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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앵커]
법정시한을 이틀 넘겨서 여야가 어제 가까스로 합의한 2018년 예산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번 예산안은 통과가 되고 그렇고 안 되면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와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일단 예산안은 자동으로 부의가 됐는데요.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겠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이 법을 만든 취지가 극한적인 대립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였는데 지켜지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렇게 합의가 늦어진 이유는 핵심 쟁점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한 쟁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는 공무원 증원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재정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동 수당의 도입 그리고 또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 이것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공무원 증원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 초안에서는 1만 2000여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여야 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요. 이 문제는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1호였고요.
5년간 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당 쪽, 특히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경우는 공무원을 늘릴 경우에 이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우리 예산이 풍성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국회 예산 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만일 대통령의 공약대로 17만 명을 5년 내 증원을 할 경우에 향후 30년간, 공무원을 30년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30년간 약 327조. 올해 예산이 400조니까 거의 올해 예산 전체에 맞먹는 재정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에 9700여 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30년간 약 18조 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공무원 증원을 함부로 결정할 게 아니라는 게 야당의 반발이었고요. 여기에서 국정의 원칙에 대해서 큰 차이와 차별이 생겼던 겁니다.
이걸 두고 밀고 당기기가 있었던 것인데. 예컨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7000명 정도는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좋다. 그런데 공무원 자체가 공무원 일자리 조정을 좀 해야 된다. 불필요한 곳에... 공무원이 워낙 철밥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또 안정된 직장이고 또 그렇게 해 줘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곳은 부족하고 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 없는 곳은 남아 돌고. 그래서 최근에 이헌재 전 부총리 같은 분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의사도 대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봇 이런 것들이 공무원을 많이 대체할 텐데, 이게 10년, 5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30년 동안 고용해야 될 공무원을 한꺼번에 매우 증원해 놓으면 그런 재정 투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 이유였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첫 해 예산안에 있어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 증원 수를 줄였다는 것은 글쎄요, 좀 여당 측으로서는 탐탁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게 전체를 무조건 놓고 봤을 때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늘어나는 공무원이 전원 행정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민생 공무원들이죠. 경찰, 소방 이런 것인데. 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야 되는 공무원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예정처나 이런 곳에서 말했던 공무원이 늘어났을 때 재정 같은 것을 요구한 거냐면 야당이 조건을 딱 걸고 이런 조건일 때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그런 제도여서 최근에 국회 안에서도 예정처 자료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 나왔던 발언들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일부 국민 사이에서는요. 현재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구조 조정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이낙연 / 국무총리 : 그러나 올해 봄 대통령 선거 때 주요 후보 다섯 분 모두가 소방, 치안, 복지 등 교육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증원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단,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5개 정당이 모두 철밥통을 늘리자고 공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은 놀고먹는 공무원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이낙연 총리는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듣는 공무원들은 아마 상당히 언짢을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관련 공무원들을 좀 많이 늘린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소방, 경찰, 사회복지, 집배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고 있는데요. 다만 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야당 쪽에서 생각을 했으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산과 조정이 같이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줄여야될 공무원이 어디일까. 군데군데 놀고 먹는 공무원이 있을 것은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일까 했을 때 SOC이나 시대에 뒤처져있는 줄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쪽 공무원을 줄이는 것도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여론조사를 하면 두 가지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공무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약간 과반수 이사가 반대를 하는데 이런이런 공무원을 늘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상당히 다수가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도 방어할 때는 소방이나 경찰을 앞장세우고 줄일 때는 다른 부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죠.
[앵커]
그런데 2018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할 때 반영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게 그렇다면 일단 올해는 민생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자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올해... 올해가 아닌 내년에 내년에 9400여 명의 공무원을 뽑아서 활용을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 보자, 그런 얘기가 된다 이거죠?
[인터뷰]
그리고 사실은 이면에 얽힌 얘기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베이비붐 세대여서 대규모로 퇴직합니다.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감춰진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여야 간의 핵심 쟁점사항을 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 가운데 이번에는 아동수당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동수당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이 수당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은 소득 수준 상위 10% 이상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0세에서 5세까지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뜨겁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집집마다 있는 아동들 모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둘째부터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재정이 풍성하고 재원이 풍성하고 하면 모두 다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실시간 검색어로 높이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게 맞벌이 부부가 제외되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득은 많으면서 소득신고가 적은,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그런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실제 소득은 높지만, 맞벌이보다는.
