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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한국당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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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18 15:05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오늘 정국 대담하기 위해서 청와대 행정관 지낸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저희 YTN의 객원 해설위원 유용화 박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5.18 37주년 기념식. 유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상당히 감동적이었고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가족 중 한 사람이 나와서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걸 끌어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이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 이런 사실, 그걸 어루만져주고. 저는 장면 중에서 그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고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만들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이어진다, 계승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벌어졌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름도 거명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정부가 되겠다. 민주화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걸 분명히 밝힌 거고요.

두 번째는 촛불혁명을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혁명인데요. 국민혁명이라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고 대통령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정부. 그런 측면을 두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권력적 측면 어떤 정권적 측면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밝힌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서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행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첫 정부 행사였습니다. 그런 만큼 메시지와 행사 준비, 참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전에 보통 5.18기념식에는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오늘은 여야 지도부와 더불어서 한 1만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하자. 대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아주 특별했던 것은 그동안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를 두고 한 10여 년간 계속해서 논란을 빚어왔는데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다 같이 제창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게 아무래도 광주민주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듬고 국민 대통합으로 나아가면서 또 긍정적인 정신을 계상하자.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출발 신호를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 장면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는 장면이요. 지금 보니까 어떤 참석자들은 주먹을 쥐면서 구호를 외치는 자세로 부르고 대통령은 옆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손을 흔들면서 부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회자가 손을 잡고 부르자고 제안을 했었죠, 행사를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했던 건데 사실상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80년도 때 특히 민주화운동이나 대학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사실상 당시 신군부에 저항하는 그러한 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오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마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당시 신군부의 폭압이라든가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면서 사실상 1기가 아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이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이 감동적이고 광주시민들에게는 더 공감을 줬을 것입니다. 과거 9년 동안 제창하던 것을 합창으로 바꾸면서 마차 광주민주화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권적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졌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장 이름도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대한 문제다 아니면 이념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임을 북한의 김일성에 비유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물론 과거 야당이었던 인사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국가적 차원의 행사.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단순하게 지역적 편향이라든가 운동가요가 아니라 실제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그걸 기틀로 해서 현재가 우리가 살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로 보편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들도 같이 제창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들은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부르지 않는 장면은 화면은 잘 포착되지 않았는지 화면에서는 잘 못 봤는데 한번 볼까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중계할 때는 그 장면을 잘 못 봤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있군요. 부르지는 않는군요. 손은 같이 흔들고 있는데 노래는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정우택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제창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옹졸하고 옹색한 변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바로 직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통령의 선출된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인정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벌써 1997년에 5.18 기념식이 국가공식 기념행사로 지정이 되고 묘역도 다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5.18 관련된 기록물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기념물로도 다 등재가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걸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을 낭비한 게 상당히 아쉬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5.18 기념식을 국가공식 기념일로 하지 않는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안 불러도 괜찮지만 벌써 10여 년 이상 국가 공식 행사로서 20년이 됐군요.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40대, 50대들이 학교 다닐 때 민주화운동 하면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이고 대중적인 운동가요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해해서 야당도 이 정도는 같이 따라부르고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과거에 광주항쟁 때 야학을 같이 했었죠. 윤상원 씨하고 박기순 씨가 야학을 같이 하다가 광주항쟁이 일어나면서 윤상원 씨는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시민으로 남아서 계엄군한테 사살됩니다.

박기순 씨도 광주항쟁 중에 죽음을 맞고. 두 사람의 젊은 영혼을 달래주면서 영혼결혼식을 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노래가 지어진 것이지 이것이 무슨 지금은 얘기 안 나옵니다마는 일각에서 상당히 왜곡된 그런 편향된 광주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을 통해서 사라지고 또 치유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이런 일을 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곡의 노래가 화제였는데요. 하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 하나는 상록수인데 전인권 씨가 부르면서 그게 또 화제가 됐는데요. 일종의 탕평인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전인권 씨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었죠. 또 그럼에 따라서 일부 세력에 의해서 적폐가수다 이런 공격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는 공식적인 자리에 앉지 않고 시민들하고 같이 앉았었다고 하더라고요.

화면에 나타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무래도 같이 화합하는 광주를 치유하는 장면이었고 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전인권 씨가 상록수를 부르는 걸 따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의 새로운 정부가 미워했던 사람이랑 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상록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조금 성격이 다른 대중가요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따라불렀던 노래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동가요라든지 진보냐 또는 보수냐 이런 전혀 색깔이 없는 노래였기 때문에 상록수 노래 자체는 무난했다고 보여지고요.

