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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국감 현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을 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한 위원회에서 끝날 것 같지 않고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들 전원이 긴급 의원총회를 잠시 뒤에 3시부터 소집을 합니다. 국감 전체에 대해서 보이콧을 할지 말지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국감이 오늘 KBS 국정감사를 맞아서 분수령에 있다고 할까요,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감이 전면 보이콧 될 위기에 있는데 어디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일단 방문진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은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이 부분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MBC 사장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곳이고요. 9명의 방문진 이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3:6, 구여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추천 인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2명이 사퇴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2명의 보궐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 그리고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이 추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야당이 오늘 아침부터 방통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과거, 그러니까 야당의 몫이니까 그만뒀어도 다시 야당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방통위가 두 명의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공영방송의 정상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50여 일째 지금 MBC가 파업을 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정상화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당한 징계되고 해고됐던 기자들과 언론인 때문에 지금 MBC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오늘 방통위에서 추가로 두 명을 선임한 것은 저희 민주당 몫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이 사안을 법에 따라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 왈가왈부 하고 또는 야당 몫이기 때문에 주장한다거나 이를 빌미로 보이콧 하는 것은 국민적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방송을 장악해왔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과정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문진의 이사 중에 두 분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야당, 그러니까 과거 여당이 추천한 분들이 사퇴를 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사퇴 과정에서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자발적 사퇴라기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퇴를 했는데 이제는 여당이 추천 안 하셨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 여당이 추천한 분들로 채워져서 비율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5:4가 되고 지금 방문진 이사장 불신임결의안을 11월 2일에 아마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MBC 이사장 교체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MBC 사태는 그동안 진행돼 온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방송의 독립성을 MBC 구성원들이 제대로 지켰느냐. 특히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정부는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하셨던 정부란 말이죠. 그런데 과거 정부를 비판하면서 과거 정부와 비슷한 것을 지금 답습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다른 방송독립성의 침해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찾아가서 이효성 전 방송위원장께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우리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효성 방송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시절에 지금 여당, 당시 야당은 또 방송장악 의도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반발했어요.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번 정부는 그동안 강조해 왔던 이것을 앞으로 방송 독립성, 이걸 실천에 옮기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와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중요한 것은 지금 선임, 그러니까 임명되신 분이 과연 방통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이냐 아니면 방송의 공정성에 기여할 분이냐. 이런 점들을 놓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경우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고요.
특히 방송 쪽에 깊이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위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걱정하시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거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방송에 대한장악 편파성, 부당성 이런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혹여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감시하고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속 존중하는 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기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정말 기우이기를 바라는데요. KBS노조가 파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KBS노조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당, 야당 추천을 7:6으로 거의 차이가 없게 하고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특별 다수제를 채택해야 사장이 되겠다. 이런 법안을 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그 법안이 꼭 필요하느냐. 방송사 사장을 기계적 균형을 맞추면서 채울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신 이후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국회에서 상임위 때죠,국감 때가 아니고 상임위 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내놓은 법안도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은 새로운 법안을 내놓지 않고 현행법 이대로 가면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을 정부와 여당이 마음대로 소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우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
MBC 문제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 때 물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점 있고요. 지금 과기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저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과반을 넘으면 그러니까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인데 이걸 3분의 2가 넘게 하는 이른바 특별다수 법안을 사실 민주당에서 과거 제출했던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더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아직은 그게 폐기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인터뷰]
앞으로 과정을 진행해 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 법안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방통위원장이 또 대통령의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취지는 그러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장이 추천돼야 하는데 특별다수제로 가다보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 있는 우려를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담아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지 지금 현재,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보도로 인한 파업과 그다음 사퇴를 하신 분들에 대한 추가 이사 선임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터뷰]
과거 그 법안을 낼 때 대통령께서 그 생각을 못 하셨나요?
