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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JSA 경비병력 교체...귀순 사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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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24 15:06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앵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한 병사가 당시 어떻게 판문점을 넘어왔는지 그 상황이 생생하게 찍힌 CCTV가 공개가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던 JSA 귀순 병사 사건 그 후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 병사가 넘어온 사건 자체가 참 충격적이었는데 CCTV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말이죠. 가장 먼저는 그곳에 근무했었던 북한군 병사가 어쨌든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런 조치가 실제로 있었죠?

[인터뷰]
아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군에서 박휘락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군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용서할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경계라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뚫리지 않는 것도 경게지만 아군이 적군으로 가는 것도 경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들의 병사가 소위 적군이라는 우리 측에 넘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 부분 그에 대한 책임, 처벌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귀순병사는 지프차를 몰고 내려왔는데요. 판문각까지 오기 전에는 72시간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 전에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제지가 안 됐어요.

이 72시간 다리도 이 때문에 폐쇄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름대로 나중에 조치를 통문을 낸다든지 강구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CCTV에 찍힌 그 지프차가 달려오는 장면은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사실은 자유를 향한 질주, 앞으로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사 책임에 있어서 북한은 전부 다 책임을 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저런 상황이 있으면 지휘관만 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병사들이 이 병사가 초소를 통과한 게 3시 11분이 되는데 15분에 총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 4분 내에 총격까지 가했단 말이죠. 그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병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짜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 반면에 사실 우리는 간부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72시간 다리에는 별도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통문을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72시간 다리 이것이 완전한 폐쇄보다도 일시적인 폐쇄 속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 다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판문점에 떨어져 있는 북한 병사들에 대한 모든 생필품도 보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 관광객들 이런 것도 그 다리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사건 조사, 상징의 이런 차원에서 폐쇄를 하는 것 같고 이것은 통제 강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 72시간 다리가 사실 북한 측에서 판문각, 판문점으로 오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죠?

[인터뷰]
72시간 다리는 북한의 특징이 뭡니까? 속도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또 북한에서는 미루나무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 사건의 여파로 돌아온 다리, 완전히 폐지됨으로 인해서 북한군이 동원돼서 72시간 만에 건설됐다 그런 차원에서 72시간 다리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것은 판문점 오는 북한의 관문이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인 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병사의 귀순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열흘이 훨씬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자기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특히 그 이후에 참 북한 병사의 위장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 세계에 설명됨으로써 북한 전체의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군 수뇌부, 국가 수뇌부가 상당히 격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결국에는 알려질 것 같은데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따로 반응을 내놓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방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북한 자신들의 부끄러움. 특히나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탈북자들 숫자가 상당히 줄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중 접경지도, 또는 해상으로 이런 탈북자들이 준 상황에서 북한에서 가장 강성이 되고 충성심이 상당히 투철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판문점 여기에 JSA에 근무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병사가 남쪽으로 넘어왔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비무장지대, 이런 군인들에게 알려질 때는 자신들이 상당히 부끄러운 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각되면 북한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북한군 귀순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 측에서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귀순병사 구출작전을 수행한 한미 장병들을 직접 포상을 했습니다. 표창을 받은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표창을 했는데요. 지금 좌측에서부터 보도록 하죠. 노영수 중사 또 송승현 상사가 있고요. 또 그리고 대대장인 권영환 중령이 있습니다. 어제 JSA 한국 측 경비대대의 세 사람이 표창을 받았고요.

귀순 사건 당시 두 중사가, 노영수 중사와 송승현 중사, 두 사람이 포복으로 해서 귀순 병사들을 우리 측 안전지역으로 유도를 했죠?

그리고 권영환 중령은 경비대대장으로 있는데요. 한동안 무용담과 관련해서, 영웅담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이번에 열 감지 영상, TOD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직접 포복을 해서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현장에서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이 부사관들을 직접 지휘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 거죠?

[인터뷰]
지금까지 몇몇 언론에서 영웅담 이것이 지나치지 않느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TOD 열감지영상 이것을 통해서 사실 그것이 그냥 영웅담이 아니라 실제 했던 것이 드러났죠.

