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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퍼즐' 홍종학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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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10 14:35
■ 유창선 / 시사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 오전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던 과거 발언과는 달리 본인과 배우자, 중학생 딸이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재산이 30억 원가량 증가한 사실 때문에 후보 지정 이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군 댓글 공작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관련자들이 속속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홍종학 후보자,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청문위원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님 관련해서 재산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저는 최대한 제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자란 게 있으면 오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홍종학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인터뷰]
오전 내내 논란이 됐던 게 역시 쪼개기 증여 문제였습니다. 홍 후보자의 장모가 증여를 했는데 격세 증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를 뛰어넘어서 홍 후보자의 딸한테 중학생인데 증여를 한 겁니다. 상가 건물이 35억짜리였는데 4분의 1의 지분을 증여를 했으니까 한 8억 6000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절세라고는 하지만 편법 아니냐 이런 논란이 빚어진 것이고.

그리고 딸이 미성년자인데 증여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모녀간에 차용계약서를 한 2억 2000만 원짜리를 작성을 한 것, 그래서 그것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나 이것에 응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오전 내내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날 선 공방이 예고됐는데요. 청문회 현장에서 있었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초등학교 딸이 8억6천만 원에 달하는 건물을 받으면서 증여세 2억2천만 원을 내야 했는데, 초등학생이 당연히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과연 부동산 관념과거래 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서, 거래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엄마와 아주 정확하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부부별산제라서 부부 사이의 재산은 완전히 별개인데.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배우자께서도 그렇게만 이야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모가 증여하겠다는 걸, 사위가 정치인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앵커

증여를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쪼개기라든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든지 이런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는 증여를 하게 되면요, 보통 건물을 증여하게 되면 자기 자녀나 손자한테 전체를 증여를 하죠. 그러면 증여의 물건이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것 자체를 지금 장모 그리고 손녀한테 나눠서 증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압구정동 아파트도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쪽의 증여가 충무로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건물 자체가...

앵커

당시 35억이었다는 거죠?

[인터뷰]
35억에서 40억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을 만약에 홍종학 후보자의 처에게 바로 증여하게 되면 한 8억 이상의 증여세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지금 중학생인, 그러니까 성인인 홍종학 후보자나 홍종학 처에게 증여했다고 하면 아마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생인 딸에게 이걸 증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쪼개기 증여를 하다 보니까 증여세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절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기는 해요. 쓰는데 지금 홍종학 후보자가 문제되는 것은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재벌, 특히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이전에 했던 얘기와 달리 부의 대물림을 몸으로 실천한 거죠. 이제까지는 비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세청도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할 때 가장 고심이 많이 드는 게 세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누구나 증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것인가 그 부분을 연구하는데 세금 절세 방법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걸 실천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누가 증여를 해 주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증여를 받았는데 받은 이후에 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중학생이 증여를 받았는데 또 그와 관련해서 증여세도 내고 하는데 그걸 부모님하고 둘이 채무관계를 맺은 거예요.

앵커

채무계약서를 썼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2억 2000.

앵커

대신 내준 거죠?

[인터뷰]
그렇죠. 2억 2000 정도 채무 차용증을 썼는데 채용증을 쓰는 데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딸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차용증을 쓴 거예요. 서로 이해에 상반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런 경우 하지 못하게 무효라고 돼 있죠.

앵커

법적인 효력은 없는 행위입니까?

[인터뷰]
법적인 효력은 없고 단지 특정 대리인을 해서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절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종의 탈법적 행위 아니냐.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모 의원이 딸이 그 자리에 있었냐고 추궁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겁니까?

