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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분당...탈당파 9명 한국당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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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06 14:50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최형두 / 경남대 초빙교수

앵커

오늘 오전 바른정당 의원 9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창당 10개월 만에 바른정당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 중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권 정치 지형도는 어떻게 바뀔지, 나아가서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10시에 바른정당 의원 9명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 이런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보수혁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보수혁신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지금 유일한 과제가 보수 대통합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 발전 과정에서 보수 세력이 중심이 돼 왔는데 그런 역정마저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에 의한 국정 폭주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것을 만약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냥 통합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아야 견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현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약한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되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수에 대한 지지가 많이 떨어져나갔는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오늘은 통합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 이런 정도 주장만 있었습니다.

앵커

9명 가운데 주호영 의원은 당에 좀 남아 있다가 며칠 뒤에 합류해서 전체적으로 9명이 탈당을 결심한 건데요. 이번 탈당이 보수, 야권 대통합에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명분은 아직까지 충분치 못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혁신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정당사를 보면 사실 우리는 다당제, 4당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보면 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냐면 민주당에서 여당이 분열됐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나왔죠. 그것이 탄핵의 원인이 됐고 결국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졌습니다.

우리 정당사를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사실 분열하는 여당은 집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을 보시다시피 그렇게 분열해서 진 뒤에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두 당이 또 합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사는 항상 통합과 분열로 이루어져왔는데 통합이라는 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 정당의 영향력, 파워를 가지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패배 이후 다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통합을 한 뒤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9년 뒤에는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되풀이왔던 분열과 통합의 역사이고요.

여기서 이게 과연 얼마나 파워가 있겠느냐의 문제는 대등한 양당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의당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정치적인 구조 변화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가속력을 어떻게 혁신과 여러 가지 명분과 새로운 비전으로 갖춰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통합하는 두 정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면서 네 바퀴로 가던 상황에서 삼국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영우 의원이 밝힌 탈당의 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우 / 바른정당 의원 :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위중합니다. 보수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이 하나로 뭉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앵커

당장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바른정당 탈당 의원에 대한 여론의 시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반적인 인터넷 수준의 댓글에서는 명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철새 관련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아마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통합을 원하는 쪽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야 더 세력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탄핵 정국에서 먼저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맨먼저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했고 이후에 탈당을 했고. 사실은 맨마지막까지 합류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거꾸로 다시 역탈당해서 합류하는 사람들도 당시에 먼저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먼저 탈당을 하고 있어서 나올 때도 빨리 나왔고 기간도 많이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신 3당 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수 통합을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양당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게 쉬울 것인가. 왜냐하면 양당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대를 해 주면서 서로 같이 타협하며 가야 되는데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양당 체제가 굴러갈까.

그 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3당 체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의 역할이, 비중이 중요할 수도 있다. 다만 기존의 바른정당이라는 독자적인 정당이 있을 때 60% 정당, 여러 가지 선진화법을 돌파하는 데 바른정당을 끌어들이면 여당이 쉽게 국민의당까지 갈 수 있었는데 덩어리가 저쪽으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60%를 만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아침 바른정당 탈당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황영철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황영철입니다.

앵커

지난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반기를 들고 탄핵의 찬성파, 이분들이 모여서 바른정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올초에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탈당 선언해서 다시 당명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인터뷰]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책상 위에 책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책들을 다시 잘 정리정돈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입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늦게까지 바른정당 의원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앵커

통합파와 자강파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가장 현격한 입장차이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지난 1일날 의원총회를 했을 때 마지막 의원총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를 중심으로 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보수 자강파와 통합파로 이렇게 갈라설 것이 아니라 당이 전체적으로 뭉쳐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그때 내놓은 안이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면서 통합전대를 하게 만들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대두가 돼서 다시 며칠 동안 더 숙고하고 5일날 만나서 의원총회를 다시 한 번 하자고 했는데 저희 통합파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아주 다수가 그 의견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로 가보자라고 했는데 몇 분의 자강파 의원님이 끝내 전대는 연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에 맞부딪혀서 결국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게 된 것이죠.

