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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 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앵커]
뉴스인, 3개의 질문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포되는 것일까요.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런 상황 속에서 중대한 변수가 중국이죠.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러면 그 트럼프의 메시지 또는 미국의 분위기를 김정은 정권에 전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김정은 정권에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러면 그다음 수순에서 트럼프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세 가지 질문 짚어보기 위해서 두 명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 위기설. 구체적인 SNS에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그 소문들에 대해서 왜 나온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를 먼저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기설 자체가 나올 만하기는 하다고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시리아를 갑자기 공격을 한다던가 그것도 미중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면서 그것을 했다든가 과감하게. 사실 이것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도 하고 중국을 자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소위 전략적 이익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공격하는 그 모습. 그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갑자기 칼빈슨호가 다시 또 이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또다시 트럼프가 어떤 새로운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
[인터뷰]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들을 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여러 조합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나 그다음에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상대로 실제로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나타날 만한 사안들은 아직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상이나 4월 위기설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100% 그냥 소설,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지 실제로 미국 측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거나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4월에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얘기죠. 그 짙은 정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컨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월 이십며칠 날 폭격하기로 정해졌다라든가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의 망명까지 이미 합의를 하고 논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군요.
[인터뷰]
그것은 일종의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자체를 조합을 해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서 또 자기들 팔로어들을 많이 몰고 오는. 어떤 그런 형태의 소위 황색 저널리즘 비슷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이것을 군사 공격을 할 때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방금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습적으로 해야 그것이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이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미국의 군사적 공격 수단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한다는 것도 너무 안이한 판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하는 것도 맞고 준비,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개시한 일이 최근에는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어떻게 민간인을 소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전투요원을 전장 밖으로 보낸 다음에 보내는 과정에 작전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미군 가족들. 그다음에 여러 미국 시민들, 비전투요원들이 약 20만 명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인들도 약 4만 명 정도 있다고 추산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일본 대사가 귀임한 것을 일본 국민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설까지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데요.
2006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이 그 당시 레바논에 거주하던 약 2만 6000명의 민간인들을 소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당시 2만 6000명 중에 1만 4000명을 소개하는 데 열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위해서 미국의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크루즈선까지 전세를 내서 하는 과정에 1만 4000명 정도를 소개하는 데 11일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미군이 직접 전투에 개입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다만 전장의 상황이 위험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국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사이프러스쪽으로 대피를 시킨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22만 명이라는 민간인들을 현재 자발적으로 떠나라는 경고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는 전쟁을 미국이 실제로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증거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 박사님께 제가 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 속에 민간인을 흩어서 내보내는 것은 전면전을 가정한 것이고 지금 거론되는 그런데 정밀타격. 북한의 핵심 지휘부라든가 핵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타격하는 것은 전면전까지 안 갈 수 있다라고 미국 지도부가 판단할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제가 미국에 근무할 경우에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국지전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어떤 시설을 폭격을 맞은 후에 가만히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지전에 그칠 수 있을 정도의 포격에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항모 한두 척, 그다음에 전투함 몇 척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전투기가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느냐 하면 지금 시리아 같은 국가에 대한 포격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의 전쟁 준비 태세와 반격태세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것이 서지컬스트라이크가 거기에만 머물러서 끝난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다음에 큰 확전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함에 있어서 너무 안이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지컬스트라이크라는 것은 마치 외과 수술같이 그 부분만 도려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뷰]
저도 지금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소위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런 어떤 시리아의 공격 같은 이런 것들도 너무 북한하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서지컬스트라이크, 소위 외과수술적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으로도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북한 지도부라든가 그 지도부가 지휘를 내릴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사전에 완전히 궤멸을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선다면 충분히 국지전적인 어떤 형태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군사 공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지금 현 상황 자체가 과연 소위 미국의 국익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북한이 ICBM이나 또 거기에다가 핵까지 탑재해서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발전시켜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국익이라는... 위협인식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물론 우리 한국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주한미군 혹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국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그런 판단에 있어서는 때때로는 약간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자기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이 또 미국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됩니다.
