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끝"...미국서 '북한 정권 교체' 부상

"대화는 끝"...미국서 '북한 정권 교체' 부상

2017.08.01.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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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정영태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오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세 개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북한의 정권교체, 김정은 정권교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실제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그 가운데 제일 큰 변수죠. 그래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중국에게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전제로 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은 핵잠수함 도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SLBM,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본격적으로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CNN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내각들 다 모아놓고 북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 조야의 심리, 입장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더듬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김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온 것은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 하기 나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론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적자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도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인내심이 두 달 가까이 넘어가면서 끊어졌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하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게 나오고 별다른 것이 없게 나오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을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인권국의 최하위권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국방 수권법안을 바꿔서 대만에 미국의 선박이, 소위 말해서 함정이 정박하도록 바꾸고 드디어 7월 초에는 항행의 자율 작전까지 시행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자기의 역할론이 아니라 나는 내 할 일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미국한테 책임 있다라고 지금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거거든요.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더 압박하거나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말 속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고 그 옵션 중 하나가 바로 레짐체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레짐체인지, 정권교체, 체제를 교체한다는 것인데 정 박사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그것을 우리가 체제를 교체한다고 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시스템으로 가버리니까 그걸 사회주의체제니, 공산주의체제니 그것보다는 오히려 김정은 정권, 소위 레짐 차원이죠.

정권 차원에서 이걸 바꾸겠다. 소위 3대 세습이 되는 이 정권을 바꿔줘야 소위 이 정권은 핵, 미사일에 의존하는 정권, 또 핵, 미사일을 가지고 보다 더 정권을 유지하는 정권. 이렇기 때문에 핵, 미사일을 필요로 하는 정권이다. 이 정권을 바꿔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이 정권을 바꿔줌으로써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통 정권으로 된다면 오히려 남북한 협상이라든가 미북 간의 협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핵, 미사일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제재를 받아가면서까지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오히려 인식하는 보통 국가로서 인식하는 그런 체제로 정권으로 바꾸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앵커]
그런데 그게 정권 교체라는 게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냐, 어떤 방안이 있느냐. 제일 그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본 것이 바로 빈 라덴을 잡아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마 밑에 있는 부하들로 하여금 그 부하가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이겠죠. 크게 보면 지금 정권을 교체하는, 소위 말하는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김정은을 제기할 때 밑에 있는 부하에 의해서 지금 제거된다는 것은 금방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현재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은 바로 빈 라덴을 사살할 때 미국의 소위 말하는 스텔스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텔스기들을 이용해서 지금 은밀하게 김정은의 동선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CIA에서 소위 말해서 북한 운용과 관련된 한반도실이라고 하는 곳이 폼페오 CIA 국장 들어서서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주한미군에서도 휴민터만 전담하는 소위 말해서 북한의 인적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김정은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동선만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빈 라덴과 같은 작전은 이뤄질 수 있다고 봐야죠. 단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관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과 물밑 교섭이나 또는 협상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과 김정은 정권의 다른 점은 어쨌건 북한은 한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정규군도 있고요. 게다가 핵 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실전 배치 단계.

그러면 자칫 하면 전면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빈 라덴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크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작전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정권 교체에 있어서 방금 김열수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그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그야말로 서지컬 스트라이크에 못지않은 아주 짧은 기간에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라도 이쪽으로 몰아감으로써 스스로가 정권 자체,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미 저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소위 레짐체인지, 소위 정권 교체 이쪽으로 움직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핵, 미사일과 관련된 것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후에 바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인권 제재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그런 인물들이라든가 김정은 자체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만들어지면 이런 인권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성토하는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또 외부에서도 압력이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완전히 압박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가 그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방법도 사실 있거든요.

또 그외에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북심리전 차원에 있어서 군사분계선 내에 대북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삐라라고 얘기하는 전단,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한 내에 침투를 시켜서 이 자체를 변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빈 라덴과 같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사실 바로 오는 여러 가지 여파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직접적인 군사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이런 게 우리가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우리가 테이블 위에서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적인 정권 교체 방안 쪽에 무게를 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조금 전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아주 외과 수술하듯이 단기적으로 빨리 제거해내는. 그 방안에 대한 위험부담을 여쭤보는 그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서지컬 스트라이크하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건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특정 시설, 핵 시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김정은 자체만 제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한 번 보시죠.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을 그렇게 제재하고 그래도 끄덕없다고 하는 것.

두 번째, 그렇게 더 강한 제재를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 안 해 주지 않느냐. 세 번째는 우리가 군사 공격을 하겠다. 군사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장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 전체의 문제이고 국제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남아 있는 방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정도의 이 정도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래, 이제는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중국과의 물밑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김정은을 제거하고 난 뒤에도 역시 후폭풍이 군사 공격에 비해서는 훨씬 작겠지만 그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북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물밑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져야 훨씬 김정은을 제거하기도 좋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관리하기도 좋다는 것이죠.

