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두 명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고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북한이 이번에는 괌에 어디어디쯤에 몇 발을 쏘겠다. 대략 시점이 언제쯤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셨나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핵능력이 있다, 그런 걸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괌 주변 30~40 수역에 자기들의 화성-12형 중장거리 미사일이죠. 그것을 4발을 발사하겠다. 그리고 발사 시간은 1600초가 되고 그궤도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측 울릉도 상공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본 시마네현 그리고 일본 본토를 지나서 그 지역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내용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안보리결의 2371호가 발동되면서 북한 수출에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내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예견되는데 이걸 외부 탓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략군사령부의 성명 뿐만 아니라 사실은 월요일날 정부 성명 그리고 총참모부 성명 이렇게 성명이 이어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평양에서 궐기대회 하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북한이 상황을 크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차분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입체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만약에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인지 군사전문가의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알겠습니다.
[앵커]
저게 화성-12형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IRBM으로서 사거리 5000k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북한이 화성-12호를 괌으로 발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에 탄도탄 조기감시 위성이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약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나는 요격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러한 근원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선제공격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요.
만약 여기서 요격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한반도 근해에 SM-3를 탑재한 이지스구축함이나 순양함을 배척해서 상승 단계의 화성-12호로 요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괌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괌에서 이지스 구축함이나 순양함이 SM-3에서 다시 한 번 종말 단계에서 유입 가능하고요.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사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고도에서 사드로 요격하고 사드마저 만약 실패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패트리엇이 담당하게 됩니다.
[앵커]
괌에 사드포대가 배치돼 있으니까요.
[인터뷰]
한 개의 포대가 배치돼 있고 그 밑에 패트리엇이 같이 있으니까요.
[앵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쐈을 때 상승단계, 상승단계가 그러면 지금 화성-12형이 발사돼서 상승단계가 어디까지가 상승단계, 궤도로 봤을 때는 일본 지나갔을 때가 상승단계 입니까?
[인터뷰]
미사일이 상승하는 정점을 찍은 다음에 하강을 하지 않습니까? 정점을 찍기 전에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SM-3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는 달리 종말단계뿐만 아니라 이런 상승 단계 요격까지 가능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그러한 화성-12형 발사를 실제로 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만약 요격에 방점을 둔다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영공하고 우리 울릉도 상공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떤 위협이 되는 건가요? 일본은 굉장히 지금 예민한 반응이거든요.
[인터뷰]
왜냐하면 화성-12호라는 미사일이 실제 발사를 한 번밖에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한 경로를 잘 밟아서 비행했을 경우에는 일본에 특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 날아가던 도중에 폭발을 한다든가 일본 영토에 추락을 하는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앵커]
날아가는 시간, 비행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성숙돼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괌을 향해서 우리가 만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비행 시간은 통상 군사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했지만 실제 발사에서 과연 그렇게 똑같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이고요. 특히 화성-12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발사를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라든가 데이터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지난 5월에 한 번 발사하고 그다음에는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죠?
[인터뷰]
네, 한 번도 안 했고 화성-14형,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그런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왜 괌을 적시한 것인지 저희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괌이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 괌 얘기하는 것인지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괌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거기에 배치돼 있는 것이고 한반도 유사시에 전략자산이 괌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전략자산은 항공기 차원에서 B-1, B-2가 될 수 있고 잠수함도 그쪽에 기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출발할 수 있어서 괌을 타깃으로 하는 데 그 배경에는 지금 북한이 검증된 것, 자기 스스로 검증됐다고 밝히는 것이 화성-12형이 최장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그 지역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적 중요성과 자기네 능력의 최대치를 보인 것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화성-14형까지 개발이 되면 하와이, 미국 본토. 앞으로 이러한 위협은 일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요격 문제가 있는데 요격 문제에서 SM-3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일본 해역이나 이쪽에 배치됐을 때 아직은 500km밖에 지상에서부터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SM-3을 요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간요격 단계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앵커]
500km라는 건 고도를 말씀 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고도 500km 이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 수역 정도에서는.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이 괌에 있는 사드로 얼마만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발표 중에 조금 착안되지 않는 부분, 언론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북한이 괌 인근에 30에서 40km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북한 스스로도 이 정확도가 10km 차이는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2km 정도의 원형공산 오차, 정확도가 달라도 그 폭발력로 인해서 커버가 되지만 10~20km는 아직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이다, 북한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도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차가 10km, 20km 정도 날 수가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한다면 크게 30km, 40km 이상 오차가 더 나서 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미국에서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북한이 만약에 괌을 타깃으로 하는 화성-12형을 발사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사한 작전에 돌입했을 때 미국에서 화성-12형이 발사가 준비되고 있을 때 이것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 탄두가 재래식 탄두가 실리는지 아무것도 안 실렸는지 핵탄두가 실렸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군사작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사실 북한 측에서는 그러한 목적을 이미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자기들의 위협을 크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강압 외교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북한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미국에서도 군사 작전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0km, 40km 떨어진 곳에 4발 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정확성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한 것 같다. 