[앵커]
그러면 정 박사님께 이거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리아는 사실상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곳곳이 다 전쟁터인데 거기에 공습을 하는 것은 사실 큰 부담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한반도는 완전히 평화적인 상태이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예컨대 방사포 하나라도 수도권의 인구밀집지역에 쏜다면 그것은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과연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많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시리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많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이게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ICBM이라고 하는 단순히 북한 측면에서 이것을 발전시키면 괜찮은데 이것이 달리 다른 어떤 세력에 이전이 된다든가 또 그것으로 통해서 미국의 어떤 방위적인 그런 것을 위해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자체가 트럼프 들어와서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은 바로 우리 남한을 공격하거나 가까이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을 할 수 겠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격 자체, 퍼스트 스트라이크 자체가 감히 북한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자체를 하기 어렵도록 만들 정도의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것도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공격 자체가 없을 것이다,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안이한 판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우 박사님, 오늘 코리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나름 거물이지 않습니까, 미 의회에서는. 김정은 이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국이. 김정은 제거를 사실상 암시하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예컨대 특수부대 파견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로서는 조금 헷갈리는 발언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지한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추구하지만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함으로써 과연 미국의 정책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운 사인을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공화당에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같은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해 왔고 북한의 정권교체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특히 의회 쪽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계속해서 제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특수부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도 북한에서 아까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물질이 유실된다거나 아니면 핵물질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경우 미국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영변 시설과 같은 것들을 장악한다거나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미군의 부대가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이 중국과 어떤 양해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입니다. 북한이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경우 중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미국이 아무리 우리로서는 좋은 목적이지만 부대를 북한의 영토에 들여보냈을 경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일이 확장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으로서도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은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국으로서 예방적인 조치로써 미국 부대가 북한 영토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 드린 세 개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지금 우 박사님이 말씀하신 틸러슨 장관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발언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아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과 동시에 대화도 할 수 있다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도 같이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아마 짐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리고 북한 정권은 그 중국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귀담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번 경우에는 아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더 이상의 핵실험이라든가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라든가 이런 것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중단을 해야 그다음부터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는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단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이 중단 자체도 북한의 비핵화와 그다음에 동시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미사일의 개발.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어떤 그것을 당긴 형태의 중단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금 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해서 대화로 간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정도에 와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면서 이런 것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국은 중국 없이도 자기들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이미 그런 것의 결심을 밝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는 아마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북한 당국의 그런 중단이라든가 앞으로 비핵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단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정은 정권이 이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면 북한은 중국이 혹은 강대국들이 이런 것을 압력을 넣으면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자기들의 체제를 단속하고 체제를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데 활용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자기들의 힘, 소위 실체적인 어떤 힘. 예를 들어서 핵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거리 여러 가지 운반수단들 이런 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게 되면 오히려 이런 압력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방향에서 아마도 또 중국이 아무리 강하게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다손 치더라도 아마 6차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또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우다웨이 한반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서울에는 왔는데 중국이 북한에 누구를 보냈다라든가 이런 소식은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밑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 박사님은 중국의 말발이 어느 정도 북한에 먹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은 중국이 과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특별한 행동에 변화를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도 고민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문제는 물론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들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는 표현을 자주 썼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대화부터 공격까지 여러 정책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사실 대북정책을 형성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트럼프 정부의 성격이 이전 정부와 많이 다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우리도 받아들이기에 정말로 어떤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트럼프 정부의 고민은 사실 이렇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사실 대화 쪽을 강조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독자적인 군사적 행동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모든 옵션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일 텐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북한이나 중국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말로만 끝날 것 같다고 한다면 미국이 단순히 수사적으로 이런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북한 또는 중국이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시리아에 대한 폭격이 있음으로 해서 또 시리아와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감안했을 때 정상을 불러놓고도 그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에 기습적인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모든 옵션에 올라가 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에게 만약에 실제로 어떤 가능성은 낮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또한 중국에게 더 강한 압박을 보낼 것이라는 사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중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제재안을 미국이 단독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행동을 4월달, 적어도 4월달 정도는 미국의 의사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에게 협조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강하게 북한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북한이 과연 들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이 이번에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얻는 이익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얻는 이익을 분명히 감안할 텐데요. 아마 중국 측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줌으로써 다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패키지를 얘기를 하고 하지, 무작정 너희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잠깐 멈춰라, 핵실험 잠깐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봐라, 미사일 일단 스톱해 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불능화, 핵미사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못 쓰도록 그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북한한테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4월달, 앞으로 3~4개월 미국과 어떤 관계가 설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특히 무역 정책이 어느 정도 확립되기 이전에 중국에 대한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게 갖기 위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5월 9일에 한국 정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큰 힘 안 들이고 본인들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불능화 조치를 선행해서 미국과의 회담에 나서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몇 개월간의 중국의 정책을 판단을 한다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정책 조율 면에 있어서도 중국 측에 불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문제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앵커]
대선과 연계됩니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대선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로 들어간다면 김정은은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도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선택은 어떤 것일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것은 먼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경하게 그리고 또 원칙성 있게 이것을 압박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김정은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아주 강경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압박이 될 정도로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게 된다면 저는 아마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하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을 모라토리움, 소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일단은 선언을 해놓고 그 선언의 전제조건으로써 일단 대화를 하자. 그러면 일단 이것을 통해서 6자회담이라든가 이 다자회담. 중국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재개하게 한다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그래서 또 이게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또 미국으로부터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라든가 이것도 어느 정도 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술책을 쓸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지금 다른 형태로는 아마 6차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예정대로 이것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또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일단 당분간 핵실험, 미사일 실험은 유예하겠다라는 모라토리움을 선제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 우 박사님?
