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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박 2일 방한 종료...성과와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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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08 14:49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부터 오늘 오전 국회 연설, 마지막 일정인 현충원 참배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 동맹 관련해서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낮 12시 20분쯤 도착했고요. 조금 전 1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전체적으로 25시간 동안 잠 자는 시간 빼고는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지금 베이징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국내외 언론들이 다 생각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문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다, 깊은 배려를 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그동안 굉장히 적어도 일본에 있어서도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공 모드를 취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25시간 동안 상당히 그 부분을 누그러뜨렸다는 차원에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잠깐잠깐씩 나왔지만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상당한 미국이 실익을 챙겼고 그 부분이 이미 일본에서도 입증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한은 한쪽으로는 깊은 배려가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를 통해서 상당한 실익을 챙겼다,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정한범 교수님은요?

[인터뷰]
사실 이번 방한 전까지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한미 동맹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런 우리 정부의 우려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안보에 방점을 두면서 사실 FTA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격도 감안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 중에 FTA에 대해서 잠시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쪽에 상당한 배려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전에 우리 정부가 방한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 준비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 1시 반 출국 장면 그리고 그에 앞서서 국회 연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서는 화면을 잠깐 보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DMZ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앵커

DMZ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렇죠. 초기에 사실은 미국 쪽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이번에 서프라이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사전에 언론에는 DMZ는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막판에 간다고 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어떤 그런 서프라이즈 행사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상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이게 취소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이 비록 실패는 했지만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속내를 잘 드러낸 배려 깊은 그런 시도였는데 기상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미국이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했던 부분이 바로 DMZ 방문이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사실은 가장 백미는 DMZ 방문이었다. 비록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병호 전 원장을 소환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자막이 조금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인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MZ 오늘 아침에 방문하는 것은 어제 만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DMZ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뻔했던 건데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오늘 안개가 잔뜩 끼어서 DMZ 부근은 여기 서울보다도 훨씬 더 짙게 낀다고 해요. 그래서 성사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동맹 간에 제안을 하고 수락하고. 큰 일정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정을 바꾸면서 이루어졌던 건데.

[인터뷰]
사실 어찌보면 정상들 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앵커

선택지 중에 하나였다?

[인터뷰]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특히 DMZ 지역이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DMZ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양면적인 문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을 하면서 DMZ를 갈 것이냐 캠프 험프리스를 갈 것이냐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캠프 험프리스를 가지 않고 DMZ만 방문을 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DMZ를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의 가장 큰 메시지는 대북 강경 정책으로 비춰지면서 어찌보면 우리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캠프 험프리스로 가면서 처음에 분위기가 잘 맞춰지고 오히려 DMZ를 우리 정부가 꺼려했던 것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제안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함으로 인해서 동맹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이벤트가 될 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연설을 마치고. 국회 연설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현충원 참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처음에 캠프 험프리스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현충원.

[인터뷰]
현충원 방문의 의미를 아시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보셔야 되죠. 국회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한국전쟁을 하면서 흘렸던 엄청난 피와 한미 동맹, 그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에 대한 말하자면 하나의 당연한 예우로서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많은 국가 영령들에게 인사를 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 연설과 현충원 참배로 인해서 그동안 트럼프가 가지고 왔었던 그동안의 강경한 대북 정책의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국회 연설과 현충원 참배는 아주 아름다운 콤비네이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정색 의상을 차려입고 오늘 참배를 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올 때마다 현충원 참배가 있었나요?

[인터뷰]
매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번 방문이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는 주최 측 입장에서도 의전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또 손님으로 오는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답례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 국가의 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울현충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잠든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당신들의 희생은 언제나 기억될 것이다라고 방명록에 인쇄된 것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국회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도 길게 이어졌고요. 35분간 연설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22번이나 박수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북한 중에서도 인권 문제. 북한의 구체적인 참상 그리고 한 나라였던 한국이 그렇게 전쟁으로 통해서 갈라짐으로 해서 남한은 어마어마한 또는 민주주의, 정치적인 번영을 하고 생각해 볼 수 없는 독재상황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은 결국은 평화 통일인데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고 결국은 그것이 한미 동맹으로 이어진다 이런 시나리오하에서 국회 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북한의 인권문제도 이번 국회 연설에서 많은 외부 언론들이 사실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 말고는 국회에서 연설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국회 연설은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 문제 그리고 한미 공조, 힘을 통한 평화,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 저는 아주 깔끔한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부각을 했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사항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북한에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단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고 미사일을 폐기하고 그러면 북한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앞서서 절대로 우리 동맹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 동맹국의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안위, 북한의 체제 수호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비핵화를 선언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라고 할까요, 예측불가 발언이 어떤 게 나올까도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특별한 언급은 없었죠.