[인터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터뷰]
지금 MBC 문제는 저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정부도 다른 정부와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이런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도 역시 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은 절대 정당한 목적을 관철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역시 또 정치권, 반대 정당의 반발을 불러서 계속 정쟁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밉당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더 이어갈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KBS 국감은 물론앞으로 있을 모든 국감에 보이콧하겠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시부터 의원총회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시작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지금 KBS 국감 때문에 전체 국감을 보이콧 할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고대영 사장이 오늘 출석해서 지난번 200만 원 수수, 당시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국정원이 개입됐다라는 보도를 못 하도록 했다는 KBS 측, KBS 새 노조측에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전직 IO가 당시 본인이 200만 원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출 내역서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음에도 고대영 사장께서 부인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진위 공방을 하기 위해 오늘 국정감사 기간이 잡혀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 KBS 사장이 증인출석을 했는데 그 시간에 방통위로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어찌보면 KBS 사장을 면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고대영 사장이 오늘 그냥 출석했다가 보이콧하면서 되돌아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론 야당 입장에서 항의할 수 있고 찾아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KBS 고대영 사장이 불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 있을 뿐만 아니라 KBS도 파업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국회의원들은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위를 소상히 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KBS 고대영 사장 저도 아는 분이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장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공교롭게 MBC 방문진 이사들의 문제로 국감 파행이 됐는데 사실은 방통위가 내일 열어서 2명의 이사를 선임했으면 오늘 아마 방송이 진행되었을 텐데요.
저 문제는 지금 수사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3시에 국회 본권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감을 보이콧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당적이 없는 사람인데. 자유한국당이, 저는 충분히 이효성 위원장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국회에서 농성도 할 수 있고 장외 투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옳겠다, 국정감사는 정말 국회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행정부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한테 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진행하면서 또 방송 문제는 따지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 정기국회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 역시 MBC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일주일가량 국회 보이콧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득 없이 스스로 들어왔어요. 그때도 다른 두 야당이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감 보이콧을 해 가지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동조를 해서 같이 보이콧을 하면 이건 상황은 심각해지는데 다른 두 당이 정말 그럴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시되 저는 국감을 진행하고 또 방송 문제는 계속 국회에서 또 장외에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 정도만 듣도록 하죠. 좀 본질적인 것을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50일 넘는 각 방송사의 파업. 그리고 과거 정권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장악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서부터 문제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문제를 풀자면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난 정권 때 억울하게 파업했다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 못 다니고 엉뚱한 데 발령나고 지금 그래서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라도 다시 돌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정권이 잘못했던 방법을 답습해서 왜 그 방식대로 하느냐 달라졌으면 좀더 달라진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짧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터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동안 쌓여던 잘못된 관행 또는 적폐들을 소상히 매일같이 눈 뜨면 보고되고 있고 알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블랙리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지난 정부의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인 뿐만 아니라 연예계, 문화계 종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을 출연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쫓겨나고 그런 것들이 10년 가까이 쭉 이어졌는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방송에 다시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들로 뉴스를 볼 만하다 또는 방송을 보기가 즐겁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은 방송인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맡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 정신에 준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정부이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충분히 문재인 정부는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방송이 파업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몇 달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지금 계속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나와서 방송하는 YTN 역시도 아픔이 있었던 회사였고 그게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방송이 파업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고 임무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에요. 정치가 권력이 자꾸 방송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방송 독립성이 침해당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예컨대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를 하다가 어느 날 스케이트장 관리로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권력이 그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말 달리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방송인 스스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은 쉽지 않아요. 이미 타깃이 된 경영진들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더 시간을 갖고 정부는 일종의 큰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방송이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제도를 제대로 바꿔야 되겠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방송법 개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정부의 입김이 행사되지 않는 경영진이 앞으로 구성이 돼서 방송을 이끌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국정원개혁위를 통해서 공개가 됐던 200만 원 수수 사건이라든가 또 엊그제 나왔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보도를 하지 말라라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번에 MBC 파업 현장, KBS 파업 현장에 가서 울분을 토로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당시에 제대로 보도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보다 노력을 기울여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서 5.18 때 광주 문제가 터졌을 때요.
