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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앵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올해 3월과 6월에 이어서 세 번째 금리 인상 조치인데요. 이로써 한국 금리 그리고 미국 금리가 같아졌습니다.
연 1.5%.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한국 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미국 금리 인상이 내 지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금리보다 비트코인이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이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배경,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 지표예요. 두 번째는 물가, 세 번째는 금융 시장 안정성 문제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물가 목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부분은 고용률 같은 경우 지금 금융위기 이전에 소위 완전고용 시절보다 더 낮아질 정도로 실업률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실물경기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지표상으로는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계속해서 달아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지금 목표치에 근접을 못했지만 이 물가 문제는 지금 화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물적인 문제, 즉 뭐냐 하면 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걸로 이해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물가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 속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보다 사실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인데요.
미국 연준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용한, 그러니까 금리 결정 공식에 따르게 되면 3.25%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이번에 인상을 해서 1.25~1.5%니까 절반 수준도 아직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값싼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산시장,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주택시장에 오히려 과열만, 거품만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거품이 커졌을 경우에는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진정시키는 차원 속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나마 지금 인상하는 방향으로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그렇다면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고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내 대출금도 오르는 게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인터뷰]
대체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올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기준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의 경우도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빚을 많이 빌린 가계나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게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가라든지 경기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아까 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라고 본다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수준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 더 단계적으로 가볼까요.
1.5%, 1.5% 지금은 같습니다. 기준금리 기준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야겠지만. 대출금리나 다른 금리는. 1.5, 1.5.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2%가 된다면 미국에 돈 맡기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는 얘기고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던 돈이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흔히 말해서 금리 역전 현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 기준을 제시하는 걸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구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25%에서 1.5%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냥 딱 1.25면 1.25, 1.5 이렇게 했거든요.
그 구간으로 설정한 배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들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적용하는 소위 은행 간 대출금리가 그게 소위 기준금리인데 그게 하한선에 맞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들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것이 연준에다 재이체를 해서 소위 이자 벌기용으로 재이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과지불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적용받는 금리가 상단의 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 지금 1.5%잖아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한 1.25%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역전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11월 말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으면 역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 그러니까 12월에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만약에 놓치면 12월달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금통위는 1월에나 가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뒤쫓아가는 현상이 생기고 오히려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그 충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으로 먼저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전이 안 생겼습니다. 역전이 안 생겼고 연준이 아마 다음에 올릴 게 빨라야 내년 3월 정도에 추가 인상이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시간은 번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금리 역전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에 세 차례 올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나 금통위라든가 이주열 총재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통화주권처럼 하는 얘기고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 자본 유출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속에서 생기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달러가 풀렸던 달러들이 다시 회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게 특히 아시아 지역, 신흥 아시아 경제들에서, 신흥 시장 경제권들에서 자금 회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부터 우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막으려면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연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앞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차 그 갭을 채권시장에서 짧은 단기든 긴 장기든 채권시장에서 영향을 받기 전에 우리는 벌써 주식시장에서 벌써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거든요.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대략 1400조 원 되는데요. 그중에 절반가량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금리 차이에 상당히 민감한 자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대 흐름을 보면 미국하고, 그러니까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이게 오래 지속되면 사실 어떤 탈이 나도 분명히 탈이 났습니다. 2008년 직전에 사실 금리 역전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세계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탈이 좀 더 크게 진폭이 늘어났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미 간에 금리 차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국은행도 내년에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갈 가능성이 계속 높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한편으로는 무리 없이 통화정책을 계속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한 가지만 첨언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장기금리들은 국제채권시장에서 사실 결정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일반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들이 이용하는 장기금리들은 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채권금리는 결국 미국의 연준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가계나 기업들이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앵커]
어차피 코픽스 플러스 얼마얼마...
[인터뷰]
그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터뷰]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반응을 해서 미리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준금리와는 별도로 시장금리는 미국의 금리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가계가, 기업이 많이...
[앵커]
그런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대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1억 정도 대출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이자는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데 내년 되면 이거 이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터뷰]
지금 갈수록 부채가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혹은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당국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이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우리나라 취약계층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채는 굉장히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펴는데 미국도 그랬었어요.