[앵커]
중국 변수는 일단 그렇다 치고 아까 제가 여쭤봤었던 북한 자체에서 올 수 있는 위험 부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여러 가지 반격할 가능성. 김정은이 어쨌든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대 독재자들, 역사 속의 독재자들이죠. 대한민국 역사 속의 독재자들. 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외국에서의 수천 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속의 독재자가 죽고 난 뒤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독재자가 제거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탄핵이 돼서 몇 달 동안 국정 공백이 생기더라도 워낙 권한이 분산돼 있고 자기 기능이 수행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무런 문제 없이 굴러가고 오히려 더 잘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독재 국가는 절대로 그런 게 안 돼요. 그게 동서고금이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제거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이 제2의 한국전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은 군사 공격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능성과 확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정 박사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세력한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김 교수님의 가설에 의하자면 독재체제인데 거기에 옹위하고 있었던 세력들도 결국은 다 김정은을 추종하고 있었던 세력인데 거기에 합리적인 대안세력이 누가 있을 수 있겠는가가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북한 정권 내에서 저는 오히려 김열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단순한 독재자 김정은 혼자로 보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계입니다.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소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것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또 핵심 세력이 나름대로 포진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완전히 식물인간이 됐다는 둥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 고모인 김경희도 있고 그다음 소위 김정은으로 하여금, 사실 어리잖아요. 어린데 지금까지 지도자로 만든 그런 세력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를테면 최룡해 같은 같이 대장을 단, 김정은과 같이 대장을 달았어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 김경옥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백두혈통이라는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속시키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을 갖고 있는 내부적인 관료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이쪽에 완전히 몰두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단 유사시에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는 충분히 이러한 세력들을 동시에 제거해 줌으로써 김정은 혼자가 아니라 이런 일부 행동을 동시에 해 줌으로써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연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오히려 규합해내는 그런 측면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세력은 북한 내부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자체도 이미 김정일 생존 시에 여러 간부들이 자기 앞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한테 필요한 충성을 다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돌아서서는 오히려 이것을 배격하면서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백두혈통 중심은 소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가계를 경원시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세력도 동시에 있다 이런 것을 대대로 타깃으로 하면서 만약에 이게 교체됐을 때 다시 재부상시킬 수 있는 소위 제2, 제3의 장성택과 같은 인물, 간부는 없다고 볼 수 없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그런데 장성택 비슷한 인물이 북한 정권을 인계한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겁니까, 나아지기는?

[인터뷰]
기본적으로 장성택이가 처형됐을 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고요. 두 번째 김정남이가 처형됐을 때도 가슴이 아팠는데 같은 독재자를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본주의가 뭐고 자유가 뭐고 또 다른 나라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제거되면 아마 조금의 권력 다툼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 다툼이 있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겠죠.

그것이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국의 국경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훨씬 더 압박을 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비핵화 회담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아마 트럼프 정부의 계산 속에도 그럴 가능성, 그다음 그렇지 않을 가능성 다 동시에 염두에 두고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그럴 경우에 중국 변수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예컨대 김정은 정권이 제거될 경우에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그런 카드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을 중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물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국가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3자는 도외시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자기들이 주둔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수하면서까지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동북아의 전략상 여러 가지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미군 자체가 북한을 어떻게 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본다면 그 얘기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핵, 미사일 이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동북아라든가 세계평화 전체의 전략상 차원에서 이것이 제거돼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해서 소위 레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압박을 강화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핵,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든다든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의 여러 가지 이익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사실 됩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보태보겠습니다. 레짐체인지를 하게 되면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 국경선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중국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키신저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레짐 체인지를 전제로 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 절대로 한반도 국경선까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일반 미국 학자들 한두 사람 얘기하는 같은 급수로 받아들여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키신저 같은 사람은 사실상 미국 학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역대 중국 지도자들을 아무런 시간, 이런 것 없이 그냥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신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을 그냥 가서 만났던 거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시그널을 보낸 것은 아마 특사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진핑 주석한테는 자신의 생각을 한번 보여준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아주 급진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이 만약의 경우에 물론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실행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굉장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국운도 어느 정도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정말 미국이 어느 정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진짜로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두 분의 얘기 듣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미국으로서는 자기들 레드라인이고 한 것 예를 들면 북한의 핵, 미사일 자체가 ICBM급이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성돼서 위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히 북한의 경우 불량 국가라고 일단 판단했죠. 같은 무기를 갖더라도 이런 로고스 데이터를 가졌을 때 그 위협의 강도는 굉장히 커진다. 위험성의 강도는 커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 강대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여타의 방법으로, 이건 군사적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1993년도에 북한 제1차 핵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23년, 24년이 경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미국이 언제부터 북한의 저런 핵과 미사일을 자기 위협으로 받아들였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작년도 SLBM 발사할 때까지, 작년도 9월 9일 제5차 핵실험할 때까지 미국은 근 20여 년 동안 북한의 위협을 적어도 한국에 대한 위협 정도 또는 일본에 대한 위협 정도로 생각했지,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SLBM 발사해서 성공하고 5차 핵실험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해서 장거리미사일을 계속 발사해서 성공하잖아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이제 제대로 자신의 위협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상 한 3500명 정도가 911테러로 죽었다고 그래서 내외국인 포함해서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WMD 소위 말해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미국은 어떤 나라든지 어떤 행위 주체이든지 간에 자신한테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단 한 번도 주저함이 없이 그 나라를 공격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왜 미국이 망설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공격을 하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제2의 6.25 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북한은 그것을 알고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협이 점점 더 가해지고 있는 것을 안 이상 미국은 군사 공격을 최후로 미루더라도 그 앞에, 소위 말하는 김정은이라도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SLBM이라는 것도 ICBM 못지않게 지금 미국을 자극하는, 미국으로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것인데 오늘 CNN에 주목할 만한 보도가 SLBM, 전례 없었던 매우 특이한 SLBM과 관련한 움직임들이 사출시험의 증거가 감지됐다.