앵커

탈당의 명분으로 보수통합에 앞장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보수통합을 꼭 한국당에 가서 해야 하나,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 저희가 갈라지기 이전에 우리 한국사에서 쭉 이어져 왔던 보수 정당의 명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새누리당이었고요.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가졌던 틀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이 가장 보수통합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번의 탈당이 보수통합의 끝이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쇄신하고 국민 목소리를 잘 받들고 또 보수 지지층이 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해내면서 더 큰 보수의 통합, 다시 보수의 완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목에서 지난번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여론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겁니까?

[인터뷰]
물론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통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논의는 성사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바른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우리가 분당되어서 나왔던 그런 틀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쪽으로 뜻이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이 시점에서 탈당의 진짜 배경이 무엇일까.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소수 정당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위기감 때문입니까?

[인터뷰]
이런 큰 결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역이라든지 보수 지지층에서 두 말 없이 뭉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지역에서 보면 물론 정당에서는 선거의 승리를 위한 노력들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하라는 많은 요구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왔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다 수용하고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9명이 탈당을 했고 이제 11명이 바른정당에 남았는데요. 추가로 탈당할 분들이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처음 상황보다는 조금 통합의 의지를 가지시는 의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제 우리가 끝장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래도 우리가 자유한국당과의 완전한 보수 대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오늘 탈당한 9명 이외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바른정당 전당대회에 참여하셨던 후보자분들이 사퇴를 선언하고 당대당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이런 상황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면 저희와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의원들은 몇 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 복당 후에도 친박 청산이 완전히 안 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당내 투쟁을 하실 계획이신지. 복안이 있으신지요?

[인터뷰]
저는 늘 보수통합의 관점은 보수 혁신의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건들, 우리가 바라는 상황들을 자유한국당에서 다 해주고 완성된 상태에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도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재건은 국민들이 바라는 지난 국정농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새 길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열쇠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더 힘든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철새들의 이합집산이다, 철새 정치다 이런 낙인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정치를 하면서 제가 당을 바꾸거나 이렇게 탈당과 다시 입당을 번복하는 일이 제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은 지난해의 국정농단과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저희들은 당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서 철새가 돼야 된다면 저는 그 철새 얼마든지 더 할 생각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이 전혀 다르거나 정치 지형이 다른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정당에 당을 옮겨가거나 당적을 바꾸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그리고 결국 보수통합이 성공해야만 그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보수의 재건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그걸로 평가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바른정당 탈당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황영철 의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은 전당대회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3일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전당대회에 나서신 분들은 그렇게 할 계획인데 사실 흥행 요인은 다 떨어졌죠. 네 분 혹은 세 분이 남은 셈인데 이분들 중 모두 다 자리를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후보가 다시 나서면서부터 사실 조금 균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도 나섰기 때문에 모두들 다 전면에 나선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당내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또 정치를 보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조기 복귀가 옳은 일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미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대표 그리고 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마치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미 두 분이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선언했고 또 흥행 요인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성사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관계없이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 그냥 원내 조그마한 정당으로서 스스로의 말하자면 외롭지만 외로운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어야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9명이 오늘 바른정당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서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 당내에서 투쟁을 할 것이다, 친박 청산을 위해서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상당히 당내에서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단순하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자유한국당이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냐, 들어가서 나머지 과제를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과제가 뭔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나마 지금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한 출당 문제 관련된 부분인데 과연 그것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통합선언문에 의도적으로 피했나 모르겠지만 친박 관련 문제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이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단 말이죠. 과연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남경필 지사 등은 얘기하는 바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은 이른바 보수 혁신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보수 혁신은 뭔가에 대한방향 제시가 없단 말이죠.

