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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자치분권 로드맵...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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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30 14:57
■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앵커

연방제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천명한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논의됐는데요,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부겸 장관님은 누구보다도 지역분권의 아이콘 지역 감정 타파의 선두로 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지방정부 분권의 로드맵이 나왔는데요.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인터뷰]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박람회가 있던 장소에서 대통령님하고 전국 시도지사님들이 함께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의 로드맵을 제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님들과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하겠지만 큰 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잠시 후에 있었던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앵커

강력한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의 행정방식이 뭐가 문제였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들도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개발 연대라고 하죠. 그 시기에는 강력하게 잘 조직된 어떤 지도자 및 그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 조직들이 쭉 끌고 가고 국민들은 수동적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그렇듯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고 난 뒤에 곳곳에서 보면 뭐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왜 안 풀릴까, 역대 정권마다 다 약속을 했지만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끌고 국민과 지방은 따라오던 시절은 이 문제를 못한다.

예를 들면 지금 벌써 국가 그동안 100조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 노력했지만 우리 재출산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심지어 금년에는 출생자가 37만 명 정도인데 이렇게 출생률이 1. 1명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이런 결과가 눈에 뻔히 닥쳐오는 재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이 끌고 가고 지방이 따라오던 방법은 안 되고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떤 창의성 이걸 자꾸 발굴해 내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것을 모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하는 에너지가 되는 그런 어떤 국가 운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앵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인터뷰]
지금 곳곳에서 보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지역의 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데가 제법되거든요. 그걸 전국 단위로 확산해서 그걸 모은다면 훨씬 더 국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지방분권의 로드맵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인터뷰]
물론 지금 지방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누가 관할권을 쥐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를 벌였는데 이 부분은 대폭 권한을 지방에서 책임을 지라고 넘겨주겠다는 거죠. 넘겨주면, 사무만 넘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무에 필요한 재원도 넘겨줘야겠죠. 그게 재정분권과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시기에 혹시 지방 분권을 강화했다가 각 지역별로 소위 건강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고 혹은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래 걱정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주민이 감시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역량 그걸 강화할 수 있는 것과 제도적으로는 지방의회 같은 것들이 지금 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국가 사무가 있고요. 행정에 있어서 국가 사무가 있고지역 사무가 있는데 말이죠. 국가 사무와 지역 사무의 비율이 7:3 정도로 국가 사무가 좀 많단 말입니다.

[인터뷰]
사무가 많죠.

앵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방에 위임한 사무, 위임 사무도 많이 있어요.

[인터뷰]
국가 사무, 국가가 다 감당을 못 하니까 지역에다가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사무를 대행해달라고 말하자면 넘긴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직도 국가가 움켜는 쥐고 있으니까 잘 안 돼 가지고 지방에다 국가의 그런 대리, 말하자면 특별지방행정체계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국가 사무 가운데 또 하나 이슈로 등장한 것이 지방자치경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 문제는 글쎄요, 검경 수사권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고 앞으로 경찰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인터뷰]
결국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방분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이자는 거거든요. 우리 경찰이라는 제도를 왜 유지합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확실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 문제, 교통 문제, 여성,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문제 이런 것 등은 왜 그렇게 중앙경찰이, 국가경찰이 다 움켜쥐고 하는 것보다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그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어울리는 그 경찰들이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른 선진국의 모델 등을 참조해 볼 때 지금 한 15만이 좀 안 됩니다마는 의무 경찰을 포함해서 그분들의 권한 중 일부분은 지방에서 스스로 행사하게 그렇게 나눠주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장관님 말씀하는 중간에 저희 화면을 통해서 국가경찰과 지역경찰의 역할을 분담한 부분을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단위로 수사와 관련된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될 거고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인터뷰]
우선은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경찰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까 수사권이 아예 없느냐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국가경찰도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국민의 신체를 바로 일종에 제한도 가하고 하는 중요하고 막강한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분들은 지금보다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국민인권보호라는 경찰 본래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도 함께 따라갈 겁니다.

앵커

행정사무의 지방 이양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업무는 7:3 정도로 국가와 지방하고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지적하듯이 재정에 있어서 자립이나 재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8:2죠?

[인터뷰]
지금은 정확하게는 76:24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뭘 하고 싶어도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쓸 수 있는 이른바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게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항상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스스로 지방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지방에다 조금 더 많은 재원, 또 지방이 스스로 이렇게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걸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림은 결국은 8:2 수준을 장기적으로는 7:3 또 나아가서는 6:4 정도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돈을 쓰는 것, 국민의 귀한 세금을 쓰는 것은 지방이 한 6을 씁니다. 더 많이 쓰죠.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걸맞게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중요한 국가 사무나 혹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 그 부분은 국가가 계속 책임을 지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앵커

국세와 지방세의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6:4 정도로 조정을 한다.

[인터뷰]
언제까지 목표이고요. 우선 당장은 의지를 가지면 7:3 정도까지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목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 이게 세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인터뷰]
세금 인상이라는 것은 워낙 중요한 문제고요. 그것은 아마 국회에서 우리들의 현재 복지 수준 등등을 다 고려해봤을 때 세금 조세 전체 체계를 논의할 문제이고요.

정부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현재 배분되는, 현재 구조 안에서 어떻게 잘 조정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고 있는 이 책임도 우리가 무책임하게 포기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이 지금보다 더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아까 이야기한, 스스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몫을키워주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앵커

하지만 지역마다 세원의 규모나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의 목표가 그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치분권이라는, 지방분권이라는 중요한 과제와 함께 꼭 국민들이 적어도 삶의 균형을 골고루 준다는 의미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게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저희 정책 목표입니다.

앵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죠?

[인터뷰]
자립도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평균의 5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앵커

2017년 53. 7% 로 되어 있네요.