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km, 40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2차대전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미국이 참전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9. 11 테러도 뉴욕과 워싱턴에 공격을 해서 이후에 아프간전, 이라크전이 계속 지속되었고요. 만약 이게 괌 근처에만 떨어져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제타격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미 본토에 준하는 곳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미국이 물러난다면 이후에 이런 국제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괌은 아시는 대로 미국령의 섬입니다. 미국의 자치령이니까 미국의 영토나 다름없는 곳이고요. 30km면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바다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김정은 정권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도 실제로 실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 국제정서 격랑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앵커]
김 박사님은 실제로 북한이 이걸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괌에 화성-12형 4발을 발사한다 정말 인근 30~40km 아닌 100km, 200km라도요. 그러면 미국은 반드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슈퍼파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냉엄한 국제질서의 현실이고요. 따라서 저도 북한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의 김락겸이 이야기를 한 것도 뭐라고 했냐면 그런 계획을 준비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함의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사실은 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정도로 해서 지금 북한이 자기들의 화성-12형이나 14형을 다 고각발사해서 동해바다에만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실거리 사격은 한 번도 실험을 못해 본 거죠. 따라서 필리핀 인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는 미국이 아, 괌을 향한 것보다 상당히 완화된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조치에 대한 논의가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그러면 김락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곳이죠, 전략군. 이 사람이 한 말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8월 중순까지 괌도 괌 섬에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최종 결단은 김정은이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재량을 준 거죠, 봐라, 그런 의미인 것이군요.
[인터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봐라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핵능력이 있다.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지도자인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미국 너희들과 핵전쟁을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내부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대외적으로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화성-14형도 만약에 실험에 성공을 하면 이제는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 그것을 갖다가 실전 배치를 하면 내년이나 후년 그때는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지금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죠.
[인터뷰]
사실 방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을 외교적인 옵션과 군사적인 옵션으로 나눠볼 때 외교적인 옵션은 지금 지금 이번에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우리가 얻어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이라든가 노동자 환상 이것을 사전에 미리 협력을 해야죠. 미국하고 협조해서 만약에 북한이 괌이 아니라 필리핀 쪽으로도 화성-12형이나 14형을 발사한다면 다음 단계의 제재는 반드시 원유송출 중단으로 가야 한다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군사적 차원에서도 우리 재래식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핵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
그래서 나토 수준의 핵공유 이것은 핵무기를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나토 전술핵이 배치된 나라들과 실질적으로 전술핵을 운용하는 훈련도 같이 하고 유사시 전술핵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인데 그런 수준으로도 우리 한미 간에 확장억제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그다음 단계에 만약에 북한이 ICBM을 실제적으로 배치하는 단계라면 전술핵 배치라든가 그다음 단계를 미리미리 미국과 논의를 하고 조율을 해 놔야지 북한이 행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항상 뒤늦게 됩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원유 송출 제한까지도 하는 더 강도높은 조치 그리고 예컨대 전술핵 배치 같은 것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우선 원유송출 제안은 중국이 협조 안 하면 어렵다고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그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번에 저런 정도의 군사적 행동을 하면 미국도 군사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군사적 수단 그리고 북한이 저 정도 행동을 하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기존 수준에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슈퍼301조 발동이라든가 세컨더리보이콧, 이 부분을 협조를 해서 사실은 그러한 북한의 다음 도발을 막는 노력을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모를지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중국과 북한 간에 어떠한 전략적인 대화 수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어 앤 퓨리, 화염과 분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평양은 괌에다가 4발을 30~40km 정도로 사방에 포위해서 만약에 쏜다면 화성-12형을 쏜다면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도 말은 꺼냈지만 지금 이 다음 미국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아직까지 꺼내지 않은 전략자산 중 하나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라고 해서 SLBM,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거의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전략자산이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만약 그러한 액션, 특히 괌에 미사일을 쏜다라고 하면 향후 미국에서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가 이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초계 활동을 시키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라든가 스텔스 전투기, B-1B 같은 경우 사실 재래식 무기인데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핵을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주목할 것이 오늘 매티스 국방 장관이 미 서해안에 있는 오하이오급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앵커]
어디 있습니까?