[인터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딸이 있었냐, 없었냐 문제는 일방적으로 딸이 모르는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니냐. 딸의 의사가 관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묻는 건데 사실 지금 청문회 위원들이 그래서 증여 계약서를 제출해라. 돈 출처, 계좌, 거래 내용,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개인정보라든가 또 국가기관의 비밀이 되는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공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홍 후보자가 끝까지 안 내면 뾰족한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 후보자의 행위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니고 또 세금을 탈루한 것도 아니고. 또 흔히 세무사한테 재산 많은 집에서 증여하려고 가면 또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렇게 커진 것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걸로 국민 정서를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 후보자가 교수 시절, 또 국회의원 시절에 부의 대물림, 이걸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해 왔고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법안까지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뛰어넘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올리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를 했어요. 그래놓고서 자신은 증여세를 덜 내려고 딸까지 끌어들여서 딸까지 끼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건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도덕성 이런 문제 아니냐. 그런 측면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교수 재직 시절에 했던 발언이라든지 또 저서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증거로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 때 이건 부패 정권이고 실패한 정권이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경제 개혁에 대한 실패에 대한 비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야당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오늘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문제 된 발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벌 자체를 암세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벌 아니면 기업에 대한 어떠한 본인의 개념 자체가 약간 편향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공격받고 있고요. 또 하나 다 아시다시피 본인이 쓴 저서에서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서울대를 가라, 명문학교 지상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바로 중소벤처기업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장관 자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국가가 빨리빨리 어떤 걸 투자를 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국가와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3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더군다나 만약에 또다시 지난번 박성진 후보자처럼 낙마를 하게 되면 지금 현 정부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허점이랄지 또 그 부분에 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인선을 마무리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죠.

앵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 임명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전체적인 윤곽을 잡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이런 내로남불, 이런 부분들이 부적격사유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되는 건데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조각이 아직 완료가 못 된 상태 아니에요,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의 문제가 드러나는 게 새로 없다면 위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임명을 하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입법이라든가 또 예산안 처리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하고 관계가 여기에서 더 냉각이 돼버리면 상당히 국회 협조를 구하는 게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 경과를 보고 전반적으로 이건 국민 정서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것에 따른 정치적 판단의 문제니까 아마 그걸 보면서 최종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조금은 더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러면 기자들은 쓴 대로 사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게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이라면 사실 말한 대로 사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걸 당연시하는 이 태도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사실 중간에 문제가 됐을 때 여당에서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낙마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오늘 청문회 과정이랄지 쭉 보면 여당이 굉장히 홍종학 지키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낙마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낙마로 인해서 얻는 손해보다는 지명을 하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앵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수십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병호 전 국정원장,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죠.

[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죠. 2015년부터 마지막까지 한 2년 동안 국정원장을 지냈는데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 그리고 안기부를 거친 그런 정보기관통입니다. 특히 해외통 또 북한통, 대북통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원래 임명이 될 때 용산참사를 폭동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박근혜 정부의 코드에 맞는 상당히 냉정형 인물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의 초점은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 사용처 이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특수활동비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세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앵커

3명이 한 거죠?

[인터뷰]
네, 남재준 원장은 이미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납을 한 것이다 그렇게 시인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병호 전 원장이 오늘 조사를 받는데 아마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나간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 부분도 결국 본인이 자발적이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줬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지시를 받은 과정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 어디에 썼느냐까지 과연 알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본인은 아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 13일에 마지막 국정원장 3명 중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3일에 이병기 국정원장까지 조사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직무 관련성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남재준 전 원장은 자기 몫의 특수활동비를 자꾸 달라고 하니까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인터뷰]
남재준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라고 강조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은 본인이 국정원이 국정원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특수활동비를 자기의 상사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걸 줬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뇌물 공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이것 자체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뇌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특수활동비, 특히 특수공작비로 사용할 돈을 대통령에 줬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유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차제에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1년에 공개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특수활동비가 5000억 원에 달하거든요. 이건 국정원장이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상납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니까 과연 국정원이 정말 수사나 활동하라고 쓴 돈을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상납하는 게 온당한 거냐 이런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제도 개선 논의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병호 원장이 출두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를 보니까 지금 분위기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걱정이 된다. 국정원이 강화돼야 된다. 국민들의 성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이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 때문에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데 뭔가 국민들의 정서와는 충돌하는 그 생각은 여전히 갖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죠?

[인터뷰]
네,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관심입니다.

