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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준 /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오준 / 前 UN대사,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오늘 뉴스인 세 개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역대급 수소폭탄 실험 태평양에서 하겠다라는 오늘 북한의 언급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둘째, 깡패, 망나니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쓴 김정은의 이례적인 개인성명. 이것이 왜 나온 것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평화를 23번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기조연설, 국제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분석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고위 외교관 출신입니다. 임성준 전 수석 그리고 역시 고위 외교관 출신, 최근까지 유엔대사를 지냈던 유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 그리고 남북 군사회담 우리 측 대표를 지낸 군 장성 출신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세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어젯밤 늦게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방점은 평화 쪽에 더 있었다는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두 분께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임 수석님.
[인터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유엔 무대에 등장을 하셨는데 어제 굉장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금 핵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우선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재보다는 평화라는 그 표현을 수십 회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평화에 방점을 둔 연설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전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북한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완전 파괴, 토털리 디스트로이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 끝에 이런 대통령의 연설이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앵커]
32번 평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오 대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물론 평화에 방점을 찍으신 건 맞지만요. 그리고도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물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새로운 대북 압박 조치 이런 것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를 하셨으니까 군사적 충돌이 아닌 압박이나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적으로 같이 간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문석묵 센터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의 역할과 정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과 유엔의 인연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6.25 전쟁 당시에 그 전쟁에 피해를 입은 그런 사실상 전쟁의 인권 유린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당한 그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지만 군사적인 충돌은 피해야 된다, 이런 데 방점을 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물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평화는 역시 힘으로 지켜졌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간과돼서는 안 되고 사실 그래서 우려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최고의 압박, 강력한 언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북한의 변화를 확신한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줄이덴 지금 기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강력한 연설이었고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평가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미일 정상들이 대북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또 일본 닛폰TV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다라는 보도도 했는데 뭔가 온도 차이는 노정된 것이 아닌가, 이 연설에서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그건 3자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 같지는 않고요. 아마 유엔 사무총장 초청 만찬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미일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 것을 일본 측에서 브리핑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아마 미국, 일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조금 문 대통령과는 약간의 온도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거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총선 의식해서인지 전폭 지지하면서 그렇게 미일 간의 공조를 강화시키는 입장이고 우리는 이렇게 압박, 제재 가지만 이것이 잘못돼서 하나의 군사충돌 전쟁으로 가는 것은 안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온도차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포괄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나 미국이나 큰 이야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지만, 미국도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계속 대화에 나오지 않고 계속 핵실험 같은 도발을 계속한다면 군사옵션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건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앞의 부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만 얘기하면 마치 다른 방법을 안 쓰는 것 같이 들리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앞의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군사옵션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 이 얘기만 하면 마치 대화를 거부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저는 큰 줄거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은 어떤 견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큰 줄거리에서는 미국도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쓴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해법이 다 소진이 되고 그것이 실패하고 북한이 끝내 거부하고 군사적인 행동으로 가게 된다면 군사적인 옵션은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지금은 물론 대화를 하지만 지금은 같은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미국이 말하는 대화와 북한이 말하는 대화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대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대화의 자리로 김정은을 이끌어내도록 강요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최고의 압박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를테면 압박은 하는데 여기서 지원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는 것이죠.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없으시면 오늘 북한이 태평양에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대급의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
핵실험은 북한 영변에서 했었던 것인데 태평양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해석이 분분한데 우선 오 대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걸 듣고 북한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어휘를 구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장군멍군식으로 강한 협박을 하고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건 아니길 바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을 지하에서 하지 않고 수중에서나 대기권에서 하는 핵실험은 1980년대 이후에 어떤 나라도 하지 않았고요.
과거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물론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관할하는 식민지라든지 또 자기네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자면 태평양에다 미사일을 쏴서 핵무기를 터트려보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나라도 없고요.
그렇게 하는 건 전세계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그건 미국의 강한 반응뿐만 아니라 아마 전세계가 다 함께 이거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반응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군사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리용호나 김정은이 말하는 그 말의 표현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사실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북한의 무모한,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말했는데 마치 김정은과 리용호의 얘기는 미국 대통령은 잘못 얘기한 거고 자기가 말한 것은 옳은 것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결국 미국을 자극하고 국제사회를 좀 놀라게 만들기 위한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미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고 화성-14형도 쐈고 12형도 실거리 사격을 했습니다.