전인권 씨가 지난 대선 동안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문재인 반대 측에 섰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 때는 전인권 가수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면서 대중 유세에도 참여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국민 대통합, 대화합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누구를 지지했던 또 누구를 반대했던 그런 벽을 다 허물고 이제는 정말 국민 대통합, 국민들의 힘을 다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앵커

전인권 씨의 상록수를 들으셨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 천명했죠. 촛불혁명, 국민혁명이라는 문제하고 민주화운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은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인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것은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예를 들면 기존의 보수층이라든가 기득권층을 잘 설득해서 합의해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개혁에 합의해 주고 양보와 협력을 만들어주는 일도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개혁도 단순하게 이벤트성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들. 예를 들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지고 가는 개혁. 저는 2012년도에 과제는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를 얘기했고 복지 문제를 얘기했고 그리고 각종의 우리나라가 닥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그동안 5년 동안 개선이 안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거대한 거나 그런 걸 찾지 말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그러면서 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성공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전 후보가 아까 같이 앞에 공식석상에는 앉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화면이 포착된 게 있다니까요. 그것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모습입니다. 그 뒤쪽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군요. 오늘 박지원 전 대표는 재판 때문에 참석 못했다고 하고요. 국민의당에서는 물론 공식 지도부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앞자리에 앉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뒷자리 쪽에서. 그렇군요. 시민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른바 검찰의 빅2라고 하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밝혔고 22명의 대규모 매머드 감찰단이 곧 감찰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의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인터뷰]
검찰의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실제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화돼있고 공론화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DJ 정부 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전 법조 비리라든가 의정부 법조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정권 차원에서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안 됐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법무부의 비검찰화라고 해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앉혀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저항에 의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었기 때문에 왜 검찰 개혁이 안 됐냐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에둘러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 결국은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청와대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검찰의 기득권들이 유지되고 그러면서 또 독점화된 권력을 통해서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래서 나오는 안이 공수처 문제하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문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검찰 개혁은 과거와 같이 인적이라든가 이런 개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제도화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 문제라든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에 관한 문제. 이것은 결국은 국회의 협력과 동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하고의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런 법률을 원만하게 통과시키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저는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 박사님 보시기에는 검찰 개혁의 문제라는 것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개혁이.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하는 문제. 그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뭐냐하면 검찰이 여태까지 나타났던 문제는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문제. 그러면서 과거에 청와대의 권력과 검찰의 수뇌부가 결탁하면서 인사 라인을 장악하면서 청와대 권력을 배후로 통해서 검찰 권력이 유지됐다라는 게 하나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에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두 가지 진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안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해서 검찰이 정치권과 완전히 분리를 시키고 또 공수처를 완전히 정치 권력과 분리된, 나온 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게 하고 그다음에는 너무나 권력이 독점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경찰도 이전과 달리 나름대로 자질이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사권을 줘도 된다.

그러면서 검찰에 기소권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나눠지면 검찰이 그동안에 독점된 권력이 좀더 나눠지면서 검찰이 투명해지고 또 일반 검사들도 자기의 소신대로 검사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이 개혁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만찬이 검찰 개혁의 상당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점주의라는 게 검찰이 조사를 해서 죄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 거고 죄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면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검찰이 검찰을 조사하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만찬 자리에 수사를 받았던 그 대상자와 수사를 했던 사람이 같이 동석해서 폭탄주를 마시고 또 컨펌을 주고받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쉽게 말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고 하면 죄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도 죄 있다고 하면 죄 있게 되는 이런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기소독점주의를 분리시켜서 경찰 일부에도 또는 감사원 일부에도 기소권을 분배하는 게 검찰의 권력독점주의와 폐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과거에도 검찰 개혁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정권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잘 드는 칼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이 결합되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잘 드는 칼로 쓰다가 정권 마지막으로 가면 그 칼에 자신들이 베이는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돼왔었단 말입니다.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결국 그것이 제도적 틀로 법률로 제도화시키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 현재 헌법학자라든가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번에 문재가 드러났던 검찰국장만 해도 돈봉투를 돌렸다고 하는, 사실상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검찰국장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아무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랑 1000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현재에 그 사람이 인사를 했다 그러면 우병우 사단이 검찰에 고위직으로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수사하라. 그것은 결국은 기존에 검찰에서 청와대 권력과 연결돼서 예를 들면 검찰 고위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을 정리해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일명 우병우 사단이라 불리는 그러면 검찰의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검찰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을, 그런 개혁 부분을 회피하거나 지원하거나 아니면 집단적 저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러한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일반 평검사가 저항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충분히 예측을 청와대에서 해야 됩니다. 검찰 저항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검찰 저항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또 그들을 설득해서 사실상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한국당도 제가 봤을 때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합의해내는 과정. 그리고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숙제라고 여겨지는데 이것도 늦춰지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반기로 갈수록. 중반기가 지나면 권력은 검찰에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이 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신 국민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매커니즘을 보여주는 영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초반기에 과연 진짜 조국 수석은 1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더 당겨서, 지금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검찰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제도화시키는 노력을 하느냐. 이련 부분들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라는 건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시는지 서 원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인터뷰]
1년에 정부 전체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약 89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서울지검장과 검찰국장들 만찬 회동에서도 이 특수활동비로 봉투를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유지되는 정보나 수사활동에 쓰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특수활동비가 호주머닛돈이 돼가지고 사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 청와대, 국회도 심지어는 특수활동비가 많은데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화, 공개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고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돼서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고 첫 번째게는 특수활동의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그 돈을 타가는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는 사용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규명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보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서성교 원장님, 유용화 박사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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