맞벌이는 유리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다 드러나는 데 반해서 실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혜택을 보고 실제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제외되는 형평의 문제로.
과연 그걸 또 엄격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판별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또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아동수당의 수급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말이죠. 가구마다 아동수당의 지원이 제한되거나 둘째부터 적용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인터뷰]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이들한테 모두 지급이 되는데 다만 2인 가족 소득 기준 10%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둘이 합치면 10% 안에 드는 가족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배제되고 오히려 부동산 이런 것으로 소득이 은폐돼 있는 분들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행정비용이 국세청에서 지금 0. 1% 탈세자를 잡기 위해서 조직의 20, 30%가 동원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수급자냐 아니냐를 가려내기 위해서 또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득 상위 10%는 제외가 되거든요. 소득 상위 10%, 단순한 소득 말고 갖고 있는 재산도 역시 산정에 들어가는 거죠?
[인터뷰]
지금은 소득 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소득 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앵커]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이 있는 것은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득 기준에 대한 것은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득만 가지고 한다면 소득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세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큰 숙제이고 또한 재정 지출에서도 실제 수혜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죠.
예컨대 노인에 대한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항상 큰 문제인데 이번에 아동수당에서 그 문제로 바로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사항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기초연금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인터뷰]
최종적으로 30만 원으로 가기 전에 일단 25만 원으로 먼저 늘리는 것으로 올해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앵커]
지급 대상은 종전과 같은 거고요?
[인터뷰]
같고요.
[앵커]
그러니까 하위 70%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재산이 산정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기초연금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합의문에 소득이라고 굳이 들어간 게 좀 약간 왜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시행 시기도 사실 여야 간에 첨예한 쟁점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시행 시기가 당초 7월이었다가 9월로 늦어지게 됐죠?
[인터뷰]
네. 내년 지방 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 이게 여야 모두 굉장히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크게 부딪히고 있는 큰 선거가 될 전망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여당이 되어서 첫 실적으로 그리고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굉장히 수혜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표심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 대목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게 정부 여당에서 크게 선거 때 홍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야당은 이걸 또 도입을 반대할 수도 없고 야당도 어느 정도 재정의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과거 여당도 집권당 시절에는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이게 표심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래서 9월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선심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냈던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국민들의 복리혜택을 최대한 높이자는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었다 이런 점을 아마 이해할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정부의 복지 지출이 좀 늘어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기업이나 또 고소득자를 통한 증세 법안도 같이 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수법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초고소득자 그리고 또 법인세가 그만큼 또 늘어나면서 복지 재원으로 충당이 될 예정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과거 정권에서도 많이 증세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닌데 법인세가 증가했다는 게 아마 이 정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첫 그런 것 같습니다.
1988년 이후에 처음으로 법인세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2에서 25로 다시 올렸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걸 다시 되돌린 건데.
그걸 인상한 것만으로도 거의 30년 만에 처음 있는 법인세 인상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향후에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인세 증세는 지금 저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25%, 그러니까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수익이 3000억 원 이상 나는 기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이 이루어져 왔었죠?
[인터뷰]
이게 사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과 그리고 민주당 간의 큰 차이가 되겠는데 순이익을 3000억 내는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국내에 꼭 투자 안 하고 외국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침 우리와 같은 시기에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들이 당장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들, 특히 순이익 3000억 이상 되는 이런 대기업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좋은 입지를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일자리를 지키고 또 외국의 기업들, 또 나가는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자. 실효화하자.
그리고 법인세 세율을 높이지 말고 그동안 조세감면 혜택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낮춰서 실효적인 세율을 높이되 법인세를 높이자는 것은 특히 글로벌 기업들, 대기업들한테는 투자의 적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수당이 가장 우려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소득세를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진보 언론에서 더러 지적하는 대목인데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야 됩니다, 사실은.
소득 규모가 작은 가구들이나 작은 소득자들한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세, 모든 사람이 세금을 자기가 버는 만큼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역시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만 국한되어서.
