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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래 아닌 정쟁·과거...국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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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01 14:53
■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2017년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종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어서 여야가 정쟁 대신 피감기관 검증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스튜디오에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장, 또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끝난 국정감사부터 총평을 간단히 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번의 국정감사는 과거의 국정감사랑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난번 탄핵 사태로 인해서 5월 9일날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서 국정감사가 박근혜 정권이 절반, 또 문재인 정권이 절반.

이렇게 두 개 정권에 걸친 시기에 국정감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적폐청산의 흐름이 지금 강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 또 다른 이른바 신 적폐 프레임으로 맞서는, 이러면서 정책 국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 정쟁 국감이 된 그런 성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 부분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측면에서 또 어떤 정치적인 기싸움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펼쳐진 그러한 국감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차분하게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그런 정책 국감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는 이러한 국감.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나 어떤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국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성완 시사평론가의 전체적인 총평은 잠시 나중에 듣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국정원에서 지난 총선 여론조사 비용도 대납을 했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발표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구를 해서 5억 원을 받았는데요. 한번에 전부 현금으로 5억 원을 수령했다고 하고요.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 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어제 관련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이 두 비서관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개인적인 금품도 수수했다라고 시인을 했고요. 또 검찰에서는 어제 긴급체포를 했죠.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이르면 오늘 밤에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다. 아마 오늘 밤에 영장을 신청하겠다, 청구를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돈을 전달한 정황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한 검찰의 브리핑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전해드린 게 청와대에서 지난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청와대가 먼저 국정원에 요구를 해서 5억 원을 받았다고 하고.

현금으로 받아서 이것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 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어제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말이죠.

시작하자마자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요청해서 5억 원을 받아서 이걸 썼다.

이건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터뷰]
작년 총선 직전에 청와대가 비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것을 여론조사 비용을 사후 정산을 국정원이 요구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사후 정산을 했다.

이게 지금까지 내용인데요. 그리고 검찰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총선 때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른바 진박 공천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궁금증을 가졌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의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걸 청와대 비용으로 정산하지 않고 국정원으로부터 대납을 하도록 요구를 했다, 그것이 바로 특수활동비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앵커

작년 총선 전에 그러면 비밀 여론조사가 있었고 또 청와대에서 실시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인터뷰]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오늘 브리핑을 기자들한테 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드는 것은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이런 여론조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국정원으로부터 대납하도록 요구했을까.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과 관련해서 돈이 오고간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쌈짓돈처럼 쓰였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아주 다방면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수시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손을 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지금은 그렇게 봐야죠. 일단 공개된 것은 1년에 10억 정도씩 해서 한 40억 정도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원장의 특수활동비에서 월 1억 원씩 현금으로 바꿔서 007 가방을 통해서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했다라고 공개가 됐고 그 용처와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게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 5억 원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청와대 청무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거든요. 한 3개 업체를 통해서 계속 여론의 흐름을 체크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무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그동안 청와대의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고 전직 정부들이 대개 그렇게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지. 지금 5억 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265억 원입니다.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청와대의 예산, 특수활동비 등등을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사용을 했는지.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청와대 각 수석실로도 매월 500만 원 정도씩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흘러갔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위가 조금 더 파악이 돼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검찰이 브리핑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두 비서관이 1억 원씩 돈을 받았다.

