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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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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04 14:58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230여 대의 항공기가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데요.

이번 훈련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펼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북한의 화성-15형 발사가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닷새 만에 한미연합훈련이 실시가 되는 건데요.

이게 화성-15형 발사와 관련돼 있는 대응 훈련인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저렇게 대규모의 훈련이 닷새 만에 기획될 수는 없는 거고요. 연례훈련입니다.

연례훈련이고 화성-15형 발사가 이번 훈련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미 기획된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그동안 북한의 여러 가지 항의가 있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방어훈련이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히 견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은 상당히 공세적인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직후죠. 미 항모전단 3개가 한국군 작전 KTO에 진입을 해서 작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항공모함 한 척은 작전 반경이 1000km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안에 실려있는 항공기나 아니면 정찰기나 그런 능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름이 2000km 되는 원을 작전할 수 있는 거죠, 한 척이. 그런데 동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 세 척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실전 개념이고 북한을 타격하는 훈련이 주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대표하는 것처럼 최근에 한 훈련은 소위 말하면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참수훈련, 그러니까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위험 시설을 제거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고요. 이번 훈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참가하는 항공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역대 최대급의 항공기들이 한미 전력이 전개되고요. 대략 한 230여 대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하루에,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출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 500여 회에 가까운 출격 회수를 보이는 훈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텔스 F-22,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죠. F-22 6대가 한국에 전개가 되어 있고 또 F-22는 너무 고가의 하이급 전투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전투기는 F-35 계열로 갑니다. A형은 공군용이고 B형은 해병대용이고 C형은 해군용인데 35A,35B형까지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F-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적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의 공격 훈련이거든요.

이번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물론 연례적인 거지만 전에 비해서 대규모라는 점. 두 번째는 은밀하게 적진을 공습할 수 있는 능력에 주안점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조 위원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명칭은 비질런트 에이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이 되는데 잠시 앞에서 화면을 통해서 훈련에 참가하는 비행기의 종류를 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덧붙여주시죠.

[인터뷰]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참가하는 비행기들의 특징은 단순한 전투기보다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데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3월에 인도받게 되는 F-35A 같은 경우에는 공군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행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온 F-35B의 경우에는 F-35A에 수직 이착륙 기능이 더해진 비행기입니다. 주로 해병대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F-22는 전투기능이 주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투기능이 많이 강화되었고 F-35A 같은 경우에는 F-22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기능이 있지만 또 공대지능력, 그러니까 공중에서 지상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22와 F-35A가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지만 F-35A는 무기들을 모두 비행기 안에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군의 레이더에 들키지 않고 더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레이더가 탐지하기 이전의 거리에서 적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러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들이 적의 대공망을 일단 파괴한 후에 그다음에 각종 전폭기들이 대량 공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지금 WMD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 내지는 방어가 사실 나눠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훈련도 아마 그러한 목적하에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훈련에는 모두 24대의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인터뷰]
조금이 아니고요. 사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포에 가깝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면 일반 시민의 생각에는 그저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대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자동차처럼 키를 돌려서 바로 출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달려가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건 2차대전 개념이고요. 지금은 F-15만 하더라도 출격을 하려면 거의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평양까지 5분도 안 걸리거든요. 항공기가 항상 상공에 떠 있으면 상대 진영에서도 대응하는 비행기들이 떠 있어야 돼요.

그런데 230여 대나 되는 항공기들이 남한 전역에서 그것도 북한의 방공망이 전혀 잡을 수 없는 스텔스기들이 떠 있다고 그러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무방비 상태죠. 그러면 아마 보도는 안 되겠지만 지금 작전이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김정은의 공개 행보는 완전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게 경호 매뉴얼이거든요.

앵커

일종의 비상상황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상황에서 바로 넘어가서 타격을 해버리면 저쪽은 대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방공망이라는 게 물론 기본적인 방공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첨단에 해당하는 요격미사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군력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한테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F-15가 있고 F-16이 주력 전투기들인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주력할 만한 것들이 미그-29로 추정이 되는데 그나마 다운그레이드 형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수출했을 때 최대 40여 기에서 최소한 15기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평양 인근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비행기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는 우리 KF-16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범위에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만일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격추당하거든요. 이미 코소보 전투에서 F-16에 격추당한 적이 있고요, 미그29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 가지 핵 무력이나 이런 좋은, 강하지만 재래식 전력, 특히 공군력은 한미의 공군력에 비해서는 전혀 대응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앵커

압도적인 군사력, 공군력. 특히 공군력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인터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전쟁 책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올해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단순한 도발이라기보다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능력을 계속해서 진보시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연합공중훈련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도발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의 대공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가능하든가 아니면 겨울에 북한의 훈련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도발이 없이 지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달 29일에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전쟁 가능성은) 매일 증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막대하고 핵심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미사일도 쏠 수 없겠죠.]

앵커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이후에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 전쟁 가능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 한반도 화성-15 발사 이후에는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위기상황이죠. 위기상황인데 크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기본적으로는 군사적인 압박, 그러니까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고요.

