할 일입니다.
[앵커]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매우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국민의 세금인 국정원의 특활비를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사적 용도로 쓴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검찰이 밝힌 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지칭되는 비서관들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거니까 사실에 굉장히 부합하다고 보는데 정말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그래도 사심 없다, 애국심이 있는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지를 많이 했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는데.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국정원 특활비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활동, 수사활동에 쓰여야 하는 돈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개인 용도로 썼다. 그러니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흐트러뜨린 셈이죠.
[앵커]
특수활동비라는 게 무엇인지 물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또 국정운영도 해 보셨고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실제로 우리 정부 예산 속에 8000억 정도의 특활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세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특수업무에 한해서, 이를 테면 국정원의 간첩을 잡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테러라든지 또 외국에서 테러 발생했을 때 이른바 쓸 수 있는 돈들... 공식적 라인으로 쓰기 곤란한 그런 돈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청와대 또 심지어 국회 또 경찰, 검찰 각 부서. 거의 모든 부서의 일정 정도씩 배정돼 있는데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지금 사실 다 문제시 되고 있죠.
매번 국회가 열려서 예산 심사할 때마다,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이 특수 자 들어가 있는 각종 예산들을 다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자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써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콤팩트하게 제안을 하고. 그러면 거기도 다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거들은 마련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정원 돈을, 그러니까 특활비라는 돈을 청와대가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게 정도와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에도 좀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전 정권에서만 아주 이례적으로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과거 정권의, 이른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관례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말씀들을 들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정원에서 과거에 이렇게 해서 청와대 국정원에서 돈을 가져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단 한 푼도 국정원 돈을 가져다 쓰면 안 된다, 국정원 용도에 맞게 써라,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라고 단호하게 지시를 하셨다고 당시의 국민의 정부 관계자들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첫 해에 의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그 후로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국정원 돈, 청와대에서 갖다쓰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그런 얘기는 아직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웬일인지 박근혜 정권 때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청와대 생활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참모들이 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까지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서실장도 하고 국정원 각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행들을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버린 거죠.
[인터뷰]
제가 아는 걸로는 저도 기자 출신이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 지내신 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에서 받아서 자기가 매달 얼마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뒤져서 그 정부도 그랬다,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드러난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고, 사실은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데 감사를 필요할 때는 받는 쪽으로 제도를 좀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대체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갖다 쓴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전 YS 정부까지, 그러니까 소위 보수정권은 썼는데 진보정권은 안 썼다, 이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인터뷰]
그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관계자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팩트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분명하게 국정원 돈들은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다.
[앵커]
막판에 뜨거워지는데요. 여기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고요. 다스입니다. 다스는 어떻게 특별수사,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사실 국민의 관심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한 번 2008년 상황인가요, 2007년 상황이죠. 조사도 이뤄졌고 했는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내 친형 이상은 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처남,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분들 것이지 나랑 상관 없다. 현재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은 다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당시 특검도 했지만 그 특검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실 고발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검찰 수사, 이뤄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그런 맥락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말에 이 회사를 대구국세청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서울국세청 조사4부죠. 그러니까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하죠. 대검 중수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위직에 대한 여러 가지 부패 문제를 다뤘던 것인데 지금 서울국세청의 조사4부가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무조사에는 무게를 싣고 있고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무조사가 만약에 정말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치적인 목적의 표적 세무조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면 이것 역시 좀 문제예요.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엄정하게 이뤄져서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세무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서 의원님.
[인터뷰]
실제로 다스는 누구 것이냐.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명박 거라면서요. 가장 측근이었던 정두언 의원이 직접 들었다고, 저도 지난 수요일날 모 방송국에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정두언 의원이 직접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들었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 수차례에 걸쳐서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 내가 만들었다, 다스. 정세영 당시 현대자동차 부회장인가요. 그분이 뭐 하나 하라고 해서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공장까지 지어줘서 만들었다. 다스는 내 거다, 이명박 거다. 정두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1대 주주였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처남 김재정 씨. 그분하고 아주 가까운 우리 당의 선배 의원이 있는데 자세하게 저도 다 들었습니다. 실제로 형님 회사이면 그렇게 처남이 죽고 나서 상속세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총괄전무로 있다면서요? 형님 회장 아들은 이렇게 비중 없는 자리로 한 단계 내려가고 주인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은 본사의 총괄전무하면서 4개의 중국 회사의 사장으로, 대표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관련이 크고요.
