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①

2017.03.10.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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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정태원 / 변호사, 이상경 / 변호사 (2004년 탄핵 심판 헌재 재판관)

[앵커]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오늘 선고 결과는 만장일치, 전원일치였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입니다. 이상경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판결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저는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온 것이 상당히 특수한 경우이고 5개의 탄핵 사유 중 하나는 판단을 유보했고 세 개의 사유는 이유는 없다고 했고 1개의 사유만을 들어 그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직접 헌법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며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이다를 누구보다 잘 짐작을 하셨을 텐데 이런 만장일치, 전원일치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셨었습니까?

[인터뷰]
저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몇 대 몇으로 될지도 전혀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저희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마지막 합의 순간까지도 누가 찬성할지, 누가 반대를 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각자의 생각을 평결 전까지는 말하지 않고 의문점만 서로 토론하기 때문에 마지막 평결 순간이 돼야 재판관들도 다른 사람의 의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는 평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대략 아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전원일치가 될 것이라는 것도 오늘 알았을 가능성이 많은거네요, 재판관들도 다.

[인터뷰]
그건 오늘 알았을지 마지막 평의날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재판관들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오랜 법조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문이 나거나 조사할 사항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어느 쪽 인용이나 기각 쪽 의견을 절대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먼저 한 분 한 분씩 총평과 오늘 판결의 의미를 한번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치학자이신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해주시죠.

[인터뷰]
이번 판결을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거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이러한 훼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자격이 없다, 그래서 파면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헌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우리가 특히 대통령제 하 속에서의 삼권분립에 대한 문제, 견제와 균형 이것을 훼손시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우리 헌법 제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국민, 주권주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정립될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서 저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연구에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최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평결문이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국회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부인하고 오히려 비난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했을 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익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강도 높게 지적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관까지 지내신 분이 전혀 몰랐다라고 할 정도면 저희들은 두 말 할 것도 없죠. 다만 막연히 뭔가 인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짐작을 했지만 막상 8:0으로까지 갈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마지막 말미 부분에 오히려 이정미 재판관보다는 권성동, 국회 측의 대리인이 했던 말이 상당히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자인 동시에 패배자이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은 승리지만 또 그 대통령 뽑은 사람이 우리 국민이고 또 정치인은 책임이 없는가라는 부분은 스스로 자문자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어쨌건 실패로 끝났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한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도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사 출신이십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인터뷰]
저는 이번 탄핵의 전체적인 경과를 보고 느낀 것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한 단계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탄핵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도 변호사가 여러 명 있는데 사실은 어제 점심 내기를 하자. 인용이건 기각이건. 그런데 아무도 점심 내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만큼 오늘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정은 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에 따라서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대나 불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탄핵과정을 지켜보면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 또 법치에 대한 의식, 그런 행동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보면 촛불집회로 시작이 됐고 태극기집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나 어느 쪽이나 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고 각자의 정치적인 주장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 그것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여기에 반영된 것인데 그것이 촛불집회에서 주장을 했다고 해서, 태극기집회가 주장을 했다고 해서 반영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 국민들은 그냥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고, 우리 헌법에 주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보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도 보면 예전 같으면 대통령 측근 비리로 끝났을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우리의 전 대통령을 보면 아들이나 형이나 여러 사람들의 측근 비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그 측근 비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뭔가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 어떤 새로운 행동규범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 앞으로 집권할 사람들에게도 강한 경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하면 봐주지 않겠다, 그런 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지금도 완전히 돌발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쨌건 오늘 큰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폭풍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70대 남성이 집회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고 그래서 후송됐는데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먼저 주요 지점들을 연결해서 짚어보고 계속해서 의미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가보겠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가게 됩니다.
아직 시점은 정확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동 사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 여기에서 또 집회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차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기자들 나오십시오. 지금 청와대 강희경 기자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최민기 기자는 삼성동 사저 앞입니다. 그리고 양시창 기자가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청와대 지금 상황, 움직임 표정 전해 주시죠.