번갈아서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모두 계속 매월 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직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

그렇게 쭉 받다가 2016년 7월에 이걸 딱 중단했다는 겁니다. 2016년 7월이라고 하면 기억나시겠지만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돼서 국정농단 문제가 한창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국정원에 돈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것인데. 그 당사자가 지금 안봉근이라고 검찰에서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었던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이걸 더 계속 받았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의 국정농단이 시작될 무렵의 분위기가 거기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 있었다고 하는 점들이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미 청와대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K스포츠하고 미르를 건드리게 되면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당시에 두 비서관은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나올까 봐 상당히 우려해서 돈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그 당사자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뭐냐하면 검찰에서 밝힌 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그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 점들을 시인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돈, 1억씩 매월 받았던 돈이 과연 어디에 사용된 거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특수활동비가 나갔던 건데 이걸 문고리가 그걸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매월 1억씩 받을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그 돈을 받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매월 5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면 활동비 명목으로 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1억 원씩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 사용되기에는 좀 너무 버거운 금액 아니냐는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개인적인 목적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 외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받은 돈 중에서 일부가 안봉근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얘기를 검찰이 강조했던 것은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암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갈래로 해석이 나왔던 것 중에서 정리를 하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일부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이른바 청와대에서 비밀스러우면서도 공적인 목적에 사용됐을 개연성도 있다고 하는 걸 이번에 검찰 브리핑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개인적으로 금품도 수수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다달이 받았던 1억 원에서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외에 또 다른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인터뷰]
일단은 나오는 것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중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진술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문고리 3인방이 받은 돈 중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이번처럼 여론조사 비용, 이런 것으로 갔을 수도 있고 또 일부가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갔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두 비서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돈을 받았다고 하면 곧바로 뇌물, 횡령죄가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뇌물죄.

앵커

뇌물입니까, 횡령입니까?

[인터뷰]
횡령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횡령 부분은 두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될 경우는 특가법까지 적용이 되면 이건 최고 무기까지 가능한 형인데 왜 순순히 두 사람이 이걸 인정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했다고 하는 점들은 그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나를 거쳐서 누구한테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갔을 가능성을 검찰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의 브리핑 내용 가운데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매달 받았던, 정기적으로 받았던 1억 원을 포함해서 또 다른 정기적인 상납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비용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비서관한테 줬을 개연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가 아마 두 비서관이 아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청와대 차원에서 굳이 속여가면서 길거리에서 007가방에 넣어서 받았을 필요까지도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청와대 수석실 쪽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마 지금 청와대 앞 길거리에서 007가방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 돈을 두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비서관까지 해당되죠. 3인방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기조실장이면 국정원의 모든 예산과 인사 부분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 이 전 기조실장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다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돈을 전달했고.

그러면 그 돈 전달의 방법이라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줬다를 아마 상세히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그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럼 돈을 받아왔을 때 이 돈의 용처가 어디냐.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가 그쪽으로 옮아간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 그리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는 두 가지 부분만 나온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나머지 아직도 금액이 예를 들면 40억이라고 지금 봤을 때 5억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하고 일부 유용했다고 해도 앞으로도 최소한 10억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돈이 비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으로 튈 가능성, 또 청와대 내의 여러 가지로 튈 가능성, 또 박 전 대통령 등 최순실 씨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다양한 가능성을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한 검찰의 브리핑 내용을 잠시 짚어봤습니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취재기자로부터 들어야 되겠는데요.

저희 시간에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재기자가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의 정치평론가를 모셔놓고 어제까지 끝난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긴급 속보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가 사실 이랬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청와대 발표가 있었죠. 세월호 조사 시점 논란. 조작한 의혹을 발표를 하면서 국정감사가 글쎄요, 외풍에 시달렸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주목을 끌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상대적으로 국정감사 자체가 일단 이슈가 드물었고요. 또 뭐랄까, 스타 의원이라고 할까. 이렇게 딱 꼽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이른바 적폐청산의 흐름이 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국정감사 시작하는 12일날 청와대에서 이른바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슈 자체가 그쪽으로 확 빨려들어가면서 국정감사 자체가 조명되기보다는 세월호 보고 시점이 9시 반이냐, 10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30분을 늦게 조작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조치를 빠르게 했다는 걸 그나마 강조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청와대가 제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한 이슈 자체가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빨려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중에도 보면 이른바 방통위에서 방문진 보궐이사 두 명을 또 선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방송 장악 음모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때까지 그렇게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도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 본래의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가 좌우를 했고 거의 끝머리에도 국정감사의 본 이슈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로 보이콧,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 국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도 없었고, 스타도 없었고 또 야당도 존재감이 미미했다라고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외풍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각 국회의원들이 바람이 났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정계개편 바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감에 도무지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바른정당이 일부 의원들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강파로 당에 남을 것이냐. 이게 전당대회 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고 거기에 국민의당, 이른바 안철수 지도부가 바른정당 쪽하고 같이 연대, 통합하는 문제 때문에 당내에서 여론조사 실시한 게 그게 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을 감사를 해야 될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느 당으로 가야 하는가. 이것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국감이어서 사실은 국감에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 있었던 국감이었다.