물론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거 해 봐야 사실은 1, 2조인데요. 국민 개세라고 적지만 많은 수천만의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낸다면 그게 또 큰 재원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면세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소득세 면제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면제자가 많은 이유가 사실은 공제 혜택이 많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소득의 양극화도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공제를 줄이면서 동시에 양극화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고요.
아마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EITC 같은 근로소득장려세제 같은 것이 굉장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앞에서 도표를 통해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설명하면서 저희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3000억 원이 넘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으로 해서 3000억 원이 넘는 경우에 법인세 25% 적용을 받는다 하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감 사항들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표준세액이 되겠죠. 과세표준액, 그러니까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얻은 그 기업에 한해서 법인세를 25%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릅니다. 약 16%가량 오르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재정 안정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안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소득 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처음인데요. 다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이 이미 수조 단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오히려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초점이 가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3조 중에 깎인 건 지금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앞에 공무원 충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이슈가 적은 대립각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에서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예외적이다.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처음인데 일반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예를 들면 청년고용 장려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기업들한테 임금의 절반 정도를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예산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당초에는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부수 법안부터 처리를 하고 또 오후에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오후에도 계속 논의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예산안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후폭풍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재정에서 보수주의가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 이 보수당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재정불량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출을 늘려나갈 경우에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3400조가 되어서 재정불량국이 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세원은 보다 투명하게 넓히고 세출은 보다 엄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많은 재정이 짜여져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이냐. 과연 공무원 일자리 많이 늘리고 이런 것들이 미래지향적인 것이냐에 대한 보수당의 입장에서 철저히 따졌어야 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합의했던 것을 의원총회에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받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합치면 160석이 넘습니다.
의결정족수를 넘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과연 스스로 지켜야 될 보수주의 원칙, 재정의 원칙을 지켰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안팎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방향의 전환은 틀림없는데 사실 양적인 변화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정의당이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투표에서.
그런 거고 이 변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이 작은 변화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마리 토끼, 재정 건전성과 복지 확대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딜레마가 이번 예산안에서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내년도 419조 원의 예산안을 놓고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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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시한을 이틀 넘겨서 여야가 어제 가까스로 합의한 2018년 예산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번 예산안은 통과가 되고 그렇고 안 되면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와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일단 예산안은 자동으로 부의가 됐는데요.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겠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이 법을 만든 취지가 극한적인 대립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였는데 지켜지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렇게 합의가 늦어진 이유는 핵심 쟁점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한 쟁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는 공무원 증원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재정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동 수당의 도입 그리고 또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 이것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공무원 증원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 초안에서는 1만 2000여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여야 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요. 이 문제는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1호였고요.
5년간 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당 쪽, 특히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경우는 공무원을 늘릴 경우에 이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우리 예산이 풍성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국회 예산 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만일 대통령의 공약대로 17만 명을 5년 내 증원을 할 경우에 향후 30년간, 공무원을 30년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30년간 약 327조. 올해 예산이 400조니까 거의 올해 예산 전체에 맞먹는 재정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에 9700여 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30년간 약 18조 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공무원 증원을 함부로 결정할 게 아니라는 게 야당의 반발이었고요. 여기에서 국정의 원칙에 대해서 큰 차이와 차별이 생겼던 겁니다.
