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돌입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돌입

2017.09.01.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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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 정국 현안들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 역시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이유정 후보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뜻밖입니까?

[인터뷰]
예상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상당히 헌법재판관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거래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청와대의 설명은 본인이 사퇴는 했지만 청와대하고 교감을 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주식 거래 관련해서 불법이 확인돼서 사퇴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만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만약에 이분이 불법을 했거나 하면 결국은 청와대의 검증의 문제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헌법재판관을 고집을 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 그분이 지금 인사청문회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 국회에서 표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도 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연계작전 때문에 결국은 김이수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 이분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정치적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이분이 사퇴를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와 교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까?

[인터뷰]
통상 우리는 청와대하고 교감 없다. 그렇지만 교감 없이 이뤄지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헌법재판관 하면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런버핏이냐, 유정버핏이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개미들은 다들 주식투자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불과 짧은 시간에 한 5배 정도 차익을 올렸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부거래를, 미공개된 그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내부거래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금융위에다 진정서를 제출해서 조사를 의뢰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경우에 어떤 사실관계 차원에서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본인이 예감한 것도 아니냐, 이런 짐작도 됩니다.

[앵커]
이것이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스크린이나 미리 알지 못했던 것인지 사실 이유정 후보자가 지명된 지 한참 지났는데 언론에서도 뒤늦게 주식 문제는 나중에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전혀 스크린이 안 된 걸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스크린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검출 출신 진경준 검사장 있었잖아요. 검사장 승진할 때 그때 넥슨 주식이 계속 올랐고. 그 과정에서 확인을 했어요, 청와대가. 다만 그 당시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이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갔는데 굉장히 검증 과정에서 소위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문제는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청와대는 그걸 확인을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또 이유정 씨가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단 말이죠. 또 그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지를 하고.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의 영입 인사에 이름을 올렸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데다가 청와대가 이렇게 보면 우리 한식구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후보자. 이분의 경우는 이분의 역사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못했어요. 이분이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다는 정도만 검증을 했고 그거는 종교와 관련된 거니까 별거 아니라고 넘어간 것이고요.

이분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또 드러났는데 저는 이분의 역사관이 틀렸다, 맞았다를 말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가 이런 걸 제대로 스크린을 해서 후보자를 내놓는가, 이런 의문을 충분히 국민들은 갖게 될 거라는 거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선거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인사추천실명제를 하겠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가 정말 중요한데 인사가 망사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인사추천실명제를 해서 도대체 누가 추천해서 어떤 분을 내놨는지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셔놓고 아직까지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유정 씨까지 하면 지금 다섯 분의 고위직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는데 어떤 분이 추천을 해서 이런 인사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청와대는 지금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고 결국은 누가 추천을 했느냐. 또 어떻게 검증했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면 상당히 초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는 오늘 청와대에서 저 문제로 토론을 했는데 박성진 후보자는 일종의 생활보수인 것 같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진보든 보수든 나라를 위해 필요하면 다 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인사철학과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는데 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니까 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각의 일원인데 역사관이 전혀 다르면 곤란하다.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벤처에 대한. 벤처에 대한. 그래서 20년 이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본인은 또 심플하게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본인의 소신의 문제라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달리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박성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 또 하나는 역사관의 문제. 종교의 선택은 누구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사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건국 문제라든지 또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무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낙마한 상황에서 또 낙마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방금 얘기했지만 인사 시스템이 저는 작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달걀 살충제 파동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낙마함으로써 총 문재인 새 정부 들어와서 다섯 명이 낙마를 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스템 작동과 관련해서는 체크리스트가 200개가 있는데 그 200개 앞 부분에 주식투자 그리고 논문표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임종석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1차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들어가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왜 이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상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특수관계다 보니까 밑의 참모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수관계라는 것은 지지했었다, 대선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다만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특수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었던 것 같고 어떤 분이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학에서 또 대학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겠다고 판단해서 추천을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검증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국정철학이 완전히 판이한 것으로 나오니까 이제 와서 이분은 생활보수다, 대통령은 보수도 다 포용하고 간다고 청와대가 설명하는 거죠. 만약에 이분을 검증 과정에서 이분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었고.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도 또 유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걸 확인했다면 절대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로 추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정직한 이야기가 못 되는 것 같고 자꾸 이분도 낙마시켜 버리면 여섯 번째 낙마자가 나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더욱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청문회까지는 한번 밀고가보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 취임하신 지 100일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인사 추천 문제,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누가 지금쯤은 책임지는 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특수관계는 박성진 후보자는 박태준 명예회장하고 정신적인 특수관계인 것 같던데요. 사실 박태준 전 회장은 DJP연합의 그때 당시 연합 같이하면서 지금 현 여권에서도 그때 별세하셨을 때 다 조문가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유대가 있는 관계,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서 어제 해명이 그런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쭉 그동안에 기고했던 그런 글들. 또 본인의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보면 보수 성향의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수 성향의 인물이 과연 문재인 내각의 국무위원으로 합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오히려 그런 부분을 희석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워낙 치명적인, 우리 헌법전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임시정부를 우리가 법통으로 인정한다는 것, 또 그리고 4.19 다 헌법의 전문에 실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국무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고요.