[인터뷰]
사실 핵실험이라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보면 6차까지가 사실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파키스탄도 5차 핵실험 이후에 핵국가로서 인정을 받았고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을 위한 핵실험은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미사일 실험인데요.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고 해서 미국이 대화의 장에 바로 나설 것이다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나서 아마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찰이 실제로 진행이 돼서 북한이 실제적으로 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더 이상의 개발을 중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이후에야 미국 측에서도 아마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사찰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핵과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본인들이 정한 일정에 따라서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 박사님은 예컨대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 김일성 생일 전후라든가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질문 사실 많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맞힌 적이 없어서 대답을 드리기가 고민스럽기는 한데 꼭 4월 15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4월 15일에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외부의 이런 압력 때문에 북한이 안 했다고 보기도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일정에 따른 것이지 북한이 꼭 외부에서 증가되는 이런 압력 때문에 이번에는 실험을 안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대선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북한 김정은이건 아니면 수뇌부가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 조건들을 고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5월 9일에 대선이 있다. 그러면 김정은의 전략적인 선택은 그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취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인터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한국에 보다 북한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것을 재개하겠다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때 꼭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북한이 실험을 안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거꾸로 간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죠?
[인터뷰]
네,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선거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하겠지라는 예상을 사실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더 길게 본다면 이런 상황에 나와서 단순히 한국에 북한에 조금 더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북한으로서는 이 동북아의 신냉전구도가 들어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버릴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중국과 미국 간의 간격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편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도 꼭 단기적으로 실험을 안 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 유리하다라고만 판단하기 어려운 다른 장기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 박사님 보시기에는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핵심 수뇌부들이 그런 장기적인 전략까지 다 고려하면서 어떤 플랜,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전혀 무관한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과 전혀 다른 정책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수령이니까 수령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사실은 북한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체제의 시스템이 움직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은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까지 핵실험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김정은이 이것을 진두지휘해서 결정하고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상당히 나름대로 그랜드플랜이라고 할까 그랜드 디자인 자체가 있지 않느냐. 그 위에서 출발해서 이제까지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해 왔다. 단지 그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어떤 체제단속이라든가 체제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북한이 핵실험하는 움직임, 그다음에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움직임. 오히려 이 움직임을 보일 때는 핵실험이 사실 없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시험발사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세계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그 위험성 자체를 나름대로 인식을 하면서 그것으로 출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위 대화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러한 소위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환경을 자꾸 창출해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4월 15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이후에 25일 같은 이런 날짜, 이런 선택을 해서 할 가능성보다는 이것을 피해서 오히려 5월 이후에 자기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전개 자체는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고 이끌어들이는 그런 측면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은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조금 짧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박사님한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칼빈슨 함이라든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 같은 것을 김정은 정권이 정말 어느 정도 무서워하느냐 여쭤보겠고요. 우 박사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또 미국 인사들과 많이 교류하셨으니까 지금 공화당 정부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북한에 과연 어떤 시각, 어떤 심정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북한 정권을 보고 있는지 그걸 현장에서 느끼신 걸 듣겠습니다. 먼저 정 박사님.
