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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점점 완성단계로 치닫고 있는 북한 미사일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첫 번째 어떤 시점 상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완성 단계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미사일은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자기들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실험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기들이 안보리 결의에 대응해서 김정은도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뭔가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기술적으로 자기들의 모자란 부분, 재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박사님은 어떤 것이 이번 미사일의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먼저 신 선생님 말씀처럼 정치적인 목적, 기술적 목적 다 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의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강도의 UN대북제재 2375호가 발효가 됐거든요.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도발과 위협, 긴장의 고조를 통해서 협상을 유지해 나가고 대내적으로도 결속력을 유지하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강력한 제재에 자신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의 국면을 유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지만 이번에 물론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미사일로 보이기 때문에 저강도 도발은 아닙니다.
그러나 6차 핵실험이나 ICBM급, 당장 미국에서도 미 본토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발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유지하고. 협상의 국면을 자신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면 일단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거리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괌을 타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안공항에서 쏘는 이유는 순안공항 내륙에서 쏘게 되면 일본 열도를 넘어갈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SM-3의 고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요격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괌을 타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그 두 가지 정도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순안에서 하면 일본 요격 피할 수 있고 다른 데서 동창리라든가 다른 미사일 발사장에서 쏘면 피할 수 없나요?
[인터뷰]
왜냐하면 일본이 물론 사드도 있습니다마는 사드는 레이더만 있고 요격미사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일본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타고급 이지스함에 달려 있는 SM-3거든요. 최고 고도가 500km 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북한의 동해안에서 쏘게 되면 상승하는 단계에서 일본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550km이고 이번에 770km이면 SM-3의 요격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죠, 잘못하면. 그러나 내륙쪽에서 서해안쪽에서 쏘게 되면 이미 일본을 지날 때는 요격 범위를 넘어선 고도를 달성하기 때문에 일본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순안이라는 곳이 우리가 순안공항으로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수도 바로 옆 지척에서 17일에 이어서 오늘도 쐈고 770km까지 높이 올라가서 3700km, 괌까지가 3400km. 그래서 이것이 대기권 재진입이 IRBM이든 ICBM이든 제일 중요한데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갈 때 녹지 않고 속도 줄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그것은 성공했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걸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그 데이터를 파악했더라도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발사된 그 미사일체에서 북한과 통신하는 데 결국은 지구 굴곡면 때문에 종말 단계에서는 몇십 킬로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위성에서 그걸 잡아줘야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비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의 위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그런데 북한은 그 부분이 테스트가 잘 안 되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앵커]
어떤 데이터를 보면 그걸 판단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라지는 지점이 있겠죠. 화면으로 잡으면 더 정확하지만 화면으로 못 잡는다고 해도 궤도에서, 위성에서 잡을 때 어떠한 물체가 사라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상 1~2km 위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적정한 시점에서 기폭이 돼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위에서 이것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화성-12형 봤을 때 세 갈래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재진입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는 위성이라든가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의 종말단계를 우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쪽에서는 그게 북쪽에서 쏘는 레이더는 결국에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잡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앵커]
770km까지 높이 올라가고 3700km를 날아갔다, 이 지표만으로는 대기권 재진입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군요?
[인터뷰]
어렵습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레이더로 세 갈래로 나누어졌다는 걸 발표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했고요. 내일도 아마 북한은 분명히 성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게 파악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저희가 이 점은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적인 기술 테스트는 할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그걸 파악하고자 했다면 아마 그쪽에다가 관련 선박을 띄워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박에서 쏘는 레이더로 종말단계를 파악하는 걸 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앵커]
대기권 재진입하는 기술까지 확보하면 거의 완성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재진입이라고 하는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히 탄두가 대기권에서 들어올 때 열을 견뎌내고 타지 않는 기술. 재진입 기술의 일부죠.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탄두 안에 있는 전자장치가 온전하게 유지돼서 작동을 해서 원하는 목표까지 일단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원하는 시점에서 폭발을 일으켜야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궤도상으로는 아마 궤도 정도는 파악이 되거든요.
궤도상으로는 아마 사거리는 확보가 됐지만 재진입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비행을 했는지, 그다음에 원하는 목표물에 맞췄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레이더 기술도 있지만 아마 지난번에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했던 경우에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쏴서 태평양에 있는 콰절린 환초를 맞췄거든요. 그럼 콰절린 환초 내에 측정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는 얼마고 마지막에 탄두가 완벽하게 작동했는지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물론 북한이 그 실험은 동해안에서 고각 발사로 일정 부분은 검증해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거리 상태의 지금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거리의 확보. 그다음에 재진입할 때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 부분. 이 정도만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오늘 쏜 것이 아마도 IRBM,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보이고.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결국 미 본토까지 타격하겠다는 화성-14형의 완전성공까지는 이제 얼마 정도 남은 겁니까?