[기자]
먼저 청와대는 현재 비서실장 주재로 공식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려온 청와대 참모들은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망연자실한 모습이고, 일반 직원들도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모들 대부분 외부와의 접촉을 삼간 채 업무동에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연락이 닿은 한 참모는 지금 상황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청와대 내부의 무거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변론에직접 응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단을 통하거나 기자간담회, 혹은 인터뷰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탄핵 사유를 적극 반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탄핵을 피하지 못했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제 청와대를 떠나게 된 박 전 대통령이마지막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공식 반응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사, 검찰수사에 당면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 없는 일반인 신분이 되는 건데요. 때문에 검찰 수사에 불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체포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서 검찰 조사를 대비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거의 모두 박탈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원래 받던 연봉의 70%를 월급 형태로 받고, 교통비와 통신비, 치료비도 지원받습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 말고는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청와대 강희경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게 될 전 대통령이죠, 삼성동 사저 앞입니다. 지금 경비인력도 보이고 취재인력들도 많이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 그곳 상황,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이제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 뒤에 이곳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옆으로 보는 것처럼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가 이곳 사저 앞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을 나온 주민들과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들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 찬성이나 탄핵 반대 단체들은아직 이곳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곳으로 올 가능성이 큰 만큼, 일부 단체 사람들이 이곳 사저로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저 앞 초소에 평소처럼 배치한 경찰 3명 외에, 추가로 사저 주변에 5개 중대 350여 명의 경찰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저가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만큼 경찰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경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곳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한 달 전쯤에 청와대에 들어올 때 떠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주민들은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던가요?

[기자]
아시다시피 이곳은 4년 전 2013년 2월 25일 박 전 대통령은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이곳 사저를 떠나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일부 만나본 시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주민 대표들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암수 한쌍의 진돗개를 선물을 주며 축하했었습니다.

사저를 나선 박 전 대통령 또한 이웃 주민들의 배웅에 화답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 그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만큼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줄곧 이곳 사저에서 머물며,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를 구상하는 등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환호를 받으며 떠났던 길을 이제는 파면 선고를 받은 전 대통령 신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를 지켜봤던 주민들도 현재 사저 앞에 모여들어 착잡함과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안에 이곳 사저에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벼운 짐만을 들고 조만간 이곳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양시창 기자입니다. 조금 전 안타깝게도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막 전해졌습니다. 그곳 지금 집회 상황과 시민들 움직임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탄핵을 촉구하며 오전부터 이곳에서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던 촛불시민 측은 대부분 자리를 뜬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헌재의 최종 선고 발표가 나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탄핵이 이뤄졌고 국민이 승리했다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등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앞서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 선고 주문을 읽기 시작했을 땐 구호를 멈추고 숨죽여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종 선고 발표를 듣는 순간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촛불집회 측은 이후 청와대 앞을 거쳐 현재 광화문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광화문에서 일단 집회를 마무리하고 저녁 7시에 시작하는 본 집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은 이곳에서는 이미 떠났고요.

저희가 보여드린 현재 실시간 화면, 생중계 화면이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입니다.

버스 위에도 일부 올라갔고 상황이 긴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쪽 분위기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제 뒤로 보이는 경찰 차벽 너머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 전부터 시작된 집회 장소에서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큰 구호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국회를 해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또 개별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안 인용 발표 뒤 집회 양상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넘어 헌재로 진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방송 장비를 망가뜨리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도 잇따라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차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고령의 집회 참가자들이 연이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명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안국역 일대에 경찰 인원을 보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국역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앵커]
현장 상황들 보셨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어쨌든 사회가 통합하는 분위기로 가야 될 텐데 어쨌건 오늘 당장 직후니까요.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는 대국민메시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화합과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나를 포함해서 무조건 따르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시대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국민들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걸 간절히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탄핵 반대하는 측에서도 대통령 메시지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과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 헌법재판소의 몫이었다면 이제부터야말로 정말 정치권의, 지금 말씀을 하신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권의 역할이 정말 더 중요해진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그보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대통령의 리더십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주 받는 질문이 성공한 대통령이 누구냐, 실패한 대통령이 누구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선뜻 우리나라에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 11명의 대통령 중에 굳이 높은 점수 받는 대통령은 3명을 꼽으면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이 많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실패한 대통령이 누구냐고 했을 때 많이 여론조사를 간혹 하거든요. 그럼 후반부에 2~3명이 항상 전직 대통령이 항상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서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순위로 몰리거나 맨 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치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계속 글을 써대고 책을 쓰고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대통령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전공자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사실 무겁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앵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현장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이고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판결문을 저희가 주문을 하기 전에 판결문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형사재판에서도 개전의 정이 있느냐 이런 부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은폐했다 그리고 수사 받겠다고 했는데 수사를 또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도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또 헌법 수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발언, 그런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띄었거든요.

