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인사는 없다"

"대한민국에 인사는 없다"

2017.04.12.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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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 / 前 인사혁신처 처장

[앵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인사는 없다라고 하니까 참 궁금해집니다. 직접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내밀한 현장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임한 지 벌써 8개월 되셨다고요?

[인터뷰]
네, 8개월 됐습니다.

[앵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터뷰]
그동안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구상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재원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앵커]
책 제목이 대한민국에 인사, 대한민국에 인사는 없다,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어떤 뜻으로 지으신 겁니까?

[인터뷰]
이 책을 제가 답답해서 썼습니다. 사실 과거 일을 묻을까 또는 묻혀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모두에게 이로운 것, 이런 것들은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들의 발은 어제와 오늘에 있지만 눈은 미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동안의 소회와 제언을 담아봤습니다.

[앵커]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얼마 동안 재임하셨죠? 처장으로?

[인터뷰]
19개월 근무했습니다.

[앵커]
19개월, 19개월 동안 공무원들 겪어보시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겪어보시고 하니까 어떠시던가요?

[인터뷰]
쉽게 얘기해서 기업은 지난 40년간 인사관리의 역량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쉽게 사람의 중요성을 그만큼 높이 봤다는 거죠. 국가는 좋은 인재를 가지고도 아직까지 인사관리의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사는 있으나 인사관리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임명을 인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가까지를 관리해나가는 것, 그게 인사관리 업무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 공무원이란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인데 그것에 대한 육성과 그것에 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관리기능, 이것이 약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컨대 비유하자면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나무를 가꿔서 크게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공직사회 인사는 그냥 어떤 나무를 어디다 심느냐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집단이 바로 엘리트집단인 공무원입니다. 이 집단들의 우수성을 잘 활용하고 그들을 훨씬 더 잘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중대한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앵커]
그런데 그 인사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공직사회 분위기나 일하는 능률이나 이런 게 엉망이던가요?

[인터뷰]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통상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매니지먼트의 차이를 얘기합니다마는 운영이라는 건 있는 자원을 그냥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매니지먼트라는 건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형성해내는 과정이죠. 저는 국가 운영에서 국가 경영의 단계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인사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텐데 저희가 듣기에는 그럼 대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해서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냐. 그게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예컨대 어떤 것입니까?

[인터뷰]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죠.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집단이나 그 구성원이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갖고 일을 하느냐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있어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국가적인 꿈이 있어야겠죠.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해나갈 수 있는가를 하나의 새로운 가치로 공무원 전체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수호한다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상필벌이죠. 열심히 일하고 제 몫을 받고 제 값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 집단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거기에 알맞는 보상까지를 해 줘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만약에 힘이 부친다면 독려하고 격려해 주는 시스템까지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그들이 지속적인 능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육성 시스템에 우리는 좀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시켜야겠죠.

[앵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어떤 조직이든 꿈과 비전이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더더군다나 사명감이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데 지금 공직사회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 비전이.

[인터뷰]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내부의 문제를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환경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공무원 내부의 문제는 이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이 따라가는 것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요새 누차 얘기했던 공무원의 순환보직의 문제이죠. 누구든지 좋은 자리를 한번씩 해 본다는 기득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리 유능하게 일을 잘해도 승진을 하게 되면 다른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

또 그 좋은 자리를 짧게 한번씩 해 보자는 이런 생각들. 이것을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임 시절에 가졌던 국가를 위한 사명과 소명의식, 이것이 다시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에 걸맞는 환경이 돼야겠죠. 공무원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감시와 견제는 결코 개인의 능력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율과 창의를 이야기한다면 공무원에게도 감시와 견제보다는 자율과 창의로서 더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앵커]
예컨대 어떤 건가요? 자유와 창의를 더 북돋아줄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게 흔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짚을 수 있겠죠. 일을 왜 안 합니까?

나중에 걱정이 돼서 못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 집단에서 열심히 했을 때 어떤 인정을 받는 시스템. 이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상필벌시스템이 좀 더 정교해 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반면에 일은 안 해도 큰 손해가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공직사회가?

[인터뷰]
그것이 복지부동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질타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공무원의 상당수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부 그런 복지부동하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극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소극행정조차도 공무원의 업무에 해태하는 환경으로 이미 변경되었고 그것을 지양시키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그것을 중요하게 보실 때 보는 공직사회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공직사회는 공익이 우선돼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이 간과된 것은 첫 번째 아닌가 하는 점이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접목시키려고 19개월 동안 노력을 꽤 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착근을 했고 안 됐다면 그게 왜 안 됐는지. 그걸 알아야 다음 정부에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
흔히들 얘기하는 공공성을 얘기하는데 공무원이 지금 102만 명입니다. 민간영역에 비교했을 때 굉장한 규모로 커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숫자와 비교해서 결코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요. 효율성과 그것에 대한 집행의 효과성이 더 중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책 기능은 공공성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대국민 서비스인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수행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수행적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싼 값에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줄 수 있느냐의 영역이죠. 이 영역은 효율성이 더 중시돼야 되겠죠.

해외에서는 심지어는 교정시설조차도 민간에게 위양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양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과 효율성은 병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본 게 그런 것들을 시도, 실험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요, 그게.