이걸 두고 밀고 당기기가 있었던 것인데. 예컨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7000명 정도는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좋다. 그런데 공무원 자체가 공무원 일자리 조정을 좀 해야 된다. 불필요한 곳에... 공무원이 워낙 철밥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또 안정된 직장이고 또 그렇게 해 줘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곳은 부족하고 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 없는 곳은 남아 돌고. 그래서 최근에 이헌재 전 부총리 같은 분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의사도 대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봇 이런 것들이 공무원을 많이 대체할 텐데, 이게 10년, 5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30년 동안 고용해야 될 공무원을 한꺼번에 매우 증원해 놓으면 그런 재정 투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 이유였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첫 해 예산안에 있어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 증원 수를 줄였다는 것은 글쎄요, 좀 여당 측으로서는 탐탁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게 전체를 무조건 놓고 봤을 때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늘어나는 공무원이 전원 행정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민생 공무원들이죠. 경찰, 소방 이런 것인데. 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야 되는 공무원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예정처나 이런 곳에서 말했던 공무원이 늘어났을 때 재정 같은 것을 요구한 거냐면 야당이 조건을 딱 걸고 이런 조건일 때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그런 제도여서 최근에 국회 안에서도 예정처 자료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 나왔던 발언들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일부 국민 사이에서는요. 현재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구조 조정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이낙연 / 국무총리 : 그러나 올해 봄 대통령 선거 때 주요 후보 다섯 분 모두가 소방, 치안, 복지 등 교육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증원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단,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5개 정당이 모두 철밥통을 늘리자고 공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은 놀고먹는 공무원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이낙연 총리는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듣는 공무원들은 아마 상당히 언짢을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관련 공무원들을 좀 많이 늘린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소방, 경찰, 사회복지, 집배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고 있는데요. 다만 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야당 쪽에서 생각을 했으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산과 조정이 같이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줄여야될 공무원이 어디일까. 군데군데 놀고 먹는 공무원이 있을 것은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일까 했을 때 SOC이나 시대에 뒤처져있는 줄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쪽 공무원을 줄이는 것도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여론조사를 하면 두 가지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공무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약간 과반수 이사가 반대를 하는데 이런이런 공무원을 늘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상당히 다수가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도 방어할 때는 소방이나 경찰을 앞장세우고 줄일 때는 다른 부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죠.
[앵커]
그런데 2018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할 때 반영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게 그렇다면 일단 올해는 민생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자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올해... 올해가 아닌 내년에 내년에 9400여 명의 공무원을 뽑아서 활용을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 보자, 그런 얘기가 된다 이거죠?
[인터뷰]
그리고 사실은 이면에 얽힌 얘기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베이비붐 세대여서 대규모로 퇴직합니다.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감춰진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여야 간의 핵심 쟁점사항을 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 가운데 이번에는 아동수당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동수당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이 수당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은 소득 수준 상위 10% 이상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0세에서 5세까지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뜨겁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집집마다 있는 아동들 모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둘째부터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재정이 풍성하고 재원이 풍성하고 하면 모두 다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실시간 검색어로 높이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게 맞벌이 부부가 제외되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득은 많으면서 소득신고가 적은,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그런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실제 소득은 높지만, 맞벌이보다는.
맞벌이는 유리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다 드러나는 데 반해서 실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혜택을 보고 실제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제외되는 형평의 문제로.
과연 그걸 또 엄격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판별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또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아동수당의 수급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말이죠. 가구마다 아동수당의 지원이 제한되거나 둘째부터 적용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인터뷰]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이들한테 모두 지급이 되는데 다만 2인 가족 소득 기준 10%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둘이 합치면 10% 안에 드는 가족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배제되고 오히려 부동산 이런 것으로 소득이 은폐돼 있는 분들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행정비용이 국세청에서 지금 0. 1% 탈세자를 잡기 위해서 조직의 20, 30%가 동원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수급자냐 아니냐를 가려내기 위해서 또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득 상위 10%는 제외가 되거든요. 소득 상위 10%, 단순한 소득 말고 갖고 있는 재산도 역시 산정에 들어가는 거죠?
[인터뷰]
지금은 소득 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소득 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앵커]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이 있는 것은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득 기준에 대한 것은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득만 가지고 한다면 소득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세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큰 숙제이고 또한 재정 지출에서도 실제 수혜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죠.
예컨대 노인에 대한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항상 큰 문제인데 이번에 아동수당에서 그 문제로 바로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사항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기초연금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인터뷰]
최종적으로 30만 원으로 가기 전에 일단 25만 원으로 먼저 늘리는 것으로 올해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앵커]
지급 대상은 종전과 같은 거고요?
[인터뷰]
같고요.
[앵커]
그러니까 하위 70%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재산이 산정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기초연금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합의문에 소득이라고 굳이 들어간 게 좀 약간 왜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시행 시기도 사실 여야 간에 첨예한 쟁점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시행 시기가 당초 7월이었다가 9월로 늦어지게 됐죠?