물론 자유한국당 내부의 혁신위원회가 아직까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중진 두 의원에 대한 출당 문제를 결정한 다른 내용의 혁신안도 있지만 일반 국민이라든가 언론에 전달된 내용으로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지적인데 오늘 그냥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보위기 문제라든가 포퓰리즘 폭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결한다 이것만 있을 뿐이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어느 방식으로 국민에게 지지를 받겠다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조금 전 인터뷰 했을 때 황영철 의원이 얘기했던 나머지 과제는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저도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자체적인 자유한국당 내의 혁신입니까, 아니면 여당을 견제하는 큰 야당,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고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의 40%가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지검에 이어서 지방의 A급 검사들을 차출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부 출범 6개월이 들었지만 모든 일이 옛날 정부 MB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일들을 수사하고 또 폭로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정부 여당이 이런 스탠스이다 보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내부의 혁신을 위해서 싸우기 힘듭니다. 예컨대 안 그래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이 되고 또 새로운 사실이 자꾸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폭로되면서 말하자면 논두렁에 예전에 시계가 버려졌다는 것처럼 카더라식으로 자꾸 해서 전직 대통령이나 또 이전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혁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외부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상당히 일부 여론에서는 벌써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한 피로감도 커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편의 원인이고 또 한 차례는 세력이 사실 자유한국당의 세력이 여전히 친박 공천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력상으로 의원총회에서 3분의 2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적으로 다소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극복되지 않겠나 싶고요. 결국에는 어쨌거나 중요한 변화는 그동안의 홍준표 대표 혼자서 이끌어오던 정당에 홍준표 대표의 혁신 드라이브를 도와줄 중진 의원들이 대거 복귀했다는 것은 상당히 당내 구도에도 변화를 끼치고 이것들은 새로운 혁신과 또 개조, 개혁의 동력으로 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터뷰]
두 차원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국회 내부에서의 의원 수 세력 구도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의 수의 세력 구도로 봤을 때는 현재의 20명 돼 있는 바른정당의 상당수가 이탈해서 한국당에 합류했을 경우에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 토대로 한 60% 확보에 여당으로서 어려워졌습니다.

60%면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80명 아니겠습니까? 180명인데 예전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121명, 122명 정도에다가 40명, 60명이 2개 합하면 180명 확보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당시 대표가 혼자 여기 큰소리 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스스로 왕따당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 정당이 합한다면요. 그런데 이번에 바른정당의 상당수가 합류해버림으로써 독자적으로 60% 이상 확보하기가 여당으로 쉽지 않은 환경이 돼서 그 점에서는 국회 환경에는 중요한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앵커

법안 통과가 조금 더 여당으로서 어려워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나 대신에 예산이라든가 최종 예산 부수법안 관련 문제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되겠고요. 다른 법안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수적으로 구성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의 지지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명분 없는 통합이라든가 명분 없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지지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 국회 구성의 일부 변화만 가지고는 힘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한다면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 점도 같이 새롭게 얻어야만 아마 세력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 입장도 복잡해진 것 같아요. 바른정당과 그동안 통합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합당까지도 여론조사상으로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무슨 명분으로 복당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닭 쫓던 개가 됐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정책연대라든지 예산에서 공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그러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 부분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짐으로써 두 원내교섭단체, 4당에서 두 원내교섭단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견인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축이 무너졌고 진작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호남 중진 의원들은 상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또 정책적 연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는 역시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친문 민주당은 믿을 수가 없다, 과거의 친노 민주당도 우리 호남을 배신했다고 해서 호남이 호남의 세력을 지키려면 뚜렷한 세력으로서 이렇게 정부 여당을 견인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지금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호남 중진 의원들의 국민의당 입장입니다.

반면에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 입장은 이제 중도적 입장을 가지고서 호남의 기반을 벗어난 그런 정치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른정당, 보수지만 온건보수이자 상대적으로 중도보수인 바른정당의 정책연합이 이상적이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세력이 하나 무너져버렸고요.

원내교섭단체 대 원내교섭단체의 협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의 말처럼 정말 닭 쫓던 개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정책적인 연대 같은 것은 소수 원내정당으로 남은 바른정당과 계속 하려고는 할 겁니다.