[인터뷰]
그게 워싱턴주에 있는데요. 키스텝이라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지가 태평양 주변에 오하이오급 SSBM의 주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침 북한이 발표한 날 방문했는데요. 향후 아마 미국이 꺼낼 수 있는 군사적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오하이오급 SSBM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초계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앵커]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서 초계 활동을 하면 북한에 어떤 위협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존까지는 사실 미국의 기존 전략자산은 대부분 재래식 무기였습니다. 핵이 없는 무기들이 한반도에 많이 왔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핵탄두를 가진 그런 전략자산이 한반도로부터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물론 우리나라에 작계5015라는 게 있지만 미국 작계 8010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핵전쟁용 작전계획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북한 대량살상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사실은 김정남을 통해서 사용도 해 봤고 핵개발도 사실상 완성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작계 8010, 특히 핵선제공격에 충족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핵전력을 한반도에 투사함으로써 북한에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전술핵재배치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 정부도 사실은 전술핵재배치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그러니까 한반도 수역에 항상 머무르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 10월에 한미 국방장관 간에 SCM에서 합의된 정기적 배치입니다. 훈련 때나 오는 것을 합의한 상황인데 상시 배치를 저희가 추구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전략잠수함, 공개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건 사실 밝히지 않습니다.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다만 메시지 차원에서 한반도 인근에 머문다고 하면 아까 같은 경우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이 화성-12형을 괌으로 발사하면 그 날아가는 사이에 동해에 있는 미국의 전략잠수함에서 먼저 핵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측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성-12형인데요. 그러니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이라는 겁니다. ICBM 전 단계이죠. 사거리가 5000km 정도 날아가는 이것을 동해안 쪽에서 쏴서 우리 울릉도 지나서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괌까지 3500km 정도 되는 거죠, 거리가. 거기까지 가서 괌을 사방으로 포위해서 4발을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섬에서부터 30~40km 정도 떨어지게 탄착군을 형성하겠다. 1065초간 비행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북한의 전략군이 이야기를 한 공개한 자신들의 계획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전략핵과 전술핵무기하고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개념을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정거리도 짧고 그밖에 파괴력도 사실 전략핵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특정 정당에서 자꾸 전술핵재배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술핵을 잘못 갖다놨을 경우에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이 전술핵이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이 지금 상황에서는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폭탄 종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전술핵이 배치되었었고 특히 이제 핵포탄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155mm 자주포나 견인포에서 쏠 수 있는 그런 핵포탄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안 하고...
[앵커]
아까 말씀하신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은 전술핵 아닙니까?
[인터뷰]
그것은 전략핵입니다. 미국은 사실 지금 핵의 중심이, 핵무기의 중심이 사실은 전략핵 쪽에 맞춰져 있고요. 특히 오하이오급에 탑재된 트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한반도까지 안 와도 태평양 상에서 쏘아도 북한의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술핵재배치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도 사실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북한의 이런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뭔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략핵잠수함을 초계활동을 벌이는 군사적 시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신 교수님께서 지금 미국의 판단, 전략적인 판단은 과연 어떤 것일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인터뷰]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여론을 보니까 북한 핵위협을 상당히 느끼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70%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대통령에 있는 한 여러분을 안심시키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측면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또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그런 길로 간다면, 계속해서 핵개발의 길로 간다면 우리가 군사적인 옵션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안보리제재 제대로 된 이행이라든가 추가 도발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우발적 충돌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 태세를 좀 긴밀히 하고 한미 간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조를 하고 만약에 북한이 과연 태평양 상공인데 괌이 아닌 필리핀 쪽으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 또는 북한이 그러한 화성-12형이나 14형의 발사체를 세웠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공조를 해야 되나 그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미 간에 단일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동맹 간에 이견이 발생되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군사적 차원 또는 외교적 차원에서 보다 긴밀한 공조, 그렇게 해서 북한에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김박사님. 아까 만약에 쏠 경우에 요격을 하는 여러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SM-3로는 요격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도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사일이 정점을 찍기 전에 막 정점을 찍으러 올라가는 그 단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요격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두 명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고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북한이 이번에는 괌에 어디어디쯤에 몇 발을 쏘겠다. 대략 시점이 언제쯤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셨나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핵능력이 있다, 그런 걸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괌 주변 30~40 수역에 자기들의 화성-12형 중장거리 미사일이죠. 그것을 4발을 발사하겠다. 그리고 발사 시간은 1600초가 되고 그궤도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측 울릉도 상공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본 시마네현 그리고 일본 본토를 지나서 그 지역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내용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안보리결의 2371호가 발동되면서 북한 수출에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내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예견되는데 이걸 외부 탓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략군사령부의 성명 뿐만 아니라 사실은 월요일날 정부 성명 그리고 총참모부 성명 이렇게 성명이 이어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평양에서 궐기대회 하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북한이 상황을 크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차분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입체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만약에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인지 군사전문가의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알겠습니다.