저는 아마 권영환 중령의 이런 지휘관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군의 지휘관에 있어서 가장 큰 국익, 군의 지휘관에서 국익이라는 것은 부하들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JSA 여기에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것은 충돌을 방지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권 중령의 이런 지휘는 나름대로 책무를 다했다고 보여지고 일부에서는 지휘관이 직접 나서서 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JSA의 지휘 구조상을 보면 지금은 주한미군이죠. 일종의 UN사령관. 여기도 지휘관이 뒤에서 지휘를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한국의 지휘관과 UN사의 지휘관이 철저한 호흡 속에서 나름대로 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비판적인 영웅담 이것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사관 두 명과 함께 대대장이 현장을 갔었는데요. 대대장이 직접 포복해서 귀순 병사한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최초의 합참에서 발표할 때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보니까 대대장은 중간쯤에 멈춰섰고 부사관 2명만 갔으니까 조금 국민들께서 처음에 대대장이 직접 갔을 때는 너무 높은 사람이 간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또 그것도 아니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실망을 한 것 같고요.

저는 대대장 개인에 관한 우리 군 전체와 관련해서 계기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은 병사들이 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대장과 부사관 두 명이 갔습니다. 사실은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군대가 훨씬 더 전투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전 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부분에 선임하사가 다 가고 대장이 다 가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병사들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역할을 맡길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경초소를 통과한 게 11분 정도 되는데 15분, 4분 만에 북한 병사들이 어쨌든 총을 갖고 나와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찾는 데 16분 정도 걸렸고요. 16분에서 또 조치하는 데 25분이 걸렸고요. 상당히 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사실은 나머지 병사들이 뭘 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우리도 바로 비상벨을 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대로 각자가 가야 될 미리 정해진 지역에 가서 경계를 하고 그다음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또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동일한 잘못을 안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기회에 한 명이 넘어왔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북한의 대거 예를 들어서 어떤 침투조가 차를 타고 강습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좀 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군 전체에 교훈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귀순 현장의 그날, 13일날 오후 3시 13분부터 15분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한번 했는데 조금 전에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가 배수로에 빠진 게 오후 3시 13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군의 초소와 그리고 또 무장한 군인들이 나와서 총격을 한 게 15분까지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16분이 지나서 3시 31분에 총상을 입은 귀순병사를 발견을 했고 그 이후에 조치를 한 것은 15분 뒤 그러니까 55분쯤에. 40분 정도 지나서 후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상황에서 우리 군이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인가. 우리 군이 왜 그렇게 늦게 저 귀순 병사를 발견했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늦어졌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병사를 찾는 부분에서 조금 시간 끈 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사가 총을 맞고도 필사의 힘으로 50m를 왔으니까 사실 생각보다 더 많이 남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다 벽 옆에 딱 붙어서 아마 북한군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더 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 지역이니까 별로 CCTV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보다가 못 봤고 그러니까 TOD로 다시 찾고 한 것 같아요. 16분 후에 31분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55분까지의 조치가 바로 발견한 즉시 몇 사람이 엄호를 하면서 지시를 해서 뒤에 엄호조가 대기하고 들것을 갖고 빨리 들어갔다면 조금 25분보다는 단축할 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문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는 군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앞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는 귀순병사의 CCTV 영상 공개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처음부터 북측 지역에서 멀리서 72시간 다리 훨씬 이전부터 차량의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차량이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총격 소리가 났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인터뷰]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72시간 다리부터 해서 80km 정도 시속으로 달리는 것이 직접적으로 사람이 예를 들어 계속 추적을 해 왔다라고 한다면 앵커 말씀처럼 상당히 문제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추적에 의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 전 병사에게 전파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했을 경우에 어느 일정 시점에 CCTV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한 15분 정도 거리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찾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초소와 지금 북측의 초소와 아주 지근거리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담보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지금 귀순병을 무사히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병사들의 안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북한 초소가 없다면 그렇게 신속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체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한미연합사에서는 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 위주의 그리고 또 어떤 불필요한 서로 간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터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는 UN사, 북측 이래서 다 권총만 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뭡니까? 공동경비구역이 아니고 따로 경비구역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상당히 총기 이런 것도 보니까 개인총도 소지하고 상당히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서 적어도 군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기도 중요하지만 특히 JSA 공동경비구역 안에서는 냉철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대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한 가지 추가를 하면 사실은 군이라는 조직은 사람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초반에 자동차가 달려올 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봤다면 상황실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는지 보면서도 이건 별거 아니라고 했는지, 아니면 못 보고 있었는지 이것도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은 전체적으로 결과가 좋으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과정 속에서 결과는 좋았지만 나름대로 안전 조치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제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병사들 전부 준비된 초소에 다 배치해 놓고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살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지금 현재 넘어가고 문책 당하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면밀하게 있는 그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UN사는 CCTV 장면을 공개를 하면서 북한군의 명백한 두 가지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밝혔습니다. 남측 지역으로 총을 쐈다는 것하고 또 북한군 병사 한 사람이 MDL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이 두 가지 점인데 이걸 북한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북한군 병사 앞에서 조사 내용을 낭독한 것이죠?