[인터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요.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에 정당 당대당의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른정당의 경우 국민의당과 통합한다고 했을 때 상당수가 한국당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국민의당에서 현실정치의 역할의 역학을 아는 사람들은 당대당의 통합이 아니라 바른정당 일부가 합류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뻔히 상당수가 이탈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두고 당대당 통합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정치를 모르는 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민의당의 경우도요.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 쪽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원했던 쪽이 이언주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대표였죠. 반면에 바른정당 쪽에서도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운천 의원 등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민의당과 통합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바른정당이 독자적으로 유지한 채로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불가능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 일부가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그런 방식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정도가 애초의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 자격 지위를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추가 탈당자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만약에 탈당 사태가 11월 15일을 지나갔으면 바른정당이 4분기경상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섭단체로서요. 그런데 그 돈이 보니까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며칠 두고 나가서 바른정당은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 중에서 50%를 교섭단체에 고루 나눠서 지급하는데 그건 받지 못하게 되겠고 대신 다른 정당들이 그 몫을 가져가서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4/4분기 경상비, 국고보조금이 3, 4억 정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생길 겁니다.
이제는 국회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공식적으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에는 3당만 주체가 되겠죠. 바른정당 정도는 의견 정도만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지 않습니까? 모레 국회에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원내 교섭단체만 초청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른정당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원내교섭단체로서의 효력 같은 것을 언제로 보느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대표가 대표경선 상태이고 대표가 사실 없는 상태, 궐석 상태이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탈당 선언에는 안 나왔지만 탈당의사를 밝힌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입장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인터뷰]
공식적으로 탈당 서류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9일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현실적으로는 교섭단체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상으로 보면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거니까 형식상으로 교섭단체는 그때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보수 야권발 정계 개편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이 이어지고 자유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권도 가만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게 1당이라고 해서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일 경우에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적으로 혹시 바른정당 일부가 더 이탈해서 현재의 정세균 국회의장 무소속입니다마는 그 자리까지 포함해서 122석이 되겠는데 그걸 넘어서는 수가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주도하거나 주도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1당이 집권세력 1당이 됐을 경우에는 과반이 안 되더라도 그 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도를 할 수 있지만 야당이 단순 1당이라고 해서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요. 혹시 바른정당에 남은 사람 중에서 바른정당 이렇게 산산조각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현재 여권 계열에 혹시 합류할 사람들도 한두 사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국민의당 쪽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쪽으로. 예컨대 아까 그동안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려는 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대신 국정운영에 있어서 뭔가 더불어민주당 쪽은 국민의당과의 긴밀한 협조라든가 연대를 더 치밀하게 모색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은 몇 명이 남더라도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유승민 후보가 사실 외로운 처지에서 오히려 탈당을 하면서 사실 지지율이 반등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당시는 사실 후보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이건 당 하나의 원내교섭단체의 당 세력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수통합 입장에서 보자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서 탄력을 가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두 당이 나눠져서 어떻게 공천할 것인지이게 복잡했는데 사실 지방선거를 준비하다 보면 한 몇 개월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6개월 전부터 통합 새로운 후보, 공동의 보수통합을 낼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력이 커집니다.

보수당의 중력이 커지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민주당 집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정부,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통합정당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겠는데 그러나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잇따르고 있는 조각 실패 이유 그리고 몇 가지 조급했던 정책으로 빚어진 후폭풍 이런 것들이 만약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또 이것이 반대급부로 자유한국당의 세, 새로운 통합보수당의 세력 확산에 기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관계 속에서 유승민 대표의 좌표가 결정될 텐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혼자 외롭고 의로운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주변 정치 여건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정국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가장 큰 것은 1차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국을 주도하는 집권여당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자유한국당은 보수세력이 하나가 돼서 더불어민주당과 양당체제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 방식으로 운영되려면 뭔가 여당 쪽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상대하는 데 경쟁과 협조 관계를 반은 보는 상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당과 민주당이 쉽게 협력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특히 호남권을 기반으로 다시 눈이 국민의당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양당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집권당인 여당이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다음의 길에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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