[인터뷰]
먼저 얘기를 드리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들 자체는 굉장히 위험 인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선제타격을 할 능력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준비가 돼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소위 언성을 높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북한이 그만큼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소위 강하게 압박한다든가 군사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유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영향력 자체가. 이 정도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만난 공화당 인사들의 공화당 전부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교체될 때 김정은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른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게 굉장히 오바마 정권의 오판이었다.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에 많이 있고. 현재 또 백악관 실무진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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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인, 3개의 질문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포되는 것일까요.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런 상황 속에서 중대한 변수가 중국이죠.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러면 그 트럼프의 메시지 또는 미국의 분위기를 김정은 정권에 전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김정은 정권에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러면 그다음 수순에서 트럼프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세 가지 질문 짚어보기 위해서 두 명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 위기설. 구체적인 SNS에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그 소문들에 대해서 왜 나온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를 먼저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기설 자체가 나올 만하기는 하다고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시리아를 갑자기 공격을 한다던가 그것도 미중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면서 그것을 했다든가 과감하게. 사실 이것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도 하고 중국을 자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소위 전략적 이익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공격하는 그 모습. 그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갑자기 칼빈슨호가 다시 또 이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또다시 트럼프가 어떤 새로운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
[인터뷰]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들을 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여러 조합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나 그다음에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상대로 실제로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나타날 만한 사안들은 아직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상이나 4월 위기설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100% 그냥 소설,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지 실제로 미국 측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거나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4월에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얘기죠. 그 짙은 정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컨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월 이십며칠 날 폭격하기로 정해졌다라든가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의 망명까지 이미 합의를 하고 논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군요.
[인터뷰]
그것은 일종의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자체를 조합을 해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서 또 자기들 팔로어들을 많이 몰고 오는. 어떤 그런 형태의 소위 황색 저널리즘 비슷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이것을 군사 공격을 할 때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방금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습적으로 해야 그것이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이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미국의 군사적 공격 수단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한다는 것도 너무 안이한 판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하는 것도 맞고 준비,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개시한 일이 최근에는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어떻게 민간인을 소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전투요원을 전장 밖으로 보낸 다음에 보내는 과정에 작전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미군 가족들. 그다음에 여러 미국 시민들, 비전투요원들이 약 20만 명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인들도 약 4만 명 정도 있다고 추산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일본 대사가 귀임한 것을 일본 국민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설까지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데요.
2006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이 그 당시 레바논에 거주하던 약 2만 6000명의 민간인들을 소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당시 2만 6000명 중에 1만 4000명을 소개하는 데 열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위해서 미국의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크루즈선까지 전세를 내서 하는 과정에 1만 4000명 정도를 소개하는 데 11일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미군이 직접 전투에 개입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다만 전장의 상황이 위험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국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사이프러스쪽으로 대피를 시킨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22만 명이라는 민간인들을 현재 자발적으로 떠나라는 경고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는 전쟁을 미국이 실제로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증거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 박사님께 제가 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 속에 민간인을 흩어서 내보내는 것은 전면전을 가정한 것이고 지금 거론되는 그런데 정밀타격. 북한의 핵심 지휘부라든가 핵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타격하는 것은 전면전까지 안 갈 수 있다라고 미국 지도부가 판단할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제가 미국에 근무할 경우에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국지전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어떤 시설을 폭격을 맞은 후에 가만히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지전에 그칠 수 있을 정도의 포격에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항모 한두 척, 그다음에 전투함 몇 척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전투기가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느냐 하면 지금 시리아 같은 국가에 대한 포격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의 전쟁 준비 태세와 반격태세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것이 서지컬스트라이크가 거기에만 머물러서 끝난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다음에 큰 확전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함에 있어서 너무 안이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지컬스트라이크라는 것은 마치 외과 수술같이 그 부분만 도려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뷰]
저도 지금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소위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런 어떤 시리아의 공격 같은 이런 것들도 너무 북한하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서지컬스트라이크, 소위 외과수술적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으로도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북한 지도부라든가 그 지도부가 지휘를 내릴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사전에 완전히 궤멸을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선다면 충분히 국지전적인 어떤 형태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군사 공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지금 현 상황 자체가 과연 소위 미국의 국익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북한이 ICBM이나 또 거기에다가 핵까지 탑재해서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발전시켜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국익이라는... 위협인식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물론 우리 한국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주한미군 혹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국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그런 판단에 있어서는 때때로는 약간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자기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이 또 미국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됩니다.