미국도 우리가 흔히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라고 하지만 미국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나기 10년 전에, 10년 동안에 보게 되면 주로 중상층들이 주로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켰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됐냐면 취약계층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취약계층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염이 되어져요. 금융에서는 전염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냥 취약계층들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역이죠.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공판인데요. 구형량입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직권남용, 강요, 뇌물, 알선수재 등 혐의가 무려 18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종범 전 수석에게도 징역 6년 구형했습니다. 25년, 6년.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 공모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또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 원을 나중에 지원을 했죠. 이걸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심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왔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최순실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390일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최 씨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다음 날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습니다. 이후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십니다만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뇌물과 관련돼 있는데 25년을 구형받았는데 실제로 최순실 씨가 운영을 했다, 이렇게 검찰은 사실상 주범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뇌물을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공범으로 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취재기자가 연결이 되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4년 구형이고요. 25년입니다, 가장 큰 뉴스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 오늘 재판은 11시 반쯤에 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좀 늦어졌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늦어진 이유가 검찰과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수석 사이에서 추가 증거 동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간이 좀 지연됐다고 합니다.
25년형 앞두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최순실 씨는 법정에 나와서 안경까지 쓰고 머리를 손으로 괴어가면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종범 수석, 다소 자포자기한 표정, 지금 화면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모습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는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 대통령 탄핵 등 막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때문에 오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은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뇌물이 1억 원이 넘으면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구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에 이로써 1심 심리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재판부의 선고공판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모두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구형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전해 드리고요.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얘기는 했고요. 이제 요즘 또다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뭡니까라고 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습니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 얘기를 한번 해 드릴까요.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마 아들의 생일이었나 봐요.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빠, 비트코인하신다면서요? 저 생일선물로 비트코인 하나, 1비트만 주세요 이러니까 뭐? 비트코인? 1570만 원짜리를? 아니, 1720만 원이 됐냐? 아니, 또 떨어졌어? 1690만 원짜리를 달라고?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하냐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연기를 잘했지만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목할 것은 아들이 세상에 비트코인을 생일선물로 달라고 할 정도로 화제가 된다, CNN에 소개까지 됐습니다. 한국에 비트코인의 광풍이 분다.
또 하나는 아빠가 대답하는 그사이에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신뢰를 할 만한 통화의 기능을 할 만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사실은 아니죠.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가 되게 뜨거운 거래 열기 속에 휩싸여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 화폐들이 나중에 우리가 법정화폐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발행한 화폐처럼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 열풍이 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대감이 너무 과잉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걸 비트코인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거나 거래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봐도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감이 앞서 있고 그 기대감에 따라서 지금 투기적인 과열 양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런 너무 지나친 투기 과열 양상은 좀 바로잡고 어떤 거래의 안정적인 기반을,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거래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일단 경제학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 간단하게 먼저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화폐의 기능이라는 것 우리 처음에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교환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 돈 주고 물건을 사든가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환이나 이런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쌓아놓으면 돈 번다. 가치 저장, 이런 걸 과연 지금 사놓으면 그 가치를 계속 인정받을 거냐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비트코인이 얼마냐, 가치 척도의 기능도 사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른바 비트코인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런데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하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세금 내지 않고 자식한테 비트코인으로 돈 물려주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도, 돈이라는 게 윤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비트코인을 또 필요로 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정지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선대인 소장님이 지적한 것에 대체로 다 공감을 하지만 저는 지금 이게 사실 비트코인은 정부가 개입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초기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21세기에 최대 혁명적인 사건이 될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통화제도가 통화 시스템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저는 등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달러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별 국가들만이 결제통화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통화를 못 갖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외환위기 겪었듯이 굉장히 경제적인 폭력적인 사태까지 진행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 통화를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찍어내면서 남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통화에 대한 굉장히 불신들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사실 정부가 그것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 없이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기 귀중한 자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가치가 미래에도 여전히 지속될 거라는 걸 전망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금을 사용했을 때 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갈되어지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새로 발견됐다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 찾아서 가고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많은 가격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제도권에서 어떻게 이것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라고 부르든 가상화폐라고 부르든 저는 무형화폐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화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하나의 지금 대안적인,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사용하는 화폐들은 화폐박물관으로 다 조만간 다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자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있듯이요.