남은 게 선택의 여지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마치 국제사회에서 당신이 말 잘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오 대사님 말씀대로 이것을 김정은이 행동으로 옮긴다면 결국 스스로의 종말을 재촉하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 행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오 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실어서 태평양으로 쏘는 그런 것을 문면으로 봤을 때는 그걸 지칭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동안 자기 땅에서 풍계리 핵실험, 깊은 곳에서 핵실험을 했지만 태평양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날려서 바다에서 그걸 실험을 한다는 건 이건 전 국제 사회를 향한 인류를 향한 도전이란 말이죠.
이것은 결국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은 상당히 글쎄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로 혹시 발전될 수도 있다 하는 전문가들이나 언론의 조금 예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8월 5일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이 문제를 조금 다뤘는데요. 제가 표지를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지금 시나리오상이죠, 이게.
하나의 그래픽인데 북한이 지상 또는 공중에서 핵폭발을 시켜서 버섯구름이 올라가는 사진이 표지로 실렸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완성이 다 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시켜서 한 2년 후쯤, 2019년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세계에 핵국가 지위를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미국으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적어도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군사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가 적당히 지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 5일자입니다.
[앵커]
그렇게 전망을 했었단 말씀이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19년에. 지금 북한의 핵탄두 완성도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은 계속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논란이 아직 있는데 그때쯤이면 완성이 돼서 정말 김정은이 호언하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리용호 외무상이 사실은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물어봐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김정은의 개인성명이 나온 다음에 통역을 동원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본국과도 조율이 된 발언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미국 트럼프의 망발과 관련해서 역대급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은 이코노미스트지가 전망했었던, 그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 가능성을 이코노미스트에서 어떤 근거로 분석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탄두는 6번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기본적으로 북한이 주장한 것은 다종화, 경량화, 표준화, 규격화.
이게 다 달성됐다고 작년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다종화라고 하는 것은 플루토늄탄, 농축우라늄탄,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증폭핵분열탄, 마지막으로 수소탄.
이 모든 핵탄두의 기폭실험을 완성을 했다. 그리고 이 탄두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스커드로부터 시작해서 노동과 그다음에 화성-12, 14, 자기들의 SLBM인 북극성 이런 것들에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는데 지금 리용호가 얘기한 것은 그동안은 지하에서 했는데 지상에서 할 것이고 그것은 태평양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리용호가 개인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그런 말을 리용호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나오고 이틀이 지났거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제저녁만 해도 김정은이 과수농장 가서 아주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깨춤이 절로 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트럼프의 말에 물타기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어떤 수준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가장 고강도고 국제사회를 흔들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법도 보면 김정은이 개인 성명이라고 하는 역대 없었던 형태를 얘기했고. 이 발언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그렇게 협박을 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고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을 흘림으로써 국제사회를 흔들기 위한 그런 의도이고 가능성 여부는 제가 여기서 단정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최고의 도발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금 저는 김정은 성명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왔는데.
제 눈에 지금 띄는 대목은 김정은 북한 측에서도 유엔의 무대는 세계 최대의 공식 외교무대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나오는데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트위터라든가 기자들 답변으로 그저 즉흥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 표현을 보면 틀에 박힌 준비된 발언을 예상했는데 의외였다.
그러면서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 그런데 이 완전 파괴라는 표현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도 그건 좀 잘못된 발언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야기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든가 그다음에 레짐 체인지, 그 정권을 무너뜨린다든가 이런 표현을 썼으면 지나갈 텐데 완전 파괴라는 것은 북한의 2500만 인구까지 다 통틀어서 나라를 없애겠다.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이건 우리 주민까지 다 죽이는 거냐. 여기에는 그러한 도발적인 대응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신경질적이고 아주 최고의 그런 도발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깡패, 망나니, 미치광이, 늙다리. 이런 표현이 등장한 성명이었는데. 개인 성명을 낸 것은 김정은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 대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북한에서 지도자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그런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일은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것은 작심을 하고 얘기한 거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나 프랑스가 과거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는 수중 핵실험이거나, 그러니까 핵 폭탄을 물속에서 터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거는 보통 배에다 매달아서 수중에서 터트려보죠.
아니면 굉장히 높은 데서 상층권에 가까운 데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핵무기 폭발의 전자파 영향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곳에서 터트리는 것을 땅 위에서 하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태평양에서 했죠, 그 두 가지를.