[인터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교부세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죠. 그렇다고 한들 지방의 재정 자주도라는 게 70% 내외로 불과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방법으로, 전략으로서 이번 분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앵커

재정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드맵에 보면 자치단체 역량 강화 부분도 있어요. 지방의 공기업도 있고 지방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도 있고.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을 지원해 줄 보좌관 성격의 그런 지원제도도 고려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하여튼 구체적인 세세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말하자면 그분들을 추천하거나 임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의회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은 좋든 싫든 저희들은 기관 대리평이라고 해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의회를 구성해놨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내용을 갖추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지자체 단위의 공기업도 좀 있단 말이죠.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방 공기업의 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도 개최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지자체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지키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늘 깨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개헌에 자치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개헌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국회니까 저희들은 국회에 분권과 균형이라는 큰 철학이 반드시 헌법 조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대한민국이 분권을 기초로 한 그 토대 위에서 건설된 그런 국가라는 것을 천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자치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꾸로 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지방직 아닙니까.

국가직 전환이 또 새로운 과제가 됐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결국은 소방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현장,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거기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책임지는 역할이 소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은 지방사무로 돼 있다 보니까 같은 소방관이라도 급여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소방관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소방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등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지자체들은 119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관 숫자가 많습니다, 교대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방에 가면 그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소방관 혼자 혹은 두 사람이 정말로 몸부림을 쳐야 하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이 소방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위한 병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심리 치료를 담당할 트라우마센터 이런 것들 정도는 국가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소방이 1차적으로 필요한 지휘라든가 인사권은 다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한 앞으로 소방관이 한 2만 명 정도 더 충원되고 증원될 작정입니다마는 그런 데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소방관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방공무원 자체는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고 인사권은 지방정부가 갖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교 국공립학교 선생님들이 그분들의 인사권은 그분들은 다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지방교육청장이 다 갖고 있죠.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국가직 전환은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인터뷰]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각 지자체 단체장, 시도지사님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의 지자체의 목소리를 정리해서 내년 중 제도를 완비하고 2019년도에는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가직 전환보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쨌든 지방분권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만 더 중앙정부에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뷰]
제가 예를 들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소방을 소방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TO를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60%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재정만 지원하면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무려 출동이 380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그동안 소방청이라는 기구도 독립했거든요. 정부수립 이후 첫 독립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처우 등에 대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일모레인데 코엑스에서 전자정부 50주년 행사가 열린다고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전자 정부에 대한 성과, 향후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인터뷰]
50년 전에 그 무렵에 벌써 이렇게 전자정부 내지는 컴퓨터 등 이런 미래서비스를 생각하시는 우리 선배들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한분한분들의 안목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서비스가 편리하다 혹은 디지털 시대에 잘 따라온다는 수준은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바로 이런 전자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혹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자원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겠죠.

앵커

전자정부 부문에서는 글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정도죠?

[인터뷰]
아닙니다. 뒤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앞서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더 획기적이고 더 혁신적인 내용들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공무원들만 노력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학계라든가 국민들께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전자정부 수출 부문은 놀랍게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앵커

전자정부 수출...

[인터뷰]
각 나라마다 저희 한국의 경험과 이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많이 오고 또 수출 요청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성취, 또 국민들이 지켜봐주신 그 성원이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정부의 내용과 인프라는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UN에서 한 3년 우리가 세 차례 1위를 하다가 지난번 2016년에 3위로 밀려났습니다마는.

앵커

UN평가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인터뷰]
2년마다 하는데 세 번 정도 1위를 하다가 2016년에는 저희들이 3위로 밀려났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한다면 다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도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장관님 모신 게 지방 분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앞서서 정치인으로서 ,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관님의 행보를 궁금하게 여기시는 시청자들이 많아서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행정부의 한 파트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왔거든요. 오늘은 가능한 한 정치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관님의 행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시장이 되겠죠. 이미 한 차례 출마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장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행정안전부가, 물론 선거관리의 총체적 관리는 중앙선관위가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저희 행정안전부가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이 제 선거를 한다고 사표를 내고 예를 들면 후임 장관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기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너무 코 앞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임면권자께서 관두라 그러면 몰라도 그러나 적어도 저는 분명히 ...

앵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터뷰]
제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2년 전에 저를 뽑아주신 저희 대구 수성구민들한테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라서 좀 꺼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대구시장 후보자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부겸 장관께서 지금 어쨌든 현재 1위예요. 이건 아무래도 신경이 안 쓰이실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인터뷰]
분명한 것은 몇 차례 제가 분명히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건 또 아마 대구 시민들도 양해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진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꺼리는 편이죠. 어쨌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첫 번째 말씀을 하다보니까 어느 분이 이름을 붙이게 된 게 적폐청산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쭉 드러난 것을 보면 조금 지난 한 10년 동안 민주정부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적어도 그런 건 한 번 정리하고 가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정상을 정상화한다고 하든, 적폐청산이라고 하든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혹시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잘못된 틀이나 제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제도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호오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거나 일처리가 왜곡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고 그걸 바로잡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개혁 과제라든가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계속 연일 이것 때문에 심한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인터뷰]
물론 앞선 정권을 책임졌던 분들이 아무래도 뒷 정부가 뭔가 바로잡자라고 하면 여기저기 아무래도 걸린다라고 할까요. 조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누구를, 미운 사람을 손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기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무리한 일들 부정이라든가 부패, 혹은 잘못된 권한 남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김부겸 장관님 모시고 지방자치분권 로드맵과 관련한 내용 들었는데요. 끝부분에 대구시장 이야기를 해서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업무에 충실할 뿐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인터뷰]
생각이 없다더라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부겸 장관 모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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