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사용하겠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늦어진다, 선제적 대응에서. 그런 점에서 이 화폐가 왜 등장하게 됐는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무시하면 나중에 뒤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교수님 예상으로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도 언젠가는 비트코인 거래도 허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각국 정부들이 허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정부가 허용을 안 하게 되면 정부가 오히려 왕따를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냐하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생성 원리라든가 비트코인이 등장한 원리를 보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실 법정화폐라는 것도 정부가 과거에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는 시대에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이건 통제가 불가능한 화폐다 보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최 교수님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이게 가상화폐라는 것 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암호화폐의 근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사실 결제뿐만 아니라 유통, 추적, 또 나중에 전자민주주의라든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라고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리스크의 수준과 그다음에 수익률의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힘든 이런 식의 투자, 특히 아까 앞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도대체 가치가 순식간에 변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도대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지기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래 자체는 저는 좀 투기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투기적인 과열 양상이 있다고 하면 투기적인 과열양상 자체는 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이걸 가상화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검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통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걸 둘러싼 사기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책 정도는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투기적인 과열 양상들은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이 자체의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가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인정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인터뷰]
저는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이유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요.
그 기술은 수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보증을 안 해준 화폐가 신뢰를 얻으려면 신뢰를 얻을 만한 장치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신뢰를 못 얻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그런 점에서 이게 하나의 공식적인 하나의 화폐의 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단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초기에, 이게 지금 초창기에 이런 과열 현상은 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화폐다 보니까 금융 규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투기 과열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는 것이 확산되면서 정부들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갈 거라 이거죠.
[앵커]
짧게 이건 하나 짚어보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광풍이 부는 걸까요.
지금 얼마 전에 CNN에도 우리나라를 조명한 얘기도 있었고요.
앞서 저희 박성호 전문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코스닥에 있던, 그러니까 거래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대금. 이게 어떤 날은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이 코스닥시장보다도 더 많았던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고받은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트코인이 지금 사람들이 뛰어들 때입니까?
[인터뷰]
지금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저금리 시대이고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가계 입장에서 보면 옆에서 와, 와 하면서 누구는 돈 벌었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른바 나도 돈 벌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데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규제 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거래를 주도했던 중국이 사실상 중국 당국이 나서서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던 수요까지 몰려와서, 특히 은밀하게 부를 상속하려고 했던 그런 수요들까지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과열양상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차이나머니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인터뷰]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게다가 또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간다고 하면서 돈 들고 나가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도 규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게 해외하고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는 건데요.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세대간에 굉장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성세대는 이 현상을 이해를 못 해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신세대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캐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IT 분야에서는 얼리어답터, 초기에 나왔을 때 유럽과 달리 초기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성도 있는 데다가 한국 사회는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기적인 이런 거에, 일종의 일확천금 같은 욕구들이 거기에 가세하면서 형성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제도권 시장이 분할돼 있다 보니까 국가들마다 가격 차이가 형성돼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서 싸게 사다가 한국에서 비싸게 팔고 거래 차익 노리는 이런 수요가 생기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아이템 주고받을 때 무슨 사이버머니를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이거 게임할 때 내가 이 정도 벌었는데 이게 같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열심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옆집이 400개 샀는데 2000에 팔았다니까 나도 이렇게 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많은 비트코인 거래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의미를 알고 나름대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고 사실은 뛰어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투자보다는 투기 열풍이 오히려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게 광범위하게 쓰일 거냐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이 화폐들을 예를 들어서 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들, 법정화폐의 위력을 능가할 정도로 가면 국가의 경제운용 능력 자체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돼버립니다.
각국 정부가 여기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일정하게 확산될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각국의 법정화폐를 대체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급성장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우리가 법정화폐 있으면서도 금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화폐 대용으로. 그게 원래 화폐였었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화폐 기능이 되게 하려면 흔히 전문적으로 생산탄력성을 얘기하는데 누구나가 막 생산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특성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금하고 비유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생명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더 얘기 듣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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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올해 3월과 6월에 이어서 세 번째 금리 인상 조치인데요. 이로써 한국 금리 그리고 미국 금리가 같아졌습니다.