앵커

이명박 정권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범죄 혐의는 두 가지예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두 가지가 주된 내용인데요. 일단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서 정치 공작 댓글 그리고 정치 관여를 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러한 댓글 공작을 하기 위해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일반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을 79명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79명을 뽑는 데 있어서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을 뽑도록 하고 더군다나 그 뽑는 기준에 있어서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특히 특정 지역에 있는, 호남 지역 사람을 배제하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하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으로 보고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2014년도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수사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옥도경, 연제욱 군 사이버사령관이 그 당시 기소가 됐고요. 그런데 윗선을 수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지 않고 거기서 수사를 하다가 그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청와대와 회의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또 지시받은 이런 상황들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문건이나 관계자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볼 때 검찰은 증거도 명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재철 사장 영장이 기각됐었는데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정치 관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그런데 이미 군 사이버사령부 전 사령관들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증거만 명백하다고 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이게 관심을 모을 것 같거든요. 김관진 전 장관이 과거에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사이버사령부 운영이라든가 인력 증원에 대해서 이 대통령한테, 이 전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 없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검찰 조사받으면서 시인했습니다. 운영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또 그런 여론전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또 지시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뽑아라 그렇게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인력 증원은 보고가 됐는데 그건 알았는데 정치 관여 활동 이것까지도 알았던 건지. 이건 조사를 해야 판단이 가능한 건데 사실 이게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검찰이 조사한다고 할 때 야당 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정치적 고려도 따라야겠지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따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국민들 앞에서 법대로 사실관계는 규명을 하고서 그다음 장으로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월요일 핵심 측근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을 잡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검찰 수사가 결국은 자신을 향한 것에 대한 사전 방어포석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고 못마땅한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검찰의 조사가 시도된다고 했을 때 이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 이런 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정치 보복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부담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기관은 사실은 아니니까 일단은 검찰의 몫은 사실관계는 있는 대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힐 것은 국민들 앞에 밝히고 그 이후의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청와대에서도 최종 보고를 받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검찰의 칼날은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대신 조사가 다 끝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사를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 응하느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난점이 있고요.

또 지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그런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것이냐, 불구속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산 넘어 산이 있어요.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건의 밑바닥,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상의 문제만 남아 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은 틀림이 없고 기소도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끝으로 정치권 소식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탈당한 8명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가로 가게 되면 9명이 되는데 어제 일단 8명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복당 행사에 15분 늦게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신경전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고 한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자유한국당 내부가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뭔가 다시 세가 불려진 그리고 환영하고 손 잡고 이런 분위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친박 쪽에서는 이번 복당에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을 잡은 게 홍준표 대표 쪽하고 그리고 복당파입니다. 김무성 의원 등의 복당파가 아마 12월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그때까지 서로 연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친박 쪽을 견제하고 누르기 위해서 연대를 할 텐데 하지만 또 홍준표 대표는 김무성 의원이 너무 크는 것을 또 원치 않습니다. 이번에 복당파가 전부 22명까지 됐거든요.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김무성 의원한테 힘이 너무 쏠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앵커

지난번에 대선 국면에서 돌아왔던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엊그제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바른정당에서. 이제 문 닫겠다. 이 얘기 한 게 사실 김무성 의원의 힘이 당내에서 너무 커지는 걸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내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당내 갈등이 친박, 친홍, 복당파 이렇게 3파전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아마 한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정당의 복당파하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 간의 연대 이게 아마 12월 원내대표 경선 때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친박 쪽을 제압하고 친박한테 원내대표가 넘어가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로서는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아마 그때까지 양측 간에 한시적인 연대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향후 정계 개편까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보여요. 바른정당의 잔류파 중에서도 아마 몇 명 정도는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추가 합류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합당, 이건 그렇게 지방선거 전까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당 내부에서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 안에서도 여전히 지금 동상이몽이거든요. 입장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통합하려고 하다가는 두 당 모두 각기 다 깨져버리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지방선거 전에 연대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통합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것도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아마 큰 구도 자체는 일단은 원내교섭단체가 세 당인 체제가 유지가 당분간 쭉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정가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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