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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 김진무,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반도 상황 진단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어제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오늘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어찌 보면 중구난방인 것 같고 조율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우왕좌왕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미국 자체 기조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된 것이냐 해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두 분의 의견...
[인터뷰]
사실은 대화와 군사적 옵션은 목표와 수단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화를 이야기를 해도 북한의 비핵화 아니면 핵개발 포기를 의제로 하는 대화죠.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와라. 안 나오냐, 그러면 내가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내가 너를 강제로 끌어내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되지 이게 중구난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틸러슨의 어느 시점에 대화하고 싶다라는 것은 북핵 포기를 확고한 전제로 한 대화 얘기다.
[인터뷰]
그렇죠. 북한은 지금 거의 핵 개발이 완성돼 가는 시점, 가까운 시간 내에 완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는 대화를 지금 현재 던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라도 현 시점에 핵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라. 안 그러면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네가 상당히 위험해질 것이다, 메시지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사실은 이 고민은 미국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논쟁점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미국의 대화도 핵 포기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미국은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전에 보십시오. 냉전시대 때 보면 미국과 소년 간의 냉전시대 핵군축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진영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뎌낸 미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카드에서부터 최극단의 카드까지 여러 가지 카드들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소진시켜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들, 약한 제재를 통해서 하는 것들 다자적 제재, UN을 통해서 한 제재 했던 것들 그다음에 또 약간 더 수위를 높인 독자 제재를 통한 제재 점점 수위를 높이면서 하나하나씩 이것도 잘 안 되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하나씩 수위를 높이면서 그런 카드를 소진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옵션까지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거의 근래에 없었던 초유의 상황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초보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실제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은 미국인들 또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요. 911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본토가 2차 대전 때 일본이 하와이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미 본토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격을 당한 게 9. 11테러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그것도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
그리고 급기야는 화성-14형을 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사정거리 미사일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실은 대화보다는 미국은 지금 패권국가이고 세계 최강의 군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든 군사적 옵션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최악의 비극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추어라기보다도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패권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세계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백악관 내부에 조금 불안정성은 있긴 하죠. 아시는 바처럼 비서실장도 켈리가 새로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처음에 들어왔던 보좌관도 러시아 정부 사건 때문에 물러나는 사건도 있었고.
사실 안보 쪽 라인들이 사실은 조금 불안정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켈리나 국방부 장관인 맥매스터나 NSC, 이런 사람들이 라인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씩 안정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그거죠.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니 그분이 대통령의 이야기가 이렇게 북한이 계속 겨냥하고 있으면 우리로서는 전쟁 카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죠.
전하고 나니까 그날 같은 날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떤 시기가 되면 또 대화를 하고 싶다, 대화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동시에 언론에 터지다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날 바로 또 나온 이야기는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는 속내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허언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그런 수순이 있다 보니까 언론으로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미국이 조금 혼란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김진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가장 극단적인 카드를 쓰고 싶지 않다.
그 쓰는 과정까지 가지 않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내다. 그렇지만 이걸 써야 된다면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으로 가지 않게끔 중간 단계에서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나와라.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게 보이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맥 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NSC의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이 편하게 밤 잠 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이 또 오늘 전해졌고요.
사실 저는 어제 틸러슨 장관이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말보다 뉴욕타임스가 틸러슨 평양에 보내서 대화하게 해라라고 한 그 기사가 더 저는 주목됐는데 미국은 여론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언론이 대변하는 것인데 미국의 유력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전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건 협상을 북한과 직접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사적 옵션은 어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죠. 목표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북한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목표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야만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대화를 김정은이 저렇게 광분해서 날뛰고 있으니 일단 미국의 고위 외교 안보라인이 북한을 가서 한번 김정은을 만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자.
우선 대화가 되고 그 이후에 북한이 죽어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다음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지금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동안 B-1B 랜서 폭격기가 한반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무슨 무력시위를 한다, 또 날아와서 저거 뭐하는 거냐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랜서가 날아오는 건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적 타격 내지는 최후의 참수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오는 것이고 그게 실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위해서 상당한 준비가 진행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일단 현재 놔두고 일단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미국 여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우리와 전략적인 입장과 이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지난번에 이 박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해서 예컨대 핵 동결이라든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고 또 북한이 가장 중국 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걸 빨리 앞당겨서, 제재가 가중되어서 압력이 세지기 전에 더 견디기 어려운 수위가 오기 전에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 내고 그걸로 미국으로 하여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그 이후에 핵 동결, 과거에 핵문제는 그대로 두고 미래에 더 핵을 하지 않는 수준에 동결하고 나서 평화 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겠다.