연 1.5%.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한국 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미국 금리 인상이 내 지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금리보다 비트코인이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이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배경,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 지표예요. 두 번째는 물가, 세 번째는 금융 시장 안정성 문제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물가 목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부분은 고용률 같은 경우 지금 금융위기 이전에 소위 완전고용 시절보다 더 낮아질 정도로 실업률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실물경기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지표상으로는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계속해서 달아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지금 목표치에 근접을 못했지만 이 물가 문제는 지금 화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물적인 문제, 즉 뭐냐 하면 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걸로 이해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물가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 속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보다 사실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인데요.
미국 연준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용한, 그러니까 금리 결정 공식에 따르게 되면 3.25%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이번에 인상을 해서 1.25~1.5%니까 절반 수준도 아직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값싼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산시장,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주택시장에 오히려 과열만, 거품만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거품이 커졌을 경우에는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진정시키는 차원 속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나마 지금 인상하는 방향으로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그렇다면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고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내 대출금도 오르는 게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인터뷰]
대체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올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기준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의 경우도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빚을 많이 빌린 가계나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게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가라든지 경기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아까 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라고 본다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수준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 더 단계적으로 가볼까요.
1.5%, 1.5% 지금은 같습니다. 기준금리 기준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야겠지만. 대출금리나 다른 금리는. 1.5, 1.5.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2%가 된다면 미국에 돈 맡기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는 얘기고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던 돈이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흔히 말해서 금리 역전 현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 기준을 제시하는 걸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구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25%에서 1.5%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냥 딱 1.25면 1.25, 1.5 이렇게 했거든요.
그 구간으로 설정한 배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들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적용하는 소위 은행 간 대출금리가 그게 소위 기준금리인데 그게 하한선에 맞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들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것이 연준에다 재이체를 해서 소위 이자 벌기용으로 재이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과지불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적용받는 금리가 상단의 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 지금 1.5%잖아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한 1.25%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역전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11월 말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으면 역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 그러니까 12월에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만약에 놓치면 12월달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금통위는 1월에나 가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뒤쫓아가는 현상이 생기고 오히려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그 충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으로 먼저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전이 안 생겼습니다. 역전이 안 생겼고 연준이 아마 다음에 올릴 게 빨라야 내년 3월 정도에 추가 인상이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시간은 번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금리 역전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에 세 차례 올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나 금통위라든가 이주열 총재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통화주권처럼 하는 얘기고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 자본 유출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속에서 생기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달러가 풀렸던 달러들이 다시 회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게 특히 아시아 지역, 신흥 아시아 경제들에서, 신흥 시장 경제권들에서 자금 회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부터 우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막으려면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연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앞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차 그 갭을 채권시장에서 짧은 단기든 긴 장기든 채권시장에서 영향을 받기 전에 우리는 벌써 주식시장에서 벌써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거든요.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대략 1400조 원 되는데요. 그중에 절반가량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금리 차이에 상당히 민감한 자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대 흐름을 보면 미국하고, 그러니까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이게 오래 지속되면 사실 어떤 탈이 나도 분명히 탈이 났습니다. 2008년 직전에 사실 금리 역전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세계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탈이 좀 더 크게 진폭이 늘어났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미 간에 금리 차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국은행도 내년에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갈 가능성이 계속 높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한편으로는 무리 없이 통화정책을 계속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한 가지만 첨언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장기금리들은 국제채권시장에서 사실 결정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일반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들이 이용하는 장기금리들은 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채권금리는 결국 미국의 연준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가계나 기업들이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앵커]
어차피 코픽스 플러스 얼마얼마...
[인터뷰]
그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터뷰]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반응을 해서 미리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준금리와는 별도로 시장금리는 미국의 금리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가계가, 기업이 많이...
[앵커]
그런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대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1억 정도 대출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이자는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데 내년 되면 이거 이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터뷰]
지금 갈수록 부채가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혹은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당국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이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우리나라 취약계층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채는 굉장히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펴는데 미국도 그랬었어요.
