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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거리는 서울 집값...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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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27 14:53
■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앵커

8. 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한때 잡힐 듯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옥죄고 옥죄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경제전문가와 함께 경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이 8. 2 부동산 대책 이후 1. 5%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국지적인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겁니까?

[인터뷰]
일단 서울이 좀 심합니다. 서울 통계로 보면 0. 15%. 이게 주간 단위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연간으로는 상당히 매우 오른 거예요.

8. 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했었는데 그 하락세를 다 상쇄하고도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강남뿐만 아니라 강남, 북 전체 서울의 25개 구 전반적인 현상이고요. 특히 마포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강북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는 별로 오르지 않았고 재건축 아파트가 폭등한 것으로 봐서 평소에 우리 가격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거래가 거의 없는 거래절벽 상태에서 나타난 가격 시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판단이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앵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간혹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가 실제 거래됐다면 실제로 오른 가격에 집값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전반적인 분석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를지 내릴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자산거래라는 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하면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이 나면 자연적으로 가격도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새롭게 집을 사려는 사람은 높은 가격도 선뜻 지불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획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되면 당분간 더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 사려는 사람들은 공급 부족에 베팅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급이라는 게 2년, 3년 내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래절벽 속에서 가격 상승이 실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부터 가격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은 전형적인 걸 얘기하죠. 왜? 거래 절벽이면 거래량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나오는 일시적인 상승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서민 주거지역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오늘 전반적인 건 아니고요. 일부분 그 내용이 공개됐죠? 당정회의가 있었죠?

[인터뷰]
당정협회회를 했습니다. 원래 주거로드맵은 9월달에 발표하기로 한 건데 당정 내에서, 정부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견이 많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분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어떻게 성사시키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겁니다.

핵심은 100만 호를 건설해서 지금 집 없는 사람들, 젊은 청소년들,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과연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지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세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문자 그대로 로드맵, 앞으로 5년간 이렇게 하겠다. 일단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전향적인 거다.

그동안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수요를 줄이는 데만 집중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제학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을 같이 조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드디어 공급 쪽에도 신경을 썼다.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전례로 볼 때 굉장히 가격이 싸고 앞으로도 가격이 잘 안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도 다양하게 여러 평형에 걸쳐서 확산시키는 그런 정책의 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은 옥죄고 특히 집 가진 사람들, 추가로 다주택자들의 수요는 옥죄고 그리고 주택공급은 오늘 조금 맛을 보여줬습니다마는 늘리겠다. 100만 호까지 늘리겠다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주거복지 로드맵, 어떻게 나올지는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전월세 상한제 플러스 계약갱신청구권이 들어간다고 들었었거든요.

앵커

그 내용이 아직은 빠져 있습니까?

[인터뷰]
아직은 결정이 안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5% 이상 전세금 못 올리고, 월세 못 올리고 한 번 계약을 맺으면 2년이 아니라 4년간 늘리는 것을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넣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확산이 됐었는데 지난 주말부터 이게 빠졌다는 얘기는 일단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서울 아파트 경우가 이렇게 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주거복지로드맵이 공급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에 더 공급할 그런 계획은 희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와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어느 정도의 더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마치 정부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도 같아서 일단 주거복지 로드맵이 현재 가격의 큰 변곡점이 발표날이요, 될 것 같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집값 상승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신 DTI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신 DTI 적용 시점이 내년부터인가요?

[인터뷰]
내년 1월부터, 초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죠.

앵커

그렇게 되면 더 대출을 옥죄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여신 가이드라인, 오늘 확정돼서 금융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내용 자체는 여러 차례 공개가 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 DTI를 연초부터 적용한다. DSR이라고 총체적 원리금상환비율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건데요.

가령 신 DTI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출자가 원래대로 DTI를 받았을 때는 나중에 두 번째 집을 살 때 받을 때실은 첫 번째 집에 산 것은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만 계산해서 DTI, 자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추가대출을 받을 때도 첫 번째 받은 것의 원리금을 다 같이 합산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40%를 적용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또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글쎄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 DTI라든지 또 용어도 참 어렵습니다. DSR,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이런 것도 내년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처방이 계속, 강도 높은 처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인터뷰]
효과도 있고 저는 부작용, 반작용도 동시에 이렇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지금 신 DTI를 내년부터 적용하면요 신 DTI라는 게 과거에 있던 대출, 더해서 새로 받을 대출의 원금, 이자 이걸 총합을 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대출을 받고 있던 다주택자도 더 이상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은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또 DS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권의 준비가 더디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금융기관, 이를테면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금고라든지 신협, 심지어 자동차 할부금까지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산망이 확보가 돼야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모든 대출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겠다.