그렇지만 외교적인 해법,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해법을 우선하겠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발언의 톤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군사적인 공격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려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미 미군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 마련해 놨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 선택 시나리오는 모두 끝났다고 한 것이 미군 고위층의 발언에서 나온 지도 벌써 몇 달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화성-15형이 발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옵션의 가능성을 더 강조하는 것뿐이지 상황이 크게 변동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 항공모함 세 척이 동원된 동해에서의 훈련, 그다음에 이번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도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발언도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CIA 국장이 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김정은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상에서 어떤 외교적인 움직임이 있든지 간에 미군은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군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뒤에 붙인 말은 중국이 대북 압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물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의 주권이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문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북핵 문제가 위험한 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사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게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지금 이것 말고도 미국의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하는 건 그건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미 군속들을 전부 철수시키거든요.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 내에서 군사적인 공격의 언사나 아니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죠.

앵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대북 전쟁, 어떤 무력 옵션의 가능성도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제타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는 배경,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발언이 행정부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중진들 중에 북한의 이런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원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선제공격을 의미한 것은 문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탄두가 실린 미사일을 갖는 능력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선제공격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되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미국은 선제타격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을 오늘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오바마 정권 때 공화당 계열에서는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와 의회를 공화당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계열의 강경 노선이 조금 더 많이 발언권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의회 강경파의 입장이 곧바로 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은 미국 행정부로 하여금 선제공격 내지는 군사적 옵션을 고민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우려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대북 강경발언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또 다른 변화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하면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러시아의 의원들이 가서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를 타스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그렇다면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 받게 되면 대화에 나선다는,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밝힌 셈인데 그렇지만 미국은 또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확고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타협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타협점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정은 시기와 김정일 시기의 북한의 핵 전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 9. 19공동성명이나 2.13 합의나 제네바 기본합의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나 모두 이것은 김정일 식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식에는 핵 개발 과정과 협상을 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핵 개발을 포기했을 때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김정은 식의 전략이라고 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그 어떤 협상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그리고 6번의 핵실험 중에서 집권 6년에 불과한 김정은 시기에 4번의 핵실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단, 화성-12, 14, 15형까지 모든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미사일은 김정은 시기에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정은의 목표는 선 핵보유 후 협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 실험을 끝낸 다음에 핵 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따라서 여기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겠다, 이게 북한의 목적인데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한국의 안보가 근본적인 위협에 처하게 되는 거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국제 핵질서가 깨지죠. 저걸 만일에 용인하게 되면 불량국가들 중에 어떤 국가들도 적당한 수준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사실은 제재만 견뎌내면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앵커

화성-15형 발사 이후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그걸 인정받든 안 받든 간에 어쨌든 자기 스스로는 핵무력이 완성이 됐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걸 계기로 해서 대화에 나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인터뷰]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좀 더 단계는 남아 있죠.

그러나 저렇게 선언을 해 버리면 두 가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미 완성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협상의 요구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북미 관계 정상화이고 북미 평화협정이고 그다음에 대북제재의 완화이고, 궁극적으로는 해제를 거고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핵을 가진 상태에서 체제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평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앵커

또 주목받을 만한 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 언론의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 지도부가 이미 북한의 핵 보유 상태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베이징에 있는 외교안보 관련한 연구집단의 한 연구원이 한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 강경 자세,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 핵을 바라보는 입장은 우리나 미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기본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아직까지는 북한의 평화적인 비핵화라는 목표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태도가 이렇게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절대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 올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군사적 긴장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돼 있는 같은 소식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중국의 지도부는 북한의 붕괴나 정권의 불안보다는 정권이 붕괴가 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 정권이 불안한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미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 상태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국력이, 한국의 국력이 강력한 상태에서 북한 체제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북한이 한국의 영향력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첫 번째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내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중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량 난민 사태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접경하고 있는 동북 3성의 불안정성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 지금 미중 패권 경쟁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버퍼존, 미국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완충지대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상실한다는 건 중국에게는 악몽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진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범위 밖에서 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사실 끔찍한 시나리오는 북한 내의 불안정성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거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려서 압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 그다음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게 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지 않을뿐더러 혹시라도 북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면서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물질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외부로 유실되어서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핵물질 유실에 따른 테러 증가의 위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오늘 맥매스터 보좌관도 그렇고 공화당 계열에서도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재 및 압박 정책이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서 가장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아까 그레이엄 의원이 말한 대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전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화성-15형 발사 이후에 한반도의 긴장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화성-15형 발사 이후에 제재와 압박 그리고 중국을 활용한 해법의 모색에 주력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트럼프 정권의 특징인 것 같고요. 우리 역시도, 한국 정부 역시도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부분이 모든 독재자들은 사실은 제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재와 압박의 피해는 대부분 일반 주민에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 김정은 정권이 핵을 유지하는 이유도 그것이 정권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제재와 압박보다는 김정은 정권 자체에게 국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정권의 기반이 불리해지고 불안정해진다라는 스마트한 방식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김정은 정권 자체에 대한 레짐체인지에 대한 가능성까지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과 국제 공조는 유지하되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부에게 타격이 집중되는 그런 스마트한 방식을 개발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화성-15형 발사 이후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닷새 동안 한미연합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그 사이에 또 한반도 위기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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