아까 국세청 세무조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국감 때 기재위에서 비자금 120억 문제 제기가 의원들을 통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국세청장이 특별조사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태광 박연차... 야당에서는 태광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와 해서 정치 보복으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과 태광 박연차 세무조사. 그 회사하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맥 없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광을 때려서 대통령의 것을 캐냈고 그래서 비극적인 사태까지 몰고 갔는데. 이 건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명박 것,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비자금이 조성된 게 밝혀져서 그렇게 돼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붙여서 마치 정치 보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세무조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광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이 다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현재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의문은 훨씬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태광의 경우에는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 회장이었고 나중에 640만 달러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 당시 그 세무조사를 표적 세무조사라고 해서 적폐라고 했던 이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세무조사도 표적을 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면 역시 내로남불이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인터뷰]
표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간 것이고...
[인터뷰]
저는 이 다스의 누구인가는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스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BBK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스의 투자금 180억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140억을 김경준 씨로부터 회수해서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져갔어요, 다스에서 가져갔어요. 그게 그때 얼마나 많은 개미투자자들, 국민투자자들 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이 현직 대통령이 140억을 회수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이번 조사에서, 세무조사에서 밝혀지고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핍박하겠습니까? 조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나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내겠죠.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서 다스를 조사한다고 그렇게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인터뷰]
서 의원님 말씀 중에 이건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은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190억 원 중에 140억 원, 이미 50억 원은 회수했어요. 140억 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가져갔다고 말씀하시는 건 안 되죠.
[인터뷰]
다스에서 가져간 갑니다.
[인터뷰]
다스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문은 품을 수 있고 차제에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다스의 주인공이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저는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전 의원님, 서갑원 전 의원님 두 분 흥미진진한 토론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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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국정현안 그리고 정국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초대했고요.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수락하겠다고 응답을 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평창올림픽 딱 한 달 남겨놓고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참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 속도감 있게 남북 회담이, 또 협상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고 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갖는 기대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2년 동안 남북 관계가 두절이 됐었는데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가 그리고 고위 회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제안에 서로 핫라인도, 전화도 개통이 되고 또 우리 측의 고위급 회담도 개최하자는 제의,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해서 4일 만인가요. 이렇게 북한에서 응답을 해 줬는데 그간에 단절된 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핵실험 이후에 세계를 경악케 하고 놀라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의 관계를 그래도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면서 아울러서 우리로서는 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는 데 대단히 반가운 일이죠.
[앵커]
이상일 전 의원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기대는 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켜는 봐야 되겠다. 그리고 회담에서 지금 남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중요하고 이번에 복원된 이 남북 대화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 폐기로 이어지는 그 실마리가 된다면 매우 의미가 있는데 북한이 일시적으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또 UN제재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더 벌려는 목적. 또 한미 간의 틈을 벌리려는 목적, 이런 계산 속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남북 회담은 당연히 이뤄져서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올 연말쯤, 올 연말에 가서 이번에 이뤄지는 회담을 복기를 했을 때 과연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느냐, 그럴 때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의 전략을 제대로 가다듬어서 또 미국과의 동맹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회담에 응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충분히 얻어내는 회담이 돼야 되겠다. 북한한테 이용당하는 회담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시간 벌기 또는 한미 이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처음에 이 대화 제의가 나왔을 때 다들 그렇게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이번 평창올림픽의 참가를 위한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눴고 궁극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 비핵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해야 되고 또 군사훈련을 연기함으로써, 올림픽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것 같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지지한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최소한 한미 간의 공조가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요.
또 지금 이상일 의원님이나 또 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간에 막혀 있던 남북 간의 대화를...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고 또 올림픽 참여를 통해서 서로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관리를 해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도 한 단계 진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지금 꽉 막혀 있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대화의 물꼬도 우리를 통해서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효과만 해도 기대만 가지고도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비핵화를 위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미 관계 흔들리고 안보 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동안의 우려였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 가족도 평창에 보내겠다...