예를 들면 문자 그대로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 또는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집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중에 통화량을 어떻게 하겠는가 1997년에 우리 IMF 금융위기 때 보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은 살아났어요.

이를테면 국민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부분 주담들을 해줬던 은행이고 기업에 대출해 줬던 은행들은 파산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통화량은 일정 규모가 있고 그것을 굴려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에 이른바 교각살우라고 할까요.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전체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는 그 막은 그 돈, 그 돈이 잘 굴러가서 기업에 생산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배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 가둬놓은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인터뷰]
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게투자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의 투자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 유보라든지 돈의 여유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이나 중소기업, 신설 기업 이런 쪽으로 돈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도 올리고 금융산업의 물꼬도 터주는. 일본 같은 경우 잃어버린 20년 이런 게 오래 갔던 이유, 일본은 금리를 마구 내리고 돈을 많이 풀었지만 그 돈이 돌지 않아서 결국 일본 경제에 큰 문제를 가져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부동산 잡으려다가 전체를 망치는 이런 누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년에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자기의 소득 대비 앞으로 받게 될 금액, 거기의 원리금 비율을 미리 은행에 가서 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초과된다고 하면 일단 내년 오기 전에 미리 대출을 실행하셔서 어느 정도 금액을 확보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장 내년이 되면 은행들이 내년에는 신 DTI, 하반기에는 DSR이라고 하지만 은행의 지금까지 속성상 먼저 반영을 하거든요.

즉 6월부터 규제다라고 하면 이미 2, 3월부터 규제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기는 월등하게 어려워질 테니까 이렇게 급전이 돼 있고 집 살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확정이 됐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어서 빨리 은행에 가서 일단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상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고정금리 쪽을 권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리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이번 정부는 아시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뼈아픈 교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기존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8.2 대책 그리고 10.24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에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었죠. 처음이 다주택자, 임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등록제로, 다 등록으로 양지로 끌어들인 다음에 앞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고 두 번째가 앞서 말했듯이 전월세 상한제하고 여기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가 보유세 강화라는, 크게 세 가지였었고 원래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셋 중에 하나는 담길 것이다. 보유세는 마지막 카드니까 일단 빼놓고요.

임대사업자를 등록제하는 이런 방안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월세상한제 정도는 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 확대로만 한정이 된 것 같거든요.

당국 입장에서도 일단 그동안의 경험이 계속 쌓아오다가 밀리다가 오히려 더 밀린다는 것을 알고 약간 숨고르기에 돌입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또 이런 예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정부가 지금 지나치게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정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번에 언급조차 못했거든요. 아마도 곧 발표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도 영향을 받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임대 주는 사람도 영향을 받고 그것이 많은 유권자들한테 걸려 있기 때문에 카드를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을 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김수현 당시에도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청와대에. 그런데 그때 보면 정책을 내놓으면 몇 달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바로 줘서 가격도 떨어지고 매물도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조금 지나면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또 그러면 강도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것을 쭉 반복해왔는데 결국은 가격은 총체적으로 시장에서의 통화량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 당시 노무현 대통령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몇 가지가 똑같습니다. 하나는 세계경제가 상당히 좋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어쨌든 그 돈이 어디론지 투자용으로 또는 투기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른바 보유세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못 잡았으니까. 그래서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빼먹은 것이 바로 수요를 잡지 못한 거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잡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잡았을 경우에 대출을 막았을 경우에 은행 돈을 활용한 투기는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강남의 큰손들이라든지 서울의 큰손들은 부채 없이도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게 지금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께서 잠실주공 5단지, 주공 5단지 초고층을 논란 끝에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잠실 주공 5단지예요. 잠실 주공 5단지 안 해줄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50층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이런 정책 조화가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예측한 대로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는 게 그렇게 뜨거운 감자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하죠. 왜냐하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연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5% 규정을 한다는 건데 이게 어쨌든 사유재산 침해라는 그런 사적 거래 자유의 제한도 있겠고 또 하나 만에 하나 이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초에 올릴 때 앞으로 5%밖에 못 올린다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 굉장히 올리고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 그러니까 임대차 2년에서 4년과 같은 조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1명 하게 되면 일단 4년까지는 세입자와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튀어오르는 이런 문제. 다양한 왜곡 현상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압박하는 초강도 규제 수단으로서는 언급이 되고 있었죠.