[앵커]
그러면 정 박사님께 이거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리아는 사실상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곳곳이 다 전쟁터인데 거기에 공습을 하는 것은 사실 큰 부담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한반도는 완전히 평화적인 상태이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예컨대 방사포 하나라도 수도권의 인구밀집지역에 쏜다면 그것은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과연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많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시리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많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이게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ICBM이라고 하는 단순히 북한 측면에서 이것을 발전시키면 괜찮은데 이것이 달리 다른 어떤 세력에 이전이 된다든가 또 그것으로 통해서 미국의 어떤 방위적인 그런 것을 위해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자체가 트럼프 들어와서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은 바로 우리 남한을 공격하거나 가까이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을 할 수 겠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격 자체, 퍼스트 스트라이크 자체가 감히 북한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자체를 하기 어렵도록 만들 정도의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것도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공격 자체가 없을 것이다,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안이한 판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우 박사님, 오늘 코리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나름 거물이지 않습니까, 미 의회에서는. 김정은 이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국이. 김정은 제거를 사실상 암시하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예컨대 특수부대 파견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로서는 조금 헷갈리는 발언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지한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추구하지만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함으로써 과연 미국의 정책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운 사인을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공화당에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같은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해 왔고 북한의 정권교체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특히 의회 쪽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계속해서 제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특수부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도 북한에서 아까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물질이 유실된다거나 아니면 핵물질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경우 미국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영변 시설과 같은 것들을 장악한다거나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미군의 부대가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이 중국과 어떤 양해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입니다. 북한이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경우 중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미국이 아무리 우리로서는 좋은 목적이지만 부대를 북한의 영토에 들여보냈을 경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일이 확장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으로서도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은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국으로서 예방적인 조치로써 미국 부대가 북한 영토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 드린 세 개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지금 우 박사님이 말씀하신 틸러슨 장관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발언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아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과 동시에 대화도 할 수 있다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도 같이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아마 짐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리고 북한 정권은 그 중국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귀담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번 경우에는 아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더 이상의 핵실험이라든가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라든가 이런 것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중단을 해야 그다음부터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는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단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이 중단 자체도 북한의 비핵화와 그다음에 동시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미사일의 개발.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어떤 그것을 당긴 형태의 중단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금 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해서 대화로 간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정도에 와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면서 이런 것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국은 중국 없이도 자기들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이미 그런 것의 결심을 밝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는 아마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북한 당국의 그런 중단이라든가 앞으로 비핵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단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정은 정권이 이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면 북한은 중국이 혹은 강대국들이 이런 것을 압력을 넣으면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자기들의 체제를 단속하고 체제를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데 활용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자기들의 힘, 소위 실체적인 어떤 힘. 예를 들어서 핵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거리 여러 가지 운반수단들 이런 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게 되면 오히려 이런 압력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방향에서 아마도 또 중국이 아무리 강하게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다손 치더라도 아마 6차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또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우다웨이 한반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서울에는 왔는데 중국이 북한에 누구를 보냈다라든가 이런 소식은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밑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 박사님은 중국의 말발이 어느 정도 북한에 먹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은 중국이 과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특별한 행동에 변화를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도 고민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문제는 물론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들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는 표현을 자주 썼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대화부터 공격까지 여러 정책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사실 대북정책을 형성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트럼프 정부의 성격이 이전 정부와 많이 다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우리도 받아들이기에 정말로 어떤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트럼프 정부의 고민은 사실 이렇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사실 대화 쪽을 강조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독자적인 군사적 행동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모든 옵션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일 텐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북한이나 중국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말로만 끝날 것 같다고 한다면 미국이 단순히 수사적으로 이런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북한 또는 중국이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시리아에 대한 폭격이 있음으로 해서 또 시리아와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감안했을 때 정상을 불러놓고도 그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에 기습적인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모든 옵션에 올라가 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에게 만약에 실제로 어떤 가능성은 낮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또한 중국에게 더 강한 압박을 보낼 것이라는 사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중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제재안을 미국이 단독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행동을 4월달, 적어도 4월달 정도는 미국의 의사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에게 협조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강하게 북한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북한이 과연 들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이 이번에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얻는 이익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얻는 이익을 분명히 감안할 텐데요. 아마 중국 측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줌으로써 다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패키지를 얘기를 하고 하지, 무작정 너희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잠깐 멈춰라, 핵실험 잠깐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봐라, 미사일 일단 스톱해 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불능화, 핵미사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못 쓰도록 그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북한한테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4월달, 앞으로 3~4개월 미국과 어떤 관계가 설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특히 무역 정책이 어느 정도 확립되기 이전에 중국에 대한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게 갖기 위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5월 9일에 한국 정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큰 힘 안 들이고 본인들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불능화 조치를 선행해서 미국과의 회담에 나서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몇 개월간의 중국의 정책을 판단을 한다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정책 조율 면에 있어서도 중국 측에 불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문제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앵커]
대선과 연계됩니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대선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로 들어간다면 김정은은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도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선택은 어떤 것일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것은 먼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경하게 그리고 또 원칙성 있게 이것을 압박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김정은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아주 강경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압박이 될 정도로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게 된다면 저는 아마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하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을 모라토리움, 소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일단은 선언을 해놓고 그 선언의 전제조건으로써 일단 대화를 하자. 그러면 일단 이것을 통해서 6자회담이라든가 이 다자회담. 중국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재개하게 한다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그래서 또 이게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또 미국으로부터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라든가 이것도 어느 정도 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술책을 쓸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지금 다른 형태로는 아마 6차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예정대로 이것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또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일단 당분간 핵실험, 미사일 실험은 유예하겠다라는 모라토리움을 선제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 우 박사님?