[인터뷰]
기대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성격이나 언행으로 봐서 이번에도 뭔가 돌출 발언이나 돌출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방문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절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마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그런 멘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체로 원고를 소화한 정도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국회에서 연설에 앞서서 원고를 잠시 수정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원고를 수정하고 들어갔다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뭔가 튀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정한 것은 어떤 내용들이 수정됐을까요? 어제 오늘 사이에 더 누그러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수정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국회 연설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는 사실 출발하기 전에는 이번 아시아 방문은 상당히 정치적인 많은 과제를 안고 갈 것이다. 특히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에서 반응은 상당히 놀랄 정도로 화해적이고, 워싱턴포스트가 화해적이고 그다음에 뉴욕타임스는 상당히 톤다운을 한 이번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앵커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네. 북한에 대한 메시지나 의회 발언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톤다운된 이유가 뭐냐.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대화를, 다이얼로그를 원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경일변도로 가니까 미국에서도 반발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반발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깊이 배려해서 의도적으로 톤다운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저는 느낌이 북한하고 상당한 물밑 교섭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정도로 기자가 물었을 때 군사행동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지금 북한과의 교섭이나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상당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한 것은 사실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시아 순방 중에 당선 1주년을 맞았고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중앙선거 전초전이라는 미니지방선거에서 또 참패한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
저도 아까 보도는 할 수 없지만 뉴욕타임스는 워싱턴포스트의 트럼프의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정말 심하게 비판을 많이 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주지사 선거에서 또 공화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고 이번 아시아 순방이 그런 면에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북미 간에 대화나 또는 중국에서의 업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앵커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요. 미니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통해서, 방한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국내 정치를 중시하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시점에도 국내 유권자들을 겨냥한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특히 노동계, 백인 노동자들을 겨냥한.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도 물론 한국과 일본을 많이 배려를 했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역시 국내 유권자를 겨냥한 멘트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캠프 험프리스에서도 얘기했던 FTA 문제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브리핑에서도 FTA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안점을 뒀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국내 유권자들을 겨냥한 멘트 그러니까 뉴스에 나가야 되는 한 줄 멘트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향후에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방문에서만큼은 FTA가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다. 다만 무기 판매를 통해서 무역 역조를 어느 정도 완화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략 무기를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우리가 전작권 이양과 같은 문제도 있고 우리가 자주 국방을 위해서 꼭 필요로 했던 무기들이거든요.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되는 무기들인데 이것을 한미 간에 무역 역조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서 FTA 협상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내줄 것을 좀 덜 내주고 무기 구매로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에게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 비해서 메시지가 누그러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북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치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온 발언들을 보면 이전 정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무조건적인 제재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대화도 아니고 이 둘을 적절히 병행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민주 정부 10년과 보수 정부 9년을 모두 성찰하고 그 위에서 대화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 이제 대화로 나오도록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은 분명히 하되 그 최종적인 목적은 대결과 압박이 아니라 대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 정상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일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던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화를 얘기를 했던 부분이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번 회담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얘기하기보다는 제재를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 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보다는 김정은과 대화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보이면서 또 북한에게 경고를 하면서도 한 번도 공격이라든지 타격이라든지 이런 격한 용어들을 쓰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양국 간에 조율된 입장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위해서 갈루치 전 북핵 대사를 만나서 조언을 들었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갈루치 대사가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끈하게 제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올 거다라고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가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선에서 얘기를 해 주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이전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지금 북한이 두 달 가까이 잠잠한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저는 외교나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나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도 궁극적으로 미국과 대결하고 군사적 행동으로 가는 것은 1%의 바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로 가면서 결국은 미국이 얻을 것을 제대로 얻는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미 간의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 일본, 중국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획기적인 솔루션이,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 중국에서 트럼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신 교수님께 FTA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FTA 관련한 입장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현재 한미FTA 협정은 솔직히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한미 FTA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정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 화답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한 것이 사실 한미 FTA 안에 지뢰밭이라고 할 만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한국으로서는 농업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또 미국으로서는 금융이라든지 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또는 정부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요구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는 아마 물밑에서 상당 그 두 정부 간에 굉장한 교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교감 부분이 아직도 합의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양국 국회의 동의 절차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한미 FTA는 둘이 방향은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자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아직 전혀 해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관심과 심지어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별로 큰 그림에 있어서는 동의를 얻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협상과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했다, 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정한범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무기를 사주고 그리고 FTA에서 일정한 양보를 얻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딜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미 FTA를 두고 미국으로서는 일단 군사 물자를 일본에서도 팔았지만 우리한테서도 판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싫어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아까 정 교수님 말씀마따나 필요한 전략 물자가 많아요. 우리 군사 장비 중에서 굉장히 낙후되고 시급히 교체돼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상당히 대폭 사줌으로 해서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10억 불이든 30억 불이든 팔았다고 해서 비행기 몇 대, 잠수함 몇 대 또는 미사일 몇 대를 들여왔다고 해서 한미 FTA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미국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서 일단 한국이 미국 군사물자를 사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하고 낙후된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이번 기회에 사들이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미 FTA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무역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몇십억 불어치 사줬다고 해서 미국이 됐다, 넘어가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앵커