미국도 우리가 흔히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라고 하지만 미국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나기 10년 전에, 10년 동안에 보게 되면 주로 중상층들이 주로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켰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됐냐면 취약계층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취약계층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염이 되어져요. 금융에서는 전염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냥 취약계층들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역이죠.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공판인데요. 구형량입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직권남용, 강요, 뇌물, 알선수재 등 혐의가 무려 18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종범 전 수석에게도 징역 6년 구형했습니다. 25년, 6년.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 공모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또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 원을 나중에 지원을 했죠. 이걸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심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왔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최순실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390일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최 씨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다음 날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습니다. 이후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십니다만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뇌물과 관련돼 있는데 25년을 구형받았는데 실제로 최순실 씨가 운영을 했다, 이렇게 검찰은 사실상 주범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뇌물을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공범으로 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취재기자가 연결이 되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4년 구형이고요. 25년입니다, 가장 큰 뉴스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 오늘 재판은 11시 반쯤에 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좀 늦어졌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늦어진 이유가 검찰과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수석 사이에서 추가 증거 동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간이 좀 지연됐다고 합니다.
25년형 앞두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최순실 씨는 법정에 나와서 안경까지 쓰고 머리를 손으로 괴어가면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종범 수석, 다소 자포자기한 표정, 지금 화면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모습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는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 대통령 탄핵 등 막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때문에 오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은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뇌물이 1억 원이 넘으면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구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에 이로써 1심 심리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재판부의 선고공판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모두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구형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전해 드리고요.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얘기는 했고요. 이제 요즘 또다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뭡니까라고 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습니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 얘기를 한번 해 드릴까요.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마 아들의 생일이었나 봐요.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빠, 비트코인하신다면서요? 저 생일선물로 비트코인 하나, 1비트만 주세요 이러니까 뭐? 비트코인? 1570만 원짜리를? 아니, 1720만 원이 됐냐? 아니, 또 떨어졌어? 1690만 원짜리를 달라고?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하냐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연기를 잘했지만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목할 것은 아들이 세상에 비트코인을 생일선물로 달라고 할 정도로 화제가 된다, CNN에 소개까지 됐습니다. 한국에 비트코인의 광풍이 분다.
또 하나는 아빠가 대답하는 그사이에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신뢰를 할 만한 통화의 기능을 할 만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사실은 아니죠.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가 되게 뜨거운 거래 열기 속에 휩싸여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 화폐들이 나중에 우리가 법정화폐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발행한 화폐처럼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 열풍이 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대감이 너무 과잉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걸 비트코인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거나 거래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봐도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감이 앞서 있고 그 기대감에 따라서 지금 투기적인 과열 양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런 너무 지나친 투기 과열 양상은 좀 바로잡고 어떤 거래의 안정적인 기반을,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거래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일단 경제학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 간단하게 먼저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화폐의 기능이라는 것 우리 처음에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교환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 돈 주고 물건을 사든가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환이나 이런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쌓아놓으면 돈 번다. 가치 저장, 이런 걸 과연 지금 사놓으면 그 가치를 계속 인정받을 거냐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비트코인이 얼마냐, 가치 척도의 기능도 사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른바 비트코인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런데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하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세금 내지 않고 자식한테 비트코인으로 돈 물려주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도, 돈이라는 게 윤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비트코인을 또 필요로 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정지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선대인 소장님이 지적한 것에 대체로 다 공감을 하지만 저는 지금 이게 사실 비트코인은 정부가 개입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초기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21세기에 최대 혁명적인 사건이 될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통화제도가 통화 시스템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저는 등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달러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별 국가들만이 결제통화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통화를 못 갖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외환위기 겪었듯이 굉장히 경제적인 폭력적인 사태까지 진행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 통화를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찍어내면서 남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통화에 대한 굉장히 불신들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사실 정부가 그것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 없이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기 귀중한 자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가치가 미래에도 여전히 지속될 거라는 걸 전망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금을 사용했을 때 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갈되어지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새로 발견됐다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 찾아서 가고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많은 가격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제도권에서 어떻게 이것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라고 부르든 가상화폐라고 부르든 저는 무형화폐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화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하나의 지금 대안적인,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사용하는 화폐들은 화폐박물관으로 다 조만간 다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자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있듯이요.