다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장관을 할 경우에는 다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백지신탁을 다 해야 됩니다, 주식 같은 것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또 굉장히 강도 높은 정밀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굉장히 없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후보자는 사퇴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 단계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불법으로 하지 않았는데 1년 반 동안 12억 원 차익을 올렸다면 이런 재능을 공적인 영역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국민연금 쪽으로 가셔서 투자를 해서 국민연금을 부풀려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일반인들 또 그리고 투자 전문가들도 잘 납득은 못하는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12억가량이 평가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 진정서를 접수를 했는데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강도 높은 조사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청와대가 이분에 대해서 자진사퇴는 안타깝다. 이분의 자진사퇴가 불법적인 거래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벌써 준 셈이 됩니다.

그런데 사퇴한 분에 대해서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명한 분이고, 청와대가 불법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과연 조사에 착수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음표를 찍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했고요. 응답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90여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에 일단 현직 시장 박원순 시장이 제일 높습니다. 26.3% 적합도. 그다음이 이재명 성남시장 19.5%. 그다음이 황교안 전 총리 13.6.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10.3.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5.9%.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배 교수님?

[인터뷰]
어쨌든 간에 가장 높은 후보자랄까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26.3%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10.3%로 황교안 전 총리 13.6%보다 뒤지게 나왔다는 이런 대목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과연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현재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전 포인트인데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공천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도전할 뜻이 있다면 나는 그걸 인정하겠다. 이래서 제가 볼 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로 매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물이 도전했을 때는 제가 볼 때 도전하기 어렵고, 넘기 어려운 벽 같고. 가장 지금 박원순 시장 쪽에서 염려하는 것은 여권 내부에서 기존 인물이 나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뉴페이스,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그게 오히려 비상이다.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 또는 손석희 JTBC 대표, 이런 분이 갑자기 나오면 오히려 그런 후보들이 더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관전 대목은 과연 서울시장 선거전을 둘러싸고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듯이 수도권 연대를 통해서 서울은 누구 그리고 경기도는 남경필, 또는 인천은 유정복. 이런 식으로 해서 야권 연대가 가능할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 볼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하신 그 여권의 새로운 인물이라고 거명하신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제 출마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실제 출마할 가능성을 제가 점칠 수는 없지만 정치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하룻밤 사이에도 변할 수 있고.

[앵커]
정치적인 상상력도 필요한 거고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본인이 경선에 나섰을 경우 박원순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만약에 본인이 서울시장 경선전에 뛰어든다라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강력한 그런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초에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느냐, 그다음에 개헌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현재로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동안 다시 삼선에 도전하지 않고 국회 쪽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서울시장 도전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이분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하신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지사 쪽으로 돌 거고요. 역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경쟁도 굉장히 아마 치열해질 겁니다.

[앵커]
경기지사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경기지사에. 그래서 김진표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도전을 계속 준비 중에 있고. 서울시장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시장 후보로도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민정수석으로서 인사 실패, 검증 실패 문제에 대한 책임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가서 분위기가 어떻게 잡힐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야권에서는 마땅한 대항마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황교안 전 총리도 어느 정도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정치적 목소리를 지금 내시고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는 모든 걸 열어놓겠다, 서울시장 도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셨지만 지금 당대표로서 일단은 내가 좋은 시장 후보를 찾는 것이 먼저다.

당대표로서 선거를 지휘하고 치러야 되는데 내가 나가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선거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야권 연대가 지금은 각 당이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 힘을 키워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연대론이 아주 탄력을 받기는 어려운데요. 내년에 공천이 마무리되는 과정쯤에서는 결국은 야권이 각자 도전을 해서는 승산이 없겠다고 판단할 때는 아마 선거 연대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는 역시 서울시장 경기지사. 경선 과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오늘 물론 아직 아홉 달 남았고. 오늘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조사이기는 합니다마는 13.6%해서 3등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본인이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승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여론이 어떠냐 중요한 요인일 것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한번 해볼 만하네 생각을 할 정도의 수치입니까, 아니면 좀 어렵겠네라고 판단할 수치입니까?