[인터뷰]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추진력은 북한이 충분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화성-12형이든 14형이든. 그런데 이제 비행 궤도를 갖다가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재진입 능력 그리고 적정 시점에 기폭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은 갑자기 기술이 진보할 수도 있고 상당히 더디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예단해서 올해 연말까지 할 수 있다, 없다는 힘든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겠다, 새로운 단계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단계로 이렇게 재진입 기술을 갖춘다고 해도 그다음 단계로는 미사일 기술의 개발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탄두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1차적으로 멀리 보내서 정확하게 맞춰서 기폭시키는 능력은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그것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화성-12형. 오늘 것 같은 게 만약에 대기권 재진입까지 성공을 했다면 화성-14형 성공까지는 지척에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ICBM 같은 경우는 재진입을 할 때 열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IRBM 같은 경우는 4000~5000도. ICBM 같은 경우에는 7000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2000도도 열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초적인 데이터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그다음 단계 나가는 건 훨씬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했다지만 어쨌든 강력한 대북제재, 초강경 채택하려다가 중국, 러시아가 좀 그래도 무마시켜서 수위를 낮췄고 우리 정부는 어제 인도적 지원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다음 날 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무모한 도발인 것 같지만 복잡한 방정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즉 UN제재 2375호를 초래했던. 물론 출발은 화성-12호 정상 발사였지만 6차 핵실험까지 농축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선을 안 넘었죠. 그 선을 안 넘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깬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난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의 전언에 의하면 내년도 9.9절을 핵무력의 완성으로 선언하는 시점으로 잡았다는,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이 끝난 다음에 북한의 성명을 보면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계기로써, 일환으로써 이런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몇 가지 단계는 남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의 경우는 첫째 UN의 대북제재에 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일에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더 가속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물론 숨은그림, 추측입니다마는 협상은 가능하다, 이 선에서라는 복선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만일 정말 고강도의 도발을 하려고 했으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아니면 ICBM을 발사했겠죠. 화성-14형이나. 그런 추론이 가능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이 북한과 유사한 미사일 핵 개발의 그런 로드맵을 걸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에 비해서도 지금 단기간에 탄도미사일을 너무 많이 발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기술의 축적이 상당히 가속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려해야 되죠.
[앵커]
그래서 만약 북한이 협상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하셨는데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어디까지,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핵 전략은 선 핵보유 후 협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동결론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그 동결론의 위험성은 뭐냐 하면 김정은이 원하는 바도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동결이라고 하면 기존의 핵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해석하는 동결은 일단 멈추고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폐기로 하는 건데. 김정은이 해석하는 동결은 기존의 핵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핵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미국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기존의 핵, 즉 과거 핵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 협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죠.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들을 향해서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재기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수단,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의 국력이 전반적으로 북한에 비해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북한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한국이 더 주도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같아서는 대화와 압박.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북한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달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데 우리도 전면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현무 미사일로 실사격으로 곧바로 대응사격을 했는데 한 발은 동해에 빠졌다고 하는데 괜찮은 겁니까?
[인터뷰]
물론 두 발 다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있는 일이고요. 예를 들면 미사일의 정밀도를 말할 때 CEP, 원형공산오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건 10발을 쐈을 때 5발이 원하는 목표에 얼마큼 들어가느냐를 잡거든요. 10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 체계가 우리가 만일 선제타격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두 발 중 한 발이 추락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5발이 명중될 수 있으니까 10발 정도 쏴놓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 계산으로, 왜냐하면 미사일은 정밀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고. 전에 한 번 북한이 무한궤도에 미사일을 실어서 이동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전략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무한궤도는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장륜식 타이어를 쓰거든요. 그 정도로 미사일이 예민합니다.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앵커]
우리가 이번에 현무-2 미사일 쐈고 며칠 전에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전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전에 있어서 김정은을 타격하는 데는 효율적인 무기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이 그러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도발과 같은 전략 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정도 훈련에 억제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면 할 수 있다는 건데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미국과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계산에서 이런 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데 북한을 억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 다 북한 문제, 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시니까 어제 발표된 대북인도지원, 오늘도 그 방침은 여전히 취약계층과 무관하게 하겠다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인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 박사님.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주의 무한책임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불법적인 핵 개발을 하고 있지만. 헌법상 북한 주민은 잠재적인 한국의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에 도움이 안 되는 한 언제든 필요한 거죠.
[앵커]
심 교수님.