그때 분노한 광주 시민이 MBC를 향해서 정말 분노를 표출했듯이 저희 현대사에서 그런 많은 언론이 제역할을 못 했을 때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있었고 또는 분노한 국민들이 언론사를 향해서 굉장히 높은 강도의 비판을 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언론이 공정하지 못함으로써,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고통 받는 분들에게 사과하고 진정으로 거듭하는 그런 언론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정부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을 통해서 또는 여당의 법개정을 통해서 국회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충족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서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얘기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에는 보수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열심히 통합을 논의 중인 정치권에 다소 정치권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어떤 정당 간의 통합도 현재로서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당 간 여론조사인데요.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모든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38. 7%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17%가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16% 찬성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었던 통합에 대해서는 14%만이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통합을 해서 정치적인 어떤 공학적인 움직임을 만들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10월 24일부터 25일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결국 그래서 바른정당이 지금은 국민의당과 통합논의 한창 하다가 정책 연대 수준만 갑시다 돼 있는데 지금 바른정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바른정당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강파가 있고 자강파 중에는 또 국민의당과 결국은 궁극적으로 통합하자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절반 정도는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가자. 이런 물론 당 대 당 통합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11월 초에 합류하실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지금 20석 아닙니까. 한 분만 탈당을 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지고 국고보조금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바른정당 내부는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고요. 이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공학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썩 찬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6년 총선의 민의를 가능하면 지켜달라. 물론 새누리당이었지만 새누리당은 양당으로 갈라졌죠. 그러나 국민의당이 그대로 있고 해서 총선 민의를 좀 지켜달라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렀습니다만 지금 이런 생각은 듭니다.
38. 7%가 반대를 하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많아요. 그분들의 생각이 여기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는 국민의당 지지층은 49%가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17% 인가요. 민주당하고 통합 찬성이고요.
바른정당 지지층은 35%가 국민의당하고 통합하는 걸 찬성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들은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의 상당수는 양당의 통합을 바라는 측면이 있어요, 속을 들여다 보면.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로 통합으로 가기에는 전혀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됐고 서로 정체성 문제, 정책 조율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책연대를 일단 아마 시도를 하고 그래서 좀 잘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방선거 전에 통합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정당간 통합은 어렵다. 이른바 말하자면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의 교집합을 만들어보자라는 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맥락인데 문제는 그걸 추진했던 안철수 대표가 당내에서 반발을 심하게 받고 추진 과정도 사실 투명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추진력을 잃게 됐거든요.
그리고 바른정당 역시 지금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과정에 상당히 걸림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네. 굉장히 앞으로 통합을 하려면 어렵다라는 걸 양쪽에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연대를 해 가면서 서로의 같은 점, 또 차이점을 이렇게 확인해 가고 조율해가면서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어렵고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는 호남에 기반을 국민의당에 두고 있는데 지금 호남의 중진 의원들, 특히 박지원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구상을 그대로 관철하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스스로 이제는 정책연대를 먼저 모색을 해 보자 이런 쪽으로 후퇴를 한 셈이죠.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정책연대를 만약에 중심이 돼서 잘 꾸려간다면 나중에만 바른정당과 통합할 여지는 좀 있겠다.
다만 그때 바른정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20석의 바른정당이 아니고 이미 바른정당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탈당한 뒤에 바른정당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여소야대 국면인데 발목잡기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야권의 통합 분위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든 야든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그 정당이 가치와 노선에 입각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두 번은 아닙니다.
지금 탄핵 국면 시기에 물론 바른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대선 국면에서 보면 빅텐트, 스몰텐트 이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계개편 논의가 모락모락 있다가 결국은 좌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보다 먼저 선행됐던 것은 바른정당의 일부 안에 통합을 하려고 했던 분들하고 시도를 하려다 결국은 친박과 홍준표 대표 간의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둘러싼 그런 집안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주춤하던 사이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의당 안에서 호남 쪽 의원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예전처럼 안철수 대표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전만 못해졌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구상이 사실 꺾인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고 바른정당은 불과 열흘 전에는 전당대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왔는데 바른정당이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현재 지금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또 한 번의 출렁거림이 있을 때 이런 이합집산이나 정계개편 논의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친박 청산을 부르짖고 미국에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출국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지금 변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폭탄 발언도 있고 어떻게 주춤해질까요, 통합 논의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돌아오셔서 어떤 행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큰 과제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하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분의 제명 절차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윤리규정에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윤리위 결정으로 이미 윤리위가 의결하면 평당원으로는 소위 탈당 권유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10일 안에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고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경북지사에 나갈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명할 때 자기가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 선거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최고위 자체가 팽팽히 찬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이걸 쉽게 밀어붙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최고위를 안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자동제명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친박이 반발할 것 같고. 그다음 두 분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의총에서 제명안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107석인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36명만 반대하면 부결이 돼요.