[인터뷰]
그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남북 대화에 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불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또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받아들여서 연기해 준 것도 평창올림픽을 잘 치르라는 그런 뜻이고 일단은 남북 대화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했어요. 미국이 양보를 한 셈이죠. 그리고 남북 대화가 진전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서 소위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고 북한은 올림픽에 참여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면 밑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하고 올림픽이 끝나고 어떤 기간이 흐른 다음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양보를 했는데 남북 대화를 좀 기대를 했는데 북한은 여전히 전혀 태도의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럴 때 미국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화에 임해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폐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가는 데 이번 남북 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다만 북한이 이번 회담에 응했다고 해서 과거에 북한의 잘못, 6차 핵실험했죠.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는데 이걸 다 잊어버린양, 과거를 전부 덮어버린양,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각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실제로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재개는 우리에게 큰 기대와 또 위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이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북은 핵, 미사일을 완성시켰다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꽉 막혀 있었던 남북 간의 대화에 물꼬를 틂으로써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류협력, 이산가족 그다음에 군사지역 신뢰구축, 정부 당국자간 대화 회담을 정례화하자 이런 몇 가지 제안들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물꼬를 트기 시작해서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궁극적으로는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잘 아시다시피 북한, 벼랑 끝 외교의 명수들 아니겠습니까? 과도한 요수를 해 오고 또 본인들이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사실 UN 제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만만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위기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의 출발이 우리에게는 기회로 만들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통로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고 그 지혜를 발휘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미 깊게 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 연말에, 올해의 상황을 결산할 때 이번 대화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화였는지, 그런 물꼬를 트는 대화였는지를 평가를 할 때 과연 그런 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회가 된다면 올 연말에 두 분 모시고 한번 되돌아보는... 어느 쪽이 더 가까웠는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시각과 우려는 잘 충분히 들었고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어디어디에 썼는지를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서 전 의원님한테 드릴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참 정말 어이 없죠. 설마설마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사심 없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래도 믿고 싶어 했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믿음은 있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감히 깨버렸는데.
가장 많이 썼던 경제공동체. 최순실과 박근혜의 경제공동체의 관계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시켜줬는데. 실제로 그 사용 내역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 용도... 심지어는 대통령이 51개의 차명폰을 사용했어요. 그 요금으로 무려 3억 넘게 썼고 머리하는 데, 기 치료 받는 데, 옷 사는 데, 옷 사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것을 왜, 왜 청와대 비용으로 또 공식 라인에서 하지 않고 최순실을 통해서, 비선을 통해서 사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문고리 3방 자기 비서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보너스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최순실 메모,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해도 너무했다, 정말 속상할 일입니다.
[앵커]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매우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국민의 세금인 국정원의 특활비를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사적 용도로 쓴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검찰이 밝힌 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지칭되는 비서관들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거니까 사실에 굉장히 부합하다고 보는데 정말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그래도 사심 없다, 애국심이 있는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지를 많이 했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는데.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국정원 특활비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활동, 수사활동에 쓰여야 하는 돈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개인 용도로 썼다. 그러니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흐트러뜨린 셈이죠.
[앵커]
특수활동비라는 게 무엇인지 물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또 국정운영도 해 보셨고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실제로 우리 정부 예산 속에 8000억 정도의 특활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세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특수업무에 한해서, 이를 테면 국정원의 간첩을 잡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테러라든지 또 외국에서 테러 발생했을 때 이른바 쓸 수 있는 돈들... 공식적 라인으로 쓰기 곤란한 그런 돈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청와대 또 심지어 국회 또 경찰, 검찰 각 부서. 거의 모든 부서의 일정 정도씩 배정돼 있는데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지금 사실 다 문제시 되고 있죠.
매번 국회가 열려서 예산 심사할 때마다,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이 특수 자 들어가 있는 각종 예산들을 다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자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써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콤팩트하게 제안을 하고. 그러면 거기도 다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거들은 마련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정원 돈을, 그러니까 특활비라는 돈을 청와대가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게 정도와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에도 좀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전 정권에서만 아주 이례적으로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과거 정권의, 이른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관례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말씀들을 들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정원에서 과거에 이렇게 해서 청와대 국정원에서 돈을 가져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단 한 푼도 국정원 돈을 가져다 쓰면 안 된다, 국정원 용도에 맞게 써라,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라고 단호하게 지시를 하셨다고 당시의 국민의 정부 관계자들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첫 해에 의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그 후로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국정원 돈, 청와대에서 갖다쓰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그런 얘기는 아직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웬일인지 박근혜 정권 때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청와대 생활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참모들이 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까지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서실장도 하고 국정원 각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행들을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버린 거죠.