그런데 지금 지상 핵실험을 태평양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북한이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어떤 때는 위협도 기술적인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중에 후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일단은 들리는데요. 그것이 과거 미국이나 프랑스가 하는 걸 보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미국이나 프랑스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는 환경파괴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국제법적으로 위법한 핵실험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고 유엔에서 금지한 것을 태평양에 가서 상공에서 핵실험을 하겠다.
이것은 저는 그거는 굉장한 파장을 가져오고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은 김정은 개인 성명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어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인권유린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전쟁의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주범과 같은 표현을 했거든요.
아마 이것은 북한 체제를 고려했을 때 최고 존엄의 모독이거든요. 그 표현을 지금 김정은이 개인 성명 이름으로 냈다고 했지만 그걸 김정은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북한은 그런 것을 쓰는 아주 전문 집단이 있죠. 그래서 말 가지고 서로 선전과 비방과 선동과 거짓말은 북한이 아마 세계에서 1번으로 갖다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최고존엄을 모독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한다고 하는 이런 걸 보여준 것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적반하장식으로 잘못을 미국 대통령이 마치 잘못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상황을 돌려보려고 하는 이런 김정은의 꼼수는 결코 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현했단 말이죠. 유엔 연설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는 평화, 대화를 통한 해결, 또 이런 베를린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일부 좀 우려가 있었으나 개인적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지하는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향한 도전적인 행위와 발언을 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국은 동맹국이 협박을 받으면 우리도 협박을 받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의 싸움을 말리는 위치가 아니고 우리는 동맹국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수석님은?
[인터뷰]
글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말의 전쟁이랄까, 레토릭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이는데. 북한이 쓰는 막말에 대해서 우리는 나간다면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라든가 어떤 형식으로 나갈 텐데. 같은 말을 쓰면서 거기에 대응하기는 우리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의 종래의 입장을 재천명을 해서 북한이 하여튼 지금 핵 포기하고 미사일 그런 걸 중지하고 대화로 나오는 길이 오히려 자기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그러한 원론적인 언급 같은 성명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어나 표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의 스탠스랄까요,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 양쪽의 중재자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동맹이고 우리도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점을 좀 더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물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하는 그런 수준의 표현에 동조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나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과 그다음에 군사적 대비. 이거에 있어서는 저는 미국하고 완전히 발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 대한 대북인도 지원. 저는 제가 유엔대사 할 때부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도 단 한 번, 한 해만 인도적 지원을 중지했는데.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발표했어야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8월 초죠. 김락겸이 괌 포위 타격 발언을 했고 그것을 김정은에게 보고했고. 8월 하순에 북한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부분의 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했는데 8월 29일에 화성-12형을 정상 각도로 일본 상공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에 그것을 1000km 더 날려 보내면서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역량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괌을 타격한다면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동맹으로서 미국과 신뢰를 쌓고 북한에게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앵커]
우리 시각에서 보면, 오 대사님. 유엔에서 오랫동안 유엔 무대를 지켜보셨으니까 역대 가장 뜨거운 유엔총회가 아닐까. 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최대 이슈로 다루어지고 여기서 말들이 오가고 지금 유엔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인터뷰]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수십 년간 이번처럼 이렇게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가 유엔총회 시기에 맞춰서 부각된 일은 없었죠. 과거에는 주로 안보리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들이 130명이나 모인 기회에 이런 문제가 부각된 일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게 슬픈 일이죠.
한반도 문제가 이런 유엔총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압박에 있어서 미국과 최대의 공조를 하고 최대한 강한 압박이 되도록. 그다음 군사적 대비. 북한의 핵 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임 수석님, 이번에 문 대통령의 유엔 뉴욕 외교. 유엔을 비롯한 한미 정상, 또 한미일 정상. 그리고 평창 홍보.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하고 귀국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으로 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터뷰]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점수로 하기에는 어려운데. 상당히 외교활동은 잘하셨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야당에서는 평화를 구걸하고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마는 3박 5일이라는 짧은 시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유엔 연설 또 한미 정상회담, 3자 정상회담, 또 그외에 최근에 한반도 경제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뉴욕의 금융, 월가에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우리 한반도 상황을 잘 설명을 하셔서 그런 것도 불식시키고. 물론 평창올림픽이 성공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점수는 매기시기 힘들고요?
[인터뷰]
점수는 뭐...
[앵커]
이번에 자성남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 보이콧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만나신 적 있었나요, 유엔에서?
[인터뷰]
네.
[앵커]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북한 외교관치고는 굉장히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런 분입니다.