[인터뷰]
저도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서라든가 발표 시점은 조금 더 세련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조한범 박사님, 신범철 교수님 두 분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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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점점 완성단계로 치닫고 있는 북한 미사일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첫 번째 어떤 시점 상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완성 단계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미사일은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자기들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실험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기들이 안보리 결의에 대응해서 김정은도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뭔가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기술적으로 자기들의 모자란 부분, 재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박사님은 어떤 것이 이번 미사일의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먼저 신 선생님 말씀처럼 정치적인 목적, 기술적 목적 다 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의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강도의 UN대북제재 2375호가 발효가 됐거든요.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도발과 위협, 긴장의 고조를 통해서 협상을 유지해 나가고 대내적으로도 결속력을 유지하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강력한 제재에 자신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의 국면을 유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지만 이번에 물론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미사일로 보이기 때문에 저강도 도발은 아닙니다.
그러나 6차 핵실험이나 ICBM급, 당장 미국에서도 미 본토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발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유지하고. 협상의 국면을 자신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면 일단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거리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괌을 타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안공항에서 쏘는 이유는 순안공항 내륙에서 쏘게 되면 일본 열도를 넘어갈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SM-3의 고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요격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괌을 타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그 두 가지 정도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순안에서 하면 일본 요격 피할 수 있고 다른 데서 동창리라든가 다른 미사일 발사장에서 쏘면 피할 수 없나요?
[인터뷰]
왜냐하면 일본이 물론 사드도 있습니다마는 사드는 레이더만 있고 요격미사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일본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타고급 이지스함에 달려 있는 SM-3거든요. 최고 고도가 500km 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북한의 동해안에서 쏘게 되면 상승하는 단계에서 일본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550km이고 이번에 770km이면 SM-3의 요격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죠, 잘못하면. 그러나 내륙쪽에서 서해안쪽에서 쏘게 되면 이미 일본을 지날 때는 요격 범위를 넘어선 고도를 달성하기 때문에 일본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순안이라는 곳이 우리가 순안공항으로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수도 바로 옆 지척에서 17일에 이어서 오늘도 쐈고 770km까지 높이 올라가서 3700km, 괌까지가 3400km. 그래서 이것이 대기권 재진입이 IRBM이든 ICBM이든 제일 중요한데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갈 때 녹지 않고 속도 줄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그것은 성공했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걸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그 데이터를 파악했더라도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발사된 그 미사일체에서 북한과 통신하는 데 결국은 지구 굴곡면 때문에 종말 단계에서는 몇십 킬로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위성에서 그걸 잡아줘야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비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의 위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그런데 북한은 그 부분이 테스트가 잘 안 되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앵커]
어떤 데이터를 보면 그걸 판단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라지는 지점이 있겠죠. 화면으로 잡으면 더 정확하지만 화면으로 못 잡는다고 해도 궤도에서, 위성에서 잡을 때 어떠한 물체가 사라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상 1~2km 위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적정한 시점에서 기폭이 돼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위에서 이것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화성-12형 봤을 때 세 갈래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재진입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는 위성이라든가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의 종말단계를 우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쪽에서는 그게 북쪽에서 쏘는 레이더는 결국에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잡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앵커]
770km까지 높이 올라가고 3700km를 날아갔다, 이 지표만으로는 대기권 재진입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군요?
[인터뷰]
어렵습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레이더로 세 갈래로 나누어졌다는 걸 발표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했고요. 내일도 아마 북한은 분명히 성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게 파악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저희가 이 점은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적인 기술 테스트는 할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그걸 파악하고자 했다면 아마 그쪽에다가 관련 선박을 띄워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박에서 쏘는 레이더로 종말단계를 파악하는 걸 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앵커]
대기권 재진입하는 기술까지 확보하면 거의 완성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재진입이라고 하는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히 탄두가 대기권에서 들어올 때 열을 견뎌내고 타지 않는 기술. 재진입 기술의 일부죠.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탄두 안에 있는 전자장치가 온전하게 유지돼서 작동을 해서 원하는 목표까지 일단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원하는 시점에서 폭발을 일으켜야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궤도상으로는 아마 궤도 정도는 파악이 되거든요.
궤도상으로는 아마 사거리는 확보가 됐지만 재진입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비행을 했는지, 그다음에 원하는 목표물에 맞췄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레이더 기술도 있지만 아마 지난번에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했던 경우에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쏴서 태평양에 있는 콰절린 환초를 맞췄거든요. 그럼 콰절린 환초 내에 측정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는 얼마고 마지막에 탄두가 완벽하게 작동했는지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물론 북한이 그 실험은 동해안에서 고각 발사로 일정 부분은 검증해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거리 상태의 지금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거리의 확보. 그다음에 재진입할 때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 부분. 이 정도만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오늘 쏜 것이 아마도 IRBM,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보이고.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결국 미 본토까지 타격하겠다는 화성-14형의 완전성공까지는 이제 얼마 정도 남은 겁니까?