[앵커]
지금 한 명은 차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쳤고 그래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한 명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청와대 취재하는 강희경 기자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직면하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해설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란죄 또는 외란죄 제외하고는 재판 회부가 안 되거든요. 그럼 수사는 가능한 거 아니냐. 거기서 된다 안 된다 그런 학설이 있었지만 진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직을 벗어났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소추에 얼마든지 아무런 장애가 없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면 강제수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 거죠. 과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검찰은 이제는 그동안 대통령이기 때문에 못 했던 수사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도 이제는 본인의 피의자 내지는 앞으로 또 재판에서는 피고인으로서 수사에 상당히 대비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환조사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동안에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할 때 직접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거슬렀고 특검이 수사, 직접 대면조사를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준비만 돼 있다면 언제라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어떻게 소환하느냐는 문제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 평결로 해서 일단 법리적인 문제는 종결을 했다고 봅니다. 이후에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인데 지금 보면 대통령 측의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 불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게 과연 될 건지. 그건 한 번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법리적인 논란이 지속될 수가 있다.

다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경우에 혹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불복을 천명할 경우에 이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큰 보수와 진도의 대결, 소용돌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은 좀 속도조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상황은 워낙 처음 맞이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검찰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인 눈치를 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긍 못 하겠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불복투쟁을 하겠다고 한다면 아까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상에는 불복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복하려면 헌법을 고쳐야죠. 헌법에도 없는 걸 하겠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우리 헌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먼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장 대통령이 어쨌든 물론 지금까지도 직무가 정지돼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궐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내각에 국정안정 매진을 긴급 지시했고 현재 국정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서울청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나오십시오.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정부 지금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요부처 장관들과 통화했습니다. 혼란 없이 국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긴급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의 도발 위험 등을 강조하면서 전군의 경계태세 강화와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탄핵과 관련한 과격 시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집회 안전 관리와 주요 인사 신변보호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통화에서는 시장과 대외 신인도에 탄핵의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둬 달라고 말했고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는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외교와 안보 현안을 가장 먼저 챙겼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쯤부터 현안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오후 4시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비롯한 국정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후 5시쯤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데요. 국민에게 국정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해 과격한 시위를 자제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는 YTN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에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2시 반에 시작됐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과 지위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신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역할과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진과 협의를 중시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황 권한대행과 총리실로 넘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탄핵 인용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도 황 권한대행의 관리 아래 치러지게 됩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선거일 50일 전에는 날짜를 정해 발표해야 합니다.

YTN도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알려드린 것처럼 대선은 오는 5월 9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그러면 여야 반응 각 당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른정당은 정병국 대표가 사퇴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조금 전 자막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국회의 조태현 기자 나오십시오. 각 당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대형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추 대표는 기자회견에서오늘은 '시민 명예혁명'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시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국면에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치유하고 보듬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도 환영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무한 책임 자세로 탄핵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는,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부패한 패권주의와 절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는 당대표에서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목 놓아 기다리던 민주의 봄이 왔다면서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조태현 기자가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격을 못 지킨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국가 원수 부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고를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기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놨고 이인제, 김문수 등 대선주자들도 노골적으로 탄핵에 반대해왔습니다.