[앵커]
자주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남북 대사들이 유엔과 뉴욕을 외교 무대에서?
[인터뷰]
과거에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는 북한 외교관과 약속을 해서 만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고 우연히 조우하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정도입니다.
[앵커]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거든요. 평화에 대해서.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악에 대해서 북한을 악이라고 규정했을 때 과거 구 소련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악의 제국이라고 표현했었던 점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문 대통령이 바로 그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평화와 관련된 부분을 유엔 연설에서 인용한 것, 그건 어떤 뜻이라고 임 수석님이 보좌하는 입장이었다면?
[인터뷰]
글쎄요, 전체적으로 이번 유엔총회 분위기는 역시 주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한 톤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의 최당사자.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북한을 어떻게 앞으로 장래에 다뤄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 톤을 갖다가 조금 바꾸려는 그런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인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앵커]
그런 것 같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분쟁을 평화적으로 다뤄야 된다, 거기에 방점을 두신 건데 분쟁을 평화적으로 다루려면 결국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압박이 평화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에 주저하면 평화적으로 다룰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에 더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앵커]
끝으로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요. 아까 역대급 수소탄 실험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역대급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쓰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인터넷 신조어이고 약간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언론매체에서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역대급이란 말이 원래 북한에서 쓰던 말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도 역대급이라는 것은 저도 남북회담을 많이 했지만 회담 장소에서 그런 표현을 직접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게 북한이 흔히 쓰는 용어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보지 않았던.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아마 그런 형태에 맞받아치기식, 다시 말하면 미국과 국제사회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표현을 골라서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문 대통령의 외교의 성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 하는 것에서 아마 점수가 매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공고한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고 한미일의 이런 공조 효과가 중국과 러시아를 얼마나 움직여서 김정은을 압박하고 김정은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란이 먼저 국제사회에 핵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란의 핵 위기를 해결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결국 지금 상황이 그렇게 계속 악화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또 얼마나 걸릴 것이냐. 저는 상당히 종착이 다가오지 않느냐. 그 종착이라는 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군사적인 그런 충돌이 우발적으로 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이제부터는 좀 타협해야 되겠다 해서 나올 텐데. 그때를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 해결의 어떤 큰, 너무나 중요한 돌파구나 기점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더라도 행동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전에 대화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만 나오면 설득할 자신이 있다, 이런 서두르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베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대화라는 것은 결국 시간을 벌고 국제사회를 속여왔던 속임수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문 센터장님은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90년대 초 1차 핵위기로부터 20여 년 동안 남북회담도 했고요. 비핵화 선언, 미북 제네바합의 나왔죠. 6자회담에 9.19, 10.4선언 이런 것이 나왔지만 결국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 같이, 핵을 내려놓을 것 같이 기만하면서 시간을 벌고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 수석님 말씀대로 대화가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화에 북한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다시 말하면 북한은 말을 믿을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믿어라. 그것은 북한이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대화가 열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가 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북한에게 휘둘리고 기만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느 쪽으로건 종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어떤 외교관의 직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의 수위가 높아지면 개인들끼리도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의 수위가 오늘은 정말 최고조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가 열렸을 때, 그리고 그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우발적인 충돌에 관해서...
[인터뷰]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결국은 우발적이든 계획적인 선제타격이다, 예방 전쟁이다, 이 시나리오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시각은 북한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중국과 거기에 러시아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계 전략적인 구도 속에서 과연 북한이 저렇게 망발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걸 무력과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는 않겠다는 게 아마 세계 미중 간의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결국은 북한은 우리 문 센터장님이 여러 번 경험하셨겠지만 갑자기 그냥 전쟁할 것처럼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대화하자고 홱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시점이 언제가 될는지 전문가들이 잘 보시고 대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말 마지막으로 오 대사님께 오늘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미국이 오늘 금융제재를 했는데 중국의 시중은행들한테 북한과의 신규 거래는 중단해라. 기존 대출 규모를 줄여라라고 요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대한 조치를 시진핑 주석이 했다고 평가했단 말입니다. 이건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와 비교해 보면 유엔 제재의 경우는 제재 위반이 있을 때 그것을 적발한다든지 이행하는 게 해당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또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느 회사가 북한과 거래했으니까 그 회사는 미국에서 못한다 하는 것은 중국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과거 이란의 경우도 그랬고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앵커]
오늘의 한반도 상황, 정세,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오준 전 유엔대사,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세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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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뉴스인 세 개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역대급 수소폭탄 실험 태평양에서 하겠다라는 오늘 북한의 언급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둘째, 깡패, 망나니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쓴 김정은의 이례적인 개인성명. 이것이 왜 나온 것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평화를 23번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기조연설, 국제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분석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고위 외교관 출신입니다. 임성준 전 수석 그리고 역시 고위 외교관 출신, 최근까지 유엔대사를 지냈던 유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 그리고 남북 군사회담 우리 측 대표를 지낸 군 장성 출신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세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어젯밤 늦게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방점은 평화 쪽에 더 있었다는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두 분께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임 수석님.