[인터뷰]
지금 현재 남북한의 채널 기본이 판문점 연락사무소 아닙니까?

이것이 지난해 모든 게 다 닫아졌죠. 또 그리고 지금은 서해, 개성공단, 동해 통신 있잖아요. 이게 다 차단됐죠. 방금 말씀하신 UN사와 북한 판문점 대표부 간에 이 통신선도 지금은 단절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T1, T2, T3 다시 말해서 임시창고 형식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확성기로 알리는 것이죠. 알리면 북한이 그것을 다 녹화, 녹음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하는. 이게 뭡니까? 지금 광케이블 시기에 이렇게 한다. 이것이 재발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예방에서 확산방지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재발방지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우리의 미비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고치고 해야 되겠지만 남북 간에 또 UN사와 북한 판문대표부 간에 연락의 시급성을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북한 측에 대해서는 만나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인터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한번 반추를 해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바로 휴전협정 때문입니다. 북한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니까요.

지금까지 UN사가 중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을 왜 UN사가 하라 마라 그러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군사정전회의도 하고 USA도 맡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과연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 대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느냐. 사실은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앙금이 있을 때는 중재인을 세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가급적이면 직접하자는 노력에서 중재인, 그러니까 군사정전위라든지 군사감독자, UN사, 제3자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지금 UN사의 교전규칙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면 점점 남북한 간에 충돌의 소지가 많아집니다.

조금 우리가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 본다면 중재인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정전협정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방금 박휘락 교수님 말씀대로 군사정전위원회가 있고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체코, 폴란드가 빠져버렸고 지금 스위스와 스웨덴 이것은 북한이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또 군사정전위에도 인정을 안 하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UN사, 우리는 UN사를 가지고 있고 북측에서 판문점 대표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보면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연락장교회의라든지 비서장회의라든지 장성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의를 해서 결론난 사항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측에서 이건 완전히 자신들이 나름대로 위반했다 인정하면 그래 인정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들의 방안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UN사에서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고 혹시 호응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협상할 내용들이 별로 없다. 이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실익은 없다 하더라도 남북간에 또는 북한 측과 UN사 측에서의 대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만 해도 큰 의미는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도 UN사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앵커

어쨌든 북한에서는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이미 선언한 상태고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잖아요.

앞으로 계속 비무장지대를 비롯해서 JSA 공동경비구역을 비롯해서 이런 식의 남북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게 답답하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우리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안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됐다. 그러면 확산 방지죠.

그다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재발 방지 상호 노력 아닙니까? 재발 방지를 하려면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에 있어서 기본은 뭡니까? 채널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널조차도 없다고요. 그래서 채널 복구라고 할까요, 이 노력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북한 병사의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아직 쉬쉬하면서 이 내용 자체를 알리지 않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또 뉴스 자체를 무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이 조만간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북한 병사들한테도 영향이 있겠죠?

[인터뷰]
당연히. 아마 또 우리가 대북방송을 할 때 그 내용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마음 깊게 생각, 이러한 민족의 비극을 계속할 것이냐. 사실 북한이 못사는 것보다 잘사는 게 안 좋겠어요, 사실. 몸에 기생충이 있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깨끗한 게 좋고. 그래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깊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 본 게 여러 가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은 저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장기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에 따라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추가적으로 교전규칙에 대해서 자꾸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 단체, 개인은 자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위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UN헌장 51조에도 분명히 돼 있고요. 또 교전규칙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되는 게 교전규칙의 어떠한 조항도 자위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사가 만약 공격 받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무력 사용도 가능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다만 교전규칙을 만들어놓는 것은 작은 일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큰 사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총알이 한 발 오면 두 발 정도만 쏴라. 또는 이 정도 수준은 너가 처리하되 더 높은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교전규칙을 고쳐서 우리가 용감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 교전규칙의 핵심은 자위권은 항상 보장돼 있고 그다음 지나친 자위권의 활용이 의도하지 않는 확전으로 될까 봐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한 시각을 갖고 상황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전후를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교전수칙과 관련해서 지금은 지역마다 조금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하는 교전수칙. 지금 현재 JSA 공동경비구역에서 하는 거. 그다음 비무장지대 DMZ도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서해상과 DMZ, 이건 뭡니까?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교전수칙이 강할지 몰라도 이런 JSA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가장 핵심이 충돌 방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전수칙은 엄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전수칙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많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교수, 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귀순 병사 이후 남북한의 변화상 그리고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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