부결이 되면 홍준표 대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의총도 쉽게 못 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상황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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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국감 현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을 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한 위원회에서 끝날 것 같지 않고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들 전원이 긴급 의원총회를 잠시 뒤에 3시부터 소집을 합니다. 국감 전체에 대해서 보이콧을 할지 말지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국감이 오늘 KBS 국정감사를 맞아서 분수령에 있다고 할까요,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감이 전면 보이콧 될 위기에 있는데 어디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일단 방문진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은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이 부분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MBC 사장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곳이고요. 9명의 방문진 이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3:6, 구여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추천 인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2명이 사퇴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2명의 보궐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 그리고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이 추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야당이 오늘 아침부터 방통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과거, 그러니까 야당의 몫이니까 그만뒀어도 다시 야당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방통위가 두 명의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공영방송의 정상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50여 일째 지금 MBC가 파업을 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정상화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당한 징계되고 해고됐던 기자들과 언론인 때문에 지금 MBC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오늘 방통위에서 추가로 두 명을 선임한 것은 저희 민주당 몫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이 사안을 법에 따라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 왈가왈부 하고 또는 야당 몫이기 때문에 주장한다거나 이를 빌미로 보이콧 하는 것은 국민적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방송을 장악해왔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과정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문진의 이사 중에 두 분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야당, 그러니까 과거 여당이 추천한 분들이 사퇴를 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사퇴 과정에서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자발적 사퇴라기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퇴를 했는데 이제는 여당이 추천 안 하셨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 여당이 추천한 분들로 채워져서 비율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5:4가 되고 지금 방문진 이사장 불신임결의안을 11월 2일에 아마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MBC 이사장 교체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MBC 사태는 그동안 진행돼 온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방송의 독립성을 MBC 구성원들이 제대로 지켰느냐. 특히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정부는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하셨던 정부란 말이죠. 그런데 과거 정부를 비판하면서 과거 정부와 비슷한 것을 지금 답습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다른 방송독립성의 침해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찾아가서 이효성 전 방송위원장께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우리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효성 방송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시절에 지금 여당, 당시 야당은 또 방송장악 의도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반발했어요.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번 정부는 그동안 강조해 왔던 이것을 앞으로 방송 독립성, 이걸 실천에 옮기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와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중요한 것은 지금 선임, 그러니까 임명되신 분이 과연 방통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이냐 아니면 방송의 공정성에 기여할 분이냐. 이런 점들을 놓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경우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고요.
특히 방송 쪽에 깊이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위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걱정하시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거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방송에 대한장악 편파성, 부당성 이런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혹여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감시하고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속 존중하는 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기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정말 기우이기를 바라는데요. KBS노조가 파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KBS노조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당, 야당 추천을 7:6으로 거의 차이가 없게 하고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특별 다수제를 채택해야 사장이 되겠다. 이런 법안을 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그 법안이 꼭 필요하느냐. 방송사 사장을 기계적 균형을 맞추면서 채울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신 이후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국회에서 상임위 때죠,국감 때가 아니고 상임위 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내놓은 법안도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은 새로운 법안을 내놓지 않고 현행법 이대로 가면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을 정부와 여당이 마음대로 소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우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
MBC 문제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 때 물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점 있고요. 지금 과기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저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과반을 넘으면 그러니까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인데 이걸 3분의 2가 넘게 하는 이른바 특별다수 법안을 사실 민주당에서 과거 제출했던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더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아직은 그게 폐기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인터뷰]
앞으로 과정을 진행해 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 법안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방통위원장이 또 대통령의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취지는 그러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장이 추천돼야 하는데 특별다수제로 가다보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 있는 우려를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담아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지 지금 현재,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보도로 인한 파업과 그다음 사퇴를 하신 분들에 대한 추가 이사 선임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터뷰]
과거 그 법안을 낼 때 대통령께서 그 생각을 못 하셨나요?