[인터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유엔 무대에 등장을 하셨는데 어제 굉장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금 핵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우선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재보다는 평화라는 그 표현을 수십 회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평화에 방점을 둔 연설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전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북한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완전 파괴, 토털리 디스트로이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 끝에 이런 대통령의 연설이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앵커]
32번 평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오 대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물론 평화에 방점을 찍으신 건 맞지만요. 그리고도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물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새로운 대북 압박 조치 이런 것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를 하셨으니까 군사적 충돌이 아닌 압박이나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적으로 같이 간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문석묵 센터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의 역할과 정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과 유엔의 인연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6.25 전쟁 당시에 그 전쟁에 피해를 입은 그런 사실상 전쟁의 인권 유린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당한 그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지만 군사적인 충돌은 피해야 된다, 이런 데 방점을 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물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평화는 역시 힘으로 지켜졌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간과돼서는 안 되고 사실 그래서 우려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최고의 압박, 강력한 언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북한의 변화를 확신한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줄이덴 지금 기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강력한 연설이었고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평가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미일 정상들이 대북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또 일본 닛폰TV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다라는 보도도 했는데 뭔가 온도 차이는 노정된 것이 아닌가, 이 연설에서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그건 3자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 같지는 않고요. 아마 유엔 사무총장 초청 만찬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미일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 것을 일본 측에서 브리핑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아마 미국, 일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조금 문 대통령과는 약간의 온도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거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총선 의식해서인지 전폭 지지하면서 그렇게 미일 간의 공조를 강화시키는 입장이고 우리는 이렇게 압박, 제재 가지만 이것이 잘못돼서 하나의 군사충돌 전쟁으로 가는 것은 안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온도차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포괄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나 미국이나 큰 이야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지만, 미국도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계속 대화에 나오지 않고 계속 핵실험 같은 도발을 계속한다면 군사옵션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건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앞의 부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만 얘기하면 마치 다른 방법을 안 쓰는 것 같이 들리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앞의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군사옵션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 이 얘기만 하면 마치 대화를 거부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저는 큰 줄거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은 어떤 견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큰 줄거리에서는 미국도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쓴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해법이 다 소진이 되고 그것이 실패하고 북한이 끝내 거부하고 군사적인 행동으로 가게 된다면 군사적인 옵션은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지금은 물론 대화를 하지만 지금은 같은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미국이 말하는 대화와 북한이 말하는 대화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대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대화의 자리로 김정은을 이끌어내도록 강요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최고의 압박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를테면 압박은 하는데 여기서 지원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는 것이죠.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없으시면 오늘 북한이 태평양에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대급의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
핵실험은 북한 영변에서 했었던 것인데 태평양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해석이 분분한데 우선 오 대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걸 듣고 북한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어휘를 구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장군멍군식으로 강한 협박을 하고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건 아니길 바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을 지하에서 하지 않고 수중에서나 대기권에서 하는 핵실험은 1980년대 이후에 어떤 나라도 하지 않았고요.
과거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물론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관할하는 식민지라든지 또 자기네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자면 태평양에다 미사일을 쏴서 핵무기를 터트려보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나라도 없고요.
그렇게 하는 건 전세계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그건 미국의 강한 반응뿐만 아니라 아마 전세계가 다 함께 이거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반응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군사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리용호나 김정은이 말하는 그 말의 표현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사실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북한의 무모한,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말했는데 마치 김정은과 리용호의 얘기는 미국 대통령은 잘못 얘기한 거고 자기가 말한 것은 옳은 것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결국 미국을 자극하고 국제사회를 좀 놀라게 만들기 위한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미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고 화성-14형도 쐈고 12형도 실거리 사격을 했습니다.