[앵커]
저게 화성-12형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IRBM으로서 사거리 5000k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북한이 화성-12호를 괌으로 발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에 탄도탄 조기감시 위성이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약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나는 요격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러한 근원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선제공격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요.
만약 여기서 요격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한반도 근해에 SM-3를 탑재한 이지스구축함이나 순양함을 배척해서 상승 단계의 화성-12호로 요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괌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괌에서 이지스 구축함이나 순양함이 SM-3에서 다시 한 번 종말 단계에서 유입 가능하고요.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사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고도에서 사드로 요격하고 사드마저 만약 실패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패트리엇이 담당하게 됩니다.
[앵커]
괌에 사드포대가 배치돼 있으니까요.
[인터뷰]
한 개의 포대가 배치돼 있고 그 밑에 패트리엇이 같이 있으니까요.
[앵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쐈을 때 상승단계, 상승단계가 그러면 지금 화성-12형이 발사돼서 상승단계가 어디까지가 상승단계, 궤도로 봤을 때는 일본 지나갔을 때가 상승단계 입니까?
[인터뷰]
미사일이 상승하는 정점을 찍은 다음에 하강을 하지 않습니까? 정점을 찍기 전에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SM-3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는 달리 종말단계뿐만 아니라 이런 상승 단계 요격까지 가능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그러한 화성-12형 발사를 실제로 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만약 요격에 방점을 둔다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영공하고 우리 울릉도 상공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떤 위협이 되는 건가요? 일본은 굉장히 지금 예민한 반응이거든요.
[인터뷰]
왜냐하면 화성-12호라는 미사일이 실제 발사를 한 번밖에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한 경로를 잘 밟아서 비행했을 경우에는 일본에 특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 날아가던 도중에 폭발을 한다든가 일본 영토에 추락을 하는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앵커]
날아가는 시간, 비행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성숙돼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괌을 향해서 우리가 만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비행 시간은 통상 군사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했지만 실제 발사에서 과연 그렇게 똑같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이고요. 특히 화성-12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발사를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라든가 데이터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지난 5월에 한 번 발사하고 그다음에는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죠?
[인터뷰]
네, 한 번도 안 했고 화성-14형,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그런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왜 괌을 적시한 것인지 저희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괌이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 괌 얘기하는 것인지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괌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거기에 배치돼 있는 것이고 한반도 유사시에 전략자산이 괌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전략자산은 항공기 차원에서 B-1, B-2가 될 수 있고 잠수함도 그쪽에 기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출발할 수 있어서 괌을 타깃으로 하는 데 그 배경에는 지금 북한이 검증된 것, 자기 스스로 검증됐다고 밝히는 것이 화성-12형이 최장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그 지역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적 중요성과 자기네 능력의 최대치를 보인 것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화성-14형까지 개발이 되면 하와이, 미국 본토. 앞으로 이러한 위협은 일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요격 문제가 있는데 요격 문제에서 SM-3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일본 해역이나 이쪽에 배치됐을 때 아직은 500km밖에 지상에서부터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SM-3을 요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간요격 단계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앵커]
500km라는 건 고도를 말씀 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고도 500km 이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 수역 정도에서는.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이 괌에 있는 사드로 얼마만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발표 중에 조금 착안되지 않는 부분, 언론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북한이 괌 인근에 30에서 40km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북한 스스로도 이 정확도가 10km 차이는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2km 정도의 원형공산 오차, 정확도가 달라도 그 폭발력로 인해서 커버가 되지만 10~20km는 아직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이다, 북한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도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차가 10km, 20km 정도 날 수가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한다면 크게 30km, 40km 이상 오차가 더 나서 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미국에서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북한이 만약에 괌을 타깃으로 하는 화성-12형을 발사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사한 작전에 돌입했을 때 미국에서 화성-12형이 발사가 준비되고 있을 때 이것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 탄두가 재래식 탄두가 실리는지 아무것도 안 실렸는지 핵탄두가 실렸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군사작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사실 북한 측에서는 그러한 목적을 이미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자기들의 위협을 크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강압 외교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북한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미국에서도 군사 작전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0km, 40km 떨어진 곳에 4발 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정확성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한 것 같다. 