[인터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터뷰]
지금 MBC 문제는 저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정부도 다른 정부와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이런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도 역시 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은 절대 정당한 목적을 관철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역시 또 정치권, 반대 정당의 반발을 불러서 계속 정쟁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밉당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더 이어갈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KBS 국감은 물론앞으로 있을 모든 국감에 보이콧하겠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시부터 의원총회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시작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지금 KBS 국감 때문에 전체 국감을 보이콧 할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고대영 사장이 오늘 출석해서 지난번 200만 원 수수, 당시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국정원이 개입됐다라는 보도를 못 하도록 했다는 KBS 측, KBS 새 노조측에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전직 IO가 당시 본인이 200만 원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출 내역서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음에도 고대영 사장께서 부인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진위 공방을 하기 위해 오늘 국정감사 기간이 잡혀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 KBS 사장이 증인출석을 했는데 그 시간에 방통위로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어찌보면 KBS 사장을 면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고대영 사장이 오늘 그냥 출석했다가 보이콧하면서 되돌아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론 야당 입장에서 항의할 수 있고 찾아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KBS 고대영 사장이 불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 있을 뿐만 아니라 KBS도 파업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국회의원들은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위를 소상히 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KBS 고대영 사장 저도 아는 분이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장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공교롭게 MBC 방문진 이사들의 문제로 국감 파행이 됐는데 사실은 방통위가 내일 열어서 2명의 이사를 선임했으면 오늘 아마 방송이 진행되었을 텐데요.
저 문제는 지금 수사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3시에 국회 본권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감을 보이콧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당적이 없는 사람인데. 자유한국당이, 저는 충분히 이효성 위원장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국회에서 농성도 할 수 있고 장외 투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옳겠다, 국정감사는 정말 국회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행정부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한테 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진행하면서 또 방송 문제는 따지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 정기국회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 역시 MBC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일주일가량 국회 보이콧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득 없이 스스로 들어왔어요. 그때도 다른 두 야당이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감 보이콧을 해 가지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동조를 해서 같이 보이콧을 하면 이건 상황은 심각해지는데 다른 두 당이 정말 그럴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시되 저는 국감을 진행하고 또 방송 문제는 계속 국회에서 또 장외에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 정도만 듣도록 하죠. 좀 본질적인 것을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50일 넘는 각 방송사의 파업. 그리고 과거 정권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장악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서부터 문제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문제를 풀자면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난 정권 때 억울하게 파업했다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 못 다니고 엉뚱한 데 발령나고 지금 그래서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라도 다시 돌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정권이 잘못했던 방법을 답습해서 왜 그 방식대로 하느냐 달라졌으면 좀더 달라진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짧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터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동안 쌓여던 잘못된 관행 또는 적폐들을 소상히 매일같이 눈 뜨면 보고되고 있고 알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블랙리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지난 정부의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인 뿐만 아니라 연예계, 문화계 종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을 출연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쫓겨나고 그런 것들이 10년 가까이 쭉 이어졌는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방송에 다시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들로 뉴스를 볼 만하다 또는 방송을 보기가 즐겁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은 방송인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맡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 정신에 준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정부이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충분히 문재인 정부는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방송이 파업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몇 달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지금 계속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나와서 방송하는 YTN 역시도 아픔이 있었던 회사였고 그게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방송이 파업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고 임무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에요. 정치가 권력이 자꾸 방송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방송 독립성이 침해당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예컨대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를 하다가 어느 날 스케이트장 관리로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권력이 그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말 달리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방송인 스스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은 쉽지 않아요. 이미 타깃이 된 경영진들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더 시간을 갖고 정부는 일종의 큰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방송이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제도를 제대로 바꿔야 되겠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방송법 개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정부의 입김이 행사되지 않는 경영진이 앞으로 구성이 돼서 방송을 이끌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국정원개혁위를 통해서 공개가 됐던 200만 원 수수 사건이라든가 또 엊그제 나왔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보도를 하지 말라라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번에 MBC 파업 현장, KBS 파업 현장에 가서 울분을 토로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당시에 제대로 보도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보다 노력을 기울여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서 5.18 때 광주 문제가 터졌을 때요.