국감을 감시하는 NGO 단체에서 중간평가를 내렸을 때 C마이너스라는 평가를 줬는데요. 저도 한 C정도밖에 줄 수 없는 국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이 정책감사가 돼야 할 텐데요.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책감사가 아니라 정쟁에 그쳤다라는 평가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반복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중간에 보이콧을 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국회의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을 제공했죠.

[인터뷰]
그렇죠. 작년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니까 그것에 반발하면서 보이콧했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에서 방문진 보궐이사 두 명을 임명하면서 거기에 또 방송 장악을 명분으로 내걸어서 보이콧을 했는데.

이건 저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일종의 명분은 방송장악으로 강하게 내걸었지만 사실 또 다른 이면에는 마땅한 현재의 국면에서 어떤 이슈를 주도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러한 현재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 이른바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라든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또 하나의 외부적인 그런 요인을 통해서 강력하게 덮고 가려고 하는,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장에서 제1야당이 그것도 명분도 별로 없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보이콧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4일 만에 다시 국정감사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이죠.

[인터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야성 키우기 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나왔었는데요.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그때 주 목적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돼 있는 의혹들이 제대로 제기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오히려 컸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이정현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하는,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참 초유의 사태까지 그 당시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특히 제1야당 입장에서 좀 더 매섭게 국감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맥없이 사실은 MBC 문제, 언론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보이콧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외부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국감의 본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당의 결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MBC 문제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두 명 선임하는 문제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반발을 한 것인데 그것도 역시 MBC나 KBS 경영진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자꾸 국감을 보이콧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야성 키우기 훈련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국민들한테 그렇게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감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키우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원 간에 고성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지 않기로 다짐까지 했었는데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 국회의원과 또 출석한 증인 간의 신경전과 고성이었어요.

이거는 글쎄요, 예전에는 보기 쉽지 않은 장면들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피감기관의 증인이 이렇게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맞받는 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저는 몇 가지 원인으로 보는데 하나는 그만큼 나도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된 부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대개 지금 기관장들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질문하는 여당 의원이다 보니까 대치 전선 비슷하게 형성이 되면서 맞받는 것처럼 됐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지난번 촛불 와중에도 평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낸 것처럼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국회에서 저런 논쟁을 하는 수준, 논쟁이 아니고 서로 말폭탄을 감정적으로 주고받는 거죠.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국회의 수준도 많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조금 더 많은 공부와 준비를 통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증인들로부터 어떤 답변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 증인들은 그러한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맞받기보다는 정말 진솔하게 자기 할 얘기를 하고 그러한 수준으로 논쟁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은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나온 증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거나 또 그리고 훈계하고 따지고 이런 장면도 사실 보기 불편하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도대체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고성을 지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일단 다그치기부터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고 그게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국감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은 방금 전에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면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경우는 임기가 11월입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잃을 게 없다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고요.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도 역시 11월 2일, 내일 이사회가 열리게 되면 아마 불신임안이 채택이, 야당 쪽 성향의 이사들이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물러날 상황이 거의 다 됐다는 판단을 했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잃을 것 없다는 생각에 더 국회의원한테 그냥 맞서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 철저히 하고 고성 지르지 않고 뭔가 집요하게 캐묻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자기가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 해 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막 그냥 같이 국회의원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피감기관장들의 모습도 저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안 나타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끝난 20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박 청산과 관련해서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홍준표 대표가 내세운 친박 청산.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3일날 열릴 예정으로 있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이것이 1차적인 관문이라고 봐야죠.