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사용하겠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늦어진다, 선제적 대응에서. 그런 점에서 이 화폐가 왜 등장하게 됐는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무시하면 나중에 뒤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교수님 예상으로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도 언젠가는 비트코인 거래도 허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각국 정부들이 허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정부가 허용을 안 하게 되면 정부가 오히려 왕따를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냐하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생성 원리라든가 비트코인이 등장한 원리를 보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실 법정화폐라는 것도 정부가 과거에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는 시대에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이건 통제가 불가능한 화폐다 보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최 교수님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이게 가상화폐라는 것 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암호화폐의 근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사실 결제뿐만 아니라 유통, 추적, 또 나중에 전자민주주의라든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라고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리스크의 수준과 그다음에 수익률의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힘든 이런 식의 투자, 특히 아까 앞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도대체 가치가 순식간에 변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도대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지기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래 자체는 저는 좀 투기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투기적인 과열 양상이 있다고 하면 투기적인 과열양상 자체는 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이걸 가상화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검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통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걸 둘러싼 사기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책 정도는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투기적인 과열 양상들은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이 자체의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가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인정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인터뷰]
저는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이유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요.
그 기술은 수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보증을 안 해준 화폐가 신뢰를 얻으려면 신뢰를 얻을 만한 장치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신뢰를 못 얻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그런 점에서 이게 하나의 공식적인 하나의 화폐의 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단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초기에, 이게 지금 초창기에 이런 과열 현상은 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화폐다 보니까 금융 규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투기 과열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는 것이 확산되면서 정부들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갈 거라 이거죠.
[앵커]
짧게 이건 하나 짚어보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광풍이 부는 걸까요.
지금 얼마 전에 CNN에도 우리나라를 조명한 얘기도 있었고요.
앞서 저희 박성호 전문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코스닥에 있던, 그러니까 거래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대금. 이게 어떤 날은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이 코스닥시장보다도 더 많았던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고받은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트코인이 지금 사람들이 뛰어들 때입니까?
[인터뷰]
지금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저금리 시대이고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가계 입장에서 보면 옆에서 와, 와 하면서 누구는 돈 벌었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른바 나도 돈 벌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데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규제 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거래를 주도했던 중국이 사실상 중국 당국이 나서서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던 수요까지 몰려와서, 특히 은밀하게 부를 상속하려고 했던 그런 수요들까지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과열양상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차이나머니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인터뷰]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게다가 또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간다고 하면서 돈 들고 나가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도 규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게 해외하고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는 건데요.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세대간에 굉장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성세대는 이 현상을 이해를 못 해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신세대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캐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IT 분야에서는 얼리어답터, 초기에 나왔을 때 유럽과 달리 초기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성도 있는 데다가 한국 사회는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기적인 이런 거에, 일종의 일확천금 같은 욕구들이 거기에 가세하면서 형성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제도권 시장이 분할돼 있다 보니까 국가들마다 가격 차이가 형성돼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서 싸게 사다가 한국에서 비싸게 팔고 거래 차익 노리는 이런 수요가 생기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아이템 주고받을 때 무슨 사이버머니를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이거 게임할 때 내가 이 정도 벌었는데 이게 같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열심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옆집이 400개 샀는데 2000에 팔았다니까 나도 이렇게 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많은 비트코인 거래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의미를 알고 나름대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고 사실은 뛰어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투자보다는 투기 열풍이 오히려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게 광범위하게 쓰일 거냐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이 화폐들을 예를 들어서 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들, 법정화폐의 위력을 능가할 정도로 가면 국가의 경제운용 능력 자체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돼버립니다.
각국 정부가 여기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일정하게 확산될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각국의 법정화폐를 대체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급성장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우리가 법정화폐 있으면서도 금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화폐 대용으로. 그게 원래 화폐였었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화폐 기능이 되게 하려면 흔히 전문적으로 생산탄력성을 얘기하는데 누구나가 막 생산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특성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금하고 비유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생명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더 얘기 듣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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