[인터뷰]
지금 나온 게 13.6%입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당선권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도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질. 그런데 지난번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도 강력하게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박지원 당시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를 할 그런 기질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70% 후반, 또 80% 초반의 고공 지지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보수 야권이 사실상 궤멸된 이런 상황,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현재로 볼 때는 여권의 압승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이 의원께서 안철수 대표가 과연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출마를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번에 대선 나가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가서 이길 승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실상 정치적인 미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도전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가 중도통합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앞으로 자강론을 통해서 야권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레이스를 멀리 보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당이 대선 평가 보고서를 무삭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안철수, 이게 다 지방선거하고 다음 대선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들인데 안철수의 중도라는 게 모호하다, 중도 개념이 모호했다. 그다음에 지지층이 연약했다 이런 표현들.

[인터뷰]
17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 것 같고 지난번 대표 경선 과정에서 원래 비대위에서 공개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 공개를 안 했던 것 같고 이번에 안철수 대표도 그때 만들어진 보고서를 한 자도 수정하지 말라. 오탈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개하라 해서 공개된 내용인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올바른 지적들이 있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중도를 지향했지만 중도가 뭔지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당조차도 못했고,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주지 못했고 안철수 후보의 구상과 비전이 무엇인지 굉장히 모호했다. 그다음에 당 따로, 후보 따로. 결국은 중앙당의 선대위와 안철수 후보의 이너써클. 그 캠프가 전혀 손발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당론과 관련해서 이걸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소통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략이 부재했고 소통도 부재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죠,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했던 소위 비안계 의원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안철수 지금 현 대표를 공격하거나 이런 양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약간 무관심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 지적된 내용들을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바꾸어 나가느냐. 그다음에 당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 이걸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이걸 큰 교훈을 삼아서 정말 환골탈태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기국회 오늘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정기국회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하고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 들어가는데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초전 이야기을 띠기 때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야가 뒤바뀐 그런 첫 정기국회인데 역시 입법 전쟁, 그리고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지금 100대 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역시 외교, 안보 분야가 최대 쟁점일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의 전술 핵 문제까지 야권에서 거론된다는 그런 코트를 통해서 거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술핵 문제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과연 대북정책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리고 한미동맹 기조를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또 중국과의 문제, 사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외교, 안보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세금 문제. 지금 포퓰리즘 이야기하는데 세금을 증세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현재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노동,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굉장히 강화하겠다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그거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그러면 정기국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정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이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 하실 때, 정기국회를 맞이할 때 의원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정기국회 동안에 일정과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올해는 10월 12일부터 20일간 시작이 되는데요. 추석이 끝나자마자 시작이 됩니다. 의원들이 국감 기간 동안은 자기들의 모든 비서진을 다 동원해서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고요. 국정감사 활동은 또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주느냐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국감 과정을 보면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정말 정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감추었거나, 정부가 잘못한 걸 감추잖아요.

또 정부가 소홀히 해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도 막 끄집어내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 나가면 굉장히 저는 국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감사 무용론이 통상 많이 나옵니다. 의원들이 호통치는 모습, 또 자리를 비우는 모습, 이래가지고 결국은 호통국감, 맹탕국감 이런 지적은 받지만. 성실히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오랫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중점 법안이라는 걸 선정을 해서 그것은 반드시 정기국회에 가능한 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물론 여야가 입장 차이가 달라서 충돌도 생기지만 그 중점 법안들은 많이 처리가 되는데 그 법안들 가운데 의원들 개인이 직접 발의한 법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중점을 둔 그 법안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국회 소위원회에서,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심층 깊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정부 입장을 갖고 나와서 정부가 주로 반대를 하면 다시 논의를 하고 반대하면 소위에서 처리되기는 어렵지만 통상 법안들이 많다 보니까 또 소위원이나 가까운 의원들이 좋은 법안인데 좀 해주십시오 하면 온정주의가 발동해서 적당히 봐주도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법안이 처리되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적용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뒤늦게 법안을 고치느라 부산도 떨고 하는데. 법안을 국회에서 좀 더 심층 깊게 제대로 심사를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서 해 보셨던 분을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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