[인터뷰]
사실 핵실험이라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보면 6차까지가 사실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파키스탄도 5차 핵실험 이후에 핵국가로서 인정을 받았고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을 위한 핵실험은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미사일 실험인데요.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고 해서 미국이 대화의 장에 바로 나설 것이다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나서 아마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찰이 실제로 진행이 돼서 북한이 실제적으로 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더 이상의 개발을 중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이후에야 미국 측에서도 아마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사찰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핵과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본인들이 정한 일정에 따라서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 박사님은 예컨대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 김일성 생일 전후라든가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질문 사실 많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맞힌 적이 없어서 대답을 드리기가 고민스럽기는 한데 꼭 4월 15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4월 15일에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외부의 이런 압력 때문에 북한이 안 했다고 보기도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일정에 따른 것이지 북한이 꼭 외부에서 증가되는 이런 압력 때문에 이번에는 실험을 안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대선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북한 김정은이건 아니면 수뇌부가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 조건들을 고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5월 9일에 대선이 있다. 그러면 김정은의 전략적인 선택은 그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취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인터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한국에 보다 북한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것을 재개하겠다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때 꼭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북한이 실험을 안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거꾸로 간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죠?
[인터뷰]
네,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선거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하겠지라는 예상을 사실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더 길게 본다면 이런 상황에 나와서 단순히 한국에 북한에 조금 더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북한으로서는 이 동북아의 신냉전구도가 들어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버릴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중국과 미국 간의 간격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편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도 꼭 단기적으로 실험을 안 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 유리하다라고만 판단하기 어려운 다른 장기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 박사님 보시기에는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핵심 수뇌부들이 그런 장기적인 전략까지 다 고려하면서 어떤 플랜,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전혀 무관한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과 전혀 다른 정책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수령이니까 수령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사실은 북한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체제의 시스템이 움직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은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까지 핵실험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김정은이 이것을 진두지휘해서 결정하고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상당히 나름대로 그랜드플랜이라고 할까 그랜드 디자인 자체가 있지 않느냐. 그 위에서 출발해서 이제까지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해 왔다. 단지 그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어떤 체제단속이라든가 체제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북한이 핵실험하는 움직임, 그다음에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움직임. 오히려 이 움직임을 보일 때는 핵실험이 사실 없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시험발사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세계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그 위험성 자체를 나름대로 인식을 하면서 그것으로 출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위 대화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러한 소위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환경을 자꾸 창출해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4월 15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이후에 25일 같은 이런 날짜, 이런 선택을 해서 할 가능성보다는 이것을 피해서 오히려 5월 이후에 자기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전개 자체는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고 이끌어들이는 그런 측면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은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조금 짧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박사님한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칼빈슨 함이라든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 같은 것을 김정은 정권이 정말 어느 정도 무서워하느냐 여쭤보겠고요. 우 박사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또 미국 인사들과 많이 교류하셨으니까 지금 공화당 정부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북한에 과연 어떤 시각, 어떤 심정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북한 정권을 보고 있는지 그걸 현장에서 느끼신 걸 듣겠습니다. 먼저 정 박사님.
[인터뷰]
먼저 얘기를 드리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들 자체는 굉장히 위험 인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선제타격을 할 능력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준비가 돼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소위 언성을 높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북한이 그만큼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소위 강하게 압박한다든가 군사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유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영향력 자체가. 이 정도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만난 공화당 인사들의 공화당 전부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교체될 때 김정은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른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게 굉장히 오바마 정권의 오판이었다.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에 많이 있고. 현재 또 백악관 실무진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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