[인터뷰]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미 기업에서나 다른 조직에서나 선진국에서는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옛날과 달리 휴먼파워에서 휴먼밸류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국제 초긍정사회나 4차 혁명 시대에 사람의 힘은 더 무한하게 발전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재를 경영하는 측면으로까지 옮겨갔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인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진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게 아주 많이 부족하던가요, 공직사회에?

[인터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공무원을 열심히 일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적인 공무원의 문제가 마치 전체 공무원인 양 되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공무원은 신나게 일하고 제 몫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제 값 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이고 나아가서 세계 정부와 경쟁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에 말씀하신 부당하게 부과되는 의무, 공무원한테. 그건 어떤 겁니까?

[인터뷰]
항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줄 선다. 왜 공무원을 줄 서게 합니까? 공무원을 줄 서게 해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공무원이어야지 특정한 사람만의 공무원이 돼서는 아니되겠죠.

그것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것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줄 서는 공무원도 잘못됐지만 줄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 줄 안 서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요. 줄을 서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바뀌어야겠다. 집권한 정권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겠죠.

[인터뷰]
글쎄요, 모든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무원이라는 것을, 공무원의 사용자는 누구겠습니까. 국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헌법적 직업이죠. 헌법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특별한 직업인 것을 국가와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해 주고 그 가치가 존중돼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공직자 인사가 주로 임명이 중요하다고 봤었던 전통적인 공직자 인사. 특히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아주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19개월 동안 몸 담았었던 현 정부죠, 현 정부에서는 인사, 임명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본 바로는 이런 구상을 해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 진영만의 대표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모든 국민의 대표자가 돼서 누구를 뽑아야 되겠느냐. 국가 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와 나란히 경쟁하는 경험을 가진 집단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해 봤고요. 글로벌기업을 통해서 세계의 기업과 나란히 경쟁해 봤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뭔가 배워야 되겠죠. 스포츠나 기업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대표를 뽑습니다.

만일에 국가대표를 내 편만으로 구성한다면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누가 지도자가 되든 굉장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니까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내밀하게 보시니까. 들여다 보니까 결국 다 알긴 알 텐데 안 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돼 있는 것 같던가요?

[인터뷰]
저는 탕평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탕평이라는 건 이미 네 편, 내 편이 있다는 것이죠. 탕평이 아니고 지도자가 되는 순간에는 국가의 미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왜 5년을 보는가 하는 것이죠.

5년 안에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꿈을 먼저 만들고 5년 내 나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를 약속해야겠죠. 그리고 5년 내에 해야 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지속돼지는 국가, 지속되어지는 정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국가예산이 100조였습니다.

이제 400조의 시대입니다. 4배가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기업이나 심지어는 방송국조차도 4배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4배의 기능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가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장관 숫자에 연연하죠? 장관 숫자가 4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이런 이름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정부, 아이들을 위한 정부. 이런 이름이 붙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조직개편 또한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비전과 꿈을 만들어내고 5년 만에 나는 여기까지 가겠고 그리고 토대를 만들어서 계속 다음 정권한테 주겠다 이런 약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고쳐야 됩니다.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크지 않았습니다.

[앵커]
했다 바꿨다 원상복귀를 했죠.

[인터뷰]
패러다임을 바꿔야겠죠. 앞으로의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국가 운영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5년 단임정권의 약점.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가 적다.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와 정치와 밀접한 정책부처 그다음에 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수행부처,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대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은 국가의 비전과 꿈을 담당하는 국가전략원 같은 겁니다. 국가의 재정, 재정은 오늘의 재정만이 아닙니다. 미래 아이들의 재정도 재정이죠, 국가의 빚이니까.

그다음에 국가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의 인재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전략, 재정, 인재 같은 것은 국가의 전략기구가 하고 나머지 부처들은 충분히 각 기능별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더욱이 부처 간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모든 문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20년을 내다보는 일자리 장관, 고령화 장관, 이건 20년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미래의 역량 있는 세계 국가로.

또 하나는 인재경영을 어떻게 해서 사람의 가치를, 공무원을 더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겠느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대표로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자신의 정책과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같이 일해야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 때도 시카고사단이 함께 입성을 해서 수뇌부를 꾸렸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손발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 부분은 존재하겠죠. 그러나 이것으로만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누가 만듭니까?

정치에서 만들어집니다. 행정은 행정가가 정치가가 이제는 구분돼야 됩니다. 행정가는 그 정책을 받아서 가장 국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정치가와 행정가의 영역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은 어쨌건 지금 정부에서 19개월 동안 현역으로 뛰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정 부분 잘 안 됐다면, 일정 부분 책임도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자성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부분에 미흡했다, 이런 부분은 다음 후임자는 이 부분을 주목해라라는 자신을 돌아보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이렇습니다. 저의 역량이 조금 더 컸었다면 제가 조금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더 설득을 시켰다면 제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잘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위대한 대한민국이나 아이들에 대한 나라에 대한 꿈을 조금 더 설파했다면 제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자성합니다.

[앵커]
공무원 출신이 아니어서 더 힘드시던가요?

[인터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교훈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 본, 현장을 본 분이 자기 경험을 내놓은 거니까요.

이것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 정말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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