아직 대선 경선 준비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탄핵 이후 정국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앵커]
대선 주자들도 다 반응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어 모두 하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이 부패와 반칙, 특권이 없는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손학규 의장은 새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천정배 전 대표는 병든 체제에 대한 마감 열망이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생각이 달라도애국심을 갖고 화해해야 한다고 밝혔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화합을 위해 매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역시 세계에서 가장 저력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안상수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꿔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앵커]
부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또 고령이기 때문에 14명이 이미 응급실로 옮겨져 있고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건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 모두가 통합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국회의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합을 얘기했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기능을 하고 선고는 선고대로 가야 된다. 국회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민생 문제포함해서 개혁입법 문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뒤로 놔두고 또다시 대선에만 매몰돼서 결국은 승리지상주의에 빠져버리면 통합은 사라지고 분열만 남게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정말 저력있는 민주주의로 가지 못 하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결함없는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더욱더 특히 이번 탄핵의 결정 과정을 토대로 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책임질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8:0 전원일치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동은 하지 말고 이 결정을 존중한다면 그 탄핵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책임만은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촛불집회, 태극기집회가 석 달 넘게 치열하게 대결하고 갈라지면서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이미 예고했지만 통합이다. 이 통합이 선명하게 떠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여야 불문하고 대선 주자들 중에서 통합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하나둘씩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이 이후에 통합을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후보들은 통합에 대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행동 방향, 이걸 구체적으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동안 탄핵정국을 보면 정치인들은 사실상 한 역할이 없어요.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 나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셨고 광장의 민심을 제도권 정치로 끌어들여와서 제대로 역할을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탄핵결정도 났으니 정치인들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촛불이 태극기를 이겼다, 이런 소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촛불도 촛불, 태극기는 태극기. 다 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촛불이 태극기를 이긴 것이고 촛불의 힘으로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열심히 판단해서 헌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각자 상대방을 인정하고 화합하는 길로 가야지 계속해서 촛불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국민을 둘로 나누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할 때고 특히 그동안 촛불집회나 탄핵 반대집회에 가서 열심히 외치신 분들 이제 다시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연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야말로 하나된다는 것, 통합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다. 어제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그걸 더 절실하게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변국가들의 반응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들 반응을 한 군데씩 연결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잠깐 이 재판관님한테 만약에 재판관님이 지금 현역이었다면, 지금 헌법재판관이었다면 같은 판단입니까? 오늘 그 8명하고?

[인터뷰]
그건 사실을 확대하는 과정에 증거를 봐야 합니다. 사실상 과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 재판관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생각이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안 보고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인터뷰]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재판관님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걸 우선 안 믿습니다. 판사들이 현실에 민감하지 말라고 해서 초임판사들은 제가 부임할 때는 안 넣어줍니다. 판사가 너무 현실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 꼭 언론 보도가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국회가 소추한 게 가장 큰 근거가 공소장인데 공소장이라는 건 검사 이견일 뿐이지 그것이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적 입장에서 다시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지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법률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군요. 내가 자료를 안 봤는데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마 이 재판관 8인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법률판단을 오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할 때 성향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보수성향 다섯 분, 중도성향 두 분 그리고 진보 성향 한 분이라고 하면서 역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느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설왕설래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딱 전원일치의 판결을 보면 결국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법리적 해석과 또 헌법의 법률에 충실하게 재판을 하다 보면 하나의 합의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꾸로 얘기하면 도저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무능한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대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전원일치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재미있게 보는 건 이분은 진보, 이분은 보수. 이분을 누가 임명해서 따를 것이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록을 열심히 일어보고 그 기록에서 쓸 수 있는 걸 딱 추려내고 딱 법정에 나와서 한 증언들을 자세하게 들어보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 나온 걸 보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앵커]
언론이 보도한 것도 그 진실을 담기 위해 노력한 것이죠. 그리고 재판관들 성향을 분석하는 것 역시 다른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인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가 제공됐었던 것이고 그것이 아주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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