[인터뷰]
제가 아는 걸로는 저도 기자 출신이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 지내신 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에서 받아서 자기가 매달 얼마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뒤져서 그 정부도 그랬다,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드러난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고, 사실은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데 감사를 필요할 때는 받는 쪽으로 제도를 좀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대체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갖다 쓴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전 YS 정부까지, 그러니까 소위 보수정권은 썼는데 진보정권은 안 썼다, 이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인터뷰]
그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관계자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팩트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분명하게 국정원 돈들은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다.
[앵커]
막판에 뜨거워지는데요. 여기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고요. 다스입니다. 다스는 어떻게 특별수사,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사실 국민의 관심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한 번 2008년 상황인가요, 2007년 상황이죠. 조사도 이뤄졌고 했는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내 친형 이상은 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처남,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분들 것이지 나랑 상관 없다. 현재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은 다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당시 특검도 했지만 그 특검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실 고발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검찰 수사, 이뤄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그런 맥락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말에 이 회사를 대구국세청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서울국세청 조사4부죠. 그러니까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하죠. 대검 중수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위직에 대한 여러 가지 부패 문제를 다뤘던 것인데 지금 서울국세청의 조사4부가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무조사에는 무게를 싣고 있고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무조사가 만약에 정말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치적인 목적의 표적 세무조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면 이것 역시 좀 문제예요.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엄정하게 이뤄져서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세무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서 의원님.
[인터뷰]
실제로 다스는 누구 것이냐.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명박 거라면서요. 가장 측근이었던 정두언 의원이 직접 들었다고, 저도 지난 수요일날 모 방송국에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정두언 의원이 직접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들었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 수차례에 걸쳐서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 내가 만들었다, 다스. 정세영 당시 현대자동차 부회장인가요. 그분이 뭐 하나 하라고 해서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공장까지 지어줘서 만들었다. 다스는 내 거다, 이명박 거다. 정두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1대 주주였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처남 김재정 씨. 그분하고 아주 가까운 우리 당의 선배 의원이 있는데 자세하게 저도 다 들었습니다. 실제로 형님 회사이면 그렇게 처남이 죽고 나서 상속세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총괄전무로 있다면서요? 형님 회장 아들은 이렇게 비중 없는 자리로 한 단계 내려가고 주인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은 본사의 총괄전무하면서 4개의 중국 회사의 사장으로, 대표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관련이 크고요.
아까 국세청 세무조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국감 때 기재위에서 비자금 120억 문제 제기가 의원들을 통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국세청장이 특별조사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태광 박연차... 야당에서는 태광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와 해서 정치 보복으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과 태광 박연차 세무조사. 그 회사하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맥 없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광을 때려서 대통령의 것을 캐냈고 그래서 비극적인 사태까지 몰고 갔는데. 이 건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명박 것,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비자금이 조성된 게 밝혀져서 그렇게 돼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붙여서 마치 정치 보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세무조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광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이 다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현재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의문은 훨씬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태광의 경우에는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 회장이었고 나중에 640만 달러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 당시 그 세무조사를 표적 세무조사라고 해서 적폐라고 했던 이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세무조사도 표적을 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면 역시 내로남불이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인터뷰]
표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간 것이고...
[인터뷰]
저는 이 다스의 누구인가는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스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BBK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스의 투자금 180억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140억을 김경준 씨로부터 회수해서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져갔어요, 다스에서 가져갔어요. 그게 그때 얼마나 많은 개미투자자들, 국민투자자들 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이 현직 대통령이 140억을 회수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이번 조사에서, 세무조사에서 밝혀지고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핍박하겠습니까? 조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나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내겠죠.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서 다스를 조사한다고 그렇게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인터뷰]
서 의원님 말씀 중에 이건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은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190억 원 중에 140억 원, 이미 50억 원은 회수했어요. 140억 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가져갔다고 말씀하시는 건 안 되죠.
[인터뷰]
다스에서 가져간 갑니다.
[인터뷰]
다스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문은 품을 수 있고 차제에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다스의 주인공이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저는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전 의원님, 서갑원 전 의원님 두 분 흥미진진한 토론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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