남은 게 선택의 여지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마치 국제사회에서 당신이 말 잘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오 대사님 말씀대로 이것을 김정은이 행동으로 옮긴다면 결국 스스로의 종말을 재촉하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 행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오 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실어서 태평양으로 쏘는 그런 것을 문면으로 봤을 때는 그걸 지칭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동안 자기 땅에서 풍계리 핵실험, 깊은 곳에서 핵실험을 했지만 태평양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날려서 바다에서 그걸 실험을 한다는 건 이건 전 국제 사회를 향한 인류를 향한 도전이란 말이죠.
이것은 결국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은 상당히 글쎄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로 혹시 발전될 수도 있다 하는 전문가들이나 언론의 조금 예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8월 5일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이 문제를 조금 다뤘는데요. 제가 표지를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지금 시나리오상이죠, 이게.
하나의 그래픽인데 북한이 지상 또는 공중에서 핵폭발을 시켜서 버섯구름이 올라가는 사진이 표지로 실렸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완성이 다 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시켜서 한 2년 후쯤, 2019년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세계에 핵국가 지위를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미국으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적어도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군사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가 적당히 지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 5일자입니다.
[앵커]
그렇게 전망을 했었단 말씀이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19년에. 지금 북한의 핵탄두 완성도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은 계속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논란이 아직 있는데 그때쯤이면 완성이 돼서 정말 김정은이 호언하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리용호 외무상이 사실은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물어봐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김정은의 개인성명이 나온 다음에 통역을 동원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본국과도 조율이 된 발언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미국 트럼프의 망발과 관련해서 역대급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은 이코노미스트지가 전망했었던, 그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 가능성을 이코노미스트에서 어떤 근거로 분석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탄두는 6번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기본적으로 북한이 주장한 것은 다종화, 경량화, 표준화, 규격화.
이게 다 달성됐다고 작년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다종화라고 하는 것은 플루토늄탄, 농축우라늄탄,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증폭핵분열탄, 마지막으로 수소탄.
이 모든 핵탄두의 기폭실험을 완성을 했다. 그리고 이 탄두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스커드로부터 시작해서 노동과 그다음에 화성-12, 14, 자기들의 SLBM인 북극성 이런 것들에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는데 지금 리용호가 얘기한 것은 그동안은 지하에서 했는데 지상에서 할 것이고 그것은 태평양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리용호가 개인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그런 말을 리용호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나오고 이틀이 지났거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제저녁만 해도 김정은이 과수농장 가서 아주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깨춤이 절로 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트럼프의 말에 물타기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어떤 수준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가장 고강도고 국제사회를 흔들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법도 보면 김정은이 개인 성명이라고 하는 역대 없었던 형태를 얘기했고. 이 발언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그렇게 협박을 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고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을 흘림으로써 국제사회를 흔들기 위한 그런 의도이고 가능성 여부는 제가 여기서 단정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최고의 도발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금 저는 김정은 성명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왔는데.
제 눈에 지금 띄는 대목은 김정은 북한 측에서도 유엔의 무대는 세계 최대의 공식 외교무대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나오는데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트위터라든가 기자들 답변으로 그저 즉흥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 표현을 보면 틀에 박힌 준비된 발언을 예상했는데 의외였다.
그러면서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 그런데 이 완전 파괴라는 표현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도 그건 좀 잘못된 발언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야기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든가 그다음에 레짐 체인지, 그 정권을 무너뜨린다든가 이런 표현을 썼으면 지나갈 텐데 완전 파괴라는 것은 북한의 2500만 인구까지 다 통틀어서 나라를 없애겠다.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이건 우리 주민까지 다 죽이는 거냐. 여기에는 그러한 도발적인 대응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신경질적이고 아주 최고의 그런 도발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깡패, 망나니, 미치광이, 늙다리. 이런 표현이 등장한 성명이었는데. 개인 성명을 낸 것은 김정은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 대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북한에서 지도자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그런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일은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것은 작심을 하고 얘기한 거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나 프랑스가 과거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는 수중 핵실험이거나, 그러니까 핵 폭탄을 물속에서 터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거는 보통 배에다 매달아서 수중에서 터트려보죠.
아니면 굉장히 높은 데서 상층권에 가까운 데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핵무기 폭발의 전자파 영향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곳에서 터트리는 것을 땅 위에서 하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태평양에서 했죠, 그 두 가지를.
