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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부에도...靑 계속되는 인사(人事)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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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3 14:01
새 정부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의 경우 인수위 기간이 없었던 걸 감안해야 하지만, 2005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후 이명박 정부가 45일, 박근혜 정부가 83일 걸린 것에 비하면 출발이 계속 미뤄지고 있지요.

인사가 연달아 꼬이면서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지난 4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인사팀에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최선을 다할 것을 한 번 더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4일 수석·보좌관 회의) :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초기에 급한 인사를 하느라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 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마지막 각오로 인사에 임하라"며 엄하게 질책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오늘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난항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역사관에 대한 논란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자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당에서조차도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부적격'의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난감합니다.

김이수 후보자를 포함해 안경환, 조대엽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 후보자가 지금까지 4명이나 낙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인사 난항이 청와대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재인 정부 인사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형편없지요? 자신들이 정한 기준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또 현재 낙마한 사람만도 6명이나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속히 인사 라인을 문책하지 않으면 이런 인사 실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조현옥) 인사수석·(조국) 민정수석에게 잘못이 있다면 엄격히 책임을 묻고 그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없다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해를 구하길 바랍니다.]

대통령 당부에도 불구하고 꼬이기만 하는 인사.

야당을 향해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갈 길이 먼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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