[인터뷰]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추진력은 북한이 충분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화성-12형이든 14형이든. 그런데 이제 비행 궤도를 갖다가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재진입 능력 그리고 적정 시점에 기폭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은 갑자기 기술이 진보할 수도 있고 상당히 더디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예단해서 올해 연말까지 할 수 있다, 없다는 힘든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겠다, 새로운 단계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단계로 이렇게 재진입 기술을 갖춘다고 해도 그다음 단계로는 미사일 기술의 개발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탄두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1차적으로 멀리 보내서 정확하게 맞춰서 기폭시키는 능력은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그것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화성-12형. 오늘 것 같은 게 만약에 대기권 재진입까지 성공을 했다면 화성-14형 성공까지는 지척에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ICBM 같은 경우는 재진입을 할 때 열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IRBM 같은 경우는 4000~5000도. ICBM 같은 경우에는 7000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2000도도 열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초적인 데이터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그다음 단계 나가는 건 훨씬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했다지만 어쨌든 강력한 대북제재, 초강경 채택하려다가 중국, 러시아가 좀 그래도 무마시켜서 수위를 낮췄고 우리 정부는 어제 인도적 지원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다음 날 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무모한 도발인 것 같지만 복잡한 방정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즉 UN제재 2375호를 초래했던. 물론 출발은 화성-12호 정상 발사였지만 6차 핵실험까지 농축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선을 안 넘었죠. 그 선을 안 넘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깬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난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의 전언에 의하면 내년도 9.9절을 핵무력의 완성으로 선언하는 시점으로 잡았다는,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이 끝난 다음에 북한의 성명을 보면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계기로써, 일환으로써 이런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몇 가지 단계는 남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의 경우는 첫째 UN의 대북제재에 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일에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더 가속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물론 숨은그림, 추측입니다마는 협상은 가능하다, 이 선에서라는 복선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만일 정말 고강도의 도발을 하려고 했으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아니면 ICBM을 발사했겠죠. 화성-14형이나. 그런 추론이 가능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이 북한과 유사한 미사일 핵 개발의 그런 로드맵을 걸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에 비해서도 지금 단기간에 탄도미사일을 너무 많이 발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기술의 축적이 상당히 가속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려해야 되죠.
[앵커]
그래서 만약 북한이 협상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하셨는데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어디까지,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핵 전략은 선 핵보유 후 협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동결론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그 동결론의 위험성은 뭐냐 하면 김정은이 원하는 바도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동결이라고 하면 기존의 핵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해석하는 동결은 일단 멈추고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폐기로 하는 건데. 김정은이 해석하는 동결은 기존의 핵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핵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미국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기존의 핵, 즉 과거 핵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 협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죠.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들을 향해서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재기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수단,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의 국력이 전반적으로 북한에 비해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북한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한국이 더 주도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같아서는 대화와 압박.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북한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달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데 우리도 전면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현무 미사일로 실사격으로 곧바로 대응사격을 했는데 한 발은 동해에 빠졌다고 하는데 괜찮은 겁니까?
[인터뷰]
물론 두 발 다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있는 일이고요. 예를 들면 미사일의 정밀도를 말할 때 CEP, 원형공산오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건 10발을 쐈을 때 5발이 원하는 목표에 얼마큼 들어가느냐를 잡거든요. 10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 체계가 우리가 만일 선제타격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두 발 중 한 발이 추락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5발이 명중될 수 있으니까 10발 정도 쏴놓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 계산으로, 왜냐하면 미사일은 정밀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고. 전에 한 번 북한이 무한궤도에 미사일을 실어서 이동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전략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무한궤도는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장륜식 타이어를 쓰거든요. 그 정도로 미사일이 예민합니다.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앵커]
우리가 이번에 현무-2 미사일 쐈고 며칠 전에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전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전에 있어서 김정은을 타격하는 데는 효율적인 무기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이 그러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도발과 같은 전략 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정도 훈련에 억제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면 할 수 있다는 건데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미국과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계산에서 이런 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데 북한을 억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 다 북한 문제, 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시니까 어제 발표된 대북인도지원, 오늘도 그 방침은 여전히 취약계층과 무관하게 하겠다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인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 박사님.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주의 무한책임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불법적인 핵 개발을 하고 있지만. 헌법상 북한 주민은 잠재적인 한국의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에 도움이 안 되는 한 언제든 필요한 거죠.
[앵커]
심 교수님.
[인터뷰]
저도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서라든가 발표 시점은 조금 더 세련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조한범 박사님, 신범철 교수님 두 분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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