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km, 40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2차대전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미국이 참전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9. 11 테러도 뉴욕과 워싱턴에 공격을 해서 이후에 아프간전, 이라크전이 계속 지속되었고요. 만약 이게 괌 근처에만 떨어져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제타격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미 본토에 준하는 곳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미국이 물러난다면 이후에 이런 국제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괌은 아시는 대로 미국령의 섬입니다. 미국의 자치령이니까 미국의 영토나 다름없는 곳이고요. 30km면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바다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김정은 정권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도 실제로 실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 국제정서 격랑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앵커]
김 박사님은 실제로 북한이 이걸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괌에 화성-12형 4발을 발사한다 정말 인근 30~40km 아닌 100km, 200km라도요. 그러면 미국은 반드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슈퍼파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냉엄한 국제질서의 현실이고요. 따라서 저도 북한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의 김락겸이 이야기를 한 것도 뭐라고 했냐면 그런 계획을 준비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함의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사실은 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정도로 해서 지금 북한이 자기들의 화성-12형이나 14형을 다 고각발사해서 동해바다에만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실거리 사격은 한 번도 실험을 못해 본 거죠. 따라서 필리핀 인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는 미국이 아, 괌을 향한 것보다 상당히 완화된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조치에 대한 논의가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그러면 김락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곳이죠, 전략군. 이 사람이 한 말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8월 중순까지 괌도 괌 섬에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최종 결단은 김정은이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재량을 준 거죠, 봐라, 그런 의미인 것이군요.
[인터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봐라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핵능력이 있다.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지도자인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미국 너희들과 핵전쟁을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내부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대외적으로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화성-14형도 만약에 실험에 성공을 하면 이제는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 그것을 갖다가 실전 배치를 하면 내년이나 후년 그때는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지금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죠.
[인터뷰]
사실 방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을 외교적인 옵션과 군사적인 옵션으로 나눠볼 때 외교적인 옵션은 지금 지금 이번에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우리가 얻어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이라든가 노동자 환상 이것을 사전에 미리 협력을 해야죠. 미국하고 협조해서 만약에 북한이 괌이 아니라 필리핀 쪽으로도 화성-12형이나 14형을 발사한다면 다음 단계의 제재는 반드시 원유송출 중단으로 가야 한다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군사적 차원에서도 우리 재래식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핵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
그래서 나토 수준의 핵공유 이것은 핵무기를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나토 전술핵이 배치된 나라들과 실질적으로 전술핵을 운용하는 훈련도 같이 하고 유사시 전술핵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인데 그런 수준으로도 우리 한미 간에 확장억제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그다음 단계에 만약에 북한이 ICBM을 실제적으로 배치하는 단계라면 전술핵 배치라든가 그다음 단계를 미리미리 미국과 논의를 하고 조율을 해 놔야지 북한이 행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항상 뒤늦게 됩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원유 송출 제한까지도 하는 더 강도높은 조치 그리고 예컨대 전술핵 배치 같은 것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우선 원유송출 제안은 중국이 협조 안 하면 어렵다고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그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번에 저런 정도의 군사적 행동을 하면 미국도 군사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군사적 수단 그리고 북한이 저 정도 행동을 하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기존 수준에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슈퍼301조 발동이라든가 세컨더리보이콧, 이 부분을 협조를 해서 사실은 그러한 북한의 다음 도발을 막는 노력을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모를지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중국과 북한 간에 어떠한 전략적인 대화 수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어 앤 퓨리, 화염과 분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평양은 괌에다가 4발을 30~40km 정도로 사방에 포위해서 만약에 쏜다면 화성-12형을 쏜다면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도 말은 꺼냈지만 지금 이 다음 미국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아직까지 꺼내지 않은 전략자산 중 하나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라고 해서 SLBM,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거의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전략자산이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만약 그러한 액션, 특히 괌에 미사일을 쏜다라고 하면 향후 미국에서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가 이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초계 활동을 시키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라든가 스텔스 전투기, B-1B 같은 경우 사실 재래식 무기인데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핵을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주목할 것이 오늘 매티스 국방 장관이 미 서해안에 있는 오하이오급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앵커]
어디 있습니까?