그런데 지금 지상 핵실험을 태평양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북한이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어떤 때는 위협도 기술적인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중에 후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일단은 들리는데요. 그것이 과거 미국이나 프랑스가 하는 걸 보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미국이나 프랑스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는 환경파괴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국제법적으로 위법한 핵실험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고 유엔에서 금지한 것을 태평양에 가서 상공에서 핵실험을 하겠다.
이것은 저는 그거는 굉장한 파장을 가져오고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문 센터장님은 김정은 개인 성명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어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인권유린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전쟁의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주범과 같은 표현을 했거든요.
아마 이것은 북한 체제를 고려했을 때 최고 존엄의 모독이거든요. 그 표현을 지금 김정은이 개인 성명 이름으로 냈다고 했지만 그걸 김정은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북한은 그런 것을 쓰는 아주 전문 집단이 있죠. 그래서 말 가지고 서로 선전과 비방과 선동과 거짓말은 북한이 아마 세계에서 1번으로 갖다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최고존엄을 모독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한다고 하는 이런 걸 보여준 것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적반하장식으로 잘못을 미국 대통령이 마치 잘못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상황을 돌려보려고 하는 이런 김정은의 꼼수는 결코 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현했단 말이죠. 유엔 연설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는 평화, 대화를 통한 해결, 또 이런 베를린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일부 좀 우려가 있었으나 개인적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지하는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향한 도전적인 행위와 발언을 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국은 동맹국이 협박을 받으면 우리도 협박을 받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의 싸움을 말리는 위치가 아니고 우리는 동맹국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수석님은?
[인터뷰]
글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말의 전쟁이랄까, 레토릭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이는데. 북한이 쓰는 막말에 대해서 우리는 나간다면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라든가 어떤 형식으로 나갈 텐데. 같은 말을 쓰면서 거기에 대응하기는 우리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의 종래의 입장을 재천명을 해서 북한이 하여튼 지금 핵 포기하고 미사일 그런 걸 중지하고 대화로 나오는 길이 오히려 자기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그러한 원론적인 언급 같은 성명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어나 표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의 스탠스랄까요,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 양쪽의 중재자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동맹이고 우리도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점을 좀 더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물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하는 그런 수준의 표현에 동조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나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과 그다음에 군사적 대비. 이거에 있어서는 저는 미국하고 완전히 발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 대한 대북인도 지원. 저는 제가 유엔대사 할 때부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도 단 한 번, 한 해만 인도적 지원을 중지했는데.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발표했어야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8월 초죠. 김락겸이 괌 포위 타격 발언을 했고 그것을 김정은에게 보고했고. 8월 하순에 북한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부분의 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했는데 8월 29일에 화성-12형을 정상 각도로 일본 상공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에 그것을 1000km 더 날려 보내면서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역량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괌을 타격한다면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동맹으로서 미국과 신뢰를 쌓고 북한에게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앵커]
우리 시각에서 보면, 오 대사님. 유엔에서 오랫동안 유엔 무대를 지켜보셨으니까 역대 가장 뜨거운 유엔총회가 아닐까. 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최대 이슈로 다루어지고 여기서 말들이 오가고 지금 유엔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인터뷰]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수십 년간 이번처럼 이렇게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가 유엔총회 시기에 맞춰서 부각된 일은 없었죠. 과거에는 주로 안보리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들이 130명이나 모인 기회에 이런 문제가 부각된 일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게 슬픈 일이죠.
한반도 문제가 이런 유엔총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압박에 있어서 미국과 최대의 공조를 하고 최대한 강한 압박이 되도록. 그다음 군사적 대비. 북한의 핵 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임 수석님, 이번에 문 대통령의 유엔 뉴욕 외교. 유엔을 비롯한 한미 정상, 또 한미일 정상. 그리고 평창 홍보.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하고 귀국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으로 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터뷰]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점수로 하기에는 어려운데. 상당히 외교활동은 잘하셨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야당에서는 평화를 구걸하고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마는 3박 5일이라는 짧은 시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유엔 연설 또 한미 정상회담, 3자 정상회담, 또 그외에 최근에 한반도 경제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뉴욕의 금융, 월가에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우리 한반도 상황을 잘 설명을 하셔서 그런 것도 불식시키고. 물론 평창올림픽이 성공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점수는 매기시기 힘들고요?
[인터뷰]
점수는 뭐...
[앵커]
이번에 자성남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 보이콧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만나신 적 있었나요, 유엔에서?
[인터뷰]
네.
[앵커]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북한 외교관치고는 굉장히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런 분입니다.