그러면 FTA 개정 협상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우리도 미국 무역에서 1년에 300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나는 것은 이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열 것은 열고 받을 것은 받자. 따라서 농업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되 열어줘도 괜찮은 부분, 특히 금융 부분이 굉장히 규제로 인해서 낙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부분이랄까 또는 지적재산권이랄까 또는 국경 간 서비스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대화하고 합리화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감하게 열어줌으로 해서 저는 두 나라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앵커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로서도 나쁠 건 없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우리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방 이슈 중 하나가 전작권 이양 아닙니까? 물론 이게 당장 1, 2년 내에 이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작권을 이양을 받으려면 한미연합방위태세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전에서 필요한 전략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구매를 하거나 또 미국 또는 우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서 우리가 향후에 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우리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었던 부분이 핵잠수함,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핵잠수함인데 북한이 지금 잠수함을 굉장히 큰 것을 건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SLBM 실험을 하면서 북한의 핵 타격 능력 특히 우리 후방으로 침투하는 공격 능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실 우리 군 전력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잠수함 전략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해상작전 특히 수중작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핵추진잠수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다 핵무기도 탑재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잠수함의 경우는 디젤엔진으로 움직이는 것과 핵연료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디젤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의 경우는 소나로 다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요.

적이 나타나면 엔진을 끄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오래 견디고 또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이런 전력을 확보해서 북한이 잠수함으로 침투할 때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찰기에 대한 것인데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조인트스타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당 4000억 정도 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이 최근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탐지해낼 수 있는, 한 번 올라가면 공중급유 없이 약 9시간 정도 정찰이 가능하고요. 200km 밖에서 무려 600개 정도의 전략자산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도입이 된다면 우리 국방력 향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무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기분 좋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남한은, 대한민국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스키핑하는 일이 없겠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키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둘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패싱이라는 말은 식탁에서 소금을 넘겨주다 그런 뜻이잖아요. 스키핑은 완전히 건너뛰다 이런 뜻인데 그동안 언론에서 주의 깊게 패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확하게 스키핑이라는 말이 맞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0년 이래 적어도 한미 관계에 있어서 스키핑된 적이 없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미국하고 입장이 다른 것이니까 미국이 상당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언론이 썼는지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또 누구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자 또 미국의 강력한 우방 중의 하나가 한국이고 또 역으로도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언론이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는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식의 이런 표현들은 자제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발언은 한미 간에 동맹 관계, 혈맹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재정의를 했다, 그런 관점에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화면은 어제 정상회담 끝나고 산책을 하는 두 정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해 왔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 논란을 이번 기회에 상당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사실 재팬 패싱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옛날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그냥 지나쳤다고 해서 일본 언론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떠나서 우리 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내부에서 굳이 국내 문제도 아니고 국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코리아 패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듣고 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국 국민들과 정치권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25년 만의 국빈 방문 아니었습니까?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떠났는데요. 이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준비나 대응 같은 것에 대해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일단 대북 문제는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온 한미 FTA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미 FTA 재협상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붙어줘야 되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후회하지 않는 그야말로 윈윈하는 그런 한미 재협상이 되도록 한미 FTA 저는 2.0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는 굉장히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협상에 임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정 교수님은 이번 트럼프 방한을 통해서 우리의 성과라고 할까요? 드러난 변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평가를 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내용적으로 본다면 일본의 방문과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보면 이게 아시아가 굉장히 먼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이쪽을 방문하게 되면 한 나라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한중일을 다 동시에 방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만 방문하면 사실은 2박 3일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3박 4일도 될 수 있겠지만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방문하게 되면 긴 스케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방문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국내 정치권에서 일본은 긴데 왜 우리는 적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면을 고려를 해서 일본에 양적으로 배려를 했다면 한국에는 질적으로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빈 방문을 하고 또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현충원도 방문하는 그런 스케줄을 짰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정책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이번 기회에 아주 말끔하게 해소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을 분석을 해본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소화해낸 스케줄 그리고 또 했던 언행들 이런 것들만 사실 겉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제가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이번 회담 과정이 아니라 이 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우리 정부와 외교부나 청와대 쪽에서 아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DMZ를 방문하고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북한을 응시하고 뭔가 적대적인 발언을 했을 때를 만약에 상상을 한다면 이번에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면서 아주 만족했던 그런 표정과 아주 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든 일정들이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잘 조율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동맹 관계를 확인하고 더 다진 1박 2일간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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