그때 분노한 광주 시민이 MBC를 향해서 정말 분노를 표출했듯이 저희 현대사에서 그런 많은 언론이 제역할을 못 했을 때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있었고 또는 분노한 국민들이 언론사를 향해서 굉장히 높은 강도의 비판을 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언론이 공정하지 못함으로써,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고통 받는 분들에게 사과하고 진정으로 거듭하는 그런 언론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정부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을 통해서 또는 여당의 법개정을 통해서 국회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충족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서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얘기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에는 보수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열심히 통합을 논의 중인 정치권에 다소 정치권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어떤 정당 간의 통합도 현재로서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당 간 여론조사인데요.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모든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38. 7%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17%가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16% 찬성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었던 통합에 대해서는 14%만이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통합을 해서 정치적인 어떤 공학적인 움직임을 만들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10월 24일부터 25일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결국 그래서 바른정당이 지금은 국민의당과 통합논의 한창 하다가 정책 연대 수준만 갑시다 돼 있는데 지금 바른정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바른정당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강파가 있고 자강파 중에는 또 국민의당과 결국은 궁극적으로 통합하자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절반 정도는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가자. 이런 물론 당 대 당 통합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11월 초에 합류하실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지금 20석 아닙니까. 한 분만 탈당을 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지고 국고보조금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바른정당 내부는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고요. 이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공학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썩 찬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6년 총선의 민의를 가능하면 지켜달라. 물론 새누리당이었지만 새누리당은 양당으로 갈라졌죠. 그러나 국민의당이 그대로 있고 해서 총선 민의를 좀 지켜달라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렀습니다만 지금 이런 생각은 듭니다.
38. 7%가 반대를 하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많아요. 그분들의 생각이 여기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는 국민의당 지지층은 49%가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17% 인가요. 민주당하고 통합 찬성이고요.
바른정당 지지층은 35%가 국민의당하고 통합하는 걸 찬성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들은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의 상당수는 양당의 통합을 바라는 측면이 있어요, 속을 들여다 보면.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로 통합으로 가기에는 전혀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됐고 서로 정체성 문제, 정책 조율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책연대를 일단 아마 시도를 하고 그래서 좀 잘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방선거 전에 통합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정당간 통합은 어렵다. 이른바 말하자면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의 교집합을 만들어보자라는 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맥락인데 문제는 그걸 추진했던 안철수 대표가 당내에서 반발을 심하게 받고 추진 과정도 사실 투명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추진력을 잃게 됐거든요.
그리고 바른정당 역시 지금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과정에 상당히 걸림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네. 굉장히 앞으로 통합을 하려면 어렵다라는 걸 양쪽에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연대를 해 가면서 서로의 같은 점, 또 차이점을 이렇게 확인해 가고 조율해가면서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어렵고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는 호남에 기반을 국민의당에 두고 있는데 지금 호남의 중진 의원들, 특히 박지원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구상을 그대로 관철하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스스로 이제는 정책연대를 먼저 모색을 해 보자 이런 쪽으로 후퇴를 한 셈이죠.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정책연대를 만약에 중심이 돼서 잘 꾸려간다면 나중에만 바른정당과 통합할 여지는 좀 있겠다.
다만 그때 바른정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20석의 바른정당이 아니고 이미 바른정당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탈당한 뒤에 바른정당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여소야대 국면인데 발목잡기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야권의 통합 분위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든 야든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그 정당이 가치와 노선에 입각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두 번은 아닙니다.
지금 탄핵 국면 시기에 물론 바른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대선 국면에서 보면 빅텐트, 스몰텐트 이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계개편 논의가 모락모락 있다가 결국은 좌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보다 먼저 선행됐던 것은 바른정당의 일부 안에 통합을 하려고 했던 분들하고 시도를 하려다 결국은 친박과 홍준표 대표 간의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둘러싼 그런 집안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주춤하던 사이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의당 안에서 호남 쪽 의원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예전처럼 안철수 대표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전만 못해졌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구상이 사실 꺾인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고 바른정당은 불과 열흘 전에는 전당대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왔는데 바른정당이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현재 지금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또 한 번의 출렁거림이 있을 때 이런 이합집산이나 정계개편 논의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친박 청산을 부르짖고 미국에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출국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지금 변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폭탄 발언도 있고 어떻게 주춤해질까요, 통합 논의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돌아오셔서 어떤 행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큰 과제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하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분의 제명 절차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윤리규정에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윤리위 결정으로 이미 윤리위가 의결하면 평당원으로는 소위 탈당 권유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10일 안에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고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경북지사에 나갈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명할 때 자기가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 선거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최고위 자체가 팽팽히 찬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이걸 쉽게 밀어붙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최고위를 안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자동제명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친박이 반발할 것 같고. 그다음 두 분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의총에서 제명안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107석인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36명만 반대하면 부결이 돼요.
부결이 되면 홍준표 대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의총도 쉽게 못 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상황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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