[인터뷰]
네. 내년 지방 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 이게 여야 모두 굉장히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크게 부딪히고 있는 큰 선거가 될 전망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여당이 되어서 첫 실적으로 그리고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굉장히 수혜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표심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 대목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게 정부 여당에서 크게 선거 때 홍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야당은 이걸 또 도입을 반대할 수도 없고 야당도 어느 정도 재정의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과거 여당도 집권당 시절에는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이게 표심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래서 9월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선심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냈던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국민들의 복리혜택을 최대한 높이자는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었다 이런 점을 아마 이해할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정부의 복지 지출이 좀 늘어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기업이나 또 고소득자를 통한 증세 법안도 같이 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수법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초고소득자 그리고 또 법인세가 그만큼 또 늘어나면서 복지 재원으로 충당이 될 예정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과거 정권에서도 많이 증세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닌데 법인세가 증가했다는 게 아마 이 정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첫 그런 것 같습니다.
1988년 이후에 처음으로 법인세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2에서 25로 다시 올렸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걸 다시 되돌린 건데.
그걸 인상한 것만으로도 거의 30년 만에 처음 있는 법인세 인상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향후에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인세 증세는 지금 저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25%, 그러니까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수익이 3000억 원 이상 나는 기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이 이루어져 왔었죠?
[인터뷰]
이게 사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과 그리고 민주당 간의 큰 차이가 되겠는데 순이익을 3000억 내는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국내에 꼭 투자 안 하고 외국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침 우리와 같은 시기에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들이 당장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들, 특히 순이익 3000억 이상 되는 이런 대기업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좋은 입지를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일자리를 지키고 또 외국의 기업들, 또 나가는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자. 실효화하자.
그리고 법인세 세율을 높이지 말고 그동안 조세감면 혜택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낮춰서 실효적인 세율을 높이되 법인세를 높이자는 것은 특히 글로벌 기업들, 대기업들한테는 투자의 적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수당이 가장 우려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소득세를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진보 언론에서 더러 지적하는 대목인데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야 됩니다, 사실은.
소득 규모가 작은 가구들이나 작은 소득자들한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세, 모든 사람이 세금을 자기가 버는 만큼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역시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만 국한되어서.
물론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거 해 봐야 사실은 1, 2조인데요. 국민 개세라고 적지만 많은 수천만의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낸다면 그게 또 큰 재원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면세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소득세 면제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면제자가 많은 이유가 사실은 공제 혜택이 많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소득의 양극화도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공제를 줄이면서 동시에 양극화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고요.
아마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EITC 같은 근로소득장려세제 같은 것이 굉장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앞에서 도표를 통해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설명하면서 저희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3000억 원이 넘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으로 해서 3000억 원이 넘는 경우에 법인세 25% 적용을 받는다 하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감 사항들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표준세액이 되겠죠. 과세표준액, 그러니까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얻은 그 기업에 한해서 법인세를 25%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릅니다. 약 16%가량 오르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재정 안정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안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소득 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처음인데요. 다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이 이미 수조 단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오히려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초점이 가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3조 중에 깎인 건 지금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앞에 공무원 충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이슈가 적은 대립각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에서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예외적이다.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처음인데 일반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예를 들면 청년고용 장려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기업들한테 임금의 절반 정도를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예산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당초에는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부수 법안부터 처리를 하고 또 오후에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오후에도 계속 논의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예산안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후폭풍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재정에서 보수주의가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 이 보수당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재정불량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출을 늘려나갈 경우에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3400조가 되어서 재정불량국이 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세원은 보다 투명하게 넓히고 세출은 보다 엄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많은 재정이 짜여져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이냐. 과연 공무원 일자리 많이 늘리고 이런 것들이 미래지향적인 것이냐에 대한 보수당의 입장에서 철저히 따졌어야 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합의했던 것을 의원총회에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받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합치면 160석이 넘습니다.
의결정족수를 넘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과연 스스로 지켜야 될 보수주의 원칙, 재정의 원칙을 지켰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안팎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방향의 전환은 틀림없는데 사실 양적인 변화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정의당이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투표에서.
그런 거고 이 변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이 작은 변화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마리 토끼, 재정 건전성과 복지 확대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딜레마가 이번 예산안에서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내년도 419조 원의 예산안을 놓고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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