평화 협정을 맺으면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있을 명분이 없어져버립니다. 사실 미국이 있겠다고 해도 한국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명분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당장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수순이 그러면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순이고 우리도 알겠고 저희들이 안보 진영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니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에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발을 묶어 놓기 위해서 ICBM를 가지고 불을 묶고 놓고 한반도 전쟁은 노동미사일, 스커드미사일로 접수하겠다 이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 다시 말해서 ICBM이라는 무기 자체가 미국을 겨냥한 무기이고 한국에는 필요 없는 별로 크게 위협이 안 되는 무기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한반도 접수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ICBM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김 박사님께서는 일단 미국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대화라는 것은 한번 김정은 정권의 의중을 타진해 보기 위한 그런 대화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코리아패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북미 평화협정 아니면 한반도 통일 문제가 미중 간에 논의가 돼서 임의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결정되는 부분, 이런 코리아패싱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다면 한국이, 그러니까 남한이 갖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그들의 국가 이익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는 부분도 사실은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북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고 해도 주한미군의 존재가 과연 미국 평화 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 존재가 사라지고 아니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과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지금 현재 주한미군의 어떤 위상은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아니면 그 이전에 부시 행정부 때부터 상당히 많이 변화했거든요.
어떤 전략적 위험성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써 주한미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간의 평화 협정을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과 사실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또 한국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그냥 두고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다?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고 싶어도 그 논의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이익들이 각국 간에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옳으신 말씀이시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국의 지형이 위험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만약에 될 일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 동결이라는 선에서 평화협정을 할지라도 미 의회에서 통과 안 됩니다.
미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협정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미국 의회라고 믿지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라면 한반도 내에서 뻔히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 속에서 보수, 진보, 북한 문제, 안보, 보수 진보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속에서 훨씬 더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주한미군의 근거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미 의회에서 평화협정을 받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인터뷰]
미국은 아시는 바처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안보 이익에 대해서 여야가 없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는 어떠한 미국 간의 평화 협정이라는 걸 가지고, 동결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미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승인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이고...
[앵커]
핵 동결만을 위한 평화협정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 동결만 가지고 협상을 끝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터뷰]
저는 그 전제가 조걔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과거에도 적대국가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가하다가 어떤 도를 넘으면 그 적대국가가 미국에 위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의 핵이 지금 거의 적어도 내년, 후년 정도면 핵 개발이 완성되고 실전배치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이 북한의 핵은 포기시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북한의 핵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어떤 그런 것이 미국 평화협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안에는 동맹의 안전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동맹의 안전, 동맹이라는 것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핵문제의 위협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그 동맹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문제, 핵 동결 문제가 논의가 되고 그것이 포괄적으로 합의가 될 때 또 이 합의에 중국이 당연히 개입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 문제를 단순하게 미북 관계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다자 문제로서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자간의 토의가 이뤄지면 미국에서는 결국 주변국이 덜 위험해지고 안전해진다면 미국에서도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진무 박사님, 이인배 이사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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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반도 상황 진단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어제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오늘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어찌 보면 중구난방인 것 같고 조율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우왕좌왕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미국 자체 기조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된 것이냐 해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두 분의 의견...
[인터뷰]
사실은 대화와 군사적 옵션은 목표와 수단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화를 이야기를 해도 북한의 비핵화 아니면 핵개발 포기를 의제로 하는 대화죠.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와라. 안 나오냐, 그러면 내가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내가 너를 강제로 끌어내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되지 이게 중구난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틸러슨의 어느 시점에 대화하고 싶다라는 것은 북핵 포기를 확고한 전제로 한 대화 얘기다.
[인터뷰]
그렇죠. 북한은 지금 거의 핵 개발이 완성돼 가는 시점, 가까운 시간 내에 완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는 대화를 지금 현재 던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라도 현 시점에 핵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라. 안 그러면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네가 상당히 위험해질 것이다, 메시지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사실은 이 고민은 미국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논쟁점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미국의 대화도 핵 포기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미국은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전에 보십시오. 냉전시대 때 보면 미국과 소년 간의 냉전시대 핵군축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진영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뎌낸 미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카드에서부터 최극단의 카드까지 여러 가지 카드들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소진시켜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들, 약한 제재를 통해서 하는 것들 다자적 제재, UN을 통해서 한 제재 했던 것들 그다음에 또 약간 더 수위를 높인 독자 제재를 통한 제재 점점 수위를 높이면서 하나하나씩 이것도 잘 안 되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하나씩 수위를 높이면서 그런 카드를 소진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옵션까지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거의 근래에 없었던 초유의 상황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초보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실제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은 미국인들 또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요. 911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본토가 2차 대전 때 일본이 하와이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미 본토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격을 당한 게 9. 11테러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그것도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
그리고 급기야는 화성-14형을 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사정거리 미사일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실은 대화보다는 미국은 지금 패권국가이고 세계 최강의 군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든 군사적 옵션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최악의 비극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추어라기보다도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패권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세계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백악관 내부에 조금 불안정성은 있긴 하죠. 아시는 바처럼 비서실장도 켈리가 새로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처음에 들어왔던 보좌관도 러시아 정부 사건 때문에 물러나는 사건도 있었고.
사실 안보 쪽 라인들이 사실은 조금 불안정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켈리나 국방부 장관인 맥매스터나 NSC, 이런 사람들이 라인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씩 안정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그거죠.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니 그분이 대통령의 이야기가 이렇게 북한이 계속 겨냥하고 있으면 우리로서는 전쟁 카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죠.