[앵커]
자주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남북 대사들이 유엔과 뉴욕을 외교 무대에서?
[인터뷰]
과거에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는 북한 외교관과 약속을 해서 만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고 우연히 조우하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정도입니다.
[앵커]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거든요. 평화에 대해서.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악에 대해서 북한을 악이라고 규정했을 때 과거 구 소련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악의 제국이라고 표현했었던 점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문 대통령이 바로 그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평화와 관련된 부분을 유엔 연설에서 인용한 것, 그건 어떤 뜻이라고 임 수석님이 보좌하는 입장이었다면?
[인터뷰]
글쎄요, 전체적으로 이번 유엔총회 분위기는 역시 주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한 톤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의 최당사자.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북한을 어떻게 앞으로 장래에 다뤄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 톤을 갖다가 조금 바꾸려는 그런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인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앵커]
그런 것 같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분쟁을 평화적으로 다뤄야 된다, 거기에 방점을 두신 건데 분쟁을 평화적으로 다루려면 결국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압박이 평화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에 주저하면 평화적으로 다룰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에 더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앵커]
끝으로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요. 아까 역대급 수소탄 실험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역대급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쓰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인터넷 신조어이고 약간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언론매체에서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역대급이란 말이 원래 북한에서 쓰던 말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도 역대급이라는 것은 저도 남북회담을 많이 했지만 회담 장소에서 그런 표현을 직접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게 북한이 흔히 쓰는 용어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보지 않았던.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아마 그런 형태에 맞받아치기식, 다시 말하면 미국과 국제사회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표현을 골라서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문 대통령의 외교의 성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 하는 것에서 아마 점수가 매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공고한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고 한미일의 이런 공조 효과가 중국과 러시아를 얼마나 움직여서 김정은을 압박하고 김정은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란이 먼저 국제사회에 핵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란의 핵 위기를 해결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결국 지금 상황이 그렇게 계속 악화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또 얼마나 걸릴 것이냐. 저는 상당히 종착이 다가오지 않느냐. 그 종착이라는 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군사적인 그런 충돌이 우발적으로 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이제부터는 좀 타협해야 되겠다 해서 나올 텐데. 그때를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 해결의 어떤 큰, 너무나 중요한 돌파구나 기점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더라도 행동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전에 대화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만 나오면 설득할 자신이 있다, 이런 서두르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베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대화라는 것은 결국 시간을 벌고 국제사회를 속여왔던 속임수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문 센터장님은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90년대 초 1차 핵위기로부터 20여 년 동안 남북회담도 했고요. 비핵화 선언, 미북 제네바합의 나왔죠. 6자회담에 9.19, 10.4선언 이런 것이 나왔지만 결국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 같이, 핵을 내려놓을 것 같이 기만하면서 시간을 벌고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 수석님 말씀대로 대화가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화에 북한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다시 말하면 북한은 말을 믿을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믿어라. 그것은 북한이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대화가 열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가 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북한에게 휘둘리고 기만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느 쪽으로건 종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어떤 외교관의 직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의 수위가 높아지면 개인들끼리도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의 수위가 오늘은 정말 최고조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가 열렸을 때, 그리고 그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우발적인 충돌에 관해서...
[인터뷰]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결국은 우발적이든 계획적인 선제타격이다, 예방 전쟁이다, 이 시나리오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시각은 북한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중국과 거기에 러시아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계 전략적인 구도 속에서 과연 북한이 저렇게 망발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걸 무력과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는 않겠다는 게 아마 세계 미중 간의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결국은 북한은 우리 문 센터장님이 여러 번 경험하셨겠지만 갑자기 그냥 전쟁할 것처럼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대화하자고 홱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시점이 언제가 될는지 전문가들이 잘 보시고 대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말 마지막으로 오 대사님께 오늘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미국이 오늘 금융제재를 했는데 중국의 시중은행들한테 북한과의 신규 거래는 중단해라. 기존 대출 규모를 줄여라라고 요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대한 조치를 시진핑 주석이 했다고 평가했단 말입니다. 이건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와 비교해 보면 유엔 제재의 경우는 제재 위반이 있을 때 그것을 적발한다든지 이행하는 게 해당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또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느 회사가 북한과 거래했으니까 그 회사는 미국에서 못한다 하는 것은 중국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과거 이란의 경우도 그랬고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앵커]
오늘의 한반도 상황, 정세,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오준 전 유엔대사,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세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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