앵커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인상되는 쪽으로 보고 있죠?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올리게 되면요.

[인터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바로 직전에 올랐던 게 2011년 6월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6년 5개월, 만약에 이번 11월 30일에 올린다면 6년 5개월 만에 올리는 게 되고요.

그동안 기준금리를 이명박 대통령 말기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약 6년 동안 계속 스트레이트로 내려왔는데 무려 여덟 번을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 하향안정화, 하향, 하향만 시켜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체질이 지금 금리 인하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시장도. 그런데 이번 30일에 만약에 올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장은 충격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주가 그동안 우리 경제 정책에서 금융통화정책에서 큰 분수령, 굉장히 주목되는 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목요일에 금리가 오르지 않는 게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오르면 어느 정도 오를까요?

[인터뷰]
0.25%포인트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이 당장 다음 달에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 올리고 있으면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앵커

아무래도 기업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반영이 많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뷰]
기업이야 대비했겠지만 가계부채가 1400조 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늘 공개된 주거복지 로드맵이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번 주 목요일날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굉장한 대출 규제고 여기에 RTI라고 해서 임대사업자들, 가령 주택을 임대한다거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대출을 깐깐하게 조이고 있거든요.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이미 시장은 선반영하고 있으니까 당국에서는 일단 금리 인상을 한번 보고 여기에서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이때도 부동산이 오를 때 그다음 규제가 나가도 되지 않을까. 아마도 금리 인상을 상당히 고려해서 아마 정책당국에서는 오늘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꾸려가지 않나 이런 전망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클까요?

[인터뷰]
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영향은 다른 어떤경제 변수보다도 사실 큽니다. 자본주의 국가 사회에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금리거든요. 세금은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금통위만 결정되면 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영업 외 수익인 금리 금융비용이 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순이익이 줄어들면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요. 배당을 못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 이상을 투자해서 투자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 활동에도 상당히 위축이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금리 인상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렸고 초이노믹스 준비를 할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타이밍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시장이 미처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돌아서면 미국의 경우 재닛 옐런이 1년 이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김영란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 3, 5, 10을 어떻게 바꾸느냐, 조금씩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론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여론은 현행 유지 강화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데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중간 단계, 선물 5만 원의 가액을 2배, 10만 원까지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들 대다수, 저 역시도 3, 5, 10이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건데 중간 선물에 있어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농축수산물, 특히 화훼업과 똑같은 상황 중에서 1년 내에 갑작스럽게 타격받지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쨌든 대안 복안이라고 할까요. 농산물 한우세트라든가 수산물 일시적인 법종 분야의 선물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허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뜻이나 입장을 반영해 보면 3, 5, 10도 과하다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시행된 지 1년인데 여기서부터 벌써 물러난다면 청탁 금지라는 근본 취지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법을 고치지 말고 지금 힘든 게 한우 농가 힘들지 않습니까? 수산 쪽도 굉장히 힘들고 화훼농가 힘드니까 저는 업종별 지원으로 아예 정부가 직접 타깃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하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대안도 세워봅니다.

앵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거죠? 3, 5, 10 시행령, 법을 개정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아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게 농민들이 우리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타격받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픈데요. 문제는 한번 무너지면 이것이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 3, 5, 10을 바꾸겠다고 한 것이 이낙연 총리가 농민들 도와주겠다고 한 건데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육지책 끝에 그러면 3, 5, 10을 그대로 가져가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 10을 적용하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농수축산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가공품, 예를 들어서 햄 같은 것. 김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그게 바로 가공품이 됩니다. 가공품이냐 천연품이냐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산업 분리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는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전체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3, 5, 10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걸 3, 10, 10으로 바꾼다?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우리 국가의 부패를 없애고자 하는 정책 효과에 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이걸 5, 10, 15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바꾸기를 원하는 쪽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권익위원회에서 조율을 마치고, 이번 주 회의를 하고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약간 여론 쪽에 시행령만 고치면 되니까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이미 마음은 정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상향하는 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하고. 지금 나온 얘기가 아마도 농수축 3단계에 대해서 선물 분야를 특정하겠다고 했는데.

앵커

거기는 완화시켜주고.

[인터뷰]
거기만 10만 원으로 풀어준다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확정안이 나왔을 때 또 국민들의 반응, 여론은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현안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정철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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