일단 오늘 점심을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들이랑 같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사태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것이 최고위원들이 전하는 오늘의 상황인데 3일날 홍 대표가 어떤 수를 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홍 대표가 어떤 식이든 3일날 이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시간은 끌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11월 13일날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일날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지금 바른정당의 이른바 통합파 의원들 한 7명에서 10명가량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입당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3일날 매듭을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일날 결과가 향후 자유한국당의 미래 그리고 바른정당 통합파와의 관계들을 결정지을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친박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먼저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말이죠.

내일 모레로 예정돼 있는 최고위원회에 앞서서 앞서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인터뷰]
초재선 의원들 모임을 연달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초선하고 재선이 굉장히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구도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단 재선 의원들은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친박이 굉장히 강할 때 들어왔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박 성향이 강하고요.

초선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박 공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이 전체 107명의 의원들 중에서 76명이나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나가느냐, 서청원 전 대표가 나가느냐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연달아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의원들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당에서 출당시키는 작업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보신다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이 좀 더 강한데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동지 의식하고 동료 의식입니다.

동지 의식은 친박계라고 하는 동지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동료 의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의원을 당에서 내보내느냐와 마느냐 이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내년에 선거까지 연결되는 친박계 그리고 친박계 좌장 두 명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지 의식도 작동하고 동료 의식도 작동해 버리면 3분의 2라고 하는 의원들의 숫자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 쉽지 않다고 보이고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협의 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안은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출당시키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내 문제로, 해묵은 당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 발목이 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친박 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청산이 쉽지 않다면 홍준표 대표에게는 결국 큰 타격이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마 홍 대표는 2단계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일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거기서 매듭을 짓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 문제는 그 이후의 과제로 2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넘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출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 안팎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른정당 통합파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이후에 조금 더 초, 재선과의 대화 등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은 이후에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도 얘기하는 게 뭔가 홍준표 대표가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으면 위원총회 소집을 자기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일날 최고위원회의는 그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홍준표 대표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서청원, 최경환 의원 문제를 매듭 짓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로서는 이 문제를 자신의 혁신의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바른정당과의 관계나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어떤 식이든 이 문제를 강력하게 몰아쳐서 매듭을 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3일날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협의 처리한다고 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처리 문제가 되겠고.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과 관련돼 있는 제명이나 출당 처분은 아닌 거죠?

[인터뷰]
그 부분은 어차피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문제 가지고 격론을 하고 할 그런 전략적인 실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 전 대통령 문제를 매듭을 지으면서 조금 더 서청원, 최경환 의원 본인들도 설득하고 또 초선, 재선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고.

또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3분의 2 숫자를 또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런 등등을 고려할 때 아마 그런 투트랙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인터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얘기는 양비론이에요.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도 당에서 나가지만 홍준표 대표도 같이 물러나시오.

이런 여론이 커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여론이 커지지 않도록 일단 막으면서 당내 상황을 단속을 하는 게 일단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것인데 최고위원 회의 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에 의원총회에 안건을 부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정말 양측이 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당내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들어오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바른정당의 남경필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원들의 생각은 홍준표 대표가 이른바 친박 핵심 의원들을 내보내고 나서 당을 홍준표 사당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로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뭔가 문재인 정부와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보수가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친박 핵심 의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가져가면서 한편으로는 필요하면 좋다, 나도 내 집을 걸고 하겠다 이러한 카드까지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 전당대회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홍 대표도 나름대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수 통합 문제도 어떻게 방향을 잡게 될지 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치권 관련된 소식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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