미군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어제 우리 국방장관은 핵잠수함 돌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이 새로운 사출시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해설해 주시고요. 우리 핵잠수함 얘기 잠깐 한 분씩 듣겠습니다. 먼저 정 박사님.

[인터뷰]
지금 북한이 SLBM을 다시 또 발사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북한은 이제까지, 물론 지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사실 과시했죠.

물론 SLBM도 한 번 과시를 해서 이것은 성공으로 판명이 났고 그다음에 사출시험을 해서 소위 콜드런치라고 해서 이 시스템 자체를 잠수함에만 활용한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어떤 미사일도 이걸 콜드런치로 했다는 거죠.

이 콜드런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바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쏴올려가지고 폭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쏘아올린 순간은 포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잠수함을 통한 소위 미사일, 소위 SLBM은 왜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것을 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노출 안 되도록 하면서 공격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한 대 정도가 SLBM을 쏠 수 있는 것으로 되지만 지금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 잠수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다시 SLBM을 쏘는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SLBM 중심으로 다음 단계의 소위 미사일, 이런 개발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핵잠수함, 소위 핵잠수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핵잠수함 자체가 있는 것은 그만큼 물밑 속으로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원하는 대로 뭔가 전략이라든가 전술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경우도 10시간 정도밖에 잠수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 디젤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새로 충전시킨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10시간 정도면 노출이 다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다 더 발전해서 10시간 아니라 하루,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하는 잠수함을 발전시켜가면서 여기에 SLBM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을 장착해서 만약에 태평양이라든가 우리 전체, 한반도상에서 공해상이라든가 이런 상에서 움직이게 될 때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것 없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여러 가지 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움직이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인터뷰]
몇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질문이 워낙 크고 답변할 것은 많은데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북극성-1형이라고 하는 거요. 작년도 8월 24일에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SLBM이죠. 그런데 엊그제 다시 사출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북극성-1형 발사 성공했는데 다시 사출시험을 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시험한다고 하면 그냥 콜드런치 방식으로 한 번 더 이 신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사출시험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SLBM 발사해서 성공한 것은 2000톤급 신포급이에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지금 3000톤급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3000톤급을 만들면 발사관을 4개에서 6개 정도로 아마 넣을 거예요.

지금은 신포급이 1개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출시험을 지상 사출, 수중 사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3000톤급에서 실제로 발사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의 사출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잠수함 문제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상 재래식 잠수함하고 핵추진잠수함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잠항 능력이거든요. 얼마큼 물속에 오래 있느냐.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한 잠수함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올라와야 되고요. 우리 한국의 잠수함 중에서 최신 것은 소위 말해서 공기불요추진 그런 잠수함이기 때문에 3~4일에 한 번 정도만 올라오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야 해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안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북한이 한 70여 척의 잠수함과 잠수정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SLBM을 실을 수 있는 신포급과 소위 말해서 새로 건조하고 있는 3000톤급의 움직임을 계속 우리가 숨어서 이들의 동향을 파악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00톤급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잠항한 상태로 이들의 움직임을 찾아내야 얘들이 SLBM을 마음대로 못 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대응책입니다.

[인터뷰]
거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 핵잠수함이 깊숙이 들어가서 신포급이 움직이는 신포 앞바다에 있으면서 사실은 전혀 노출되지 않고 그것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을 정도의 잠수, 잠항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잠수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핵잠수함의 필요성은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런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호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내서 이 핵잠수함 능력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우리가 킬체인의 필요한 이런 공격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깔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걸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인터뷰]
지금은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총 몇 척을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냐면 6척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3000톤급, 그러니까 이걸 장보고급3라고 그러는데요. 3의 배치1이 A타입이고 배치2가 B타입이거든요.

그래서 A타입은 2020년대 초, 그다음 B타입은 2020년대 중반 여기가 건조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0년대 초 정도 되면 건조가 되는데 문제는 미국하고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서로간의 협의가 없는 이상은 여전히 3000톤급이 나오더라도 디젤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영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빨리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은 이미 SLBM을 거의 실전배치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시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핵잠수함은 핵 원자력과 관계가 없고요.

원자력, 핵을 동력으로 해서 원료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잠항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던 잠수함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해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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