전하고 나니까 그날 같은 날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떤 시기가 되면 또 대화를 하고 싶다, 대화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동시에 언론에 터지다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날 바로 또 나온 이야기는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는 속내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허언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그런 수순이 있다 보니까 언론으로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미국이 조금 혼란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김진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가장 극단적인 카드를 쓰고 싶지 않다.
그 쓰는 과정까지 가지 않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내다. 그렇지만 이걸 써야 된다면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으로 가지 않게끔 중간 단계에서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나와라.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게 보이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맥 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NSC의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이 편하게 밤 잠 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이 또 오늘 전해졌고요.
사실 저는 어제 틸러슨 장관이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말보다 뉴욕타임스가 틸러슨 평양에 보내서 대화하게 해라라고 한 그 기사가 더 저는 주목됐는데 미국은 여론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언론이 대변하는 것인데 미국의 유력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전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건 협상을 북한과 직접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사적 옵션은 어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죠. 목표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북한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목표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야만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대화를 김정은이 저렇게 광분해서 날뛰고 있으니 일단 미국의 고위 외교 안보라인이 북한을 가서 한번 김정은을 만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자.
우선 대화가 되고 그 이후에 북한이 죽어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다음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지금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동안 B-1B 랜서 폭격기가 한반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무슨 무력시위를 한다, 또 날아와서 저거 뭐하는 거냐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랜서가 날아오는 건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적 타격 내지는 최후의 참수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오는 것이고 그게 실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위해서 상당한 준비가 진행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일단 현재 놔두고 일단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미국 여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우리와 전략적인 입장과 이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지난번에 이 박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해서 예컨대 핵 동결이라든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고 또 북한이 가장 중국 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걸 빨리 앞당겨서, 제재가 가중되어서 압력이 세지기 전에 더 견디기 어려운 수위가 오기 전에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 내고 그걸로 미국으로 하여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그 이후에 핵 동결, 과거에 핵문제는 그대로 두고 미래에 더 핵을 하지 않는 수준에 동결하고 나서 평화 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겠다.
평화 협정을 맺으면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있을 명분이 없어져버립니다. 사실 미국이 있겠다고 해도 한국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명분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당장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수순이 그러면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순이고 우리도 알겠고 저희들이 안보 진영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니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에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발을 묶어 놓기 위해서 ICBM를 가지고 불을 묶고 놓고 한반도 전쟁은 노동미사일, 스커드미사일로 접수하겠다 이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 다시 말해서 ICBM이라는 무기 자체가 미국을 겨냥한 무기이고 한국에는 필요 없는 별로 크게 위협이 안 되는 무기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한반도 접수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ICBM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김 박사님께서는 일단 미국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대화라는 것은 한번 김정은 정권의 의중을 타진해 보기 위한 그런 대화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코리아패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북미 평화협정 아니면 한반도 통일 문제가 미중 간에 논의가 돼서 임의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결정되는 부분, 이런 코리아패싱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다면 한국이, 그러니까 남한이 갖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그들의 국가 이익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는 부분도 사실은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북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고 해도 주한미군의 존재가 과연 미국 평화 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 존재가 사라지고 아니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과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지금 현재 주한미군의 어떤 위상은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아니면 그 이전에 부시 행정부 때부터 상당히 많이 변화했거든요.
어떤 전략적 위험성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써 주한미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간의 평화 협정을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과 사실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또 한국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그냥 두고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다?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고 싶어도 그 논의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이익들이 각국 간에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옳으신 말씀이시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국의 지형이 위험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만약에 될 일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 동결이라는 선에서 평화협정을 할지라도 미 의회에서 통과 안 됩니다.
미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협정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미국 의회라고 믿지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라면 한반도 내에서 뻔히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 속에서 보수, 진보, 북한 문제, 안보, 보수 진보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속에서 훨씬 더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주한미군의 근거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미 의회에서 평화협정을 받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인터뷰]
미국은 아시는 바처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안보 이익에 대해서 여야가 없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는 어떠한 미국 간의 평화 협정이라는 걸 가지고, 동결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미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승인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이고...
[앵커]
핵 동결만을 위한 평화협정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 동결만 가지고 협상을 끝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터뷰]
저는 그 전제가 조걔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과거에도 적대국가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가하다가 어떤 도를 넘으면 그 적대국가가 미국에 위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의 핵이 지금 거의 적어도 내년, 후년 정도면 핵 개발이 완성되고 실전배치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이 북한의 핵은 포기시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북한의 핵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어떤 그런 것이 미국 평화협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안에는 동맹의 안전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동맹의 안전, 동맹이라는 것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핵문제의 위협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그 동맹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문제, 핵 동결 문제가 논의가 되고 그것이 포괄적으로 합의가 될 때 또 이 합의에 중국이 당연히 개입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 문제를 단순하게 미북 관계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다자 문제로서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자간의 토의가 이뤄지면 미국에서는 결국 주변국이 덜 위험해지고 안전해진다면 미국에서도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진무 박사님, 이인배 이사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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