[인터뷰]
그게 워싱턴주에 있는데요. 키스텝이라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지가 태평양 주변에 오하이오급 SSBM의 주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침 북한이 발표한 날 방문했는데요. 향후 아마 미국이 꺼낼 수 있는 군사적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오하이오급 SSBM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초계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앵커]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서 초계 활동을 하면 북한에 어떤 위협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존까지는 사실 미국의 기존 전략자산은 대부분 재래식 무기였습니다. 핵이 없는 무기들이 한반도에 많이 왔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핵탄두를 가진 그런 전략자산이 한반도로부터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물론 우리나라에 작계5015라는 게 있지만 미국 작계 8010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핵전쟁용 작전계획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북한 대량살상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사실은 김정남을 통해서 사용도 해 봤고 핵개발도 사실상 완성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작계 8010, 특히 핵선제공격에 충족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핵전력을 한반도에 투사함으로써 북한에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전술핵재배치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 정부도 사실은 전술핵재배치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그러니까 한반도 수역에 항상 머무르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 10월에 한미 국방장관 간에 SCM에서 합의된 정기적 배치입니다. 훈련 때나 오는 것을 합의한 상황인데 상시 배치를 저희가 추구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전략잠수함, 공개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건 사실 밝히지 않습니다.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다만 메시지 차원에서 한반도 인근에 머문다고 하면 아까 같은 경우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이 화성-12형을 괌으로 발사하면 그 날아가는 사이에 동해에 있는 미국의 전략잠수함에서 먼저 핵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측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성-12형인데요. 그러니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이라는 겁니다. ICBM 전 단계이죠. 사거리가 5000km 정도 날아가는 이것을 동해안 쪽에서 쏴서 우리 울릉도 지나서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괌까지 3500km 정도 되는 거죠, 거리가. 거기까지 가서 괌을 사방으로 포위해서 4발을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섬에서부터 30~40km 정도 떨어지게 탄착군을 형성하겠다. 1065초간 비행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북한의 전략군이 이야기를 한 공개한 자신들의 계획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전략핵과 전술핵무기하고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개념을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정거리도 짧고 그밖에 파괴력도 사실 전략핵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특정 정당에서 자꾸 전술핵재배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술핵을 잘못 갖다놨을 경우에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이 전술핵이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이 지금 상황에서는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폭탄 종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전술핵이 배치되었었고 특히 이제 핵포탄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155mm 자주포나 견인포에서 쏠 수 있는 그런 핵포탄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안 하고...
[앵커]
아까 말씀하신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은 전술핵 아닙니까?
[인터뷰]
그것은 전략핵입니다. 미국은 사실 지금 핵의 중심이, 핵무기의 중심이 사실은 전략핵 쪽에 맞춰져 있고요. 특히 오하이오급에 탑재된 트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한반도까지 안 와도 태평양 상에서 쏘아도 북한의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술핵재배치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도 사실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북한의 이런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뭔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략핵잠수함을 초계활동을 벌이는 군사적 시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신 교수님께서 지금 미국의 판단, 전략적인 판단은 과연 어떤 것일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인터뷰]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여론을 보니까 북한 핵위협을 상당히 느끼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70%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대통령에 있는 한 여러분을 안심시키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측면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또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그런 길로 간다면, 계속해서 핵개발의 길로 간다면 우리가 군사적인 옵션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안보리제재 제대로 된 이행이라든가 추가 도발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우발적 충돌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 태세를 좀 긴밀히 하고 한미 간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조를 하고 만약에 북한이 과연 태평양 상공인데 괌이 아닌 필리핀 쪽으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 또는 북한이 그러한 화성-12형이나 14형의 발사체를 세웠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공조를 해야 되나 그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미 간에 단일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동맹 간에 이견이 발생되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군사적 차원 또는 외교적 차원에서 보다 긴밀한 공조, 그렇게 해서 북한에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김박사님. 아까 만약에 쏠 경우에 요격을 하는 여러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SM-3로는 요격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도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사일이 정점을 찍기 전에 막 정점을 찍으러 올라가는 그 단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요격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